<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추천자료 2018.11.02 15:0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자료] 정책자료집_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hwp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2주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을 발간했다. 이 기간 학생 수 감소가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응해 사립대학은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1주기 구조조정으로 학부 입학정원 총 약 6만 명 감축

4년제 사립대 약 3만 명(11.3%) 감축, 등록금수입 약 3천억원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8)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1,410(2013년 대비 2018)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이 중 일반산업대학은 29,295명이 줄어 전체 평균보다 낮은 8.8% 감축됐다.


I학부 입학정원 (일반산업전문대, 2013~2018)

(단위 : , %)

연도

4년제 (일반, 산업)

전문

합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13

73,596

268,364

341,960

4,036

195,543

199,579

541,539

2018

67,975

244,690

312,665

3,447

164,017

167,464

480,129

증감

-5,621

-23,674

-29,295

-589

-31,526

-32,115

-61,410

증감율

-7.6

-8.8

-8.6

-14.6

-16.1

-16.1

-11.3

 

이와 같은 정원 감축을 거치면서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83,433억 원에서 20178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2학부 등록금수입 (2013~2017)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17-’13)

학부 등록금수입(a)

8,343,323

8,397,299

8,280,368

8,187,576

8,052,165

-291,158

수입총액(b)

17,971,546

18,790,779

18,628,898

18,647,302

18,596,757

625,211

비율(a/c)

46.4

44.7

44.4

43.9

43.3

-3.1

1)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학부 등록금수입은 지역규모에 따라 감소 정도가 달랐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3지역별, 규모별 학부 등록금수입 증감 (2013년 대비 2017)


(단위 : 백만원, %, ())

지역별

금액

비율

규모별

증감액

비율

서 울

-29,846

10.3

2.5만명 이상

5,380

-1.8

서울외

-20,034

6.9

2.0~2.5만명 미만

-52,520

18.0

-49,880

17.1

1.5~2.0만명 미만

-45,877

15.8

광역시

-96,818

33.3

1.0~1.5만명 미만

-124,674

42.8

광역시외

-144,460

49.6

5~1.0만명 미만

-52,430

18.0

-241,278

82.9

5천명 미만

-21,036

7.2

합계

-291,158

100.0

합계

-291,158

100.0

1) 지역 구분 : 2017년 본교 기준

2) 규모 구분 : 2017년 재학생 수 기준(분교 통합)

 

등록금수입 외 주요 수입 대체로 증가

국고보조금 최근 5년간 총 14천억 원 증가

학교법인 재정적 기여도 여전히 낮아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18,828억 원에서 20172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22,170억 원에서 201727,079억 원으로 5천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사립대학 설립주체로서 사립대학 운영에 재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한 법인전입금은 20137,159억 원(4.0%)에서 20178,458억 원(4.5%)으로 1,299억 원 증가했으나 수입총액 대비 비율이 4%대에 머물러 법인 기여도가 여전히 낮았다. 기부금(교비회계)도 같은 기간 3,677억 원(2.0%)에서 4,292억 원(2.3%)으로 615억 원 증가했으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 재정 수입은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여타 재원의 증가로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최근 5년간 6,252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산단회계 수입총액은 13253억 원 증가해, 2조 원 가량 증가했다.


4주요 수입 현황 (2013~2017)


(단위 : 백만원, %)

회계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17-’13)

교비

법인전입금

715,908

(4.0)

893,778

(4.8)

824,694

(4.4)

801,637

(4.3)

845,783

(4.5)

129,875

기부금

367,693

(2.0)

392,372

(2.1)

368,005

(2.0)

411,995

(2.2)

429,210

(2.3)

61,518

국고보조금

1,882,823

(10.5)

2,276,077

(12.1)

2,492,427

(13.4)

2,806,242

(15.0)

2,839,353

(15.3)

956,530

수입총액

17,971,546

(100.0)

18,790,779

(100.0)

18,628,898

(100.0)

18,647,302

(100.0)

18,596,757

(100.0)

625,211

산단

국고보조금

2,217,014

2,387,098

2,505,193

2,667,775

2,707,878

490,863

수입총액

4,549,579

4,799,848

5,118,696

5,542,453

5,874,878

1,325,299

총계

22,521,126

23,590,627

23,747,594

24,189,755

24,471,635

1,950,509

1)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2)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법인출연기본금(자본및부채수입 항목)

3)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연구수익 + 지원금교육운영수익)

4) 산학협력단회계 수입총액 = 현금흐름표 기초의현금 + 현금유입액

5) 총계 : 교비회계 수입총액 + 산합협력단회계 수입총액 (내부거래 포함)

6) ( ) 안 수치는 각 항목별 금액 / 교비회계 수입총액’ (%)

 

직원 인건비 비중 가장 높아 40~42%

장학금 8,086억 원 증가, 가장 많이 늘어

그러나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여건 악화 우려

 

□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 3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 4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정부에서 추진한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집기비품구입비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자산전입금 없는 자산적 지출 여전

매년 1조 원 가량 적립 지출, 누적 적립금 약 8조 원

 

□ 사립대학 지출 중 가장 많이 줄어든 비용은 토지・건물・구축물 매입과 건설비인 자산적 지출이다. 2013년 1조 1,831억 원(6.6%)에서 2017년 6,216억 원(3.3%)으로 5,615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자산적 지출은 법인 자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산전입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자산전입금 비율(2017년 2.6%)이 매우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주요 지출 현황 (2013~2017)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17-’13)

보수

7,129,012

(39.7)

7,332,794

(39.0)

7,507,860

(40.3)

7,634,975

(40.9)

7,715,100

(41.5)

586,088

장학금

3,702,938

(20.6)

4,188,035

(22.3)

4,403,386

(23.6)

4,487,086

(24.1)

4,511,566

(24.3)

808,628

교육여건

508,277

(2.8)

502,138

(2.7)

455,776

(2.4)

504,216

(2.7)

484,188

(2.6)

-24,089

자산적 지출

1,183,053

(6.6)

1,230,796

(6.5)

987,717

(5.3)

746,396

(4.0)

621,557

(3.3)

-561,496

기금적립 지출

991,072

(5.5)

1,108,570

(5.9)

1,056,254

(5.7)

957,291

(5.1)

1,011,115

(5.4)

20,043

차기 이월금

868,809

(4.8)

754,919

(4.0)

678,380

(3.6)

706,131

(3.8)

669,895

(3.6)

-198,914

지출총액

17,971,546

(100.0)

18,790,779

(100.0)

18,628,898

(100.0)

18,647,302

(100.0)

18,596,757

(100.0)

625,211

1) 교육여건 지출 : 실험실습비 + 기계기구매입비 + 집기비품구입비 + 도서구입비

2) 자산적 지출 : 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 + 건설가계정

3) ( ) 안 수치는 각 항목별 금액 / 교비회계 지출총액’ (%)

 

더욱이 적립금 관련 지출은 여전하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인출한 만큼 다시 적립하고 있다. 매년 1조 원 가량을 적립금으로 지출했다. 지출총액의 5.1~5.9%, 교육여건 지출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사립 일반산업대학은 약 8조원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월금은 이월금 처리 기준등 규제 조치로 최근 51,989억 원 감소했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 계획

본격적 등록금수입 감소로 교육의 질 하락 우려

 

1주기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수입 감소로 이어져 2,912억 원(2013년 대비 2017) 감소했다.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022년 고등교육분야 15조 투자 계획

 

문재인 정부가 2018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교육 분야 투자 계획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교육분야

64,190

70,936

76,043

80,073

83,997

7.0

고등교육

9,674

10,129

12,703

14,283

15,445

12.4

평생·직업교육

673

876

907

922

939

8.7

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78

 

□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4일 한겨레는 '‘박근혜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았다'[각주:1]라는 기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가 출처다. 기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7년 동안 영남대가 가장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데, "영남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관성 아니고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는 유승희 의원의 의견을 싣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남대, 7년간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사실


익히 알려졌듯이 영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제 통합해 만들었고, 198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에 취임[각주:2]했다. 1988년 대규모 입시부정 등 재단비리가 터지면서 박근혜 이사도 해임됐고, 2009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 7명 중 4명을 추천하면서 실질적인 ‘영남대 주인’으로 복귀[각주:3]했다. 영남대 구성원들은 최근까지도 박근혜 재단 퇴진 촉구와 학교 정상화를 요구[각주:4]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대가 박근혜 대통령 영향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에 정치적 영향이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승희 의원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 봤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영남대가 국가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았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7년간 국가장학금 유형별(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원 금액을 합산한 결과, 영남대는 총 2259억원1000만원[각주:5]을 지급 받았다.



왜 영남대는 국가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지방대학인 영남대가 국가장학금 전국 1위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영남대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처럼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일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반값등록금’ 도입 요구가 거세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공약하고,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각주:6]고 밝혔다. 실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2012년 소득 3분위에서 2013년 8분위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예산도 1조7500억원에서 2조775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Ⅰ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 결과(장학금 지급)에 따라 정부가 매칭해서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다자녀 장학금’도 있다.


학생 수 많고 소득분위 낮을수록 많이 받게 설계된 국가장학금


2018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3조6845억원으로 ‘Ⅰ유형 장학금’ 2조9416억원(80%)과 ‘다자녀(셋째 이상) 장학금’ 2629억원(7%)이 전체 87%를 차지[각주:7]한다. 이 둘 장학금은 대학생이 어느 대학에 다니건 소득 8분위 이하면 지원받는다.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한국장학재단이 학기 단위로 발표[각주:8]한다. 따라서 대학에 학부 학생 수가 많고,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많을수록 국가장학금은 당연히 많아진다.


2018년 영남대 학부 재학생 수는 2만1142명으로 전국 329개 대학 중 11번째로 많고, 재학생 중 7110명이 1학기에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원액이 가장 많은 기초・차상위~소득 3구간(연간 520만원) 학생 수도 영남대는 세 번째로 많았다. 그 결과 영남대 2018년 1학기 ‘Ⅰ유형 국가장학금’ 총액은 124억원으로 전국 2위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학생에게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전국 8위였다.


이런 경향은 2018년 1학기 뿐만 아니라 2012~2017년에도 비슷했다. 결국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학생 수와 학생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이 전체 대학 중 최상위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Ⅱ유형 최상위 영남대, 2014년 이후 대학 자체노력도 1~2위


대학 자체노력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Ⅱ유형에서도 영남대는 두각을 나타냈다. Ⅱ유형 장학금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유지했을 경우 지원하는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장학금으로 교육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면, 대학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지급한다. 2018년 예산은 4800억원으로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의 13%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남대는 2012년 등록금을 2.5% 인하[각주:9]하고 장학금을 10억원 확충했지만 교육부가 배정한 87억원에 크게 못 미쳐 45억원만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3년에 장학금을 33억원 확충했는 등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전국 대학 중 13위였고, 2014년에 42억원을 확충해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전국 1위였다. 2015년에도 장학금을 18억원 확충하는 등 자체노력 인정규모 1위였다.


반면 2016~2017년에는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이 매우 적었음에도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2위였다. 교육부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시, 그 해 연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유지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2013년에 20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를 반영했고, 2014년에 2013년의 60%를 반영했다. 이어 2015~2016년에는 전년도 분의 70%, 2017년에는 2016년 분의 전액을 반영했다. 과거 등록금 인하액이나 장학금 확충액이 누적돼서 매년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영남대는 매년 장학금 확충액 등이 누적 반영 돼 ‘자체노력 인정규모’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이로 인해 Ⅱ유형 국가장학금도 전국 최상위였다.


대학 자체노력 산정 방식, 대구・경북 대학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한겨레는 또한 같은 보도에서 “영남대 뿐만 아니라 계명대 2168억8100만원, 경북대 1999억6000만원, 대구대 1949억2400만원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이 1~4위였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면서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구ㆍ경북지역 대학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각주:10]했다.


그러나 개괄적인 대학 자체노력 산정 방식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에 사실상 확정[각주:11]됐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8일, ‘2013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2012년 총 1조원 규모의 자체노력과 지난 5년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 등을 자체노력 인정방식 마련 시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12년) 수준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이면,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앞서 언급한 인정규모 비율만 조정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영남대’를 비롯해 대구・경북 대학에 유리하게 자체노력 산정 방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 2018년 국가장학금 제도 개괄


①Ⅰ유형 : 기초~소득 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2조9416억원, 80%)


② Ⅱ유형 : 자체노력 연계지원 4000억원(등록금을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과 지방인재장학금 800억원(비수도권 대학 중 성적우수, 특성화 등)을 대학에 총괄 지원(4800억원, 13%)


③ 다자녀 : 소득 8구간, 다자녀(셋째 이상) 가구 대학생 연간 450만원 지원. 기초~3구간 520만원 지원(2629억원, 7%)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092.html [본문으로]
  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1724 [본문으로]
  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3946.html [본문으로]
  4.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56 [본문으로]
  5. https://blog.naver.com/337ysh/221384747703 [본문으로]
  6. http://18park2013.pa.go.kr/trend/news_notice_view.html?idx=989&bid=BIX004&page=1&icnt=10&searchField=&searchWord= [본문으로]
  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9&boardSeq=7327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103&opType=N [본문으로]
  8.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7&type=scholar [본문으로]
  9. http://news.donga.com/3/all/20160121/76033469/1 [본문으로]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092.html [본문으로]
  11. http://if-blog.tistory.com/2245 [본문으로]

사립대학 부적정 사례 5년간 2배 늘었다.

추천자료 2018.10.31 11:1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81012_김현아의원실_[보도자료]_사립대학_부적정_사례_5년간_2배_늘었다..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부적정 사례 5년간 2배 늘었다.


… 부적정 사례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두 배 증가

… 사립대학 점검주기, 실태조사는 8년 외부회계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

… 산학협력단, 외부회계감리에 대한 제도조차 없어..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정 사례로는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는 2013544건에서 20171,06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3,397건 이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내 용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교 수

60개교

40개교

45개교

45개교

50개교

조치

사항

자체개선조치의 건

399

249

488

641

875

시정조치 및 이행관리의 건

145

106

161

143

189

부적정 사례 합계

544

355

649

784

1,064

자료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또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1469건에서 2017년 187건으로 2.7배가 늘었고, 지금까지 부적정 사례는 539건이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내 용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기관 수

14

신규

10

15

15

15

조치

현황

자체개선조치의 건

-

93

116

152

시정조치 및 이행관리의 건

69

28

46

35

부적정 사례 합계

69

108

131

167

자료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과 감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실태조사대상 사립대학은 348개교다. 한 해 이들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은 40~50개교, 감리는 15개교만 실시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실태점검은 8년에 한 번, 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실태점검에서는 조사대상 355개교 중 10개교가 실시됐으며,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외부회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실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재정,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주기 단축, 예산과 인력 확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4년제+대학교+석좌교수+강의안해도+연간3,000만원+받아가_김해영의원실.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 20181021()


25개 大 석좌교수 61명, 강의 안해도 연간 평균3,000만원 받아

- 용인대, 강의하지 않는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연봉 1억 3,000만원과 사무실 제공해

- 김해영“강의안하고 연봉받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채용은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연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함.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함


❍ 2018년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하였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200만원에서 최대1억 3,000원의 연봉을 지급하였으며, 이들 중 42명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 또한 제공하였음.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순천대 8명, 동아대 8명 순으로 많았음.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도 제공하였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석좌교수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말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힘. 끝


<강의안하고 연봉 받는 4년제 대학 석좌교수 61명 현황 >


학교명

성명

연봉

사무실 및 연구실

강원대(1)

○○

6,000,000

-

경상대(1)

○○

18,960,000

O

부산대(5)

○○

21,120,000

O

○○

18,620,000

O

○○

37,500,000

-

○○

50,000,000

O

○○

30,000,000

O

순천대(8)

○○

2,000,000

-

○○

2,000,000

-

○○

2,000,000

-

○○

2,000,000

-

비벡서○○

35,000,000

-

유타카○○

46,000,000

-

알리자○○

45,000,000

O

마이클○○

42,000,000

O

제주대(2)

○○

16,800,000

O

○○

34,200,000

O

충북대(1)

○○

12,000,000

O

한경대(1)

○○

36,000,000

-

한국해양대(1)

○○

39,420,000

O

경남대(9)

○○

24,000,000

O

○○

24,000,000

-

○○

24,000,000

-

○○

12,000,000

-

○○

12,000,000

-

○○

19,800,000

-

○○

24,000,000

-

○○

12,000,000

O

○○

12,000,000

-

광운대(1)

○○

5,421,600

-

광주대(2)

○○

25,000,000

O

○○

40,000,000

O

국민대(1)

○○

18,000,000

O

대구가톨릭대(4)

○○

70,800,000

O

○○

70,800,000

O

○○

70,800,000

O

○○

70,800,000

O

대진대(1)

○○

21,600,000

O

동아대(8)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

비공개

O

상지대(1)

○○

30,000,000

O

서강대(1)

○○

39,600,000

O

선문대(2)

○○

10,000,000

O

○○

3,000,000

O

성신여자대(1)

○○

30,000,000

O

영산대(1)

○○

36,000,000

-

용인대(2)

○○

80,000,000

-

○○

130,000,000

O

인제대(2)

○○

54,000,000

O

○○

36,000,000

O

한남대(2)

○○

36,000,000

O

○○

14,976,000

O

한서대(2)

○○

22,153,840

O

○○

33,230,760

O

가톨릭관동대(1)

○○

30,000,000

O

*201891일 기준

 

학도호국단이 웬 말...군부잔재 남긴 대학들

추천자료 2018.10.25 15: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81025+국회의원+박경미+국감보도자료]+학도호국단이+왠말...군부잔재+남긴+대학들.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 즉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학칙에는 이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학도호국단 학칙의 독소조항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도호국단이 왠말...군부잔재 남긴 대학들

- 시대착오적 대학 학칙, 유신시대 조항 그대로 건재

- 집회, 게시물·광고, 간행물 등 학생활동 사전승인 아직도 남아있어

 

또한 총장 직선제 선출 등 대학구성원들의 민주적 대학운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칙개정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오늘(25) 4년제 대학 184교의 학칙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집회 사전승인 68.5%(126)

게시물, 광고 등 사전승인 72.3%(133)

간행물 지도 및 사전승인 71.7%(132)

 

20189월 기준, 전국 4년제(사립) 대학 184교의 학칙 및 학생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표현, 결사의 자유를 위배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었다. 학도호국단 학칙에 있었던 독소조항인 집회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이 126(68.5%)였으며, 게시물광고 등의 사전 승인조항도 133(72.3%)에 달했다. 간행물 사전 승인 조항도 132(71.7%)나 됐다.(<1>참조)


 

<1>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도호국단 학칙 독소조항 현황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유사내용

해당대학

()

비율

(%)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집회 사전 승인

126

68.5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133

72.3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사전승인

87

47.3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91

49.5

(간행물)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간행물 간행 시

지도교수 지도,

배포 전 총학장 승인

132

71.7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141

76.6

(지도)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또는 지도교수

176

95.7

(금지활동)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성토 ·시위 ·통성·등교거부·마이크사용 등 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연구, 수업 등 학교 기본기능 등 방해 금지

115

62.5

정당,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가입 불가

51

27.7

집단적 행위·농성 등

정치활동금지

50

27.2

학교운영 관여 불가

16

8.7

(징계) 조직승인, 금지활동, 간행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104

56.5

1)  대상 대학 :  사립 및 국립대학법인 일반대, 산업대 184

2) 20189월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및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전승인 조항이 없는 대학 중에서도 학생징계규정 등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나 게시물 등을 게재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된 대학 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단체 조직 시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141(76.6%),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지도교수를 두고 있는 대학이 176(95.7%)에 달해 학생 및 학생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조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의 학교운영 관여불가조항을 명시한 대학도 16(8.7%)나 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학칙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징계 제적된 학생 재입학 불가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 104(56.5%)에 달했다.

 

이러한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박정희정권이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을 선포한 후 유신철폐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19755월 학도호국단을 만들며 도입했던 규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5년 9월 2일 여의도에서 중앙 학도 호국단 발단식이 열렸다. (이미지=국가기록원)


비상식적인 조항도 많아

국가비상사태에 총학생회 학도호국단 전환, 정치적인 내용 간행물 게재 금지, 불건전한 의식화 서적 금지, 선정적인 복장 금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학생관련 규정 등에서 비상식적인 조항까지 존재하고 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되며, 학도호국단으로 전환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행물에 정치적 내용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 대학(건양대)도 있으며, 서명운동 사전승인(순천향대, 위덕대) 대학도 있었다. 학교 뺏지를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대학(가야대, 울산대, 칼빈대)도 있다.

 

<2>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생 징계 및 학생활동 제한 특이 사례


징계 조항 및 학생활동제한 조항

당대학

전시 등 비상사태 시 총학생회 학도호국단 전환

강릉원주대

지나친 화장, 단정치 못한 용의로 학교 명예 훼손 금지

칼빈대

불쾌감이나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 및 용모를 해서는 안 됨

광주여대

과도한 노출을 한 학생 징계

한국성서대

복장 및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자(근신)

경운대

학교 뺏지 착용

가야대, 울산대, 칼빈대

불건전한 의식화 서적을 읽거나 권유, 조직한자(정학)

서울기독대

정치적인 내용 간행물 게재 금지

건양대

총학생회 대표 및 간부 총장 인준

순천향대, 우송대, 한려대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한 자 징계(근신)

한려대

학생소요 위해 학생 선동하는 학생 등 현장에서 총장이 바로 징계

영산대

서명운동 등 사전 승인

순천향대, 위덕대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진 자 징계

광신대, 영산대, 칼빈대, 한국성서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학점제한

99

) 20189월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및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이 외에도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들까지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나친 화장 등을 금지하는 대학(칼빈대)도 있으며,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거나(경운대), 과도한 노출(한국성서대)을 한 학생, 불건전한 의식화 서적을 읽은 학생(서울기독대)의 경우 징계하는 대학도 있었다. 총학생회 후보자 자격을 학점으로 제한하는 대학도 99교에 달했다.(<2>참조)

 

물론, 이 같은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활해, 권장·보호되어야하는 학생의 자치활동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다.


학생 징계 시 재심의 명시한 대학 17교에 불과

 

학칙의 학생징계 및 관련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대다수 대학들은 법령에 따라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학생징계위원회’, 학생상벌위원회등에서 필요시 부여하는 대학도 18교에 달한다. 더욱이 학생 징계 시 징계 결과에 대한 해당 학생의 재심의 요청 권한을 명시한 대학은 17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생이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대학 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육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징계 시에도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절실하다.

 

<3> 학생 징계 관련 의견진술 기회명시 없거나, 재심의 명시 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명시 없는 대학(10)

강릉원주대,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동서대, 목원대, 서울신학대, 청운대, 초당대, 침례신학대, 호남대

필요시 의견진술 등 부여 대학(8)

가야대, 의대, 삼육대, 순천대, 인제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신대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의 재심의 권한 명시한 대학(17)

가톨릭대, 성대, 동국대, 목포해양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화여대, 인제대, 조선대, 충남대, 한양대, 호남대

) 20189월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및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구성원 학칙개정 발의(제안) 가능한 대학 25교뿐

학생의 학칙개정 발의(제안) 명시한 곳은 2교에 불과해

 

한편, 고등교육법상 학칙 개정은 총장 권한이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는 총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개정의 발의 권한 등은 학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칙개정 발의(제안)권한을 학생이나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학도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25(13.6%)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25교 중 총학생회, 총학생회 대표자 등 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상지대, 한신대 2교에 불과했다. 이외 대학구성원으로 명시한 대학 3, 대학평의원회 1/3 이상 연명 1, 대학평의원회 의장 1교였으며, 그 권한이 교수에게만 주어져 있는 대학은 18교로 대다수였다.(<4> 참조)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칙개정 발의 권한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4> 총장 및 보직교수 외 대학구성원 학칙개정 발의(제안)권한 명시 대학 현황


대학명

대학 구성원 발의(제안)권한

강원대

전임교원 7분의 1 이상

건양대

대학 구성원이 요구(교무처장 개정안 입안)

경남과기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경북대

교수회평의원 8인 이상, 교수 50인 이상

경일대

교수회

공주대

교수회, 전임교원 4분의 1

광주가톨릭대

재적교수 1/3 이상

군산대

교수평의회의장, 재적교수 1/4이상

극동대

교수회

금오공대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

남서울대

대학교 구성원 요구(교무처장 발의)

목포대

전임교원 1/5 이상, 교수평의회 의장

부산대

전임교원 100인 이상(총장에게 제출, 발의권은 총장)

상지대

총학생회

서울대

교수회

순천대

교수평의회, 재적교수 1/3 이상

신라대

재적교원 1/4 이상

안동대

재적교수 1/5 이상

전남대

재적교수 1/5 이상

전북대

대학구성원 의견(총장 발의)

전주대

대학평의원회 1/3 이상 연명

한경대

재적교원 1/3 이상

한국교통대

재적교수 1/5 이상

한국해양대

교수회 구성원 1/4 이상

한신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표자, 30인 이상 전임교원

) 20189월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및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시대착오적인 학칙 시급히 개정되어야

 

고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학칙으로 인해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 자치기구 또한 아직도 대학의 간섭아래 운영되고 있어 시급한 학칙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령에 위반되게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 학칙들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학칙 개정 절차에서도 대학구성원의 발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