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계획서.hwp



총 국감기관 수: 122개 기관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10(교육) 6/ (문체) 4

현장시찰 1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2()

10:00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기차(서울오송)

10.13()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6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버스(오송서울)

10.16()

10:00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8개 기관)

국회

 

 

10.17()

10:0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2개 기관)

국회

 

 

10.18()

감 사 준 비

10. 19()

10:0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 정동극장,

()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6개 기관)

국회

 

 

10. 20()

09:00

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

국회

 

 

20:00

연합뉴스(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사옥

버스

교문위 전체

회의

10. 23()

 

10:00

 

지방감사 1

지방감사 2

지방국감

(12)

1

버스(서울대전)

버스(대전전북)

숙박(전북)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충남대병원,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10개 기관)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강원대병원

(5개 기관)

14:00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감사장소 : 충남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3개 기관)

<2>

기차(서울동대구)

버스(대구부산)

숙박(부산)

10. 24()

 

10:00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전남대병원,

순천대

(5개 기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7개 기관)

 

1

기차(전북서울)

 

14:0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관)

<2>

기차(경남->서울)

10.25()

감 사 준 비

10.26()

10:00

현장시찰 및 점검

- 선수촌 시설(진천)

- 동계올림픽 시설(평창)

 

진천,

평창

버스

 

10.27()

감 사 준 비

10.30()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10.31()

10:00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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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43% 서울대 독식

[대교연 통계] 기부금(2016-17 15호, 통권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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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권리가 있는데 인원수 부족으로 일방적으로 폐강시키는 것은 수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에서 학문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학 운영자도 시장 논리가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수강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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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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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43% 서울대 독식

최신자료 2017.09.18 07:0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자료_서울대_국공립대_기부금_40%이상_독식_편집본_2017.pdf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7.9.18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3300-65 현진빌딩 7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최근 5년간 40개 국·공립대 기부금, 극과 극

서울대, 전체 기부금의 43% 독식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서울대 1년치 모금액도 안 돼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최근 5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이 유치한 기부금은 모두 7,600억 원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3,268억 원), 이어 부산대 446억 원, 강원대 403억 원, 전남대 399억 원, 경북대 373억 원, 충남대 351억 원 등 6곳이 3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함.

 

또한 경상대(285억 원), 전북대(280억 원), 제주대(274억 원) 등은 2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충북대(172억 원), 군산대(164억 원), 한국해양대(142억 원), 서울과기대(108억 원) 등은 1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음.

 

반면, 청주교대(63천만 원), 대구교대(75천만 원), 전주교대(76천만 원), 진주교대(94천만 원), 부산교대(96천만 원), 경남과기대(98천만 원) 등은 최근 5년간 기부금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1> 참조)


<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현황

(단위: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1

서울대

46,561

62,803

94,340

64,235

58,905

326,843

43.0

2

부산대

7,224

7,260

12,973

7,661

9,455

44,573

5.9

3

강원대

9,339

7,643

7,914

7,449

7,984

40,329

5.3

4

전남대

11,793

6,598

5,579

9,183

6,705

39,858

5.2

5

경북대

9,114

9,165

7,122

6,729

5,207

37,337

4.9

6

충남대

5,847

9,876

9,575

5,059

4,696

35,052

4.6

7

경상대

4,948

3,897

10,042

5,577

4,067

28,531

3.8

8

전북대

5,890

6,173

5,632

6,093

4,194

27,981

3.7

9

제주대

4,740

5,224

9,194

5,296

2,897

27,350

3.6

10

충북대

4,177

2,668

2,605

4,853

2,920

17,222

2.3

11

군산대

444

466

14,310

677

496

16,393

2.2

12

한국해양대

2,366

3,370

2,351

3,753

2,374

14,214

1.9

13

서울과기대

3,070

3,111

1,810

1,314

1,480

10,784

1.4

14

서울시립대

2,250

1,504

1,518

1,582

2,941

9,794

1.3

15

부경대

1,350

2,329

1,785

3,017

1,248

9,729

1.3

16

금오공대

2,333

2,075

1,788

1,510

974

8,679

1.1

17

순천대

2,064

901

1,009

2,899

895

7,768

1.0

18

창원대

1,578

1,301

1,091

1,405

1,307

6,682

0.9

19

공주대

1,932

1,268

968

915

1,078

6,160

0.8

20

광주교대

424

397

3,459

272

155

4,707

0.6

21

목포해양대

536

304

1,148

1,794

770

4,552

0.6

22

한밭대

315

1,148

329

814

1,490

4,094

0.5

23

인천대

645

879

800

658

886

3,869

0.5

24

안동대

1,329

481

264

439

414

2,928

0.4

25

강릉원주대

541

452

641

695

574

2,903

0.4

26

경인교대

408

479

518

613

597

2,614

0.3

27

한국교통대

528

245

369

301

986

2,430

0.3

28

한국체대

505

481

532

430

378

2,326

0.3

29

목포대

434

258

258

501

462

1,912

0.3

30

한경대

477

362

356

163

336

1,694

0.2

31

공주교대

922

188

183

185

113

1,591

0.2

32

한국교원대

60

295

207

315

478

1,356

0.2

33

춘천교대

333

494

187

159

143

1,316

0.2

34

서울교대

210

300

282

183

129

1,104

0.1

35

경남과기대

314

179

237

199

50

978

0.1

36

부산교대

422

158

149

131

101

960

0.1

37

진주교대

83

65

80

692

20

940

0.1

38

전주교대

357

201

142

31

32

763

0.1

39

대구교대

117

241

137

130

123

749

0.1

40

청주교대

149

128

102

145

106

630

0.1

136,129

145,366

201,982

148,055

128,164

759,697

100.0

 

<1>에서 보듯이 국·공립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의 43.0%는 서울대에 집중됐고, 나머지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모금액 합산액이 서울대 1년치 모금액을 넘어선 곳은 한 곳도 없음.


지방 대규모 국·공립대학 기부금조차 서울대보다 7배 이상 적고,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21개 대학은 연평균 기부금 액수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5년간 기부금 100억 원 미만 27, 이 가운데 50억 원 미만 2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에 따르면, 연간 4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 1곳 밖에 없고,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도 20121, 20143곳 밖에 없음.

 

반면, 최근 5년간 연간 기부금이 10억 원 미만인 대학은 해마다 조사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인 21~23곳에 이르렀음. (<2> 참조)

 

<2> ·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

 

(단위: ())

 구분

400억 이상

100~ 400억 미만

50~ 100억 미만

10~

50억 미만

10억 미만

2012

1

1

5

12

21

40

2013

1

0

7

10

22

40

2014

1

3

6

10

20

40

2015

1

0

8

9

22

40

2016

1

0

4

12

23

40

5년 합산액

3

10

6

15

6

40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21,3612,900만 원, 20131,4536,600만 원, 20142,0198,200만 원, 20151,4805,500만 원, 20161,2816,400만 원임.

 

이 중 서울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34.2%(4656,100만원), 201343.2%(628300만원), 201446.7%(9434,000만원), 201543.4%(6423,500만원), 201646.0%(589500만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40% 이상을 차지함.

 

서울대 다음으로 기부금이 많은 대학은 2012년 전남대(1179,300만원), 2013년 충남대(987,600만원), 2014년 군산대(1431,000만원), 2015년 전남대(918,300만원), 2016년 부산대(945,5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 대규모 대학임. 그러나 이들 대학 기부금은 해당 연도 서울대보다 4~7배가량 적은 수준임.

 

<3> 연도별 기부금 상위 10개 국·공립대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46,561(34.2%)

62,803(43.2%)

94,340(46.7%)

64,235(43.4%)

58,905(46.0%)

2

전남대

충남대

군산대

전남대

부산대

11,793(8.7%)

9,876(6.8%)

14,310(7.1%)

9,183(6.2%)

9,455(7.4%)

3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대

강원대

9,339(6.9%)

9,165(6.3%)

12,973(6.4%)

7,661(5.2%)

7,984(6.2%)

4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강원대

전남대

9,114(6.7%)

7,643(5.3%)

10,042(5.0%)

7,449(5.0%)

6,705(5.2%)

5

부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경북대

7,224(5.3%)

7,260(5.0%)

9,575(4.7%)

6,729(4.5%)

5,207(4.1%)

6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전북대

충남대

5,890(4.3%)

6,598(4.5%)

9,194(4.6%)

6,093(4.1%)

4,696(3.7%)

7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5,847(4.3%)

6,173(4.2%)

7,914(3.9%)

5,577(3.8%)

4,194(3.3%)

8

경상대

제주대

경북대

제주대

경상대

4,948(3.6%)

5,224(3.6%)

7,122(3.5%)

5,296(3.6%)

4,067(3.2%)

9

제주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4,740(3.5%)

3,897(2.7%)

5,632(2.8%)

5,059(3.4%)

2,941(2.3%)

10

충북대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북대

충북대

4,177(3.1%)

3,370(2.3%)

5,579(2.8%)

4,853(3.3%)

2,920(2.3%)

전체

기부금

136,129

(100.0%)

145,366

(100.0%)

201,982

(100.0%)

148,055

(100.0%)

128,164

(100.0%)

 

 

범정부 차원 기부금 문화 개선과 대학의 노력 병행돼야

 

·공립대학 기부금은 국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등록금 의존을 낮추고,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재원임. 지금과 같은 기부금 양극화는 국·공립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저해함.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기부금 모금 주체인 대학들 역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지역민과의 연계 활동 등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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