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확충, 등록금 인상 아닌 근본 대책 필요
지난 15일,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
최신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1.18 0 comment
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
최신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1.04 0 comment
교육부출신 사립대학교 교직원 49명 재직 중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출신 사립대학교 교직원 49명..
사학 잔여재산 환원 말하기 앞서 실태 파악부터 우선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지난 9월 18일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
논평및보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0.18 0 comment
교육부, 임금체불 대학 사전조사 나서야
부산에 위치한 2‧3년제 사립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가 자진폐교 또는 다른 대학과 통폐합의사를 밝히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는 이미 예..
논평및보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0.02 0 comment
해외캠퍼스 신설과 학과 이전 비용, 교비지출 허용 안돼
교육부는 24일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
논평및보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09.25 0 comment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2018)
< 차 례 > I. 들어가며 II. 사립대학 수입 현황 1. 등록금수입 1) 학부 2) 대학원 2. 법인전입금 1) 법정부담전입금 2) 자산전입금 3) 경상비전입금 4) 수익용 기본재산 3. 기부금 4. 국고보조금 5. 기금인출수입 6. 수입 총괄 III. 사립대학 지..
발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1.21 0 comment
문재인정부 2주년 고등교육분야 공약 평가
대학교육연구소는 문재인미터와 함께 문재인정부 2주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연번 공약 내용 단계 발행일 1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진행중 2019.03.29 2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완료 20..
발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05.10 0 comment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대교연 보고서 2019 제12호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연덕원, 임은희 연구원 http://khei-khei.tistory.com I. 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인가? 1. 정부는 사립대를 사실상 방치했다 2. 사립대 중심체제는 한계에..
발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05.07 0 comment
석‧박사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추천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1.01 0 comment
기회균형선발 외면한 서울 주요 사립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2013~2018년 중심으로
추천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9.10.31 0 comment
<대교연 통계> 직원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18호 (통권 81호) 발행일 2019년 2월 13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18. 직원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대교연통계 대학교육연구소 2019.02.13 0 comment
<대교연 통계> 교원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17호 (통권 80호)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17. 교원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대교연통계 대학교육연구소 2018.12.28 0 comment
<대교연 통계> 학생 수(입학정원)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16호 (통권 79호)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16-2. 학생 수(입학정원)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통계 대학교육연구소 2018.11.19 0 comment
주요 대학들,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행일 : 2019. 05. 27 발행처 : 대학교육연구소 주요 대학들,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 거부 ○ 사기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대학 교수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해당 사기업체가 인적사항과 보수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사외이사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들..
정보공개청구결과 대학교육연구소 2019.05.27 0 comment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정보공개청구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일 2019년 4월 16일 http://khei-khei.tistory.com □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2017년 11월 28일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됨. 이에..
정보공개청구결과 대학교육연구소 2019.04.16 0 comment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만 315명 감축 예상
정보공개청구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일 2018년 9월 19일 http://khei-khei.tistory.com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만 315명 감축 예상 - 서울지역 4년제 대학 238명 감축, 총 감축인원의 2.3%에 불과, 광역시와 비광역시 4년제 대학, 서울의 5배, 16배 감축해야 - 대규모대..
정보공개청구결과 대학교육연구소 2018.09.18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