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

추천자료 2019. 11. 4. 11:2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조승래] 191008_조승래 의원, 최근 3년간 대학 정원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


전체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 비중 178.8% 199.7%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외 비중 14%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사회적 배려 전형 선발 비율, 서울 외 소재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원 내 입학생은 감소세지만 정원 외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대학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였지만, 20199.7%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2019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로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인 8.3%보다 높았다.

 

[1.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전국

정원내

317,856

313,929

314,764

정원외

30,608

32,324

33,888

합계

319,873

315,947

316,783

정원외 비중

8.8%

9.3%

9.7%

서울

정원내

72,649

72,377

72,171

정원외

11,179

11,786

11,818

합계

72,657.8

72,386.3

72,180.7

정원외 비중

13.3%

14.0%

14.1%

서울 외

정원내

245,207

241,552

242,593

정원외

19,429

20,538

22,070

합계

245,220.3

241,566

242,607.1

정원외 비중

7.3%

7.8%

8.3%

* 교육부 제출자료(대학정보공시 기준 ’19.7.)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입학생이 전국 대학 정원 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였지만,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약 35%로 정원 외 입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더욱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원 외 입학생을 전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서울 소재 대학들은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에 비해 재외국민 전형 선발 학생 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3년간 정원 외 전형별 입학 인원 현황]


구 분

재외국민

사회적배려

기 타

합 계

2017

서울

5,283

5,525

371

11,179

서울 외

3,555

14,253

1,621

19,429

2018

서울

5,731

5,733

322

11,786

서울 외

4,425

14,567

1,546

20,538

2019

서울

5,482

5,995

341

11,818

서울 외

5,434

14,916

1,720

22,070

* 교육부 제출자료(대학정보공시 기준 ’19.7.)

 

* 재외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사회적배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

기타: 계약학과, 산업대학 위탁생 등 위탁교육생 등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가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보다 약 3배 가량 많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거의 비슷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는 반며, 기회균형선발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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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출신 사립대학교 교직원 49명 재직 중

추천자료 2019. 11. 4. 10:3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91021-국감49(교육부출신사립대직원현황).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출신 사립대학교 교직원 49명 재직 중

사립 4년제 32, 사립 전문대 17, 그 중 차관 출신 3명 등 고위직 포함

교육부의 퇴직공무원 취업승인신청 부실검토 논란 확대

여영국 교육판 정관계우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201910월 현재,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부출신 교직원이 49명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49명 중 사립 4년제 대학에 32, 사립전문대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부총장급 이상이 12명이고 이 중 총장은 9명이었다. 34명이 교수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직이 3명이었다. 이들의 교육부 퇴직당시 직위는 교육부 차관 3, 중앙교육연수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은 더 많을 수 있다. 사립학교에 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공문을 통한 조사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사립대학의 보직교원 및 법인직원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교수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등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판 전관예우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행안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교육부 고위 퇴직관료 정모 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이사장과 관련하여 여영국 의원은 정모 이사장이 교육부와 출판사 대표간의 검정교과서 신간본 가격 관련 간담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고위 퇴직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과서 가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부실한 심사로 재취업을 승인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여영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모 이사장은 2018129일과 201928일 교육부와 출판산 대표의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검정도서 신간본의 가결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였다.


2016121, 교육부공무원인 정모씨는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직했다. 이후 정모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에 업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6월 정모 이사장의 업무와 과거 교육부 근무시절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모 이사장은 20177월 이후 취업승인 신청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한 교육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승인 요청을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의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이 사람이 퇴직 전 소속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적절한 검토내용이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교육부 재취업심사 관련 교육부 서면답변서

교육부 출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

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정모 이사장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 의견서

검인정 교과서 가격 관련 교육부와 출판업체, 검인정교과서 협의회 간담회 계획안



붙임

 

육부 출신 사립 전문대학 교원 현황(2019. 8. 기준)


대학명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현 직위

재취업일

비고

 

○○○

2010.03.10

교육부

행정사무관

부총장

2010.03.11

 

 

○○○

2013.11.22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초빙교원

2014.03.01

 

 

○○○

2013.06.30

교육부

대학지원관

총장

2016.01.01

 

 

○○○

2014.11.30

한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

초빙교원

2014.12.01

 

 

○○○

2017.12.31

목포대

3행정실장

조교수

2019.03.01

 

 

○○○

2012.03.09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총장

2017.12.01

 

 

○○○

2014.02.28

교육부

행정사무관

대학운영

자문단장

2014.03.01

 

 

○○○

2014.03.01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초빙교원

2017.09.01

 

 

○○○

2018.06.30

공주대

총무과장

초빙교원

2018.07.01

 

 

○○○

2018.06.30

경북대

사무국장

초빙교원

2018.07.01

 

 

○○○

2012.08.20

한국교원대

교수지원과장

발전기획

단장

2012.09.01

 

 

○○○

2006.03.15

교육부

차관

총장

2006.07.01

 

 

○○○

2017.10.31

목포대

사무국장

교수

2018.04.25

 

 

○○○

2016.09.12

한밭대

교무과장

산학협력

중점교원

2017.01.01.

 

 

○○○

2015.06.30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초빙교원

2015.09.01

 

 

○○○

2008.12.13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총장

2015.03.01

 

 

○○○

1995.02.28

교육부

5급 대우

교수

1995.03.01

 



붙임

 

교육부 퇴직공무원 4년제 사립대 교원 재취업 현황


대학명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현 직위

대학 재취업일

 

OOO

2012.03.31

교육정보과장

교수

2012.04.01

 

OOO

2014.02.20

제주도 교육청 부교육감

부총장

(특임교수)

2017.09.13

 

OOO

2014.03.31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교수

2014.04.01

 

OOO

2018.06.21

교육부 정책보좌관

(별정직)

초빙교수

2019.07.16

 

OOO

2003.02.28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교수

2003.03.01

 

OOO

2008.02.29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교수

2008.03.01

 

OOO

2000.02.29

유아특수교육과 교육연구사

교수

2000.03.01

 

OOO

2007.06.30

차관

총장

2017.03.15

 

OOO

2018.06.30

목포대 산학연구과장

객원교수

2018.09.01

 

OOO

2010.05.25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서기관)

교수

2010.04.30

 

OOO

2011.12.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석좌교수

2018.03.01

 

OOO

2013.11.30

인천교육청 부교육감

객원교수

2015.02.01

 

OOO

2010.03.08

교육부 공보관

교수

2010.03.26

 

OOO

2011.01.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총장

2011.01.15

 

OOO

2015.05.31

서울과학기술대 입학관리과 과장

초빙교수

2017.01.01

 

OOO

2011.10.13

강원대 사무국장

사업단부단장

2017.03.01

 

OOO

2013.12.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총장

2018.09.01

 

OOO

2011.12.30

교육부 국장, 부교육감

초빙교수

2015.03.01

 

OOO

2010.02.28

교원양성연수과 교육연구관

교수

2010.03.01

 

OOO

2017.09.22

교육부

석좌교수

2018.04.01

 

OOO

2003.12.31

대학지원국 사학정책과(서기관)

교수

2004.01.01

 

OOO

2014.02.2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장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2017.09.01

 

OOO

2015.02.27

한국방송통신대 사무국 행정지원과 과장

초빙교원

2015.03.27

 

OOO

2010.08.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총장

2018.09.01

 

OOO

2017.07.03

교육부 정책보좌관

조교수

2018.05.01

 

OOO

2003.02.28

청주과학대학

(, 한국교통대) 총무과장

교수

2003.03.01

 

OOO

2008.08.0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총장

2015.09.01

 

OOO

2000.01.01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국장

석좌교수

2014.09.01

 

OOO

2012.02.27

동북아역사재단 일반직고위공무원

부교수

2018.03.01

 

OOO

2013.03.13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총장

2018.11.01

 

OOO

2017.02.28

교육부 OOO원 부장, 서기관

연구조교수

(비전임)

2017.03.01

 

OOO

2013.01.07

연구개발정책실 기초과학정책과

서기관

부교수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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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

 

학교마다 석사논문 심사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20, 박사는 최소 8만원에서 150만원 18배 이상 편차

논문 심사비지도비도 학비인데 소득공제도 못 받아.. 대부분 현금납부

김 의원 한도설정, 납부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없어.. 부담은 학생들에게..”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3천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차이가 20배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고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학교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도 걷는다. 교육부에서 15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있는 곳은 석사가 57(37.5%), 박사는 53(34.8%)이다. 하지만 논문 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 일명 거마비에 대한 심사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로 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첨부1.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첨부2.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 현황

첨부3. 논문심사비 및 지도비 소득공제가능여부

첨부4. 논문심사비 및 지도비 납부방법

 

  

첨부1.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단위: , 천원)

전체 대학원

심사비 없음

심사비 있음

해당없음

평균 금액

석사

156

8

142(91.0%)

6

133.1

박사

156

8

132(84.6%)

16

460.5




첨부2.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 현황


(단위: , 천원)

전체 대학원

심사비 없음

심사비 있음

해당없음

평균 금액

석사

152

80

57

15

124.2

박사

152

70

53

29

219.1




첨부3. 논문심사비 및 지도비 소득공제가능여부


(단위: , 천원)

전체 대학원

가능

불가능

기타

해당없

논문심사비

154

9

124

8

13

논문지도비

152

7

48

5

92



첨부4. 논문심사비 및 지도비 납부방법


(단위: )

전체 대학원

은행납부

직접 납부

은행납부, 직접납부

카드 납부

해당없음

논문심사비

156

118

10

12

4

12

논문지도비

156

44

10

7

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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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 외면한 서울 주요 사립대

추천자료 2019. 11. 1. 12:0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90926+보도자료_기회균형선발+10년.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선발 외면한 서울 주요 사립대

최근 10년간 기회균형선발 비율 수도권대학 2.2%p, 지방대 6.2%p 증가

고려대(5.2%), 성균관대(5.7%), 연세대(6.4%), 전체 평균(11.6%) 절반 수준

성균관대(-1.9%p), 서강대(-0.9%p) 10년간 비율 감소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으나, 사립대 및 수도권 대학은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선발 비율이 감소하는 등 서울 주요 사립대 일부는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기회균형선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수도권 제외) 등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임.


·공립대 기회균형선발비율 20096.2% 201914.0%(+7.9%p)

사립대 20097.2% 201911.0%(+3.8%p)


전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7.0%(25,559)에서 201911.7%(38,324)로 지난 10년간 4.7%p 증가했다. 해당 비율은 20097.0%에서 2013~20146.8%로 하락했으나, 이후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회균형선발(정원 내·)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을 포함, 해당 지표 배점이 2015~20165점에서 20177, 2018~201910점으로 점차 확대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공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6.2%(5,165)에서 201914.0%(10,629)7.9%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7.2%(20,394)에서 11.0%(27,695)3.8%p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설립별 격차가 커졌다. ·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차이는 2009~20151%p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6~20192.3%p~4.2%p로 확대됐다.


<1>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 - 전체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회균형(A)

25,559

26,554

29,058

28,962

25,066

24,903

총입학자(B)

367,094

375,029

373,627

370,529

367,069

364,819

비율(A/B)

7.0

7.1

7.8

7.8

6.8

6.8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9-’09)

기회균형(A)

28,939

31,948

33,801

36,014

38,324

12,765

총입학자(B)

356,539

349,498

344,476

344,581

328,493

-38,601

비율(A/B)

8.1

9.1

9.8

10.5 

11.7

4.7

1) 대상: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194(분교 5교 포함)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 - 설립별

(단위 : , %)

구분

·공립대

사립

비율격차

(%p)

기회균형

선발(A)

총입학자(B)

비율

(A/B)

기회균형

선발(A)

총입학자(B)

비율

(A/B)

2009

5,165

83,658

6.2

20,394

283,436

7.2

1.0

2010

5,469

84,661

6.5

21,085

290,368

7.3

0.8

2011

6,089

83,865

7.3

22,969

289,762

7.9

0.7

2012

6,609

84,097

7.9

22,353

286,432

7.8

0.1

2013

5,856

83,477

7.0

19,210

283,592

6.8

0.2

2014

5,669

83,186

6.8

19,234

281,633

6.8

0.0

2015

7,345

82,566

8.9

21,594

273,973

7.9

1.0

2016

8,643

78,859

11.0

23,305

270,639

8.6

2.3

2017

9,958

77,867

12.8

23,843

266,609

8.9

3.8

2018

10,720 

78,265 

13.7 

25294 

266316

9.5 

4.2

2019

10,629

75,703

14.0

27,695

252,790

11.0

3.1

증감

(‘19-’09)

5,464

-7,955

7.9

7,301

-30,646

3.8

4.1

1) 대상: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194(분교 5교 포함)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비율 10년간 2.2%p 증가에 그쳐

2019년 기회균형선발비율(9.5%)은 지방(13.0%)보다 3.5%p 낮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7.3%(9,969)에서 20199.5%(11,930)2.2%p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대가 6.8%(15,590)에서 13.0%(26,394)6.2%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이에 2019년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5%로 지방대학(13.0%)보다 3.5%p 낮다.


<3>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 - 지역별

(단위 : , %)

구분

수도권

지방

비율

(%p)

기회균형

선발(A)

총입학자(B)

비율

(A/B)

기회균형

선발(A)

총입학자(B)

비율

(A/B)

2009

9,969

137,149

7.3

15,590

229,945

6.8

0.5

2010

10,197

138,964

7.3

16,357

236,065

6.9

0.4

2011

11,230

138,450

8.1

17,828

235,177

7.6

0.5

2012

11,593

139,036

8.3

17,369

231,493

7.5

0.8

2013

10,049

137,593

7.3

15,017

229,476

6.5

0.8

2014

10,037

137,223

7.3

14,866

227,596

6.5

0.8

2015

10,262

136,235

7.5

18,677

220,304

8.5

0.9

2016

10,845

135,694

8.0

21,103

213,804

9.9

1.9

2017

11,484

134,336

8.5

22,317

210,140

10.6

2.1

2018

12136 

134580 

9.0 

23878

210001 

11.4 

2.4 

2019

11,930

125,707

9.5

26,394

202,786

13.0

3.5

증감

(‘19-’09)

1,961

-11,442

2.2

10,804

-27,159

6.2

3.0

1) 대상: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194(분교 5교 포함)

2) ·분교는 해당 각 소재지 기준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 주요 사립대,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 저조

성균관대(-1.9%p), 서강대(-0.9%p) 지난 10년간 선발비율 감소


사립대, 수도권 지역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원인은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있다. 전체 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지난 10년간 4.7%p 늘어난 반면, 이들 대학 12교는 20096.7%(3,060)에서 20199.5%(4,188)2.8%p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8교는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11.6%)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성균관대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이 1.9%p(20097.5%20195.7%) 감소했다. 또한, 서강대는 0.9%p(8.2%7.3%) 고려대는 0.7%p(5.9%5.2%), 연세대는 0.4%p(6.9%6.4%) 감소했다.


기회균형선발(정원 내·)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 평가를 담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소 4년 이상 선정됐음에도,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4> 서울 주요 사립대 기회균형선발 현황 (2009, 2019)


구분

2009

2019

증감('19-'09)

고교교육기여대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p)

고려대

245

5.9

227

5.2

-18

-0.7

2014~2019

성균관대

318

7.5

229

5.7

-89

-1.9

2014/2016~2019

연세대

277

6.9

256

6.4

-21

-0.4

2014~2017/2019

이화여대

141

4.2

237

7.0

96

2.8

2014~2016

서강대

153

8.2

136

7.3

-17

-0.9

2014/2016~2019

한국외대

263

6.7

348

8.9

85

2.2

2014~2019

홍익대

333

7.7

284

9.9

-49

2.2

2014

건국대

252

7.5

381

10.9

129

3.4

2014~2019

경희대

381

6.8

672

11.9

291

5.1

2014~2019

한양대

209

6.3

436

12.4

227

6.1

2014~2016/

2018~2019

동국대

239

7.7

395

12.5

156

4.8

2014~2019

중앙대

249

5.3

587

14.8

338

9.5

2014~2019

합계

(12)

3,060

6.7

4,188

9.5

1,128

2.8

전체

25,559

7.0

38,324

11.6

12,765

4.7

1) 전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194(분교 5교 포함)

2) 고교교육기여대학: 해당 재정지원사업 선정연도

3)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율 낮은 순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 주요 사립대, ‘정원 내기회균형선발 미미

2019년 고려대, 홍익대 0.6%, 성균관대 1.0%, 연세대 1.4%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정원 내정원 외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는 정원 내선발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들 대학의 2019정원 내선발비율은 2.2%로 전체 대학 평균(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려대와 홍익대는 0.6%, 성균관대는 1.0%, 연세대는 1.4% 등으로 정원 내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선발비율 변화도 저조했다. 전체 대학 정원 내선발은 20140.5%(1,849)에서 20195.6%(18,366)5.1%p 증가했으나, 서울 주요 사립대 12교는 같은 기간 0.5%(248)에서 2.2%(981)1.7%p 증가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정원 내·)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에 더해 정원 내 모집인원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노력을 평가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서울 주요 대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제는 사회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 주요사립대가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학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인만큼 날로 경제·사회적 양극화 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서울 주요 사립대 기회균형선발현황 (2014, 2019) - 정원유형별

(단위: , %, %p)

구분

2014

2019

증감('19-'14)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려대

18

0.4

252

5.7

27

0.6

200

4.6

9

0.2

-52

-1.1

홍익대

26

0.6

308

7.3

18

0.6

266

9.3

-8

0.0

-42

2.0

성균관대

0

0.0

244

5.7

40

1.0

189

4.7

40

1.0

-55

-1.1

연세대

33

0.8

246

6.3

57

1.4

199

5.0

24

0.6

-47

-1.3

이화여대

24

0.7

179

5.4

52

1.5

185

5.5

28

0.8

6

0.1

건국대

39

1.1

270

7.9

66

1.9

315

9.0

27

0.7

45

1.1

서강대

5

0.3

118

6.5

42

2.2

94

5.0

37

2.0

-24

-1.5

동국대

14

0.5

228

7.5

90

2.8

305

9.6

76

2.4

77

2.1

중앙대

12

0.2

503

9.6

116

2.9

471

11.9

104

2.7

-32

2.3

한양대

34

1.0

298

8.7

113

3.2

323

9.2

79

2.2

25

0.5

경희대

43

0.8

359

6.5

209

3.7

463

8.2

166

2.9

104

1.6

한국외대

0

0.0

220

6.0

151

3.9

197

5.0

151

3.9

-23

-0.9

합계(12)

248

0.5

3,225

7.0

981

2.2

3,207

7.3

733

1.7

-18

0.3

전체

1,849

0.5

23,054

6.3

18,366

5.6

19,958

6.1

16,517

5.1

-3,096

-0.2

1) 전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194(분교 5교 포함)

2) 2019정원 내선발비율 낮은 순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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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2013~2018년 중심으로

추천자료 2019. 10. 31. 17:4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서울지역+대규모+사립대학+진단+정책자료집+발간.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정책자료집 발간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8년 운영 현황 진단 -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대학의 적정 규모화교육의 질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 운영 현황을 살펴본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2013~2018년을 중심으로』가 발간됐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자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을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분석했다.[각주:1]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 수준

주요 재정 수입 편중 심각, 장학금 제외한 국고보조금 46.5% 차지

- 기업기부금 55.8%, 산학협력수익 49.5% 차지 -

 

우선,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에 속한다. 2019년 학부 등록금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경희대, 자연과학계열은 한국외대, 홍익대, 의학계열은 건국대, 동국대(분교)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 수업료를 상회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연세대(각각 847만 원, 976만 원), 자연과학예체능의학계열은 이화여대(각각 917만 원, 992만 원, 1,290만 원) 수업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1사립대학 학부 연간 학생 1인당 수업료 전국 최고액 (2019)


(단위 : 천원)

대학명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전 국

최고액

수업료

8,465

9,172

9,763

9,922

12,896

대학명

연세대(본교)

이화여대

연세대(본교)

이화여대

이화여대

전국 평균

6,468

7,765

8,291

8,294

10,427

전국 평균

미만 대학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

-

건국대,

동국대(분교)

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2) 의학 : 본과 등록금 자료 : 대학알리미

 


주요 수입 재원의 경우,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주요 재정 수입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등록금수입은 전체 사립대학 등록금수입 98,450억 원의 3분의 1 가량(30.3%)29,817억 원이었다. 더욱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도 등록금수입이 2013년 대비 2018735억 원 증가했다. (이외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3,904억 원 감소)




2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주요 재정수입 현황 (2013~2018)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18-’13)

등록금수입

2,908,223

(28.6)

2,949,198

(28.8)

2,969,274

(29.2)

2,979,097

(29.6)

2,946,811

(29.8)

2,981,742

(30.3)

73,519

국고보조금

-

1,595,591

(35.8)

1,646,708

(34.5)

1,763,097

(33.8)

1,795,178

(33.8)

2,088,018

(36.4)

492,426

국고보조금

(교육부장학금 제외)

-

1,302,547

(48.3)

1,328,972

(47.0)

1,431,488

(44.8)

1,470,691

(44.6)

1,720,649

(46.5)

418,102

기부금

195,803

(52.4)

195,913

(49.1)

175,877

(47.0)

196,249

(46.8)

214,025

(49.4)

174,071

(48.1)

-21,732

(기업기부금)

73,460

(57.8)

85,455

(58.2)

65,705

(53.3)

80,887

(55.8)

118,242

(67.1)

67,857

(55.8)

-5,603

산학협력수익

258,196

(43.9)

294,509

(45.3)

350,125

(46.0)

373,642

(45.5)

403,209

(46.1)

478,879

(49.5)

220,683

재정수입총액

7,409,733

(33.2)

7,746,212

(33.2)

8,018,136

(34.1)

8,182,166

(34.1)

8,278,273

(34.1)

8,714,844

(35.3)

1,305,111

1)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2)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연구수익 × 지원금 연구수익 중 정부연구수익 비율)

3) 기부금 : 교비회계 기부금 + 산학협력단회계 기부금

4) 기업기부금 : 교비회계 기업기부금

5)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6) 재정수입총액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 + 산학협력단회계 (기초의 현금+현금유입액) - 내부거래(교비회계 산학협력단전입금)

7) ( )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항목별 금액 / 전체 대학 항목별 금액

 

외부 수입 재원은 편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8년 국고보조금은 전체 사립대학 대비 36.4%2880억 원, 교육부 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46.5%17,206억 원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수입이었다. 기부금의 48.1%, 기업기부금의 55.8%, 산학협력수익의 49.5%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차지했다. 이와 같은 수입 재원의 편중으로 2018년 전체 사립대학 대비 재정수입총액 비중이 35.3%였다.

 

2018년 법인전입금 비율 2.9%로 이외 사립대학 4.1%보다 낮아

 

수입 재원의 편중이 심각하지만, 법인책무성 지표는 오히려 낮다.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2.9%지만, 이외 사립대학은 4.1%였다.


2018년 교육부는 20181,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에서, “협력병원 등으로 학교 소속 교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수취 시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협력병원 등에 교원을 파견한 대가를 법인회계로 받아 교비회계로 이전하면서 법인전입금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바로 세입 처리하면서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사립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2013~2018)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대규모

4.8

4.2

6.1

5.1

5.3

2.9

이 외

3.6

5.0

3.7

4.0

4.2

4.1

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법인출연기본금

2) 비율1 : 법인전입금(교비회계) / 수입총액(교비회계)


 

교육여건은 큰 차이 없어

전임교원 확보율(의학제외), 서울 대규모 73.8%, 이외 74.2%

교내장학금 비율 서울 대규모 22.1%, 이외 사립대학 21.5

- 기타 교육여건 지출 비율 서울 대규모 3.1%, 이외 3.6% -

 

교육여건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18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84.8%, 이외 사립대학이 84.0%로 약간 높다. 그러나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각각 73.8%, 74.2%로 오히려 이외 사립대학이 더 높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높고, 타 계열은 모두 이외 사립대학이 높다.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싼 만큼 학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장학금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과 이외 사립대학 간 큰 차이가 없다. 2018년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이 각각 22.1%21.5%였다.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 총장학금 비율은 각각 40.2%, 49.2%로 이외 사립대학이 더 높다.

 

이외 실험실습, 도서관, 강의 환경 개선 등에 쓰인 비용은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재정지출총액의 3.1%, 이외 사립대학은 3.6%. 학생 1인당 지출액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82만 원, 이외 사립대학은 59만 원이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재정지출 규모가 훨씬 크다보니, 비슷한 비율로 지출하더라도 학생 1인당 금액이 더 크다.

 



4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기준, 2013, 2018)

(단위 : %, %p)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총계

총계(의학제외)

서 울

대규모

2013

71.4

92.0

63.4

45.6

193.7

80.0

69.5

2018

74.1

103.0

68.5

48.0

231.2

84.8

73.8

증감(’18-’13)

2.7

11.0

5.0

2.5

37.5

4.8

4.3

이외

2013

73.5

67.0

60.6

54.5

286.6

75.9

66.7

2018

84.2

73.1

67.6

57.6

340.8

84.0

74.2

증감(’18-’13)

10.8

6.2

6.9

3.1

54.2

8.1

7.5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5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2013~2018)

(단위 : %,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18-’13)

서 울

대규모

교내장학금 비율

21.4

22.1

22.4

22.4

22.4

22.1

0.7

총장학금 비율

34.2

37.4

38.7

39.2

39.4

40.2

5.9

이 외

교내장학금 비율

19.5

20.5

20.8

21.3

21.9

21.5

1.9

총장학금 비율

37.9

43.4

46.6

48.2

49.7

49.2

11.3

1) 교내장학금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2) 총장학금 : 교비회계 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2) 등록금수입 : 입학금+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3) 비율 : 교내총장학금 / 등록금수입

 



6기타 교육여건 관련 지출 (2013~2018)

(단위 : %, %p,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18-’13)

서 울 대규모

비 율

3.3

3.0

2.8

3.2

3.2

3.1

-0.2

1인당

726

700

664

779

791

817

91

이 외

비 율

4.0

3.9

3.6

3.7

3.6

3.6

-0.4

1인당

583

583

550

592

595

589

6

1) 교육여건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 기계기구매입비 + 집기비품매입비 + 도서구입비) + 산학협력단회계 (실험실습비 + 기계기구취득비 + 집기비품취득비)

2) 비율 : 교육여건 관련 지출 / 재정지출총액(교비회계 지출총액 + 산학협력단 지출총액(현금유출액+기말의현금) - 내부거래 제거)

3) 1인당 : 교육여건 관련 지출 / 재학생 수(학부 + 대학원)

 


부동산 관련 지출 6년 간 17,374억 원, 관련 법인지원금 820억 불과

 

한편,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매년 토지건물구축물 매입 및 건설비 지출을 하고 있다. 최근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6년 간 합산 금액이 17,374억 원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자산전입금은 820억 원으로 4.7%에 불과하다. 이외 사립대학은 13.0%로 훨씬 높다.



7자산적 지출 (2013~2018)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 울

대규모

자산적지출

307,952

407,544

389,360

275,571

179,974

177,036

1,737,436

자산전입금

22,536

14,830

26,825

10,827

5,253

1,719

81,989

비 율

7.3

3.6

6.9

3.9

2.9

1.0

4.7

이 외

자산적지출

871,831

823,252

597,701

470,554

441,583

416,870

3,621,792

자산전입금

56,844

226,543

42,266

44,906

45,915

55,133

471,608

비 율

6.5

27.5

7.1

9.5

10.4

13.2

13.0

1) 자산적 지출 : 교비회계 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 + 건설가계정

2)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년 대비 2018년 적립금 1,422억 원 증가, 이외 사립대학 6,306억 원

2018년 누적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 8

- 2018년 기금적립지출액의 3분의 1 이상 기부금으로 적립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적립금도 늘려가고 있다. 2013년 대비 20181,422억 원 증가했다. 반면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6,306억 원 감소했다. 이에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이 적립한 85,411억 원 중 41.4%35,365억 원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적립금이다.



8누적 적립금 (2013, 2018)

(단위 : 백만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