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유예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평및보도자료 2013. 12. 12. 14: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참조 : [추천자료] 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141013)

※ 참조 : [논평] 졸업유예생은 정부와 사회가 제 역할 못해 발생한 문제(140330)


근래 연구소로 대학 졸업유예제(대학에 따라 기준이 약간씩 다르나, 졸업유예제는 일반적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취업 문제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을 때 대학에 신청을 해 졸업을 미루거나 늦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를 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12일)부터 경향신문이 지방대 졸업 유예생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면서 문의가 더 늘었습니다.


대학생 졸업 유예 문제는 그 동안 연구소가 페이스북페이지에 소개했던 '학보브리핑'을 통해서도 알려진 문제인데요. 비단 지방대생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연구소가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고 묻는데, 안타깝지만 연구소도 딱히 대안을 내놓기 힘든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업재수생을 기피하는 기업체 분위기와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12일 '[‘졸업유예제’ 지방대 6년생의 눈물]학생 신분 유지하려 학적유지비 부담… 환란 이후 최근 다시 급증' 기획기사를 내보냈다.(이미지=경향신문 누리집 갈무리)

 대학들도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학사관리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졸업유예생들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육비 환원율 등의 지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충원율이나 취업률 측면에서 졸업유예생이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후자의 지표 비중이 확대되면서 졸업유예생의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해 대학 입장에서 졸업유예생은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뜻과 다르게 대학에서 쫓겨(?)나거나 비싼 수강료를 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죠. 그 동안은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크게 불리할 것 없으니 손 놓고 있다가 이제는 앞서 말한 항목들이 강조되면서 부담이 되니 학점이수 또는 수강료 징수 같은 조치를 통해 이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대학의 모습은 씁쓸합니다.


결국, 허망한 얘기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대학과 사회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준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졸업유예제는 일정한 기준 없이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도입되다보니 대학마다 제도나 실정이 제각각입니다. 연구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대학 졸업유예생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교육부도 아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가 개별대학 학사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졸업유예생 실태라도 파악해 대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졸업유예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과 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 대학과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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