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냈다. 특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그리고 감사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의혹

 

특검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개입 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었다. 청와대가 프라임사업에서 상명대 본·분교 중 한곳만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상명대 분교만을 선정하도록 해 선정권 밖이었던 이화여대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도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12개 신청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을 선정해야 했으나 6개 대학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 요청을 받은 후 사업 조건을 완화하여 당초 공고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참여할 수 없었던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정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감사원 페이스북페이지)


물론 이화여대의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선정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평단사업은 4개 대학이 선정되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 당초 계획에 없었던 프라임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의혹은 어찌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프라임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불리며 201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으로, 1년 만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표사업이 됐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2013년에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프라임사업은 대학 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단사업도 1.5개월(추가선정 1개월) 뿐이었으며, 박근혜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국고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민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프라임 사업 추진을 두고 학내 갈등이 빚어졌고,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은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기간 농성을 불러온 사업 또한 평단사업이었다. 이화여대 뿐 아니라 동국대, 창원대 등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비판하며 평단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감사원도 지적한 총체적 부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프라임사업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상명대를 배제하고 이화여대를 선정하도록 부당 개입한 것 외에도, 2단계 대면 평가 시 상피(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에서 제외)를 신청한 평기위원들을 신청대학 평가에서만 배제하고 경쟁대학 평가는 허용함으로써 선정대학이 변경되게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이외의 재정지원사업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학특성화사업(CK)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하거나 선정기준과 달리 평가 결과 후순위 사업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고하지 않고, 매년 사업대상 선정평가가 완료되어 대학별 평가 점수와 순위가 정해진 이후에야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정과 탈락 대학이 뒤바뀌는 사례까지 적발되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학구성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을 줄 세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기조를 바꿔 대학 지원과 육성 관점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몇몇 대학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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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학 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

논평및보도자료 2016.06.03 16:3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최근 대학가에 프라임사업총장선출문제가 큰 논란이다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들은 물론이고, 인하대 등 탈락 대학들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반발로 프라임사업 신청을 포기했다는 숭실대 또한 단과대학 통합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위가 계속됐다. 프라임사업 선정대학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을 읽고 쫓아가는 양상이다.


총장 선출 논란도 크다. 경북대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21개월째 총장이 없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경북대 외에도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등 국립대 7곳이 총장 공석 상태다.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제청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인 동국대와 한신대 역시 총장 선출 관련 문제로 대학이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이미지=청와대 누리집)


대학을 산업수요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훼손에 따른 갈등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거나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 교육 정책이지 교육은 사라지고 경제 계획을 뒷받침하는 정책들만 남았다. 일례로, 프라임사업은 교육부가 20138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어느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중점 사업이 됐다.


프라임사업은 한마디로 산업수요가 적은 인문사회나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정원을 줄여 산업수요가 많은 공학 및 의약학 분야 정원을 확대하라는 사업이다. 대학의 역할을 그저 산업수요를 맞추는 인력양성소로 사고하는 발상이다. 하지만 산업제도 안의 톱니바퀴로 전락한 대학에서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끌어나갈 창조적 인재가 배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 10년 뒤 취업이 잘될학과를 예측해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대학을 특성화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획일화된 학사개편을 강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뒤늦게 욱여넣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정부의 가이드라인 속에 학사개편 및 정원조정을 추진할 집행권에 불과했고, 대학 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은 생략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총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국립대학에 불이익을 주며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법령을 개정해 간선제단일 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정권의 코드 맞추기를 위해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마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며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다


이처럼 정부가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총장 임명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대학구성원 참여를 허용할 리 없다.


프라임사업총장선출논란은 결국 대학의 학문 자율성과 민주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것이나, 대학의 수장인 총장 선출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대학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 글은 고대대학원신문 213(201662일 발행)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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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0‘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국회는 20101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과 관련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김관복 기조실장이 9월 10일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정부 정책브리핑 동영상(http://www.korea.kr/) 갈무리)



GDP 1% 등교육재정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011월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기준 최소 15.8(고등교육 연평균 증가율 6.8% 적용시)에서 최대 16.9조 원(GDP 1%)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

구 분

전체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국

8,382

29

9,927

34

OECD 평균

9,487

27

13,958

41

1)2011년도 한국 PPP 환율은 $1854.59원이며, 1인당 GDPUS$ 29,035

2)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 수) / PPP

3)국민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자료 : 교육부, ‘2013OECD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2013.6.25.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27달러로 OECD 평균인 13,958달러보다 크게 낮으며,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도 34%OECD 평균인 41%보다 한참 낮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 참조)

 

또한 2011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0.7%에 불과해 OECD 고등교육단계 평균 정부 부담률 1.1%에 크게 모자란다. 반면 민간 부담률은 1.9%OECD 평균인 0.5%4배에 가깝다. 이는 고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2> 참조)


<-2> 교육단계별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2011)

(단위 : %)

구 분

전체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6

4.9

2.8

2.6

0.7

1.9

OECD 평균

6.1

5.3

0.9

1.6

1.1

0.5

1)2011년도 GDP1,235,160,500백만 원임

2)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전체 교육단계''유치원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정부부담={(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민간부담금(등록금등)+기타민간교육부담금(학교법인등)-정부의민간이전금)/GDP}*100

자료 : 교육부, ‘2013OECD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2013.6.25.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로 대폭 확대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 것도 <-2>의 정부 부담률을 1%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미였다.

 

2016년 교육부 예산안 GDP 1% 언급 전혀 없어

 

그런데 10일 발표된 교육부 예산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관련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보도자료설명자료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기자 질의에 “GDP 추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대략 0.9% 중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까지 1% 목표가 이행되도록 재정 당국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2016년 고등교육예산은 92,322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GDP를 추산하면 1600조 원 가량 되는데, GDP 대비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0.58%에 불과해, 타부처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GDP 1%에는 한참 멀다. 어떻게 0.9%에 이른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교육부가 밝힌 고등교육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가 많다. 2016년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예산으로 2,362억 원(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300억 원 포함)을 신규로 편성한 점이다.

 

2016년 증액된 고등교육예산 2,499억 원 가운데 2,362억 원이 프라임사업 예산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부고에서 2016년부터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추진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727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8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교육부문 구조개혁계획을 발표하며,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인문학 진흥방안을 ’159월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과제가 교육노동금융공공개혁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상 PRIME 사업은 부처가 아닌 정권 차원의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이 결국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 및 자연,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공학, 의약계열의 정원을 늘리라는 의미이고,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초학문은 더욱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을 재구조화하려는 PRIME 사업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교연 논평] - 1999년 이후 대학 정원 증가분의 1/3 경영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증액된 전체 고등교육예산 2,499억 원에 맞먹는 2,362억 원의 예산을 프라임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평균 50~200억 원(최대 30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모범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학문은 팽개친 채 오로지 취업률 높이기에만 집중하면서 취업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은 고사되고, 취업과 관련한 온갖 학과들이 신설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신설하고 344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PRIME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형식상 끼워 넣은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반값등록금 완성됐다며 동결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16년 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증액된 예산은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그러나 2015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201533,917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은 수혜 대상을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하면서 2,083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517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근로장학금도 2,095억 원에서 2,506억 원으로 4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 절반에도 못 미치고,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성적 조건 때문에 학기당 15만명이 탈락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480만원 전액(100%)을 지급했다는 소득 2분위 학생이 받은 국가장학금은 2015년 실제 사립대 등록금 액수와 비교해 65%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생의 80%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대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20156월 말 현재 학자금 누적 대출자가 150만명이고, 대출금도 95,6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완성했다는 이유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정부 국가장학금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학 시강강사 처우개선비도 삭감

 

한편, 2016년 예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국립대학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는 23,442억 원으로 201523,574억 원보다 132억 원이 삭감되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었다기 보다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 따라 그 동안 정부회계로 세입되던 수업료와 입시 및 논문심사비, 국유재산 활용 관련 예산 등이 모두 대학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만 공개해서 정확한 액수는 산출되지 않지만 실제 국립대학 예산 조정 폭은 교육부 발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립대학 관련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비20151,111억 원에서 1,090억 원으로 21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간 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밝히면서도 전체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삭감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등교육재정 GDP 1% 확보’, 장 앞선 개혁과제 돼야

 

박근혜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다. 그 동안 수많은 대선 공약을 파기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2016년 교육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공약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고등교육예산 증액분과 맞먹는 2,362억 원을 ‘PRIME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대신 다른 부분 예산들은 대부분 큰 변동이 없거나 동결 내지 삭감되었다. 그런데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는 교육개혁 과제에는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면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이행할 개혁 과제라고 인식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은 이행을 하지 않고, 대학을 취업학원화 만드는 일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개혁 과제를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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