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

대교연통계 2018.01.29 00:5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5호 (통권 68호)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5. 국고보조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인전입금

 4. 수익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154, 2013156, 2014153, 2015153, 2016154

 

 ■ 작성 기준

  ○ 분교 합산 기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와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합산 기준

  ○ 지역 : 본교 소재지 기준

  ○ 학생 수 : 재학생 기준(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산출 방법

  ○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해당 계정 과목*

    ∙ 2012: 국공지원금수익

    ∙ 2013~2016: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수익의 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수입총액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 +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2013~2016년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기초의 현금+현금유입액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조보금 총액

  ○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국가장학금 제외 시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및 지방인재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 수입총액 = 수입총액 - 국가장학금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국가장학금) / (전체 국고보조금 - 전체 국가장학금)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2016년 발행한 대교연 통계(기본) “2015-20165(통권42) - XIII. 국고보조금과 이번에 발행하는 “2017-20185(통권 68)”2014년 재학생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는 2016년 당시 자료출처인 대학알리미에서 건국대(본교) 재학생수가 누락되어 있어 2017년 이를 보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임



1. 전체 현황

 

○ 「교육기본법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43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6년 사립대학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총 55,147억원으로 수입총액의 22.6%. 

 

○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3조 9,028억원에서 2016년 5조 5,147억원으로 1조 6,119억원 늘었다. 이에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2012년 16.7%에서 2016년 22.6%까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2012년 285만원에서 2016년 410만원으로 늘었다.


12012~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16-’12)

금액

비율

국고보조금(a)

39,028

41,358

46,791

50,380

55,147

16,119

41.3

수입총액(b)

234,104

228,056

237,212

239,430

244,312

10,208

4,4

재학생수(c)

1,370,629

1,383,574

1,381,149

1,370,509

1,346,598

-24,031

-1.8

비율(a/b)

16.7

18.1

19.7

21.0

22.6

5.9

-

1인당(만원)(a/c)

285

299

339

368

410

125

43.7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2014년에 일부 재정지원사업이 전환되며 해당 예산이 증액되고, 2016년에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이 신설되는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알 수 있다. 2016년 전체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 비율은 37.2%, 재정지원사업 비율은 국가장학금 외’(14.4%)산학협력단 회계’(48.4%)를 더한 62.8%이다.


22014~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증감 (‘16-’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률

교비

회계

국가장학금

17,768

38.0

19,728

39.2

20,508

37.2

2,740

15.4

국가장학금 외

5,146

11.0

5,556

11.0

7,927

14.4

2,781

54.0

소계

22,914

49.0

25,284

50.2

28,435

51.6

5,521

24.1

산학협력단 회계

23,878

51.0

25,096

49.8

26,712

48.4

2,834

11.9

합계

46,792

100.0

50,380

100.0

55,147

100.0

8,355

17.9

 

한편, 2014년 대비 2016국가장학금 외증가율이 54.0%로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했듯, 2016PRIME사업, 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이 신설되었고, 해당 지원금이 교비회계 국가장학금 외항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2. 대학 분포 현황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비율의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대학이 58(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이상 20% 미만인 대학이 39(25.3%)였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15% 미만인 대학도 29(18.8%)로 전체 대학의 1/5 가량이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94교로 61%에 달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5% 미만인 대학도 55(35.7%)나 됐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15% 이상인 대학은 39(25.3%)에 불과했다.

 


3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5%

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

미만

30%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6

2

21

39

58

17

11

154

비율

3.9

1.3

13.6

25.3

37.7

11.0

7.1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55

39

21

24

11

2

2

154

비율

35.7

25.3

13.6

15.6

7.1

1.3

1.3

100.0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분포를 보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대학이 49(31.8%)로 가장 많았으며,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대학이 37(24.0%)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인 대학이 87(56.5%),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대학으로 25(16.2%)였다.

 

4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4백만원

미만

4백만원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6

28

49

37

16

16

2

154

비율

3.9

18.2

31.8

24.0

10.4

10.4

1.3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87

25

16

12

5

7

2

154

비율

56.5

16.2

10.4

7.8

3.2

4.5

1.3

100.0

 


3.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23,478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국고보조금의 42.6%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 외지역(8,059, 14.6%)보다 무려 3배나 많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서울지역 488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시지역(338만원)보다 1.4(150만원) 많았다.


 

52016년 사립대학 지역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수도권

서울

23,478

42.6

21.9

488

18,137

52.4

21.6

377

서울외

8,059

14.6

21.0

366

4,645

13.4

15.3

211

비수도권

광역시

8,413

15.3

24.2

338

4,003

11.6

15.2

161

광역시외

15,197

27.6

23.9

384

7,854

22.7

16.2

198

합계

55,147

100.0

22.6

410

34,639

100.0

18.3

257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서울지역은 18,137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3(광역시외) 최대 4.5(광역시) 많은 수준이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을 포함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서울지역(21.6%)이 타 지역에 비해 5.4%p~ 6.4%p 높아 지역별 격차가 컸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격차가 1.4(150만원)에서 2.3(216만원)로 확대됐다.

 

62016년 사립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2만명 이상

23,868

43.3

22.6

498

18,131

52.3

18.1

378

15천명~2만명 미만

4,715

8.6

23.3

351

2,622

7.6

14.4

195

1만명~15천명 미만

11,653

21.1

23.3

411

7,001

20.2

15.5

247

5천명~1만명 미만

9,786

17.7

22.1

309

4,192

12.1

10.8

132

5천명 미만

5,125

9.3

21.4

387

2,692

7.8

12.5

203

합계

55,147

100.0

22.6

410

34,639

100.0

15.5

257


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또한 그 격차가 컸다. 2016‘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3,868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498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은 ‘5천명~1만명보다 189만원 많았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3%)18,131억원이 ‘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됐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18.1%로 가장 높다.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중소규모 대학(10.8%) 보다 7.3%p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378만원으로, 타 규모 대학보다 최소 1.5배 최대 2.9배 많았다.

 

대학별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서 살펴본 지역별 현황과 종합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대학별 현황

 

2016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3,10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고려대 2,763억원, 한양대 2,576억원, 성균관대 2,202억원, 경희대 1,417억원 순이었다. 이외 상위 10개 대학은 포항공대(1,398억원), 건국대(1,380억원), 이화여대(1,239억원), 영남대(1,150억원), 중앙대(1,136억원) 등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2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총액의 10.6%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18,365억원)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차지해 심각한 편중을 보였다. 상위 20개 대학 국고보조금(26,972억원)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가량(48.9%)을 차지하며,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60.7%로 늘어난다.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서울 소재(본교 기준) 대학이다. 또한,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항공대가 4,3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1,218만원, 성균관대 826, 연세대 793만원, 서강대 790만원, 한양대 779만원, 고려대 741만원, 가톨릭대 720만원, 아주대 717만원, 차의과대 671만원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663만원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410만원과 비교하여 253만원이나 높다. 한편, 상위 20개 대학은 570만원, 30위 대학은 538만원이었다.

 


7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대학별 현황

 

* 순위는 국고보조금 액수 순

* 분교 합산 기준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대학 국고보조금 총액

* 수입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수입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 - ” : 국고보조금 없음

*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통폐합한 대학의 경우, 전환통폐합 이전 전문대학 소속 학생 수가

제외돼 있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

(단위 : 억원, %)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만원)

상위 10

18,365

33.3

23.5

663

상위 20

26,972

48.9

23.6

570

상위 30

33,467

60.7

23.6

538

전체

55,147

100.0

22.6

410

1

연세대

3,105

5.6

21.0

793

2

고려대

2,763

5.0

23.7

741

3

한양대

2,576

4.7

30.2

779

4

성균관대

2,202

4.0

24.0

826

5

경희대

1,417

2.6

19.6

425

6

포항공대

1,398

2.5

33.1

4,316

7

건국대

1,380

2.5

22.8

481

8

이화여대

1,239

2.2

20.2

575

9

영남대

1,150

2.1

24.9

458

10

중앙대

1,136

2.1

19.6

393

11

아주대

1,006

1.8

25.7

717

12

동국대

979

1.8

20.9

376

13

단국대

942

1.7

22.7

348

14

인하대

898

1.6

22.7

436

15

서강대

883

1.6

28.0

790

16

조선대

831

1.5

25.2

373

17

가톨릭대

784

1.4

23.8

720

18

계명대

781

1.4

22.4

318

19

원광대

755

1.4

26.5

437

20

동아대

748

1.4

24.0

341

21

순천향대

741

1.3

29.3

630

22

울산대

712

1.3

19.9

489

23

국민대

679

1.2

22.4

374

24

동의대

672

1.2

32.5

406

25

가천대

659

1.2

19.7

318

26

세종대

624

1.1

23.9

447

27

명지대

623

1.1

23.9

386

28

대구대

622

1.1

23.0

302

29

한국기술교육대

593

1.1

27.0

1,218

30

인제대

570

1.0

20.9

500

31

숭실대

547

1.0

20.4

355

32

한림대

541

1.0

23.8

601

33

숙명여대

524

0.9

23.1

408

34

전주대

517

0.9

30.2

415

35

한국외대

505

0.9

17.7

264

36

대구가톨릭대

481

0.9

24.2

314

37

상명대

474

0.9

22.2

317

38

한남대

461

0.8

26.6

347

39

호서대

459

0.8

20.7

333

40

경기대

453

0.8

20.6

277

41

한국산업기술대

444

0.8

31.1

548

42

동서대

443

0.8

31.4

388

43

선문대

441

0.8

29.0

438

44

홍익대

441

0.8

14.3

201

45

동신대

404

0.7

33.0

530

46

건양대

395

0.7

23.7

460

47

대전대

382

0.7

23.6

360

48

백석대

362

0.7

17.9

245

49

경남대

359

0.7

22.8

266

50

광운대

358

0.7

19.6

366

51

동명대

353

0.6

29.1

405

52

부산외대

348

0.6

32.7

364

53

수원대

343

0.6

14.6

314

54

경운대

338

0.6

42.7

667

55

경성대

327

0.6

21.7

243

56

대구한의대

326

0.6

30.9

435

57

남서울대

325

0.6

24.6

315

58

성신여대

324

0.6

22.8

310

59

신라대

314

0.6

25.9

298

60

배재대

297

0.5

24.6

300

61

청주대

278

0.5

13.4

221

62

목원대

266

0.5

23.5

290

63

우석대

256

0.5

24.3

302

64

경일대

255

0.5

24.8

346

65

서울여대

252

0.5

23.3

313

66

세명대

252

0.5

19.5

302

67

가톨릭관동대

249

0.5

18.8

267

68

한서대

244

0.4

21.9

309

69

광주대

238

0.4

26.6

308

70

호남대

232

0.4

22.8

290

71

한동대

228

0.4

26.5

523

72

대진대

227

0.4

21.6

277

73

중부대

223

0.4

21.8

229

74

영산대

213

0.4

24.2

292

75

한국항공대

207

0.4

17.9

449

76

우송대

207

0.4

17.2

210

77

서원대

201

0.4

23.8

269

78

을지대

182

0.3

13.0

340

79

차의과대

181

0.3

12.2

671

80

청운대

175

0.3

22.3

252

81

삼육대

167

0.3

19.5

279

82

한성대

159

0.3

12.5

213

83

동덕여대

157

0.3

15.0

212

84

덕성여대

156

0.3

14.7

249

85

나사렛대

156

0.3

22.6

266

86

한신대

155

0.3

22.7

269

87

강남대

154

0.3

16.0

210

88

상지대

147

0.3

16.9

193

89

안양대

145

0.3

22.1

272

90

신한대

140

0.3

16.9

236

91

서경대

139

0.3

15.3

193

92

부산가톨릭대

137

0.2

27.1

325

93

경동대

136

0.2

13.8

189

94

고신대

134

0.2

22.8

265

95

호원대

126

0.2

20.9

218

96

성결대

122

0.2

19.3

202

97

광주여대

119

0.2

26.1

290

98

한라대

118

0.2

25.4

285

99

협성대

117

0.2

18.8

238

100

용인대

114

0.2

14.0

159

101

남부대

103

0.2

23.0

303

102

극동대

95

0.2

20.8

221

103

초당대

93

0.2

15.7

274

104

평택대

91

0.2

17.2

196

105

서울신학대

89

0.2

21.6

280

106

한국국제대

86

0.2

24.7

233

107

송원대

85

0.2

24.3

329

108

유원대

83

0.2

18.9

219

109

동양대

83

0.2

18.8

181

110

세한대

82

0.1

17.8

192

111

중원대

80

0.1

17.0

223

112

성공회대

77

0.1

23.7

307

113

김천대

77

0.1

18.9

205

114

한세대

75

0.1

17.1

206

115

위덕대

69

0.1

17.6

197

116

가야대

60

0.1

19.0

219

117

총신대

51

0.1

11.2

124

118

제주국제대

50

0.1

8.7

282

119

창신대

36

0.1

15.3

230

120

한국성서대

36

0.1

22.3

291

121

경주대

35

0.1

20.0

152

122

케이씨대

35

0.1

17.4

216

123

한일장신대

33

0.1

25.5

275

124

꽃동네대

33

0.1

32.4

606

125

대구예술대

31

0.1

13.9

215

126

감리교신학대

23

0.0

13.7

148

127

금강대

22

0.0

15.6

395

128

예수대

22

0.0

28.9

375

129

아세아연합신학대

21

0.0

15.8

145

130

한영신학대

21

0.0

15.3

190

131

장로회신학대

20

0.0

7.3

90

132

추계예술대

19

0.0

10.1

137

133

예원예술대

19

0.0

14.8

160

134

목포가톨릭대

19

0.0

21.8

330

135

서울장신대

16

0.0

14.8

187

136

호남신학대

15

0.0

15.2

155

137

광신대

15

0.0

17.3

158

138

신경대

14

0.0

14.1

169

139

인천가톨릭대

12

0.0

4.4

142

140

루터대

12

0.0

18.5

259

141

한려대

12

0.0

22.5

162

142

영남신학대

12

0.0

13.4

165

143

서울기독대

11

0.0

11.9

145

144

한중대

11

0.0

14.4

92

145

부산장신대

10

0.0

18.4

193

146

칼빈대학교

9

0.0

12.9

130

147

대신대

9

0.0

16.4

186

148

대전신학대

8

0.0

22.3

286

149

대구외대

4

0.0

11.5

116

150

수원가톨릭대

3

0.0

2.7

135

151

중앙승가대

2

0.0

3.8

90

152

대전가톨릭대

1

0.0

2.4

89

153

광주가톨릭대

-

-

-

-

154

영산선학대

-

-

-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냈다. 특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그리고 감사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의혹

 

특검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개입 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었다. 청와대가 프라임사업에서 상명대 본·분교 중 한곳만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상명대 분교만을 선정하도록 해 선정권 밖이었던 이화여대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도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12개 신청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을 선정해야 했으나 6개 대학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 요청을 받은 후 사업 조건을 완화하여 당초 공고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참여할 수 없었던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정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감사원 페이스북페이지)


물론 이화여대의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선정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평단사업은 4개 대학이 선정되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 당초 계획에 없었던 프라임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의혹은 어찌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프라임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불리며 201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으로, 1년 만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표사업이 됐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2013년에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프라임사업은 대학 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단사업도 1.5개월(추가선정 1개월) 뿐이었으며, 박근혜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국고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민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프라임 사업 추진을 두고 학내 갈등이 빚어졌고,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은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기간 농성을 불러온 사업 또한 평단사업이었다. 이화여대 뿐 아니라 동국대, 창원대 등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비판하며 평단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감사원도 지적한 총체적 부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프라임사업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상명대를 배제하고 이화여대를 선정하도록 부당 개입한 것 외에도, 2단계 대면 평가 시 상피(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에서 제외)를 신청한 평기위원들을 신청대학 평가에서만 배제하고 경쟁대학 평가는 허용함으로써 선정대학이 변경되게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이외의 재정지원사업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학특성화사업(CK)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하거나 선정기준과 달리 평가 결과 후순위 사업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고하지 않고, 매년 사업대상 선정평가가 완료되어 대학별 평가 점수와 순위가 정해진 이후에야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정과 탈락 대학이 뒤바뀌는 사례까지 적발되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학구성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을 줄 세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기조를 바꿔 대학 지원과 육성 관점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몇몇 대학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대학 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

논평및보도자료 2016.06.03 16:3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최근 대학가에 프라임사업총장선출문제가 큰 논란이다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들은 물론이고, 인하대 등 탈락 대학들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반발로 프라임사업 신청을 포기했다는 숭실대 또한 단과대학 통합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위가 계속됐다. 프라임사업 선정대학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을 읽고 쫓아가는 양상이다.


총장 선출 논란도 크다. 경북대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21개월째 총장이 없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경북대 외에도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등 국립대 7곳이 총장 공석 상태다.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제청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인 동국대와 한신대 역시 총장 선출 관련 문제로 대학이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이미지=청와대 누리집)


대학을 산업수요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훼손에 따른 갈등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거나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 교육 정책이지 교육은 사라지고 경제 계획을 뒷받침하는 정책들만 남았다. 일례로, 프라임사업은 교육부가 20138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어느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중점 사업이 됐다.


프라임사업은 한마디로 산업수요가 적은 인문사회나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정원을 줄여 산업수요가 많은 공학 및 의약학 분야 정원을 확대하라는 사업이다. 대학의 역할을 그저 산업수요를 맞추는 인력양성소로 사고하는 발상이다. 하지만 산업제도 안의 톱니바퀴로 전락한 대학에서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끌어나갈 창조적 인재가 배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 10년 뒤 취업이 잘될학과를 예측해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대학을 특성화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획일화된 학사개편을 강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뒤늦게 욱여넣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정부의 가이드라인 속에 학사개편 및 정원조정을 추진할 집행권에 불과했고, 대학 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은 생략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총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국립대학에 불이익을 주며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법령을 개정해 간선제단일 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정권의 코드 맞추기를 위해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마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며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다


이처럼 정부가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총장 임명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대학구성원 참여를 허용할 리 없다.


프라임사업총장선출논란은 결국 대학의 학문 자율성과 민주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것이나, 대학의 수장인 총장 선출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대학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 글은 고대대학원신문 213(201662일 발행)에 기고된 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0‘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국회는 20101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과 관련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김관복 기조실장이 9월 10일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정부 정책브리핑 동영상(http://www.korea.kr/) 갈무리)



GDP 1% 등교육재정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011월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기준 최소 15.8(고등교육 연평균 증가율 6.8% 적용시)에서 최대 16.9조 원(GDP 1%)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

구 분

전체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국

8,382

29

9,927

34

OECD 평균

9,487

27

13,958

41

1)2011년도 한국 PPP 환율은 $1854.59원이며, 1인당 GDPUS$ 29,035

2)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 수) / PPP

3)국민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자료 : 교육부, ‘2013OECD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2013.6.25.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27달러로 OECD 평균인 13,958달러보다 크게 낮으며,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도 34%OECD 평균인 41%보다 한참 낮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 참조)

 

또한 2011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0.7%에 불과해 OECD 고등교육단계 평균 정부 부담률 1.1%에 크게 모자란다. 반면 민간 부담률은 1.9%OECD 평균인 0.5%4배에 가깝다. 이는 고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2> 참조)


<-2> 교육단계별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2011)

(단위 : %)

구 분

전체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6

4.9

2.8

2.6

0.7

1.9

OECD 평균

6.1

5.3

0.9

1.6

1.1

0.5

1)2011년도 GDP1,235,160,500백만 원임

2)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전체 교육단계''유치원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정부부담={(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민간부담금(등록금등)+기타민간교육부담금(학교법인등)-정부의민간이전금)/GDP}*100

자료 : 교육부, ‘2013OECD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2013.6.25.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로 대폭 확대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 것도 <-2>의 정부 부담률을 1%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미였다.

 

2016년 교육부 예산안 GDP 1% 언급 전혀 없어

 

그런데 10일 발표된 교육부 예산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관련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보도자료설명자료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기자 질의에 “GDP 추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대략 0.9% 중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까지 1% 목표가 이행되도록 재정 당국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2016년 고등교육예산은 92,322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GDP를 추산하면 1600조 원 가량 되는데, GDP 대비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0.58%에 불과해, 타부처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GDP 1%에는 한참 멀다. 어떻게 0.9%에 이른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교육부가 밝힌 고등교육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가 많다. 2016년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예산으로 2,362억 원(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300억 원 포함)을 신규로 편성한 점이다.

 

2016년 증액된 고등교육예산 2,499억 원 가운데 2,362억 원이 프라임사업 예산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부고에서 2016년부터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추진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727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8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교육부문 구조개혁계획을 발표하며,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인문학 진흥방안을 ’159월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과제가 교육노동금융공공개혁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상 PRIME 사업은 부처가 아닌 정권 차원의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이 결국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 및 자연,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공학, 의약계열의 정원을 늘리라는 의미이고,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초학문은 더욱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을 재구조화하려는 PRIME 사업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교연 논평] - 1999년 이후 대학 정원 증가분의 1/3 경영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증액된 전체 고등교육예산 2,499억 원에 맞먹는 2,362억 원의 예산을 프라임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평균 50~200억 원(최대 30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모범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학문은 팽개친 채 오로지 취업률 높이기에만 집중하면서 취업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은 고사되고, 취업과 관련한 온갖 학과들이 신설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신설하고 344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PRIME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형식상 끼워 넣은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반값등록금 완성됐다며 동결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16년 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증액된 예산은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그러나 2015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201533,917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은 수혜 대상을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하면서 2,083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517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근로장학금도 2,095억 원에서 2,506억 원으로 4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 절반에도 못 미치고,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성적 조건 때문에 학기당 15만명이 탈락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480만원 전액(100%)을 지급했다는 소득 2분위 학생이 받은 국가장학금은 2015년 실제 사립대 등록금 액수와 비교해 65%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생의 80%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대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20156월 말 현재 학자금 누적 대출자가 150만명이고, 대출금도 95,6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완성했다는 이유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정부 국가장학금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학 시강강사 처우개선비도 삭감

 

한편, 2016년 예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국립대학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는 23,442억 원으로 201523,574억 원보다 132억 원이 삭감되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었다기 보다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 따라 그 동안 정부회계로 세입되던 수업료와 입시 및 논문심사비, 국유재산 활용 관련 예산 등이 모두 대학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만 공개해서 정확한 액수는 산출되지 않지만 실제 국립대학 예산 조정 폭은 교육부 발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립대학 관련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비20151,111억 원에서 1,090억 원으로 21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간 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밝히면서도 전체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삭감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등교육재정 GDP 1% 확보’, 장 앞선 개혁과제 돼야

 

박근혜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다. 그 동안 수많은 대선 공약을 파기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2016년 교육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공약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고등교육예산 증액분과 맞먹는 2,362억 원을 ‘PRIME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대신 다른 부분 예산들은 대부분 큰 변동이 없거나 동결 내지 삭감되었다. 그런데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는 교육개혁 과제에는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면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이행할 개혁 과제라고 인식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은 이행을 하지 않고, 대학을 취업학원화 만드는 일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개혁 과제를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