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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냈다. 특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그리고 감사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의혹

 

특검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개입 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었다. 청와대가 프라임사업에서 상명대 본·분교 중 한곳만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상명대 분교만을 선정하도록 해 선정권 밖이었던 이화여대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도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12개 신청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을 선정해야 했으나 6개 대학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 요청을 받은 후 사업 조건을 완화하여 당초 공고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참여할 수 없었던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정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감사원 페이스북페이지)


물론 이화여대의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선정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평단사업은 4개 대학이 선정되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 당초 계획에 없었던 프라임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의혹은 어찌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프라임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불리며 201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으로, 1년 만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표사업이 됐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2013년에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프라임사업은 대학 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단사업도 1.5개월(추가선정 1개월) 뿐이었으며, 박근혜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국고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민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프라임 사업 추진을 두고 학내 갈등이 빚어졌고,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은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기간 농성을 불러온 사업 또한 평단사업이었다. 이화여대 뿐 아니라 동국대, 창원대 등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비판하며 평단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감사원도 지적한 총체적 부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프라임사업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상명대를 배제하고 이화여대를 선정하도록 부당 개입한 것 외에도, 2단계 대면 평가 시 상피(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에서 제외)를 신청한 평기위원들을 신청대학 평가에서만 배제하고 경쟁대학 평가는 허용함으로써 선정대학이 변경되게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이외의 재정지원사업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학특성화사업(CK)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하거나 선정기준과 달리 평가 결과 후순위 사업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고하지 않고, 매년 사업대상 선정평가가 완료되어 대학별 평가 점수와 순위가 정해진 이후에야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정과 탈락 대학이 뒤바뀌는 사례까지 적발되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학구성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을 줄 세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기조를 바꿔 대학 지원과 육성 관점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몇몇 대학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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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 8호〉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2016-01-13).pdf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20151230, 교육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수요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한 대학에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입학정원 5~10% 또는 100~200명 이상의 정원 이동이 참여조건이다. 이 때 정원 이동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모집단위[각주:1] 간 정원 이동만이 인정되며, 대계열 내 중계열간 학과 조정에 따른 정원 이동은 50%만 인정된다.

 

교육부가 말하는 프라임 사업의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와 기업이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어려우니 대학이 구조조정인력 미스매치 해소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라는 얘기다.

 

지난해 12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공학 및 의약계열만 인력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 외 전공계열은 모두 인력 초과 공급이 전망[각주:2]됐다. 결국 프라임사업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이란 인문사회 및 교육(사범),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정원을 줄여 공학 분야 정원을 확대[각주:3]하는 것이다.

 

 

1.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일까?

 

정부가 나서서 대학 공학 전공자를 확대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한다.

 

<1>은 미국과학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과학 및 공학 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년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국가별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2010년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다. 자연과학 전공자(11.7%)2,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5배 이상이다. 이는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5배 이상 많다. 캐나다, 호주, 독일 또한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많다. 기초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의 절반에 불과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일본뿐이다. 





반면, 기초 사회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은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졸업자의 4.5%로 대만(3.2%) 다음으로 낮다. 경영학이 포함되어 유독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일본(36.2%)은 물론, 미국(15.6%), 영국(11.2%)이나 프랑스(8.0%), 독일(7.8%), 중국(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기초과학(자연/사회) 분야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선진화를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2.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학, 인문사회 줄이고 공학 분야 늘려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5~2015)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감축한 분야는 인문사회계열이다.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4,509명 줄어 가장 큰 감소율(-9.7%)을 보였고, 사회계열 또한 5,915(-6.6%) 줄었다. 자연계열 입학정원 또한 1,899(-4.4%) 감소했다. 동일 기간 대학 입학정원이 7,530(2.3%) 늘었음[각주:4]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 2005년 대비 2015년 대학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대계열별

 (단위 : 학과, , %)

대계열

학과수

입학정원

2005

2015

증감

증감율

2005

2015

증감

증감율

인문계열

1,577

1,580

3

0.2

46,697

42,188

-4,509

-9.7

사회계열

2,443

2,547

104

4.3

90,146

84,231

-5,915

-6.6

교육계열

569

644

75

13.2

15,319

16,072

753

4.9

공학계열

2,304

2,498

194

8.4

77,595

84,610

7,015

9.0

자연계열

1,589

1,643

54

3.4

43,588

41,689

-1,899

-4.4

의약계열

349

647

298

85.4

10,529

22,780

12,251

116.4

예체능계열

1358

1,610

252

18.6

39,663

39,497

-166

-0.4

합계

10,189

11,169

980

9.6

323,537

331,067

7,530

2.3

1) 일반대학 대상 (2005173, 201518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각 연도



반면,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20051529명에서 201522,7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각주:5]했고, 공학계열 입학정원 또한 7,015(9.0%) 늘었다.

 

인력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학 및 의약계열은 늘리고, 초과 공급이 전망되는 인문사회계열은 줄여왔다. 논란이 있는 교육(사범)계열을 제외하면[각주:6] 큰 틀에서 산업수요 전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학 정원이 조정되어 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인력 미스매치 해소-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는 창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부전공에 따라 격차가 있는 만큼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확대해 온 경영등 일부 학과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대학이 4년 후 취업이 잘될 세부전공까지 예측해 수급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융복합 학문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세부전공별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을 대학 개편의 중심에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편 공학 및 의약계열은 2011년 이후 취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분야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다.(<3> 참조)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2011년 대비 2014년 대학 취업 현황 대계열별

 (단위 : 학과, , %) 

구분

총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2011

65.5

59.1

63.4

53.4

76.1

62.8

84.9

55.5

2014

64.5

57.5

62.3

52.9

73.3

61.9

81.4

59.6

증감

-1.0

-1.6

-1.1

-0.5

-2.8

-0.9

-3.5

4.1

1) 4년제 대학 대상. 12월 조사 기준.

2) 취업률=취업자/취업대상자×100

3)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4)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농립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업자+프리랜서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각 연도.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학의 공급과 산업수요의 양적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졸속적인 대학 개편이 아니다. 5년 단위 인력수급 전망[각주:7]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의 혼란과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 더구나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동떨어진 정부의 강제적인학사 개편은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프라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1. 학칙 규정 기준 [본문으로]
  2. 4년제 대학 기준 [본문으로]
  3. 보건의료분야는 정부에서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프라임사업은 사실상 공학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본문으로]
  4.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 수와 입학정원은 줄었으나 일반대학으로 전환 또는 통․폐합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증가로 일반대학 수와 입학정원은 증가했다. [본문으로]
  5. 의약계열의 입학정원 증가는 주로 간호학과 및 치료․보건 관련 학과 증원에 따른 것으로,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6. 학령인구 감소만을 고려하면 공급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7.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네덜란드의 ROA 모형을 이용했는데, 이 모형은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망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 매 2년 주기로 5년 전망치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점에서 10년 전망치를 5년 단위로 구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문제 지적에 “참고용으로 활용하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박명수, 노동시장 전망모형 국제비교와 시사점, 󰡔고용과 직업 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고용정보원, 2013, 29~30쪽. 하지율, 교육부의 ‘대학 산업화’, 교육도 산업 수요도 맞춘다?, 󰡔오마이뉴스󰡕, 2016.1.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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