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 우리나라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일반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이화여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이화여대 비리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의 특혜였다.


교육부 감사(201611)특검 수사’(20173), 감사원 감사(20173) 결과를 종합하면,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들은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했다. 또한 이들은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도 안보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줬다.


이화여대 정유리 부정입학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이미지=이화여대 누리집 이화소식 갈무리)


이 과정에서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과 단과대학 학장, 교수 등 대학의 핵심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설립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이미 이화여대는 1991년 음대 및 무용학과와 2004년 체육학부에서도 부정입학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인 2017년에 똑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화여대의 회계 운영 실태

 

부정입학은 당사자들끼리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떨까? 이화여대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45.7%(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 약 113억 원 가운데 61.3%69억원만 부담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립대 재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 429억 원 전액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런데도 이화여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2015년에 회계부분 감사만 받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부총장은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백 등 17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기부금 18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부속병원 시설을 은행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13천만원 역시 부속병원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법인 사무국장 및 명예총장이 1천여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대학 보직자 98명이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의 교육용 토지 1,364,590(412,788)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2,092만원을 납부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과도한 학교시설 결정용지 등은 이를 해제하거나 처분하여 교육시설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천안 부지는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며 1988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땅을 처분하지 않고 30여 년간 방치하면서 파주에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 비리

 

이화여대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실태는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상당수 사립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1년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은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도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소송비용 교비사용 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내부시스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이 온갖 탄압을 무릅쓰며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부나 검찰 등이 나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학 부정비리 확인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교육부 감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125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회 받은 대학이 40.6%114교였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새 대통령, 획기적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 내와야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법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총장이 설립자나 법인보다 대학구성원 눈치를 살피며 대학을 운영하게 했던 총장직선제마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졌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임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학생 비율을 1:1: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법인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교수 중심의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정유라 부정입학 확인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해당 교수들이 보여 준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과 교수들을 의심하고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대학 사유화를 막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9일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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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pdf




목 차 >


  < 문제 제기>

  과제1. 비리 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 

  과제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과제3. 법인 및 대학 친·인척 근무 제한

  과제4. 부정·비리 처벌 강화 

  과제5. 사립대학 교육부 감사 강화

  과제6. 대학 자체 감사 내실화

  과제7.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과제8.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

  과제9. 대학 정보공개 강화

  과제10. 개방이사 제도 강화


  [ 전문은 상단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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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추천자료 2016.10.07 11:3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 5명 이상 무더기로 근무하는 곳도 17.3%에 달해 -

고려대, 우송대 등 3대 세습, 4대 세습 사학도 20-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191개 학교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21)하고 있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54조의3)하고 있다.

 

2016년 전국 대학의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1개 학교법인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다. (<-1> 참조)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90,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학교법인 가운데 81.6%84,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학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법인 수

비율

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90

60.4

해당 없음

59

39.6

소계

149

100.0

전문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84

81.6

해당 없음

19

18.4

소계

103

100.0

대학원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17

53.1

해당 없음

15

46.9

소계

32

100.0

합계

친인척 근무

191

67.3

해당 없음

93

32.7

소계

284

100.0

1) 대상 : 사립대학 법인 149, 사립전문대학 법인 103,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32

2) ·인척근무 : 20166월말 현재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인원별 분포를 나타낸 <-2>에 따르면, 전체 191개 법인 가운데 1~3명 미만인 법인이 106(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명 미만인 법인이 52(27.2%), 5~10명 미만인 법인이 30(15.7%),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곳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이상 무더기로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33, 17.3%에 달하는 것이다. (<-2> 참조)

 

<-2>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인원별 분포(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10명 이상

5명 이상 ~ 10명 미만

3명 이상 ~

5명 미만

1명 이상 ~

3명 미만

대학 법인

법인수

2

19

23

46

90

비율

2.2

21.1

25.6

51.1

100.0

전문대학 법인

법인수

1

10

26

47

84

비율

1.2

11.9

31.0

56.0

100.0

대학원대학 법인

법인수

0

1

3

13

17

비율

0.0

5.9

17.6

76.5

100.0

합계

법인수

3

30

52

106

191

비율

1.6

15.7

27.2

55.5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 90, 사립전문대학 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별 현황을 보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541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장 13.5%, 이사가 17.0%, 직원 0.6%로 모두 31.3%가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는 총장이 14.6%, 부총장 1.7%, 교수 27.9%, 직원 24.2%, 기타 0.6% 등으로 68.9%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참조)

 

특히 교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은데, 기존의 관행을 보면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 친인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법인

대학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

소계

대학법인

인원

28

47

2

77

38

3

93

63

2

199

276

비율

10.1

17.0

0.7

27.9

13.8

1.1

33.7

22.8

0.7

72.1

100.0

전문대학법인

인원

40

35

1

76

37

5

50

58

1

151

227

비율

17.6

15.4

0.4

33.5

16.3

2.2

22.0

25.6

0.4

66.5

100.0

대학원대학법인

인원

5

10

0

15

4

1

8

10

0

23

38

비율

13.2

26.3

0.0

39.5

10.5

2.6

21.1

26.3

0.0

60.5

100.0

합계

인원

73

92

3

168

79

9

151

131

3

373

541

비율

13.5

17.0

0.6

31.1

14.6

1.7

27.9

24.2

0.6

68.9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 90, 사립전문대학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2) 총장이면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만 포함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5) 대학법인 기타는 병원장 1인 및 연구원 1, 전문대학법인 기타는 고등학교 교장 1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채용만의 문제를 넘어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이 18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세습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4> 참조)


 

<-4>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법인명

대학명

설립자

2

3

4

이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건국대학교

건국대

유석창

○○

이사장

며느리

○○

이사

손녀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김성수

○○

전이사장

○○

전이사장

손자

○○

이사장

증손자

광운학원

광운대

조광운

○○

전이사장

○○

이사

손녀

 

 

 

단국대학

단국대

조희재,장형

○○

이사장

○○

총장

손자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조동식,이석구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해인학원

동신대

이장우

○○

총장

며느리

○○

이사

손자

 

 

 

후성학원

동강대

이장우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동아학숙

동아대

정재환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명지학원

명지대

유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상명학원

상명대

배상명

○○

전총장

○○

이사장

외손자

 

 

 

성신학원

성신여대

리숙종

○○

전이사장

언니의사위

○○

총장

언니의손녀

 

 

 

박영학원

신라대

박영택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우송학원

우송대

김노원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

이사

증손자

성광학원

차의과대

차경섭

○○

이사

○○

이사

손자

 

 

 

청석학원

청주대

김원근,김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추계학원

추계예대

황신덕

○○

이사장

○○

총장

손자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윤일선

○○

이사장

○○

이사

손녀

 

 

 

한길학원

부천대

한항길

○○

이사

○○

총장

손자

 

 

 

학산학원

동서울대

유래윤

○○

이사장

○○

이사

손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기대

이병익

○○

전이사장

○○

부총장

손자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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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156개 사립대 연합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3251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계획()을 공유했다.


얼마 전 법인 관련 소송비용까지 교비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꾼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학 재정을 법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법인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필요하고, “선진국 어디에도 두 회계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회계 구분은 학생등록금에 의존한 사립대 운영에 최소한의 안전판


사립대학 총장들의 주장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왜 구분하게 됐는지 살펴보자사립학교법 제정 당시인 1963년 6월 6일자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인의 거의 전부가 재산수익이 없는 불건실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학교운영이 학생공납금(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학교시설조차도 학생들이 내놓은 기성회비나 시설비로 충당하는 사례까지 빚어냈다이러한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와 학교경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도록 했다"


당시 언론을 지금 다시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예나 지금이나 사립대학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사진제공: 사총협(이미지 및 사진 설명 = 교수신문 재인용)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사립대학 부정비리


사립대학 총장들은 외국 사례를 들어 회계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우리나라 사립대학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난 2008~20125년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정·비리와 부당운영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4년제 대학 1,341억 원, 전문대학 629억 원에 달했다. 대학 당 평균 손실액으로 보면, 4년제 대학 84억 원, 전문대학 7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각주:1]


2008~2014년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대학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학 당 지적사항이 평균 21건으로, ‘예산회계법인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40%에 달했다.[각주:2] 학교 수입인 학내 편의시설 수입과 기부금 등을 법인 수입으로 돌리고, 법인 사무처 운영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사립대학들의 요구는 현재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여당은 사립대학 법인이 스스로 문을 닫기만 하면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 명분으로 낸 돈만큼만 가져가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비회계를 법인회계와 통합한다면 학생 등록금으로 법인 설립자가 회수할 재산을 늘리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법인의 이해 관철이 총장의 역할인가?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 같은, 대학 재정을 법인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회계 통합의 요구를 다름 아닌 사립대학 총장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학 총장은 안으로는 대학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총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정관 및 학칙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만큼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학 법인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부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또한 법인회계와 달리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권은 총장에게 있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


물론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 사립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대학은 엄연히 분리된 조직으로, 사립대학 총장은 법인의 결정을 단순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 대학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를 향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주장하며 대학의 평가와 재정지원까지도 자신들에게 위임하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총장들이,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법인에게는 무엇 하나 요구하는 것이 없다. 대학구성원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인의 이해를 마치 대학 자율성인양 주장하기 바쁘다.


대학 총장 모임은 사립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 지역 주요 대학 회의체인 서울총장포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회비는 다름 아닌 대학 교비에서 지출된다. 하지만 이들이 대학 자율성을 내세워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같이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다. 도대체 왜 이런 모임의 운영비를 교비로 부담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대학 자율성은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


대학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학 자율성이라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 운영자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학구성원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가는 프라임 사업 등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학 내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문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총장들은 현실 논리를 이유로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있다. 법인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총장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대학 자율성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립대학 총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법인의 대변인으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학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법인의 이해를 관철해서는 안 된다.

  1. 국회의원 정진후,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방안』, 2013, 4쪽. [본문으로]
  2. 국회의원 정진후,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 27~28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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