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 우리나라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일반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이화여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이화여대 비리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의 특혜였다.


교육부 감사(201611)특검 수사’(20173), 감사원 감사(20173) 결과를 종합하면,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들은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했다. 또한 이들은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도 안보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줬다.


이화여대 정유리 부정입학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이미지=이화여대 누리집 이화소식 갈무리)


이 과정에서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과 단과대학 학장, 교수 등 대학의 핵심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설립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이미 이화여대는 1991년 음대 및 무용학과와 2004년 체육학부에서도 부정입학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인 2017년에 똑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화여대의 회계 운영 실태

 

부정입학은 당사자들끼리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떨까? 이화여대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45.7%(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 약 113억 원 가운데 61.3%69억원만 부담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립대 재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 429억 원 전액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런데도 이화여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2015년에 회계부분 감사만 받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부총장은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백 등 17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기부금 18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부속병원 시설을 은행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13천만원 역시 부속병원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법인 사무국장 및 명예총장이 1천여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대학 보직자 98명이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의 교육용 토지 1,364,590(412,788)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2,092만원을 납부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과도한 학교시설 결정용지 등은 이를 해제하거나 처분하여 교육시설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천안 부지는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며 1988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땅을 처분하지 않고 30여 년간 방치하면서 파주에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 비리

 

이화여대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실태는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상당수 사립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1년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은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도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소송비용 교비사용 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내부시스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이 온갖 탄압을 무릅쓰며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부나 검찰 등이 나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학 부정비리 확인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교육부 감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125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회 받은 대학이 40.6%114교였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새 대통령, 획기적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 내와야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법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총장이 설립자나 법인보다 대학구성원 눈치를 살피며 대학을 운영하게 했던 총장직선제마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졌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임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학생 비율을 1:1: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법인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교수 중심의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정유라 부정입학 확인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해당 교수들이 보여 준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과 교수들을 의심하고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대학 사유화를 막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9일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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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감사’있으나마나

추천자료 2015.09.16 11:2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50916-[국감보도] 사립대 외부감사 현황.hwp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5개 법 규정모두 준수한 사립대 4교뿐

그러나 10곳 중 8, 외부감사 지적사항 0

2014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 대학 당 1,700만원

삼덕, 신한, 안진 등 10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절반 맡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등 있으나마나한 외부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간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다수 사립대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적발 된 대학은 4년제 20(17.9%), 전문대 15(13.4%)에 불과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미준수 83.1%, ‘수익률미준수 78.4%

사립대 248교 중에서 ‘5개 규정모두 지킨 대학 단 4

 

현행법에서는 사립대 재산과 재정 운영 관련 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5개 법 규정을 기준으로 준수 실태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대학이 83.1%(123)였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 78.4%(116),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8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30.4%(45)에 달했다. ‘법인직원인건비 0원 지출대학도 21.6%(32)에 달했으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했거나, 승인은 받았으나 법인부담금을 승인액 보다 적게 부담한 대학도 28.4%(42)에 달했다.

 

 

5개 법 규정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7)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7)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8)

▪  법인직원 인건비 :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법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사립학교법29)

▪  사학연금 승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47)

 


[1]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준수, 미준수 현

(단위 : (), %)

구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법인직원

인건비

사학연금

승인

대학

(148)

준수

25

32

103

116

106

미준수

123

116

45

32

42

미준수 비율

83.1

78.4

30.4

21.6

28.4

전문대

(100)

준수

13

11

50

54

47

미준수

87

89

50

46

53

미준수 비율

87.0

89.0

50.0

46.0

53.0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대 및 전문대

2) 미준수 비율 = 법정기준별 미준수 대학수 / 대상 대학수(대학 148, 전문대 100)

3) 법인직원 인건비 : 자료미비로 실제 법인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를 파악할 수 없어 법인 일반업무회계에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준수’, 0원 지출이면 미준수로 구분함

4) 사학연금승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법인이 부담했거나, 교육부 승인을 받은 만큼 법인이 부담하면 준수’, 승인받지 않고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했거나, 승인 받았으나 승인액 보다 법인에서 적게 부담한 대학은 미준수’ (2014년 승인 기준, 2012년에 2014년분을 미리 승인 받은 대학은 자료부족으로 고려하지 않음)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위의 5개 규정을 모두 준수한 사립대는 4년제 대학 중 4교에 불과했고, 전문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립 4년제 대학의 97.3%(144)와 모든 전문대학이 ‘5개 법 규정중에서 최소 1건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다.

 


[2]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미준수 대학

(단위 : (), %)

구분

모두 준수

미준수

소계

1

2

3

4

5

대학

(148)

대학수

4

144

25

52

41

24

2

비율

2.7

97.3

16.9

35.1

27.7

16.2

1.4

전문대

(100)

대학수

0

100

8

19

28

30

15

비율

0.0

100.0

8.0

19.0

28.0

30.0

15.0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대 및 전문대

2) 비율 = 대학수 / 대상 대학수(대학 148, 전문대 100)

3) 지적사항은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모두 합산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사립대 10곳 중 8곳 이상,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 “0”

 

외부감사에서 최소한 ‘5개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건 이상 지적사항이 적발됐어야 한다. 특히 위의 ‘5개 규정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서 외부 감사인이 중점 확인하고, 보고사항 집계표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결과, 4년제 사립대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은 201212.3%(10), 201310.7%(12), 201417.9%(20)에 불과했고,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들의 지적건수도 대학당 3(2014)에 불과했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해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이 20129.1%(5), 20136.3%(7), 201413.4%(15)였다. 최근 3년간 대학 10곳 중 8~9곳은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3]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지적 사항

(단위 : (), 건 수, %)

구분

대학수

(A)

지적사항 무

지적사항 유

대학수

(B)

비율

(B/A)

대학수

(C)

비율

(C/A)

지적건수

전체(D)

대학당(D/C)

대학

2012회계연도

81

71

87.7

10

12.3

39

3.9

2013회계연도

112

100

89.3

12

10.7

49

4.1

2014회계연도

112

92

82.1

20

17.9

56

2.8

전문대

2012회계연도

55

50

90.9

5

9.1

15

3.0

2013회계연도

112

105

93.8

7

6.3

24

3.4

2014회계연도

112

97

86.6

15

13.4

33

2.2

1) 대상 : [1], [2] 대학 중에서 외부감사 지적사항자료 제출 대학

2) 지적사항은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모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사립대 외부감사 부실의 문제점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16교의 지적건수를 살펴본 결과 호남대 18, 성결대 15, 인제대 14, 동양미래대 13건 등 다수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된 대학은 광주대 2건이 유일했고, 그 외 15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4]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받은 대학의 외부감사 실태

대학명

가톨릭대

경일대

광주대

선문대

성결대

을지대

인제대

중원

회계감사 지적건수

11

9

10

10

15

10

14

7

외부감사 지적건수

0

0

2

0

0

0

0

0

대학명

한국산업

기술대

호남대

대구

보건대

동남

보건대

동양

미래대

두원

공과대

원광

보건대

충청대

회계감사 지적건수

10

18

9

6

13

10

8

10

외부감사 지적건수

0

0

0

0

0

0

0

0

1) 대상 : 2014년에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10, 전문대학 6

2) 가톨릭대와 성결대는 외부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외부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3)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는 2013회계연도 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 외부감사 지적건수도 201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교육부, 2013~2015 사립대학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2014회계연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대학 당 4년제 1,700만원, 전문대 1,300만원

 

한편 사립대학들이 2014회계연도(20153~5월말 실시) 외부감사에 지출한 비용은 34억원으로 대학 당 4년제 1,715만원, 전문대 1,301만원 이었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외부감사 비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학 당 1,700만원이 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고도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5]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현황

(단위 : (), (), , 천원)

구분

대학수

(A)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비용

대학당

대학당

총액

대학당

대학

2012회계연도

81

6.5

3.7

1,365,838

16,862

2013회계연도

112

5.9

3.6

1,803,204

16,100

2014회계연도

112

5.7

3.7

1,921,149

17,153

전문대

2012회계연도

55

5.5

3.1

635,163

11,548

2013회계연도

112

4.7

3.1

1,416,740

12,649

2014회계연도

112

4.9

3.1

1,457,491

13,013

1) 대상 : [1], [2] 대학 중에서 외부감사 현황자료 제출 대학

2) 감사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함(주말, 휴일 등 고려 안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최근 3년간(2012~2014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가장 많이 담당한 회계법인은 삼덕회계법인 41, 신한회계법인 33, 대주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 28회 등으로 상위 10개 회계법인이 전체 외부감사 511건 중 234(45.8%)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들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도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었다. 삼덕회계법인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사립대 외부감사 41회 중에서 지적건수를 적발한 것은 2회에 불과했고, 신한회계법인도 33회 중에서 2회에 불과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학 외부감사를 실시했던 안진회계법인은 19회 중에서 단 1회에 불과했다.

 


[6]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실시 상위 10개 회계법인

(단위 : , %)

순위

회계법인

외부감사

실시횟수(A)

비율1

(A/C)

지적사항

적발 감사수(B)

비율2

(B/A)

1

삼덕

41

8.0

2

4.9

2

신한

33

6.5

2

6.1

3

대주

28

5.5

4

14.3

신우

28

5.5

3

10.7

5

삼경

26

5.1

2

7.7

6

안진

19

3.7

1

5.3

7

삼화

16

3.1

4

25.0

8

한길우림

15

2.9

3

20.0

9

한영

14

2.7

1

7.1

한울

14

2.7

5

35.7

상위 10개 회계법인

234

45.8

27

11.5

1) 대상 : 2012~2014년 사립 일반산업대 112교 및 전문대 112교 중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대학

2) 외부감사 실시횟수 : 2012~2014년 외부감사 합산

3) 복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대학은 각각의 회계법인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이 연간 34억원에 달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지만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조차 적발하지 못한다면 외부감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교육부 고시로 명시했지만 확인 사항이 7개에 불과하고, 회계감사 감리제도 대상 대학도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교육부가 관련 법과 정책을 강화해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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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0 [국감보도] 사립대 절반 교육부 종합감사 안받아.hwp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1년에 5교씩, 전체 355교 감사하려면 71년 걸릴 것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종합, 회계감사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 절반 가량이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등 사립대가 교육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1979~2014년 종합감사 실시 현황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에 의하면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125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44.7%(68), 전문대학의 44.2%(57)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도 1회 받은 곳(대학+전문대)40.6%(114)로 대부분이었고, 2회 받은 곳이 10.3%(29), 33.9%(11), 40.7%(2)로 나타났다.

 


[1] 1979~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단위 : , %)

구분

0

1

2

3

4

5

대학

대학수

68

63

16

4

1

0

152

비율

44.7

41.4

10.5

2.6

0.7

0.0

100

전문대

대학수

57

51

13

7

1

0

129

비율

44.2

39.5

10.1

5.4

0.8

0.0

100

전체

대학수

125

114

29

11

2

0

281

비율

44.5

40.6

10.3

3.9

0.7

0.0

100

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52, 전문대 129

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최근 10(2005~2014)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총 69곳으로, 교육부가 감사대상 사립대라고 밝힌 355(4년제 155, 전문대 128, 대학원대 43, 원격대 21, 기타 8)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20077~12교였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는 3~7,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연간 5교씩 감사를 한다면 355교에 달하는 전체 사립대가 감사받는 데 약 71년이 걸릴 전망이다.

 

[2] 최근 10년간(2005~2014)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대학

2

4

7

4

4

2

3

3

1

3

33

전문대

4

7

5

1

2

1

3

2

1

1

27

기타

1

1

0

1

0

0

0

2

3

1

9

전체

7

12

12

6

6

3

6

7

5

5

69

1) 대상 : 2005~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

2) 기타 : 대학원대, 원격대, 전공대학 등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에는 연세대(1947년 설립)와 고려대(1947) 이외에도 가톨릭대(1948), 경희대(1955), 명지대(1956), 서강대(1960), 홍익대(1950)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1979~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현황


구분

대학명(설립연도)

대학

(68)

가톨릭관동대(59), 가톨릭대(48), 건양대(91), 경동대(97), 경희대(55), 고려대(47), 광신대(97), 광운대(63), 광주가톨릭대(65), 극동대(98), 금강대(03), 김천대(10), 꽃동네대(99), 남부대(99), 대신대(96), 대전가톨릭대(93), 대전신학대(09), 대진대(92), 동서대(92), 루터대(98), 명지대(56), 목포가톨릭대(00), 백석대(96), 부산가톨릭대(91), 부산외국어대(82), 부산장신대(01), 삼육대(62), 서강대(60), 서울기독대(98), 서울신학대(59), 서울장신대(61), 성공회대(93), 세명대(91), 수원가톨릭대(84), 신경대(05), 연세대(47), 영남신학대(94), 영동대(94), 영산대(97), 영산선학대(97), 예수대(03), 예원예술대(00), 을지대(97), 인천가톨릭대(96), 장로회신학대(61), 제주국제대(97), 중부대(93), 중앙승가대(97), 중원대(09), 차의과학대(97), 청운대(95), 초당대(94), 총신대(70), 추계예술대(97), 포항공대(87), 한국국제대(03), 한국기술교육대(92), 한국산업기술대(98), 한국성서대(97), 한동대(95), 한라대(97), 한려대(95), 한세대(91), 한신대(52), 한일장신대(95), 호남신학대(90), 호원대(85), 홍익대(50)

전문대학

(57)

가톨릭상지대(70), 강릉영동대(73), 거제대(90), 경기과학기술대(99), 경민대(92), 경북보건대(73), 경북전문대(72), 계원디자인예술대(93), 고구려대(95), 광양보건대(94), 구미대(92), 군산간호대(62), 군장대(94), 기독간호대(67), 김해대(05), 농협대(63), 대경대(93), 대구공업대(76), 대동대(71), 대원대(95), 동아인재대(94), 동원과학기술대(91), 두원공과대(94), 명지전문대(74), 문경대(96), 배화여대(78), 백석문화대(94), 백제예술대(92), 부산경상대(80), 부산예술대(99), 부천대(79), 삼육보건대(36), 서영대(79), 서울여자간호대(54), 서정대(03), 선린대(73), 세경대(94), 송곡대(03), 송호대(00), 신구대(74), 신성대(95), 신안산대(95), 안산대(73), 연암공업대(84), 웅지세무대(04), 전남과학대(91), 전주비전대(76), 제주관광대(93), 조선간호대(72), 천안연암대(77), 한국골프대(11), 한국관광대(01), 한국승강기대(10), 한국영상대(93), 한림성심대(62), 한영대(93), 호산대(92)

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152) 및 전문대(129) 중에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제도 도입

대학 규모 클수록 감사 받은 비율 낮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회계감사 안 받아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와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제대 100(193, 27), 전문대 96(192, 24) 등 총 196곳이었다. 반면 4년제대 중에서 3곳 중 1곳에 해당하는 52(34.2%)와 전문대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33(25.6%)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4] 2004~2014년 사립대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대학 수


(단위 : (), %)

구분

0

1

2

소계

대학

대학수

52

93

7

152

비율

34.2

61.2

4.6

100

전문대

대학수

33

92

4

129

비율

25.6

71.3

3.1

100

전체

대학수

85

185

11

281

비율

30.2

65.8

3.9

100

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52, 전문대 129

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입학정원 규모별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규모와 감사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5백명 미만 대학 51곳 중에서 감사를 받은 대학은 42곳으로 감사실시 비율이 82.4%에 달했지만,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74.5%,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58.7% 등으로 나타났고,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3교 중에서 3곳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실시 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소규모 대학에 대한 감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중대규모(학생정원 4천명) 대학으로 확대실시 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대학들이 오히려 사립대학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대학을 우선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타당했는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더욱이 2014년까지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10교에 불과해 대규모 대학 감사 현황은 매우 저조했다.

 


[5] 2004~2014년 입학정원 규모별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대학 현황

(단위 : (), %)

구분

4천명 이상

3~4천명

2~3천명

1~2천명

5~1천명

5백명 미만

실시대학수(A)

3

7

37

73

34

42

196

대상대학수(B)

13

12

63

98

44

51

281

비율(A/B)

23.1

58.3

58.7

74.5

77.3

82.4

69.8

1) 실시대학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2) 대상대학 : 사립 일반산업대 152교 및 전문대 129

3) 입학정원 : 2014년 학부 입학정원 기준

4) ~: 명 이상, 명 미만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52, 전문대학 33교 현황을 살펴보면 [6]과 같다. 여기에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14, 전문대학 10([3] 참조)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교육부 회계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2014년 말 기준)


구분

대학명

대학

(52)

회계종합감사

모두 미실시(14)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명지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신경대, 연세대, 제주국제대, 중부대, 포항공대, 한려대, 호원대

회계감사만 미실시(38)

경주대, 계명대, 남서울대, 대구외국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목원대, 상명대, 상지대, 서남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한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서대, 한양대, 한중대

전문대

(33)

회계종합감사

모두 미실시(10)

경북전문대, 광양보건대, 백석문화대, 부천대, 서정대, 송곡대, 신안산대, 한국골프대, 한국승강기대, 한림성심대

회계감사만 미실시(23)

강원관광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국제대, 김포대, 대덕대, 대림대, 동강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아주자동차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영남이공대, 용인송담대, 전주기전대

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52, 전문대 129교 중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 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의 종합감사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차선책이라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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