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 우리나라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일반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이화여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이화여대 비리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의 특혜였다.


교육부 감사(201611)특검 수사’(20173), 감사원 감사(20173) 결과를 종합하면,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들은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했다. 또한 이들은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도 안보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줬다.


이화여대 정유리 부정입학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이미지=이화여대 누리집 이화소식 갈무리)


이 과정에서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과 단과대학 학장, 교수 등 대학의 핵심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설립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이미 이화여대는 1991년 음대 및 무용학과와 2004년 체육학부에서도 부정입학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인 2017년에 똑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화여대의 회계 운영 실태

 

부정입학은 당사자들끼리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떨까? 이화여대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45.7%(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 약 113억 원 가운데 61.3%69억원만 부담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립대 재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 429억 원 전액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런데도 이화여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2015년에 회계부분 감사만 받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부총장은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백 등 17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기부금 18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부속병원 시설을 은행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13천만원 역시 부속병원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법인 사무국장 및 명예총장이 1천여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대학 보직자 98명이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의 교육용 토지 1,364,590(412,788)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2,092만원을 납부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과도한 학교시설 결정용지 등은 이를 해제하거나 처분하여 교육시설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천안 부지는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며 1988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땅을 처분하지 않고 30여 년간 방치하면서 파주에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 비리

 

이화여대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실태는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상당수 사립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1년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은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도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소송비용 교비사용 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내부시스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이 온갖 탄압을 무릅쓰며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부나 검찰 등이 나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학 부정비리 확인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교육부 감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125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회 받은 대학이 40.6%114교였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새 대통령, 획기적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 내와야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법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총장이 설립자나 법인보다 대학구성원 눈치를 살피며 대학을 운영하게 했던 총장직선제마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졌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임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학생 비율을 1:1: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법인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교수 중심의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정유라 부정입학 확인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해당 교수들이 보여 준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과 교수들을 의심하고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대학 사유화를 막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9일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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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 응답 없는 박근혜정부

논평및보도자료 2014.04.06 21:4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사학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검찰은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건국대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미래대 교수회도 최근 총장 퇴진과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고, 제주한라대 노조도 지난 2월 학교법인과 대학 비리를 감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수원대는 교비회계 전용 등 학교 비리를 제기했던 교수 4명을 파면해 해당 교수들과 동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학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 등이 부정·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대학이 2010년 5건에 불과하다가, 2011년 16건, 2012년 17건, 2013년 16건 등으로 급증했다. 앞서 언급된 대학 사례에서도 보듯이 올해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 부정·비리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모토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제까지 적발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학 부정·비리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사학 부정·비리 해소나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5년 12월 16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미지=오마이뉴스, 박근혜 "현정권은 나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 2005. 12. 16 갈무리)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은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 및 전문대 육성, 대학 재정 GDP대비 1% 수준 확대 등 몇 가지 대학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를 내놓았을 뿐이다.


사학 부정·비리 문제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모습은 대통령의 과거 경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1980년 4월∼11월 영남대 법인이사장을 맡았고, 학내 민주화 운동 등으로 물러날 때인 1988년 11월까지 법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영남대 이사 7명 중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목표는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고 건전한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촛불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에서 사학 부정·비리 해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근혜정부는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 등에 선정된 대학은 퇴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부정·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학은 퇴출시키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퇴출 대학이 법인을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학 설립 이후 줄곧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했던 사학 관계자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별로 손해 볼 것 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해당 대학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모교를 잃게 되는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학 부정·비리가 퇴출 대상이 될 몇 개의 대학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대학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조차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아직까지 상당수고, 2005년부터 대학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도입한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도 역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 감시나 견제 기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는 없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거나, 임원간 분쟁 또는 회계분쟁 등으로 대학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 권한을 침해했을 때에 교육부가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대통령이 1964년에 신설했다. 당시 이 조항 신설과 관련, 사학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박정희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까지의 사학은 많은 분쟁과 부정과 잡음이 그치지 않아 번번이 학사행정의 건전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터로 행정상의 최소한 시정을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된 것이다."(동아일보 1964년 11월 6일자)

 

물론 박정희대통령이 당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학 부정·비리를 나름대로 엄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대통령이 ‘사학은 많은 분쟁과 부정과 잡음이 그치지 않아 번번이 학사행정의 건전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언급했던 부분이다. 5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학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박근혜대통령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듯싶다.

 

<이 글은 경희대 '대학주보'에 기고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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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만 바뀐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13년 대학가는 대학 안팎의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학퇴출정책이 지속되면서 주로 지방 군소규모 대학이 퇴출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지방대는 한편으론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이전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학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경남대, 고려대, 동의대, 동아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삼육대, 중앙대, 조선대 등 많은 대학들이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 소위 비인기 학과를 통폐합 또는 폐과해 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교육부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201310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의 무게중심을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의 대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별한 하위 15% 대학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구분한 하위 2개 등급 대학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학 간, 지역 간, 학문 간 불균형은 지금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제언

 

 

2. 환영받지 못한 지방대, 전문대 육성방안

 

교육부는 지난 7전문대학 육성방안, 11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내용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이다.

지방대학 육성방안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지역인재 전형제도 및 채용목표제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대학 시설 개방 등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추진 등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환영보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다보니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과거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평가없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지방대 육성은 정책이 아닌 정권의 의지가 더 중요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근본문제 외면하고 대선공약에 매몰된 ‘전문대학 육성 방안’

 

 

3. 박근혜 대통령 국가장학금 공약 이행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해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에도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유지해 전체 대학생 중 약 30%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소득 1분위가 받는 최대지원액이 국공립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재학생들에게 지원액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12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장학금 예산은 공약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올해 28,000억 원이었던 예산을 201412,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은 4,000억 원 증액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후퇴에 대한 비판은 여당 국회의원에게서도 나왔는데 새누리당 김상민의원도 반값등록금은 여야 모두 동의한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속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참조 [뉴스플러스] - 대학등록금 ‘OECD 4위’의 불편한 진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창조경제 실현하겠다'는 2013년 교육부 업무계획

※ 참조 [자료실/추천자료] - “110개 대학, 약속한 장학금보다 593억원 덜 줬다” 
※ 참조 [자료실/추천자료] -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소득수준에도 164배 차이" 

 

 

4.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항소심도 학생 승소

 

201311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학생들이 학교 측과 기성회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 체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국립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삼기보다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127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국립대 재정·회계법」으로 기성회 회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 않으면 문제 해결 불가

 

 

5. 헌재, 개방이사제·대학평의원회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128일 사학운영자들이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이사제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개방감사제, 대학평의원회, 임시이사 종료 기한 부재, 이사장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분위 관련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 내용은 2005사립학교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사학운영자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07년 위헌 소송에 들어갔던 것을 헌재가 6년 만에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헌재 판결이 늦춰지는 것을 계기 삼아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평의원회 구성 지연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아 왔었다.

, 사분위 관련 판결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전환 시 사분위의 주도적 역할을 합당하다 본 것이지, 사분위가 비리 구재단 관련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해 사학분쟁이 야기되는 상황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분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는 추후 과제로 남는다.

 

 

참조 [자료실/발간자료] - <대교연 보고서> 사립대학 부정비리 개선 방안

 

 

6. ‘과실송금허용 등 교육개방 확대

 

 

한 해 마감을 앞둔 1213,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관련 주요 내용은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의 합작 설립 허용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등을 통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외국인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 등 교육국제화 특구 내 국내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대학 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과실송금허용은 제주 국제학교로 국한돼 있지만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듯이 궁극에는 외국대학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설립된 3개 외국대학은 모두 심각한 정원 미달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폐교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과실송금을 통한 국부 유출만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내 대학 등록금 자율 책정 허용 등은 공교육기관의 사교육화를 부추기고, 자칫 대학 구조조정 과정 속에 서 국내 대학의 영리화로 귀결되리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교육개방의 마지노선 ‘과실송금’ 허용하나

 

 

 

7. 대학 내 (비정규직)’의 고통 여전

 

대학 내 의 고통은 올해도 계속됐다. 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은 올해에도 서울여대, 광운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쟁점이 되었다.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폭언, 감시, 성희롱, 해고협박, 업무와 상관없는 이사장 자녀 집 청소 등의 노동 강요, 비인간적인 근무조건과 노조탄압 등으로 이들 대학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총장실 점거, 전면파업 등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용역업체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라 권고한 것은 주목받을 만한 조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학 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문제는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갈등만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저임금 비정규교수를 양산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11월 국회는 이미 시행 1년을 유예한강사법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일직급의 전임교원에 비해 교원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채용이 전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대학 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커졌다.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의 근원엔 교과부 있다

 

 

8. 이율배반적인 대학의 정치화와 학생 자치활동 탄압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대학의 이율배반적인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진보 정치인 또는 인사들의 강연을 학생회의 정치활동또는 정치색 짙은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자칭타칭 차기 유력 대권주자라는 정치인들의 강연은 허가하고,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 출신 인사들의 석좌교수 영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만큼 대학들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학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자치권 침해, 예산삭감 등으로 학내 다양한 언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발표한 수도권 4년제 대학 학내 언론(학보, 영자지, 교지, 방송국)의 자유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학내 언론의 부정적 사안 게재 항목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존 대학신문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취재와 편집을 스스로 하고 제작비까지 자체 충당하는 자치언론이 등장한 이유다. 대학 언로의 다양화가 아닌 대학 당국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자치언론2013년 대학의 또다른 자화상이다.

 

참조 [뉴스플러스] - 대학 ‘자치 언론’에 대한 단상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19대 국회의원 대학관련 겸직 현황

※ 참조  [자료실/추천자료] - 사립대학 종편 투자 현황

 

 

9. 대학가 사회 비판 움직임, “안녕들 하십니까

 

올 한해 대학가의 사회 비판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6월부터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총학생회 등 수많은 대학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으며, 100여 곳이 넘는 대학의 교수들 또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가의 사회 비판 움직임은 지난 1210일 고려대 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인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자보가 게재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전국의 대학가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자보는 그간 사회 비판에 움츠렸던 대학생들 스스로 사회적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며, 고등학생연예인정치인까지 확산되는 등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안녕하냐?’는 목소리마저 제재하려는 대학들

 

 

10. 사학연금 등 개인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 논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의 법정부담금(건강보험·사학연금 등)을 학생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회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해 문제가 돼 왔는데, 올해에는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39개 대학이 직원 개인 부담 몫의 법정부담금까지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교비로 지출한 개인 법정부담금 전액 환수를 요구하고,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준비했다. 이에 교육부도 환수 조치가 어렵다는 처음의 입장을 변경해 대학마다 환수 방안을 제출토록 했으며,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비 10% 삭감, BK21+ 사업비 절반 지급 유보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개인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지급 차단으로 연간 270여억 원의 예산 절감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전망했다. 그러나 개인 법정부담금 교비회계 지급은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 인상 대신 합의한 성격이 강해 개인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지급 관행은 개선될지 몰라도, 이후 임금이 인상될 수 있어 교육부 전망은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사학연금 대납 문제, 학교법인 책임성 강화로 풀어야

참조 [논평및보도자료] - <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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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민병주)(130101).hwp

 

- 2013년 1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 검토 의견 -

 

국회는 2013년 새해 첫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도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과 더불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 편성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회계 결산 역시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를 모든 사립대학이 시행토록 했고, △교과부에 감사증명서와 부속서류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또 다른 외부감사인에게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 밖에도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교과부장관이 이월금이 과다한 대학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13년 7월에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에 따른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사립대학 회계의 구분(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검토 의견

 

- 국회는 2011년 6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당시 국회는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조성을 방지하고,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계의 복잡함만 불러왔다.

 

- 국회는 이 조항을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적립금’을 별도 회계로 분리했던 것을 이번에는 ‘등록금’만 남기고 적립금을 포함한 나머지 예산은 모두 비등록금회계로 묶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등록금 사용내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로 기존처럼 전출할 수 있고, 비등록금회계에서도 적립금을 계속 축적할 수 있게 돼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들은 회계 구분이 변경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회계 구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수입인 대학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그만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인과 대학 모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기부자가 법인과 대학을 꼭 짚어 기부하지 않는 한 기부금을 수입 처리하는데서 법인기부금인지 대학기부금인지 하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제29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의 장이 편성

대학평의원회 자문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학교의 장이 편성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사립대학 결산(제31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 자문 거쳐야

 

○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만 거치던 것을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다. 절차상으로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등심위가 현재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현황을 보면, 등심위 위원 가운데 교직원이 43.4%인 반면, 등록금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생은 38.4%에 불과했다. 또한 등심위 위원 선출을 대학 추천이나 총장이 하는 대학이 46.0%에 이르렀고, 선출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17.8%에 달했다. 등심위 회의도 1~2회에 그친 대학이 60.9%에 달했다.

 

- 이런 상황에서 등심위에 심사․의결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 동안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사립대학 법인이 교과부에 제출하는 결산서 부속서류 확대(제31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3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

 

 

▶ 검토 의견

 

- 그 동안 사립학교법시행령을 통해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과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 법인만 시행하던 외부감사(입학정원이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회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만 시행)를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했다.

 

- 또한 그 동안 사립대학 외부감사 부실논란을 의식, 필요한 경우 교과부장관이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지금껏 외부감사 문제는 숱하게 제기됐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 419회의 외부감사를 실시해 27건(6.4%)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회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외부감사들은 지적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외부감사에 최근 5년간 59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 개정 사립학교법은 필요한 경우 교과부가 감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크게 늘어나고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게 됐다. 회계법인들만 좋은 일 시킬 판이다.

 

□ 사립대학 이월금(제3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교과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2011년 전국 사립대학의 이월금은 1조 원이 넘는다. 한 해 동안 적립한 적립금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월금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이월금 실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심각했던 이월금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회계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합리성 확대라는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 당국이 구성원들을 대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립대학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자율적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대학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시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사학개혁을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사학개혁은 기본이고,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의 전면적 개정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것이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값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사립대학을 어떻게 개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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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4

 

1. 학생들이 내는 돈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4
1) 법인의 책임성 부족 4
2) 등록금 이외에도 학생 부담금 높아 11

 

2. 무분별한 재정 지출 등록금 인상 부추겨 15
1) 등록금 올라도 교육여건 나아지지 않아 16
2)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결산에 비해 축소·뻥튀기 심각 19
3) 사학 적립금 10조원 20
4) 365일 공사중인 대학 25

 

3. 재정운영 민주성 및 투명성 떨어져 27
1)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역할 다하기 어려워 27
2) 대학평의원회 유명무실 29
3) 사학비리는 계속, 감사제도 한계 있어 30

 

 

Ⅲ.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10대 과제 33

 

1. 법인 전입금 확대 33
1) 법정부담전입금 의무부담 33
2) 자산전입금 의무부담 34
3)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개선 35

 

2. 적립금 적립 제한 36
1) 적립금 적립 제한 36
2) 적립금 증권 투자 제한 38

 

3. 입학금 폐지 39

 

4. 예산의 합리적 편성 40

 

5.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개선 41

 

6. 등록금 이외 학생 부담금 개선 42
1) 입시전형료 42
2) 계절학기 수업료 42
3)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납입금 징수 금지 43

 

7. 장학금 및 학비감면 법정 기준 강화 43

 

8. 재정운영의 민주성 강화 44
1) 대학평의원회 개선 44
2)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45

 

9. 재정운영 현황 공개 확대로 투명성 강화 46
1) 대학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의 연계 강화 46
2) 정보공개 확대 47

 

10. 감사제도 강화 48

 

 

Ⅳ. 결론  49

 

 

표 차 례

 

<표Ⅱ-1>  2010년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비율 5
<표Ⅱ-2>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6
<표Ⅱ-3>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구성 내역별 지출내역 비교 현황 7
<표Ⅱ-4>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구성 내역별 지출내역 비교 현황 8
<표Ⅱ-5> 최근 5년간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9
<표Ⅱ-6> 2010년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률 현황 10
<표Ⅱ-7> 2007년 대비 2010년 입시전형료 현황 12
<표Ⅱ-8> 입시전형료 항목별 지출 현황 12
<표Ⅱ-9> 2011년 사립대학 기숙사 비용 현황 13
<표Ⅱ-10> 2011년 서울지역 사립대학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 현황 15
<표Ⅱ-11> 사립(전문)대학 2005년 대비 2010년 교육여건 현황  17

 

<표Ⅱ-12> ARL과 국내 상위 20위권 평균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도서수 비교 18
<표Ⅱ-13> 2010년 사립(전문)대학 학비감면 지급사유별 현황 19
<표Ⅱ-14> 2010년 사립(전문)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20
<표Ⅱ-15> 전국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21
<표Ⅱ-16>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수입 증가액 대비 누적 적립금 증가액 현황 22
<표Ⅱ-17> 2010년 사립대학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현황 23
<표Ⅱ-18> 사립(전문)대학 건축기금 적립액 및 2010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 비교 24
<표Ⅱ-19> 2010년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투자 손익현황 25
<표Ⅱ-20> 사립(전문)대학 건설가계정 현황 26
<표Ⅱ-21>  사립(전문)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28
<표Ⅱ-22>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29
<표Ⅱ-23>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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