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북대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엄중 제재

추천자료 2018.02.28 16:5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140424) 공정위, 경북대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엄중 제재.hwp



기숙사 대학생들이 식권이 많았던 이유는?

- 기숙사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경북대학교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경북대학교는 2009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2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비용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3(년 기준: 130만 원 내외)의 식권의무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음.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하면,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사업 방식임.

 

       **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076(향토관 714, 첨성관 1,362)으로 전체(기숙사 수: 11, 수용 인원: 4,530)45.8%에 해당됨.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참조)

 

<법 위반 내용>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함.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1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임.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음.

 

   * 10 ’12년 기간 중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함.

 

<조치 내용>

 

시정명령(사업장 내 공표명령 포함)

 

<의의 및 기대 효과>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음.

 

이번 제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붙임 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구분

건물명

실형태

실수()

정원()

운영형태

입사대상

비고

재정생활관

성실관(A)

12

135

270

직영

학부생

문화관 식당 이용

긍지관(B)

14

138

552

직영

학부생

12

4

8

협동관(C)

14

107

428

직영

학부생

봉사관(D)

11

4

4

직영

대학원생 및 외국인

12

104

208

13

5

15

진리관(E)

12

76

152

직영

학부생

13

5

15

화목관(FU)

12

123

246

직영

학부생

화목관(FS)

12

40

80

직영

대학원생 및 외국인

면학관(G)

12

26

52

직영

외국인

향토관(H)

12

176

352

직영

기금출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학생

BTL 식당 이용

181

362

B

T

L생활관

첨성관(I)

12

365

730

BTL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316

632

명의관(J)

12

122

244

BTL

·치의학전문

대학원생

식당없음

90

180

합계

2,017

4,530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학기 기준기숙사 의무식 시행 66개교(69개 기숙사)

- 인하대서강대 자유식->의무식으로 재전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하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한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015-2016년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 : 기숙사 개수>

급식유형

2015 1학기

2015 2학기

2016 1학기

2016 2학기

의무식

70

69

69

62

자유식

82

81

83

65

해당없음

16

18

16

41

총합계

168

168

168

168

 * 2016년 2학기는 ‘미정/제출중’의 사유로 미제출교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