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학기 기준기숙사 의무식 시행 66개교(69개 기숙사)

- 인하대서강대 자유식->의무식으로 재전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하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한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015-2016년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 : 기숙사 개수>

급식유형

2015 1학기

2015 2학기

2016 1학기

2016 2학기

의무식

70

69

69

62

자유식

82

81

83

65

해당없음

16

18

16

41

총합계

168

168

168

168

 * 2016년 2학기는 ‘미정/제출중’의 사유로 미제출교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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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보도자료) 국립대학 기숙사 현황.hwp

 

- 국립대 전체 기숙사의 73.7%, 의무식 운영

- 30개 국립대학 중 14개 대학, 모든 기숙사 의무식

- 국립대 기숙 학생의 39.5% 민자기숙사 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 왔지만,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7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30개 일반 국립대학에 ‘20141학기 기숙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자료 분석 기준 

◦ 일반 국립대학, 2014년 1학기 기준

◦ 기숙사비 식비 관리비 등 (환급 보증금 제외)

식비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 상 의무 식비

관리비 등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 (보증금 등 향후 환급하는 금액 제외)

 

 

 

국립대의 46.7%(14) 모든 기숙사 의무식 제도 운영

국립대 기숙사의 38.3% 13식 의무

 

20141학기 현재, 국립대학의 46.7%(14)가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분적으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83.3%(25)에 달함. (<1> 참조)

 

<1>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 대학별 (20141학기 기준)

(단위 : 대학, %)

구분

대학수

비율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14

46.7

의무식 / 선택식 등 혼용 대학

11

36.7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4

13.3

기타

1

3.3

30

100.0

) 기타 : 한국체육대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전액 국고지원)

 


<2>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 기숙사별 (20141학기 기준)

(단위 : , %)

식사 유형

기숙사수

비율

의무식 유형

기숙사수

비율1

비율2

의무식

123

73.7

1식 이상

2식 이상

3

7

52

64

4.2

31.1

38.3

5.7

42.3

52.0

선택식

31

18.6

 

 

 

 

기타

13

7.8

 

 

 

 

167

100.0

 

 

 

 

1) 기숙사 수 : 기숙사명 구분 기준 (서울대는 관악사-소유, 관악사-민자로 구분)

2) 의무식 운영 기숙사 중 4곳은 콘도형 또는 1인실 선택식 운영

3) 기타 : 기숙사 식당이 없거나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전액 국고지원

4) 의무식 유형 : 선택 가능한 1일 식사 수 중 가장 적은 식 수 기준

5) 비율1 : 전체 기숙사 수 대비 비율

       비율2 : 의무식 제도 운영 기숙사 수 대비 비율

 

 

기숙사별로 보면, 전체 국립대학 기숙사의 73.7%(123)가 입사 시 식비 부담을 의무로 하는 의무식 제도로 운영 중임.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64개 기숙사(전체 기숙사의 38.3%)13식이 의무임. 반면, 선택식을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8.6%(31)에 불과함. (<2> 참조)

 


13식 의무 기숙사의 78%, 관리비보다 식비 부담 커

한 학기 식비만 382천원(강원대) ~ 699천원(부산대)

 

13식이 의무인 국립대 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학기 식비 부담이 적게는 382천원(강원대)에서 많게는 699천원(부산대)에 달함. 그 결과 이들 기숙사의 78%(50)가 관리비보다 식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관리비 최저액 기준). ,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식비인 셈. (<3> 참조)

 

 

<3> 13식이 의무인 국립대학 기숙사 현황 (20141학기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기숙사명

식비

관리비 등

대학명

기숙사명

식비

관리비 등

강릉원주대

율곡·사임당관

569

633

군산대

학생생활관

528

493

강원대

도원관

382

591

목포대

가람

586

495

황조관

382

591~711

다래

586

495

경남과학

기술대

자각관

612

310

햇귀

586

495

탐구관

612

549

한울

586

495

실천관

612

269~359

마루,다솜

655

500

경북대

향토관(H)

676

482

목포해양대

해양학사

660

340

첨성관(I)

676

482

부산대

비마관

699

416

간호대생활관

392

350

매화관

699

416

자주관(A)

574

284

청학관(2인실)

699

528

창조관(B)

574

363

순천대

창조관

627

477~566

근면관(C)

574

436

진리관

627

477

경애관(C)

574

363

향림관

574

399

경상대

경양관1

631

239~291

청운관

574

355

경양관2

631

239~343

전남대

푸른학사

472

557

경양관3

631

579

열린학사

472

557

1

569

295

미래학사

472

557

2

569

295

전북대

대동.평화관

489

371

3

569

340

참빛관

527

454

4

569

361

새빛관

489

455

5

569

393

학생생활관

592

452

6,7

569

455

충북대

본관

518~623

398~796

개척관

569

340

양성재

542~646

505

8,9

569

492~870

한경대

호연관

497

430

공주대

은행사

419

477

비봉관

497

385

홍익사

419

421

창조관

497

509

선선제

419

372

그린낙농

497

509

해오름집

419

421

한국교원대

사도교육원

511

388~819

비전하우스

418,419

538

한국교통대

증평생활관

580

393

드림하우스

629

597

한국해양대

학생생활관(2,6인실)

665

405~505

금오사

532

350

한밭대

한밭관

539

452

예지사

532

673

BTL

561

545

1) 2014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2) 식비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 식비

3) 경북대 간호생활관 주말식사 없음. 전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주말식사 선택

충북대 본관 및 양성재 주53, 73식 중 선택

4) 관리비 등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 제외 모든 금액 (, 보증금 등 향후 환급 금액 제외)

5) 인실 유형 또는 건물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 최저액 ~ 최고액 기재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런데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입사 시 1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기숙사비 징수라 할 수 있음.

 


국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의 39.5%, 민자기숙사 거주

국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의 74.0%, 2인실 거주

 

한편 국립대학 기숙사 보유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숙사의 23.4%(39)가 민자기숙사로, 국립대 기숙 학생의 39.5%가 이를 이용함. (<4> 참조) 기숙사 수로 보면 아직까지 소유형태가 대부분이나 민자기숙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기숙 학생 수로 보면 민자기숙사 이용률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인 것.

 

<4> 국립대학 기숙사 보유 형태별 현황 (20141학기 기준)

(단위 : , , %)

보유형태

기숙사수

비율

수용인원

비율

민자

39

23.4

32,431

39.5

소유

127

76.0

48,811

59.4

임차

1

0.6

906

1.1

167

100.0

82,148

100.0

1) 수용인원 = 실형태 × 실수. 기혼자 기숙사는 1인실로 보고 1세대를 1실로 계산함.

2) 기숙사수 : 기숙사명 구분 기준 (서울대는 관악사-소유, 관악사-민자로 구분)

 

 

 

<5> 국립대학 기숙사 실 형태별 현황 (20141학기 기준)

(단위 : ,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6인실

7인실

실수

실수

2,012

30,398

644

2,464

1,121

118

36,757

비율

5.5

82.7

1.8

6.7

3.0

0.3

100.0

수용

인원

인원

2,012

60,796

1,932

9,856

6,726

826

82,148

비율

2.4

74.0

2.4

12.0

8.2

1.0

100.0

) 기혼자 기숙사는 1인실로 보고 1세대를 1실로 계산함.

 

실 형태별로 보면, 2인실 수용인원이 74.0%(67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인실 12.0%(9,856), 6인실 8.2%(6,726) 순으로 나타남. (<5> 참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자기숙사 대부분이 1~2인실로 4인실 이상이 거의 없기 때문임. 2인실 기숙사비가 4인실 이상에 비해 평균 10만 원 이상(한 학기 기준) 비싼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

 

 

2인실 기숙사의 34.5%, 한 학기 기숙사비 100만 원 이상

기숙사비 상위 5위 모두 민자기숙사

 

기숙사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인실은 3곳 중 1(34.5%)이 한 학기 기숙사비가 100만 원 이상인데 비해 4인실은 13.9%만이 이에 해당함. 반면 4인실은 27.8%가 한 학기 기숙사비 50만 원 미만이고, 2인실은 13.8%만이 이에 해당함. (<6> 참조)

 

 

<6> 국립대학 2인실 및 4인실 기숙사비 분포 현황 (20141학기 기준)

(단위 : , %)

구분

100만원 이상

80~100만원

50~80만원

50만원 미만

2인실

기숙사수

50

46

29

20

145

비율

34.5

31.7

20.0

13.8

100.0

4인실

기숙사수

5

15

6

10

36

비율

13.9

41.7

16.7

27.8

100.0

1) 2014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2) 기숙사비 = 식비 + 관리비 등 (환급 보증금 제외)

식비는 해당 기숙사들에게 의무 징수하는 식비 중 선택 가능한 최저액을 기준으로 함.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2인실을 기준으로 볼 때, 기숙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과기대 성림학사국제동으로 의무 3식을 선택할 경우 한 학기 기숙사비가 1776천원에 달함(의무 2식 선택 시 1583천원). 한편 기숙사비 상위 5위는 모두 민자 기숙사(서울과기대 소유형태 기숙사 2곳 포함)로 나타남.

 

<7> 국립대학 기숙사비 상위 10(20141학기, 2인실 기준)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기숙사명

보유

형태

관리비

(A)

식비

(B)

기숙사비

(A+B)

1

서울과기대

성림학사국제동

민자

1,095

488~681

1,583~1,776

2

서울과기대

성림학사여학생동

/불암학사, KB학사

민자

/소유

745

488~681

1,233~1,427

3

부산대

웅비관

민자

643

605~756

1,248~1,399

4

안동대

솔빛관

민자

893

410

1,303

5

부경대

세종관 

민자

509

613~757

1,122~1,266

6

부산대

자유관,진리관

소유

482

605~756

1,087~1,238

7

부산대

효원재

소유

475

605~756

1,080~1,231

8

부산대

청학관

소유

528

699

1,227

9

공주대

드림하우스

민자

597

629

1,226

10

경상대

경양관3

소유

579

631

1,210

1) 2014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장애인실 제외.

2) 관리비 등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 (, 환급 보증금 제외)

3) 식비는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 상 식비로, 선택 가능한 최저액 ~ 최고액

4) 안동대 솔빛관(3.2~8.21)을 제외하고는 31~2일에서 618~23일로 1학기 이용기간 3.5~4개월

 

 

대학 기숙사, 위법한 의무식 강제 행위 중단하고,

고비용 민자기숙사 대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해야 함.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의 한계로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사립대 또한 국립대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위법한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 현황을 조사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또한 1~2인실 중심의 고비용 민자기숙사가 확대되면서 기숙사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비용 다인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생 기숙사비로 비용을 회수하는 민자 유치 방식의 기숙사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기숙사 설립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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