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2017. 4. 3.(월) ∼ 4. 12.(수)).hwp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4. 3.() 4. 12.(), (, 일요일 제외 8일간)

        ◦ 감사인원 : 6(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감사 결과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1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3자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과 등 조치

 

사립학교법 제27, 55조 제1항 및 민법 제6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8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7

통보

-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임대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교육용기본재산 목적사용 등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09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

통보

-수익사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시정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 합계 57,209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8

3

교육용기본재산 (부속병원) 임대수입 법인세입 처리

장례식장 등 부속병원 교육용기본재산을 법인이 부속병원으로부터 임차 후 외부업체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부속병원 임대수입 2,156,891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부속병원 시설 임대료 중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00,000천원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6

4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부속병원회계 집행

법인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6

 

시정

- 부속병원에서 집행한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3

5

이사회 회의비 집행 부적정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 임원에게 회의비 8,1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

- 7

 

시정(회수)

- 이사회 회의비 합계 8,1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6

수익사업체(전산원) 용역비 등 집행 부적정

전산원 입학시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 사무처 임직원 15명에게 입시수당 명목의 용역비 합계 20,4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

- 7

 

시정(회수)

- 전산원 입시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지급한 용역비 합계 20,4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7

수익사업체(전산원) 업무추진비 정산

전산원장 2명에게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4)

- 4

 

통보

-전 전산원장 OOO 등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수익사업체(전산원) 자녀교육비 집행 부적정

2010년 명예퇴직한 직원에 대해 타대학 재학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명예퇴직자의 타대학 재학 자녀에 대해 지급한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9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직원 급여

교비회계 집행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 파견직원의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동국대학교 직제규정,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58

동국대학교

경고

- 5

 

시정(회수)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생활협동조합 파견직원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0

결산서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준수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결산안에 대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 4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기관경고

11

상여금 지급

부적정

퇴직 예정 교직원 39명에게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 명목의 상여금 합계 39,000천원 지급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49조 및 제8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동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26조 및 제31, 동국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1조 내지 제32

동국대학교

경고

- 7

 

통보

-향후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시설공사 등

수의계약 부적정

2014.3.부터 2014.4.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공사·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1,140,000천원)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

동국대학교

경고

- 4

13

물품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결과 분실 물품 73(취득가액 합계 102,778,472)에 대하여 변상요구 등 조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49, 동국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 14조 제1항 및 제4

동국대학교

경고

- 5

 

통보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14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시정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2

15

교내연구비 지급 부적정

지급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에게 교내연구비 합계 24,065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지원관리 규정 제2

동국대학교

경고

- 3

16

부속병원 계약

업무 처리 부당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의약품(한약재 포함) 공급계약(계약금액 합계 58,867,887천원)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

동국대학교

경고

- 14

 

통보(문책)

- 3

17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부적정

직원 소개로 인한 환자 감면율을 규정과 달리 내부결재만으로 환자 740명에 대해 진료비 합계 86,133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동국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8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교원 5명이 직무발명 특허 6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관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 동국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

동국대학교

경고

- 5

통보

-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직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19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 및 복무

관리 부당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11.6.부터 ’14.5.까지 월급여 합계 90,0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동국대학교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6, 13조 및 제18, 동국대학교 취업규칙 제28

동국대학교

경징계

- 2

통보(문책)

- 1

경고

- 2

20

노동조합 운영경비 지급 부적정

노동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 합계 32,317,4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동국대학교

경고(11)

- 11

 

통보

- 향후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1

입시수당 등 지급 부적정

근무시간내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입시수당 및 회의비 합계 6,28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잔액 반환 관련 질의응답 안내, 경주캠퍼스 사무분장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27, 경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별표 1

동국대학교

경고

- 9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지급한 입시수당 등 합계 6,28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2

계약학과 운영

부적정

취업약정형 계약학과 재학생 2명에 대해 산업체가 부담금을 중단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한채 계약학과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

동국대학교

경고

- 5

23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분향실 특실을 이용한 일반인에 대해 규정상 감면비율(50%)과 달리 감면비율 10% ~20%를 추가 적용하여 합계 39,453천원 과다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제2, 장례식장(왕생원) 이용 감면규정

동국대학교

경고

- 8

24

의료원(경주) 부서운영비 정산 부적정

OO병원 25개과 부서운영비로 지급한 142,073천원 중 41,616천원 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동국대학교

주의

- 5

통보

- 정산 부서운영비 합계 41,616천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동국대 홍보 동영상(동국대 누리집 갈무리)


[171025+국회의원박경미+국감보도자료]+성과위주+대학재정지원+평가지표,+대학발전+저해+우려.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위주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 대학발전 저해 우려

’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 정량지표 분석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 : 교원(11) > 취업(10) > 충원(8)

• 교원지표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급증 초래

• 취업‧충원지표 → 지역간 대학 격차 뚜렷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 방식에서 평가를 통해 일부대학을 선별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성과위주의 지표가 주를 이뤘으며, 일부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는 각 사업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확보율,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는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늘리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된 정량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대동소이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장학금지급률교원 연구실적산학협력도 6개 사업에 공통포함

 

2004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정량 평가지표는 총 14가지에 달한다. 교원, 교사,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율, 취업률, 교육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조정, 총장선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표는 모두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정량평가 지표

 

 

 

 

 

 

 

 

 

시작연도

사업명

교원

교사

교육비

환원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2016

CK사업

O

 

O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시작연도

사업명

취업

교육

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

총장

선출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O

O

O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O

 

O

O

O

 

 

2016

CK사업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1) 사업시행 첫 해 평가지표 기준

2) 교원 : 교원 1인당 학생수 또는 교원확보율 / 충원 : 재학생충원율 또는 신입생충원율 / 산학 : 참여기관의 대응투자, 참여교수 1인당 연구과제 수주건수,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특허실적 등 / 국제화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 정원 : 정원감축 또는 정원조정

3) 교육과정 : 교양전공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현황 등

4) ( )은 가산점반영

5) 수도권대학특성화(2004) : 교육비환원율 세출 중 직접교육비 비율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2004) : 산학 참여기관의 대응투자(중형사업 해당)

연구중심대학(BK21)(2006), 산학협력중심대학(2009) : 2단계 사업 기준

연구중심대학(BK21)(2006) : 취업 대학원생 취업률 / 연구 대학원생 1인당 국내외 학회 발표건수

 

12개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10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취업’(학생취업률)8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충원’(재학생 충원율 또는 신입생 충원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지급률, 교원 연구실적, 산학협력도 6개 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정 평가지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특정지표에 따라 대학줄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내세운 다양한 목표도 무색해질 우려가 크다.

 

성과위주의 평가지표가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늘리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교원확보율, 지난 10년간 14.1%P 상승

자료제출 대학 49,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 증가

46교 중 25(54%), 비정년트랙이 전체 교원의 1/4 이상

 

교원확보율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각 대학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2016년 일반대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면, 66.2%에서 80.3%14.1%P 상승한 바 있다.

 

<2> 2006년 대비 2016년 교원확보율 비교

 

 

(단위 : , %, %P)

구분

2006(a)

2016(b)

증감(b-a)

전임교원수(A)

51,215

66,165

14,950

법정 전임교원수(B)

77,355

82,365

5,010

교원확보율(A/B)

66.2

80.3

14.1

) 사립 일반대 171교 대상(2006년 이후 타대학과 통합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말한다.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 46교를 대상으로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2006년 당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체 교원의 1/4 이상되는 대학은 전무했으나 2016년에 46교 중 25(54.3%)가 전체 교원의 1/4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웠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무했던 19개 대학도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했다. 전임교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이 교원수를 늘이면서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금이 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3> 2006년 대비 2016

전체 전임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 변화 대학사례(46)

 

 

 

 

 

 

(단위 : %)

소재지

대학명

2006

2016

소재지

대학명

2006

2016

경남

K

0.0

28.0

대전

M

6.3

40.2

서울

K

0.0

3.6

경남

B

0.0

4.3

경기

K

0.0

24.7

서울

S

2.9

10.8

경남

K

4.3

35.3

경기

S

0.0

65.8

부산

K

1.8

34.9

서울

S

1.3

10.6

경북

K

9.6

25.7

경남

Y

19.9

21.5

경북

G

2.1

51.2

전북

W

9.3

14.8

대구

K

0.0

15.8

전북

W

2.8

9.1

부산

K

0.0

18.8

경남

I

0.1

2.4

전남

G

0.0

76.5

인천

I

0.0

6.7

광주

G

0.0

37.8

충남

J

3.9

45.0

광주

G

7.8

34.1

충북

C

17.8

27.5

서울

K

13.3

28.1

경기

C

0.0

1.4

충남

K

5.6

28.6

충남

H

0.7

12.1

충남

N

2.3

24.3

경기

H

0.8

10.5

경북

D

0.0

10.6

경기

H

0.7

26.9

경북

D

0.0

24.2

전북

H

8.0

28.9

경북

D

0.0

28.6

경기

H

0.0

26.6

경기

D

0.0

17.8

광주

H

6.3

18.7

부산

D

0.0

28.3

광주

H

0.0

36.8

부산

D

0.5

27.8

서울

H

22.2

31.7

경기

L

11.1

17.6

경북

K

3.7

36.1

경기

M

0.2

29.1

경기

H

0.0

35.2

1) 자료제출 대학 대상

2) 비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전체 전임교원×100



취업률 : 수도권(52%) > 비수도권(50%)

충원율 : 수도권(120%) > 비수도권(106%)

 

한편, 12개 재정지원사업 중 각각 10, 8개 사업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된 취업률과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취업률은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50.6%로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여서, 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19.7%, 비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06.3%로 수도권이 높으며, 여기서도 역시 서울지역 학생 충원율이 12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률, 충원율이 대학의 자구노력보다는 기업, 교육, 사회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은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률, 충원율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2016년 일반대 지역별 취업률 및 충원율 현황

 

 

 

 

 

 

(단위 : , %)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취업자

(A)

취업대상자

(B)

취업률

(A/B)

재학생

(A)

학생정

(B)

충원율

(A/B)

수도권

서울

44,146

83,283

53.0

421,688

343,278

122.8

서울외

21,643

42,760

50.6

207,302

182,013

113.9

소계

65,789

126,043

52.2

628,990

525,291

119.7

비수도권

광역시

35,087

72,165

48.6

346,816

312,520

111.0

광역시외

55,187

110,055

50.1

531,652

513,637

103.5

소계

90,274

182,220

49.5

878,468

826,157

106.3

합계

156,063

308,263

50.6

1,507,458

1,351,448

111.5

1) 교육부 소관 국··사립 일반 및 산업대 대상(취업률 176(취업대상자 없는 대학 제외), 충원율 186교 대상)

2) 본분교 대학은 본분교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포함

3) 취업률=취업자(건강보험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활동창작종사자+1인창()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100

4) 충원율=재학생/(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성과위주가 아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해야


교육부는 비정년트랙교원 채용급증, 취업률 및 충원율 대학간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교원급여수준 평가지표를 삽입하고, 취업률, 충원율 지표를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나눠 평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보완책은 일부 평가지표 또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앞서 나타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문재인정부는 선별지원의 특수목적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특수목적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위주의 대학운영 방식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별지원에서 다수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대학이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추천자료 2018.01.30 13:4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국회의원 유기홍]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보도자료(051011).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시한부 전임교수 임용 확산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홍익대 100%, 아세아연합신학대 89% 시한부로 임용

대학 비전임교원 선호,전임비율비전임비율

 

- 유기홍 의원,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정책자료집 발간 -

 

최근 들어 대학이 낮은 임금과 단기계약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로 이를 도입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 신임교수를 2~6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을 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제도.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전임교원과 똑같이 보험과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단기로 계약임용되며, 승진불가

 

03년 상반기에 연세대가 처음 시작한 비정년트랙 교원제는 단기계약이되 전임으로 포함되고 있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의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활동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같은 사실은 유기홍의원(서울 관악 갑)05년 현재 전국 국사립대학 191개교의 교원현황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밝혀짐.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대학은 일반대 52개교, 전문대 21개교로 전체 대학의 20.9%에 달함. 0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27개교에 불과했으나, 2년만에 3배 정도 늘어났음. 비정년트랙교원제를 통해 임용된 교원 또한 03272명에서 055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1> 참조)

 

<1>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도입대학 및 교원현황

(단위 : 대학 수, %, )

구분

전체대학수 (A)

도입대학수 (B)

비율 (B/A)

비정년트랙 임용교원수

일반대

2003

188

17

9.0

238

2004

189

30

15.9

337

2005

191

52

27.2

457

전문대

2003

158

10

6.3

34

2004

158

13

8.2

85

2005

158

21

13.3

88

전체

2003

346

27

7.8

272

2004

347

43

12.4

422

2005

349

73

20.9

545

) 목원대, 성균관대, 호서대, 부산정보대의 경우 05년 예정인원 포함

 

0420개교, 3명 중 1명 시한부 전임교수로 채용

계약기간 4, 급여는 정년보장 교원의 78%

 

04년 교원신규임용 실태를 살펴보면, 04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20개교가 채용한 교원은 총 811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교원은 33.4%에 해당하는 271. 3명 중 1명은 비정년트랙교원으로 임용된 셈.


홍익대의 경우 27명의 신규교원 전원을 이 제도를 통해 채용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신규교원의 88.9%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했음. 이외에 성결대(86.7%), 위덕대(80%), 서원대(66.7%), 경운대(50%), 서울여대(50%) 또한 신규교원채용에서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에 속함.(<2> 참조)


 

<2> 04년 신규임용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임용교원 비율

(단위 : , %)

대학명

신규임용교원

비정년트랙임용교원

비율

홍익대

27

27

100.0

아세아연합신학대

9

8

88.9

성결대

30

26

86.7

위덕대

5

4

80.0

서원대

15

10

66.7

경운대

10

5

50.0

서울여대

8

4

50.0

영산대

13

6

46.2

한세대

13

6

46.2

경희대

106

47

44.3

신라대

31

12

38.7

한림대

27

10

37.0

이화여대

108

31

28.7

연세대

164

47

28.7

경남대

27

7

25.9

경성대

18

3

16.7

대전대

13

2

15.4

인하대

50

6

12.0

건국대

89

8

9.0

한양대

48

2

4.2

전체

811

271

33.4

) 일반대 기준(신규임용교원 자료미비 대학 제외)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는 급여, 강의시수, 계약조건 등 모든 면에서 정년보장 교원에 비해 크게 떨어짐. 현재 평균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은 ‘2년단위로 2번 재계약이라는 조건 아래 정년보장교원 급여의 78%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당 11시간(법정 주당 강의시수 : 9시간)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정년보장 교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은 건국대와 경희대(내국인) 두 곳에 불과.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는 이들 교원에게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특히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계약기한도 1년단위로 제한하고 있음.(<3> 참조)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이들의 처우나 지위는 각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 

 

<3> 주요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운영실태

 

대학명

임금수준

수업시수

연구비지급여부

재계약 조건

관련규정

정년

비정년

정년

비정년

정년

비정년

전체평균

100%

78%

9

11

98%

64%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82%

건국대

100%

100%

9

6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경희대

100%

내국인100%

외국인70%

9

12~15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성균관대

100%

80%

9

12

×

×

1년단위

연세대

100%

80%

6

12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이화여대

100%

90%

6

9

×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중앙대

100%

70%

7.5

12-20

2년단위

마련중

홍익대

100%

80%

9

12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1) 임금수준 비정년 비율은 정년대비 비율임

2) 전체평균의 연구비 지급여부와 관련규정 여부의 비율은 대상대학 가운데 해당되는 대학의 비율임

 

  

비전임교원 채용도 꾸준히 증가

전임교원 52,938(56%), 비전임교원 42,226(44%)

 

비정년트랙 교원제와 유사한 현상은 비전임교원 채용에서도 나타남. 현재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들이 전임 이외의 교원, 즉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비율은 200157.3% 200555.6%1.7% 낮아짐. 반면, 겸임교원은 20014.0%이었다가 2005년에는 5.2%까지 높아졌고, 초빙교원도 20011.0%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0%까지 올랐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1.5%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강사 역시 35% 내외의 비율을 보임.(<4> 참조)


 

<4>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현황

(단위 : , %)

구분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

시간강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공립

2001

12,801

60.5

231

1.1

99

0.5

495

2.3

7,534

35.6

21,160

2002

12,975

59.0

254

1.2

154

0.7

534

2.4

8,084

36.7

22,001

2003

13,408

57.6

345

1.5

162

0.7

641

2.8

8,737

37.5

23,293

2004

13,995

58.5

356

1.5

232

1.0

581

2.4

8,764

36.6

23,928

2005

14,682

59.4

590

2.4

380

1.5

405

1.6

8,648

35.0

24,705

사립

2001

33,221

56.1

2,980

5.0

712

1.2

836

1.4

21,439

36.2

59,188

2002

34,095

54.4

3,433

5.5

1,317

2.1

764

1.2

23,064

36.8

62,672

2003

35,145

53.3

3,742

5.7

1,680

2.5

1,002

1.5

24,376

37.0

65,945

2004

36,409

53.7

4,270

6.3

2,317

3.4

815

1.2

24,040

35.4

67,851

2005

38,256

54.3

4,361

6.2

2,482

3.5

831

1.2

24,529

34.8

70,459

전체

2001

46,022

57.3

3,211

4.0

811

1.0

1,331

1.7

28,973

36.1

80,348

2002

47,070

55.6

3,687

4.4

1,471

1.7

1,298

1.5

31,148

36.8

84,673

2003

48,553

54.4

4,087

4.6

1,842

2.1

1,643

1.8

33,114

37.1

89,239

2004

50,404

54.9

4,626

5.0

2,549

2.8

1,396

1.5

32,804

35.7

91,779

2005

52,938

55.6

4,951

5.2

2,862

3.0

1,236

1.3

33,177

34.9

95,164

1) 대상 : 01181개교, 02182개교, 03188개교, 04189개교, 05191개교

2)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9로 나눈 환산인원임.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나 특수학문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가중되는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비전임교원 채용은 불가피하나 현재 채용추세는 전자보다는 지나치게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함.

 

대구예술대 비전임교원, 전임교원의 3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대학의 현황을 보면, 1위는 대구예술대로 전체 교원의 전임교원 대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비율은 1 : 3. 2위인 우송대 역시 전임교원은 전체 교원의 25.8%인 반면 겸임초빙기타비전임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74.2%를 차지함. 이외에 상위 20위에 속한 대학들의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모두 넘고 있음.(<5> 참조)

 

 

<5>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20개 대학

(단위 : , %)

대학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C)

인원 (A)

비율

(A/C)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기타 비전임

시간 강사

소계 (B)

비율 (B/C)

대구예술대

34

25.0

17

0

0

85

102

75.0

136

우송대

106

25.8

35

83

2

185

305

74.2

411

한경대

145

28.3

50

2

1

314

367

71.7

512

추계예술대

46

28.9

12

0

0

101

113

71.1

159

목원대

223

30.7

69

0

6

428

503

69.3

726

그리스도신학대

35

31.8

8

2

0

65

75

68.2

110

나사렛대

116

32.8

49

0

3

186

238

67.2

354

남서울대

164

32.8

104

12

4

216

336

67.2

500

서울기독대

27

33.3

6

0

2

46

54

66.7

81

상명대

268

33.7

57

32

2

437

528

66.3

796

상주대

119

33.9

28

1

14

189

232

66.1

351

한세대

88

35.0

19

3

0

142

164

65.0

252

서울신학대

57

35.4

27

5

0

72

104

64.6

161

서울산업대

291

35.5

94

15

0

420

529

64.5

820

진주산업대

157

35.9

43

2

2

233

280

64.1

437

경원대

244

36.5

85

15

14

311

425

63.5

669

대진대

204

36.5

10

59

4

282

355

63.5

559

대신대

25

36.8

7

0

4

32

43

63.2

68

호남신학대

25

36.8

5

7

0

31

43

63.2

68

배재대

240

37.9

68

0

21

305

394

62.1

634

 

참고로, 기타비전임의 강의시수와 연간급여를 보면, 기타비전임교원의 71.9%6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52.2%가 전임강사 평균 연간급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6> 참조)

  

<6> 기타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 및 연간급여 분포

(단위 : 시수, , %)

강의시수

구분

~3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15시간~

합계

대학수

47

58

25

7

7

2

146

비율

32.2

39.7

17.1

4.8

4.8

1.4

100.0

연간급여

구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합계

인원

635

429

471

710

435

122

140

2,942

비율

21.6

14.6

16.0

24.1

14.8

4.1

4.8

100.0

) 겸임, 초빙, 시간강사 제외

 

한편, 전임교원의 현황은 <7>과 같음. 현재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교수직급의 교원이 24,9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교수가 11,870, 조교수가 1235, 전임강사가 5,850. 강의시수가 많은 정도는 전임강사의 강의시수가 11.1를 비롯하여 직급의 역순으로 나타남. 또한 교수직급의 교원 전체의 93.2%에 해당하는 23,285명이 정년보장교원인 것으로 나타남. 연간평균급여는 교수가 732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임강사가 497만원으로 가장 낮아.

 

<7> 05년 전임교원 현황

(단위 : 시수, , %)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현재 인원()

24,983

11,870

10,235

5,850

강의시수(시수)

10.0

10.4

11.0

11.1

정년보장교원()

23,285

1,504

201

107

연간평균급여(천원)

73,274

60,308

52,015

40,977

1) 대상 : 사립대 191개교(해당사항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하여 항목별로 대학수는 다소 차이있음)

2) 강의시수, 연간급여는 직급별 평균치

3) 연간평균급여 : 자료가 없거나 자료이상 대학, 평균액이 1000만원 미만인 대학 제외

 

비정년트랙교원제가 도입된 일차적 배경은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방안 등 각종 행재정 지원사업에서 교원확보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또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교원확보율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저임금의 비전임교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전임교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교원확보율 올리기 경쟁은 교원신분 및 처우개선 더나아가 교육 및 연구의 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전임교원 확충방안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전임교원의 과다채용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