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학기 기준기숙사 의무식 시행 66개교(69개 기숙사)

- 인하대서강대 자유식->의무식으로 재전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하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한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015-2016년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 : 기숙사 개수>

급식유형

2015 1학기

2015 2학기

2016 1학기

2016 2학기

의무식

70

69

69

62

자유식

82

81

83

65

해당없음

16

18

16

41

총합계

168

168

168

168

 * 2016년 2학기는 ‘미정/제출중’의 사유로 미제출교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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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비부담으로 ‘등골 휜다’

추천자료 2016.10.17 16:4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61013_보도_(최종)대학원 연구등록비.hwp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학비부담으로 등골 휜다

20161학기 기준 

대학원 연구등록비 10교 중 7교 징수, 최고 158만원까지 부담

논문심사료도 대학별 천차만별 

석사과정 3만원부터 42만원, 박사과정 6만원부터 270만원


연간 등록금[각주:1]으로도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지만,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료까지 더해져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20161학기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대다수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이 수업연한 내에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해 별도로 연구(수료생)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학기 기준 사립 일반대학원 10교중 7교가 넘는 대학이 연구(수료생)등록에 등록비를 징수하고 있음. 심지어 연구(수료생)등록비(이하 연구등록비)를 최고 158만원 까지 납부해야하는 대학도 있음. 더욱이 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 부담하는 논문심사비 또한 큰 부담임. 논문심사비가 가장 비싼 대학의 석사과정은 42만원에 달했으며, 박사과정은 270만원 까지 받는 대학도 있었음.

 


연구(수료생)등록비 :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준비 등으로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71.9%) 연구등록비 징수

연구등록비 책정기준도 제각각, 최고 158만원까지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71.9%)가 연구등록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64교의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별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대학원(42, 65.6%)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6, 9.4%)도 있음.(20161학기 기준)

 

<1> 사립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단위 : , %)

구분

대학수

64

25

89

비율

71.9

28.1

100.0

1) 대상 :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대상

2) 2016년 1학기 기준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한 곳이라도 연구등록비가 있으면 포함

 

<2> 사립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단위 : , %)

구분

대학수

비율

금액 별도 규정

6

9.4

등록금의

일정 비율

1%이상~10%미만

3

4.7

10%이상~20%미만

29

45.3

20%이상~30%미만

9

14.1

30% 이상

1

1.6

소계

42

65.6

기타

4

6.3

파악불가

12

18.8

합계

64

100.0

1) 대상 : 연구등록비 징수 대학원 64

2) 2016년 1학기 기준

3)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 중 석사박사과정의 책정 비율이 다를 경우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함

4) 파악불가는 연구등록비 책정 관련 규정이 없거나홈페이지에 제 규정을 공시하지 않은 대학

5) 기타 연구등록비를 논문지도비(2), 입학금(2)으로 표시함


 

대학원별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연구등록비 자체도 격차가 심함. 연구등록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원을 제외하면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8만원으로 대학별 연구등록비는 천차만별임.(20161학기 기준) 더욱이 사립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이 525만원(20161학기)임을 감안하면 등록금의 20% 이상을 징수하는 사립 대학원의 경우 연구등록비로만 100만원을 넘게 내야 함.

 

실제 2016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가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모두 등록금의 20%이상을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중 케이씨대학(전 그리스도신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이 158만원(석사과정 1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책정기준 또한 등록금의 1/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등록금의 20%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의과대의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144만원이었음. 등록금의 25%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원대(115만원 ~127만원) 보다 높은데 이는 차의과대의 의학계열 등록금(719만원, 2016년 기준)이 비싸기 때문임.(<첨부1>참조)

 

 

대학원 논문심사료도 천차만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최고 42만원, 박사과정 최고 270만원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 증가는 연구등록비 뿐만이 아님.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논문심사료도 큰 부담임. 더욱이 대학별 논문심사료도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석사과정은 논문심사료를 받지 않는 대학(광주가톨릭대, 포항공대)이 있는가 하면, 최대 42만원까지 받는 대학이 있음. 박사과정도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포항공대)부터 최고 270만원 까지 받는 대학도 있음. 또한 대다수 대학들은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을 위해 연구등록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논문심사료를 다시 징수하고 있음.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96개교의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보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대학이 54(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만원 미만 대학(20, 20.8%),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16, 16.7%) 순임. 그러나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이 있는 반면, 30만원 이상인 대학도 4교나 있었음. 이들 대학은 대전가톨릭대, 선문대, 호남신학대, 한영신학대로 종교대학들이 다수임.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대체로 3~4배 높다고 할 수 있음. 자료를 제출한 93교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보면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대학이 36(38.7%)로 가장 많았으며,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대학이 32(34.4%)로 그 다음임. 반면 30만원 미만 대학은 11(11.8%)에 불과했음.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포항공대)이 있는 반면 논문심사료만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대학은 4교에 달함. 이들 대학은 서울신학대(100만원), 수원가톨릭대(100만원), 장로회신학대(신학과 270만원), 호남신학대(160만원)로 모두 종교대학이었음.(<첨부2>참조)

 

<3> 립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단위 : , %)

구분

대학수

비율

없음

2

2.1

10만원 미만

20

20.8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4

56.3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6

16.7

30만원 이상

4

4.2

합계

96

100.0

) 대상 : 석사과정 설치 사립일반대학원 95

 


<4> 사립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단위 : , %)

구분

대학수

비율

없음

1

1.1

30만원 미만

11

11.8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2

34.4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6

38.7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9

9.7

100만원 이상

4

4.3

합계

93

100.0

)대상 : 박사과정 설치 사립일반대학원 93

 

 

대학원생 연구등록비 최소화하고 논문심사료 폐지해야

 

이처럼 연구등록비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임. 고등교육법시행령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음.

 

논문심사료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4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학별 논문심사료는 천차만별임. 더욱이 논문심사료 이외에 논문지도비, 구술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료 등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적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대학원생들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학비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따라서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등록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함. 또한 논문심사는 교수의 고유 학사업무이기에 그 비용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첨부1> 100만원 이상 연구등록비 책정 사립일반대학원 현황(20161학기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계열(학과)

1인당 

연구등록비

비고

경기대

이학/체육(박사과정)

1,043

등록금의 20%

공학/예능(박사과정)

1,166

광운대

공학계열

석사과정

1,211

학위과정 마지막학기 등록금의 1/5

이학계열

1,075

공학계열

박사과정

1,251

이학계열

1,129

공학계열

석박사통합

1,251

이학계열

1,129

수원대

컴퓨터학과 / 물리학과 / 생명과학과 / 생명공학과 / 화학과 / 통계정보학과 / 식품영양학과 / 아동가족복지학과 / 체육학과

1,147

등록금의 25%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산업정보공학과 / 전자재료공학과 / 기계공학과 / 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환경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1,265

무용학과 / 미술학과 / 산업미술학과 / 음악학과

1,265

울산대

물리학과 / 화학과 / 생명과학과 / 기계공학과 / 조선및해양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 화학공학과 / 첨단소재공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 건축학과 /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 디자인학과 / 의학과(의과학전공) / 의학과(의공학전공) / 간호학과

1,022

등록금1/5

미술학과

1,094

음악학과

1,240

의학과(의학전공)/ 의학과(중개의학전공)

1,268

차의과대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

1,437

정규 등록학기의 1/5

의학과(임상미술치료/바이오스파)

1,113

의학과(예방의학/보건학)

1,151

간호학과

1,151

의생명과학과

1,113

약학과

1,248

고령친화산업학과

1,000

케이씨대

신학과

석사

1,305

등록금의 1/3

박사

1,579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

1,162

등록금의 1/5

항공전자정보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재료공학과

1,064

항공운항관리학과

)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이 등록금의 20%이상인 대학원 10교 중 3교는 금액 미기재로 제외함.

 


<첨부2> 논문심사료 석사과정 30만원 이상, 박사과정 100만원 이상 

사립일반대학원 현황(20161학기 기준)

(단위 : 천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명

학과(계열)

금액

대학명

학과(계열)

금액

대전가톨릭대

공통

300

서울신학대

신학과(M.A./Th.M.),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학과

1,000

선문대

공통

300

수원가톨릭대

신학

1,000

한영신학대

신학

300

장로회신학대

신학과

2,700

호남신학대

공통

420

호남신학대

공통

1,600

) 대전가톨릭대는 신학과만 있음.



  1. 2016년 사립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 1학기 평균등록금 525만원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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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추천자료 2016.10.07 11:3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 5명 이상 무더기로 근무하는 곳도 17.3%에 달해 -

고려대, 우송대 등 3대 세습, 4대 세습 사학도 20-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191개 학교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21)하고 있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54조의3)하고 있다.

 

2016년 전국 대학의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1개 학교법인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다. (<-1> 참조)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90,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학교법인 가운데 81.6%84,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학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법인 수

비율

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90

60.4

해당 없음

59

39.6

소계

149

100.0

전문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84

81.6

해당 없음

19

18.4

소계

103

100.0

대학원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17

53.1

해당 없음

15

46.9

소계

32

100.0

합계

친인척 근무

191

67.3

해당 없음

93

32.7

소계

284

100.0

1) 대상 : 사립대학 법인 149, 사립전문대학 법인 103,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32

2) ·인척근무 : 20166월말 현재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인원별 분포를 나타낸 <-2>에 따르면, 전체 191개 법인 가운데 1~3명 미만인 법인이 106(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명 미만인 법인이 52(27.2%), 5~10명 미만인 법인이 30(15.7%),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곳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이상 무더기로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33, 17.3%에 달하는 것이다. (<-2> 참조)

 

<-2>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인원별 분포(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10명 이상

5명 이상 ~ 10명 미만

3명 이상 ~

5명 미만

1명 이상 ~

3명 미만

대학 법인

법인수

2

19

23

46

90

비율

2.2

21.1

25.6

51.1

100.0

전문대학 법인

법인수

1

10

26

47

84

비율

1.2

11.9

31.0

56.0

100.0

대학원대학 법인

법인수

0

1

3

13

17

비율

0.0

5.9

17.6

76.5

100.0

합계

법인수

3

30

52

106

191

비율

1.6

15.7

27.2

55.5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 90, 사립전문대학 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별 현황을 보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541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장 13.5%, 이사가 17.0%, 직원 0.6%로 모두 31.3%가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는 총장이 14.6%, 부총장 1.7%, 교수 27.9%, 직원 24.2%, 기타 0.6% 등으로 68.9%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참조)

 

특히 교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은데, 기존의 관행을 보면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 친인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법인

대학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

소계

대학법인

인원

28

47

2

77

38

3

93

63

2

199

276

비율

10.1

17.0

0.7

27.9

13.8

1.1

33.7

22.8

0.7

72.1

100.0

전문대학법인

인원

40

35

1

76

37

5

50

58

1

151

227

비율

17.6

15.4

0.4

33.5

16.3

2.2

22.0

25.6

0.4

66.5

100.0

대학원대학법인

인원

5

10

0

15

4

1

8

10

0

23

38

비율

13.2

26.3

0.0

39.5

10.5

2.6

21.1

26.3

0.0

60.5

100.0

합계

인원

73

92

3

168

79

9

151

131

3

373

541

비율

13.5

17.0

0.6

31.1

14.6

1.7

27.9

24.2

0.6

68.9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 90, 사립전문대학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2) 총장이면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만 포함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5) 대학법인 기타는 병원장 1인 및 연구원 1, 전문대학법인 기타는 고등학교 교장 1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채용만의 문제를 넘어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이 18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세습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4> 참조)


 

<-4>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법인명

대학명

설립자

2

3

4

이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건국대학교

건국대

유석창

○○

이사장

며느리

○○

이사

손녀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김성수

○○

전이사장

○○

전이사장

손자

○○

이사장

증손자

광운학원

광운대

조광운

○○

전이사장

○○

이사

손녀

 

 

 

단국대학

단국대

조희재,장형

○○

이사장

○○

총장

손자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조동식,이석구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해인학원

동신대

이장우

○○

총장

며느리

○○

이사

손자

 

 

 

후성학원

동강대

이장우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동아학숙

동아대

정재환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명지학원

명지대

유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상명학원

상명대

배상명

○○

전총장

○○

이사장

외손자

 

 

 

성신학원

성신여대

리숙종

○○

전이사장

언니의사위

○○

총장

언니의손녀

 

 

 

박영학원

신라대

박영택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우송학원

우송대

김노원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

이사

증손자

성광학원

차의과대

차경섭

○○

이사

○○

이사

손자

 

 

 

청석학원

청주대

김원근,김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추계학원

추계예대

황신덕

○○

이사장

○○

총장

손자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윤일선

○○

이사장

○○

이사

손녀

 

 

 

한길학원

부천대

한항길

○○

이사

○○

총장

손자

 

 

 

학산학원

동서울대

유래윤

○○

이사장

○○

이사

손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기대

이병익

○○

전이사장

○○

부총장

손자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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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개방이사, 법인중 43.8% 사실상 내부자 선임

박경미 의원, “방이사,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 강화해


20167월 말 기준 우리나라 1434년제 사립대학 법인과 99개 전문대학 법인 등 총 242개 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이며, 그 중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있는 사실상 내부이사가 161(27.2%)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국회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학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43.8%의 법인이 이해관계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27.2%에 해당한다.

 

<-1> 사학 법인과간접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20167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이해관계자 선임

해당 없음

합계

법인

법인 수

106

136

242

비율

43.8

56.2

100.0

개방이사

인원

161

430

591

비율

27.2

72.8

100.0

1) 대상 : 대학법인 143, 전문대학 법인 99

2)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 해당 법인의 대학, 동일법인 산하학교, 동일 설립자가 세운 타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타사립대학의 임원 및 총장 등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방이사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기존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사회가 독단과 전횡을 하지 않는지,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잘 감시한다면 어떤 경력을 소유했건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들이 기존의 이사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방이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242개 대학 법인 가운데,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곳은 106곳으로 무려 43.8%에 달하고, 전체 개방이사 591명 가운데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는 27.2%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명대(계명대), 김천대(김천대), 광주가톨릭대(대건학당), 아세아연합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 한양대(한양학원) 6곳은 개방이사 전원을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의 유형을 보면,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84)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도 19.3%31명에 이르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20명으로 12.4%였다.

 

<-2>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167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인원

비율

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

6

3.7

현직 이사장, 총장

20

12.4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

84

52.2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31

19.3

설립자가 설립한 타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

3

1.9

설립자가 설립한 타 학교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7

4.3

타 학교 법인 이사장 및 총장

5

3.1

기타

5

3.1

합계

161

100.0

1) 대상 : 학법인 143, 전문대학 법인 99

2) 기타 : 법인과 연관된 기업의 임직원, 법인 전직원 등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이처럼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참여해서는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를 도입했던 사립학교법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사립대학 개방이사가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선임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규정을 보면 명확해진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의 이사나 임용, 피용자(고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에 근무한 이사, 감사, 임원 또는 고용인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최대 주주의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이사, 감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 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등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의 회사학교법인으로 변경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립대학 개방이사들은 모두가 해당된다.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다.


<-3> 상법상 기업의 사외 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382조 제3(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사립대학 개방이사들이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방이사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말고도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 사립학교법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되,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이사 후보로 2배수를 추천하면 학교법인은 이 가운데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선임하는 것이다.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단위별 인원 현황(20167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법인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기타

합계

인원

579

694

172

74

1,519

비율

38.1

45.7

11.3

4.9

100.0

1) 대상 : 대학법인 151, 전문대학 법인 100

2) 기타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종단 추천인원 등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는지 확인해보면,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절반 이상(57.0%)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학교법인이 추천한 위원이 무려 38.1%나 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한 것이다. 결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후보 2배수를 추천할 때부터 학교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법인이 이들을 통해 2배수 추천 받으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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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위기 초래한 5.31교육개혁

추천자료 2015.09.18 10:2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김태년의원 보도자료] 5.31 교육개혁_1509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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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중심)펴내

준칙대학의 46%, 문닫거나 부실하거나

5.31개혁안 발표 이후 7년간, 대학정원의 1/3 증가

특성화 실패, 4계열 이상 보유한 종합대학 58% 6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교육개혁안’)2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정책 중심으로)정책자료집을 발간함. 1995년 문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5.31교육개혁안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5.31 교육개혁에 기반해서 추진한 고등교육 주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함.

 

이번 정책자료집은 5.31교육개혁이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 가운데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학부제 국립대 법인화 전문대학원 추진 실태를 분석함.

 


5.31교육개혁 진단 1. 대학설립준칙주의

준칙대학(일반대 52) 5교 폐교, 5교 통합, 14부실대학선정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목표로 대학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1996년 도입.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대학 52, 대학원대학 46, 전문대학 9. 전체 대학의 약 1/3이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셈. 문제는 이들 대학의 상당수가 이미 없어지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소위 부실대학에 선정됐다는 점.

 

준칙대학 중 일반대 52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명신대, 성민대, 아시아대, 건동대, 경북외국어대 등 5교는 문을 닫았으며, 을지의과대, 가천의과대, 탐라대 등 5교는 일반대와 통합했고, 경일대, 광신대, 대신대 등 14교는 2011년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남. 이들 대학은 준칙대학(일반대) 52교의 46.2%(24)에 해당함.(<1> 참조)



<1>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현황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을지의과대

대전

97

신설

통합

부산장신대

경남

01

신설

-

경일대

경북

97

개편

선정

한국정보통신대

대전

02

신설

통합

광신대

광주

97

개편

선정

금강대

충남

03

신설

-

광주여대

광주

97

개편

-

대구외국어대

경북

03

신설

선정

대구예술대

경북

97

개편

-

성민대

충남

03

신설

폐교

대신대

경북

97

개편

선정

아시아대

경북

03

신설

폐교

영산원불교대

전남

97

개편

-

예수간호대

전북

03

개편

-

중앙승가대

경기

97

개편

-

한국국제대

경남

03

개편

선정

추계예술대

서울

97

개편

선정

광주대

광주

04

개편

-

칼빈대

경기

97

신설

-

신한대

경기

04

신설

선정

포천중문의대

경기

97

신설

-

경북외국어대

경북

05

신설

폐교

한국성서대

서울

97

개편

-

신경대

경기

05

신설

선정

한라대

강원

97

개편

-

건동대

경북

06

개편

폐교

한영신학대

서울

97

개편

-

동명대

부산

06

개편

-

가천의과대

인천

98

신설

통합

영산대

경남

06

개편

-

탐라대

제주

98

개편

통합

대전신학대

대전

09

신설

-

극동대

충북

98

신설

선정

중원대

충북

09

신설

-

루터신학대

경기

98

개편

선정

우송대

대전

09

개편

통합

서울기독대

서울

98

개편

선정

김천대

경북

10

개편

-

서울장신대

경기

98

개편

-

한려대

전남

11

개편

선정

꽃동네대

충북

99

신설

-

경운대

경북

12

개편

-

남부대

광주

99

신설

-

남서울대

충남

12

개편

-

한중대

강원

00

개편

선정

송원대

광주

12

개편

-

명신대

전남

00

신설

폐교

초당대

전남

12

개편

선정

목포가톨릭대

전남

00

개편

-

한국산기대

경기

12

개편

-

예원대

전북

00

신설

-

창신대

경남

13

개편

-

1) 일반대 및 산업대 대상

2) 97년 개교했으나 96년에 인가받은 대학, 경영권이관 대학 제외

3) 선정 : 2011~201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에 단 한번이라도 선정된 적이 있는 대학

자료 : 이무근,대학설립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3,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5.31교육개혁 진단 2. 정원자율화

1995~2002, 대학정원 16만여명 증가...참여정부 이후 정원감축 유도


□ 정원자율화는 1987년 문교부가 대학자율화 세부 실천지침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임. 문민정부는 1994 대학정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1996년 포괄승인제를 거쳐 1997년 일정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여건연동제 시행.

 

 1995년 당시 49 8,250명이었던 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2 65 6,783명으로 15 8,533명 증가. 7년 만에 1995년 입학정원의 약 1/3이 증가한 셈. 그러나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우려가 커지면서 정원정책은 정원감축 유도정책으로 전환함.(<2> 참조)

 

 참여정부 시절(2003년 대비 2008) 7 1,179명을 감축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3 4,649(2008년 대비 2013)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 또한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중임. 현재 진행중인 정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5.31교육개혁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2> 참조)



<2> 1995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정원 증감현황(학부)

(단위 : )

연도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1995

253,180

4,980

24,620

215,470

498,250

1996

266,015

4,465

29,310

234,275

534,065

1997

282,660

4,285

28,010

248,850

563,805

1998

305,595

4,285

30,310

278,630

618,820

1999

311,240

4,285

31,065

294,250

640,840

2000

314,410

4,735

32,955

294,175

646,275

2001

316,780

4,735

33,220

292,035

646,770

2002

324,309

4,855

34,445

293,174

656,783

2003

327,040

5,015

35,193

285,922

653,170

2004

327,740

5,615

31,678

277,223

642,256

2005

323,537

6,015

29,899

266,090

625,541

2006

321,107

6,015

21,587

247,604

596,313

2007

319,882

5,529

21,309

238,069

584,789

2008

321,752

5,227

21,283

233,729

581,991

2009

325,408

4,921

18,575

231,707

580,611

2010

327,624

4,499

16,407

223,312

571,842

2011

329,541

4,053

14,411

221,116

569,121

2012

341,908

3,583

2,838

209,324

557,653

2013

340,980

3,583

2,810

199,969

547,342

2014

340,586

3,583

2,815

192,177

539,161

증감

2008-2003

- 5,288

212

- 13,910

- 52,193

- 71,179

2013-2008

19,228

- 1,644

- 18,473

- 33,760

- 34,649

2014-2013

394

0

- 5

7,792

8,181

2014-2003

13,546

- 1,432

- 32,378

- 93,745

- 114,00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간추린 교육통계, 200020052010 및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11~2014




 

5.31교육개혁 진단 3. 대학 다양화특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집중 지원대학,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운영

2014년 현재 일반대학의 65%, 4~5계열 보유, 대학 특성화 요원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차원에서 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을 제시함. 이후 국민의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Brain Korea21)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함.


BK21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BK21(1999~2005), 2BK21(2006~2012))

WCU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2008~2012)

BK21플러스 : BK21WCU사업을 계승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13~2019)


□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중심 재정지원의 집중수혜를 받은 상당수 대학들이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대학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부터 2014년까지 BK21, WCU, BK21플러스 등 연구중심 지향의 재정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보면대학원 입학정원이 학부 입학정원보다 많은 대학은 서울대와 포항공대서강대 3곳뿐임. (<3> 참조) 

 


<3>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단위 : , %, 천원)

대학명

2014년 입학정원 구성비

연구중심 재정지원 수

학부

대학원

총인원(C)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서울대

3,124

38.3

5,043

61.7

8,167

611,014,058

연세대

4,936

50.1

4,908

49.9

9,844

215,575,229

고려대

5,258

53.0

4,669

47.0

9,927

206,183,526

포항공대

320

26.8

872

73.2

1,192

184,289,361

성균관대

3,442

51.0

3,301

49.0

6,743

175,589,173

부산대

4,434

55.9

3,491

44.1

7,925

161,306,200

한양대

4,815

56.0

3,779

44.0

8,594

122,767,762

경북대

4,873

63.0

2,866

37.0

7,739

113,342,088

전남대

4,316

62.9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