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1_국감보도_대학원_신입생_미달_지역격차_커져.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적팽창 거듭한 대학원, 신입생도 미달

대학원 지역별 편중 심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원은 신입생 충원율도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별 격차 커져


- 2005년 이후, 입학정원 학부 3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6천명 증가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갈수록 낮아져 201489.8% -> 201782.7%

지역별 편중 심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전체의 44.6% 차지

지방 광역시 외 지역 2017년 신입생 충원율 80.0% 불과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로인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이외의 신입생 충원율은 서울지역 보다 더욱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발간한 대학원생 실태진단에서 밝혀졌다.

 

2005년 대비 2016년 학부 입학정원은 29,287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5,986명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2005년 이후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축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대학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1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했다.

 

<1> 2005~2016년 대학 및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 , %)

구분

2005

2010

2015

2016

증감(16-05)

인원

비율

학부

353,436

344,031

333,807

324,149

-29,287

-8.4

일반대학원

57,581

57,562

63,612

63,567

5,986

11.1

1) 학부는 일반, 산업대학 기준

2)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지난해 7월에는 교육부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대학원 편중 심각, 서울지역 입학정원

전체 입학정원의 44.6%나 차지해

 

일반대학원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하다. 2017년 학부의 서울지역 입학정원(72,324)은 전체 입학정원(311,913)23.2%였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의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44.6%(26,842)2배가량 된다. 서울지역 대학원 입학정원은 지방(27,402, 45.5%)의 입학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 2017년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단위 : , %)

구분

수도권

지방

전체 

서울

서울외

소계

광역시

광역시외

소계

학부

인원

72,324

43,666

115,990

72,748

123,175

195,923

311,913

비율

23.2

14.0

37.2

23.3

39.5

62.8

100.0

대학원

인원

26,840

5,926

32,766

13,150

14,252

27,402

60,168

비율

44.6

9.8

54.5

21.9

23.7

45.5

100.0

1)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 및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 및 원격대학 제외)

2) 지역구분 : 대학원 캠퍼스 설치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83.0%,

서울지역 85.7%, 지방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

정원외 입학생을 포함해도 지방 일반대학원은 입학정원을 100% 채우지 못해

 

양적팽창에 비해, 정작 신입생 충원율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489.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83.0%에 불과했다. 2014년에 비해 6.8%p 하락한 수치다.

 

더욱이 지방 대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원 보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았다. 지방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지방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률은 80.7%로 수도권 84.9%에 비해 4.2%p 낮은 수치다. 그나마 지방 광역시 지역은 81.4%였으나,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일반대학원(85.7%)보다 5.7%p 낮다.

 

2014년 이후 신입생 충원률 추이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방의 감소율이 더 크다. 서울지역의 2014년 대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은 5.4%p 감소한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11.5%p나 감소했고, 광역시 외 지역은 6.0%p 감소했다.


더군다나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년 서울지역 경쟁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서울지역 외에는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다.

 

<3>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정원내)

(단위 : %, %p, )

구분

충원률

경쟁률

2014

2015

2016

2017

증감

2014

2015

2016

2017

증감

수도권

서울

91.1

91.6

87.8

85.7

-5.4

1.8

1.8

1.7

1.5

-0.2

서울외

85.6

87.4

86.4

80.9

-4.7

1.3

1.4

1.3

1.2

-0.1

90.2

90.9

87.5

84.9

-5.3

1.7

1.7

1.6

1.5

-0.2

지방

광역시

92.9

90.6

87.4

81.4

-11.5

1.4

1.3

1.3

1.2

-0.2

광역시외

86.0

86.3

83.8

80.0

-6.0

1.2

1.2

1.2

1.1

-0.1

89.3

88.4

85.5

80.7

-8.6

1.3

1.3

1.2

1.1

-0.2

전체

89.8

89.7

86.6

83.0

-6.8

1.5

1.5

1.4

1.3

-0.2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구분 : 본분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충원룰 및 경쟁률 모두 정원내 기준

5) 증감 = 2017- 2014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각 연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를 보면, 충원율이 ‘80%이상~90%미만대학원이 46(25.7%)로 가장 많았고, ‘70%이상~80%미만41(22.9%)로 그 다음이었다. 신입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원도 27(15.1%)였지만,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24(13.4%)에 달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60%미만인 대학원 24개 중 서울지역 대학원은 2개에 불과했다.(<별첨1>참조)

 

<4>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정원내)

(단위 : , %)

구분

60% 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100% 이상

합계

대학원수

24

14

41

46

27

27

179

비율

13.4

7.8

22.9

25.7

15.1

15.1

100.0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 및 원격대학 제외)

2) 신입생 모집 정지로 1개 대학원 제외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정원 내 모집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공무원군인 위탁생 등 정원 외 선발로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채우고 있었다. 반면, 서울지역 외의 대학원은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원내와 정원외 입학인원을 모두 합친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101.6%인 반면, 지방 광역시 일반대학원은 98.6%, 지방 광역시 외와 수도권 서울 외 지역은 96.7%였다.

 

<5>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단위 : , %)

구분

입학정원

(A)

입학인원

충원률

정원내

(B)

정원외

소계

(C)

정원내

(B/A)

정원내외 합산(C/A)

수도권

서울

26,840

23,012

4,266

27,278

85.7

101.6

서울외

5,736

4,643

905

5,548

80.9

96.7

32,576

27,655

5,171

32,826

84.9

100.8

비수도권

광역시

13,150

10,703

2,266

12,969

81.4

98.6

광역시외

14,252

11,406

2,375

13,781

80.0

96.7

27,402

22,109

4,641

26,750

80.7

97.6

전체

59,978

49,764

9,812

59,576

83.0

99.3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구분 : 본분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2>와 입학정원의 차이는 학생모집정지로 인한 대학원 1곳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차이임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정책과 지역별 격차 해소할 정책 수립해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부의 정원감축을 진행하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고학력 실업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일반대학원의 기피현상은 학문이론이나 학술연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도 힘들어지게 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또한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별첨1> 2017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60% 미만 일반대학원 현황

(단위 : , %)

대학원명

 

지역

 

입학정원

지원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상명대(2캠퍼스)

충남

75

63

44

58.7

건국대(분교)

충북

128

119

75

58.6

대전신학대

대전

12

9

7

58.3

동서대

부산

87

57

49

56.3

목원대

대전

136

96

76

55.9

성결대

경기

27

19

15

55.6

포항공대

경북

770

1,001

425

55.2

서울여대

서울

142

195

77

54.2

경성대

부산

201

148

108

53.7

한신대

경기

77

56

41

53.2

청주대

충북

169

125

89

52.7

한림대

강원

268

188

132

49.3

인천가톨릭대(2캠퍼스)

인천

60

33

27

45.0

추계예대

서울

50

37

22

44.0

경주대

경북

62

47

27

43.5

제주국제대

제주

28

15

12

42.9

서남대

전북

84

37

34

40.5

대전가톨릭대

세종

30

13

11

36.7

인천가톨릭대

인천

40

14

14

35.0

칼빈대

경기

30

15

10

33.3

금강대

충남

25

12

8

32.0

극동대

충북

38

11

11

28.9

한려대

전남

14

5

3

21.4

한중대

강원

33

3

0

0.0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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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잘 못해도 OK, 등록금은 할인...외국인 유학생 유치 급급

한국어능력(TOPIK) 2급도 입학 가능, 수업차질 빚어

평가인증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적게 납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서울지역 학생수 가장 크게 증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되었지만,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낮은 외국인을 입학시켜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국내 대학생보다 적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2017.4.1. 기준

 

* 대상 전문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전문)

대학(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박사학위과정)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각종대학

           대학원대학

* 분교(캠퍼스) 분리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학사 44천명, 박사 약 24천명 유학 중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89,53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발표 후 다시 증가해 2017123,685명까지 늘어났다. (1참조) 

 

1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황

(단위 : ,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유학생수

1,983

6,160

22,526

83,842

89,537

84,891

91,332

104,262

123,685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2001, 21.

교육부, 유학 및 교원정보 외국 학력인정 학교 정보

(http://www.moe.go.kr/web/100088/ko/board/list.do?bbsId=350)

대학알리미, 2017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공동운영이나 연수과정(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유학생을 제외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7만 여명이다. 이 중 대학(학사과정)생이 43,702(62.6%), 대학원(박사과정)생이 24,009천여명(34.4%)으로 학위과정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대학원과정(97.1%)으로 유학을 오고 있었다.

 

22017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 %)

구분

전문대학

대학

(학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합계

유학생 수

2,205

43,702

24,009

2,057

69,768

비 율

3.2

62.6

34.4

2.9

100.0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되었지만,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낮은 외국인을 입학시켜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국내 대학생보다 적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학사과정)43(19.8%)

대학원(박사과정) 285(43.2%)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유학생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 비율은 38.7%였다. 한국어능력(TOPIK 4, 예체능 3급 이상)만 보면 36.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30%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인증 기준은 넘은 셈이다.

 

3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

(단위 : , %)

구 분

학위과정

유학생 수

(a)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 현황

유학생 수

비율

TOPIK 4

(예체능3)

이상(b)

영어트랙

TOEFL 550

수준 이상

전체(c)

한국어

(b/a)

전체

(c/a)

대학(학사과정)

43,702

16,726

1,060

17,786

38.3

40.7

대학원(박사과정)

24,009

7,919

516

8,435

33.0

35.1

합계

67,711

24,645

1,576

26,221

36.4

38.7

 

그러나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이 30% 미만인 대학(학사과정)99(45.6%)이며, 이 중 언어능력을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19.8%)나 됐다. 대학원(박사과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국 659개 대학원 중 594(90.1%)가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30%미만이었다. 심지어 언어능력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원이 285(43.2%)나 됐다. 


42017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충족 비율 대학별 현황

(단위 : (), %)

구분

0%

30%미만

30%~

50%미만

50%~

75%미만

75%~

100%미만

100%

이상

합계

대학

(학사)

대학수

43

56

56

41

11

10

217

비율

19.8

25.8

25.8

18.9

5.1

4.6

100.0

대학원

(박사)

대학원수

285

309

25

15

4

21

659

비율

43.2

46.9

3.8

2.3

0.6

3.2

100.0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면 대학대학원 모두 입학 가능

 

우리나라 대학에 언어능력 부족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명분으로 유학생 수 늘이기에만 급급한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이면 가능하다. 2014년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하겠다며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따면 된다. 좀 더 정교한 언어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영어트랙의 경우, TOFEL 677점 만점에 550점 이상이어야 입학가능한데,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학원(박사과정), 대학(학사과정)과 달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언어능력이 크게 부족한 학생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중 입학허가 기준 (2017년 기준)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영어능력시험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일부 과정의 경우 입학졸업 기준 완화 가능 : 교환학생, 정부 초청 장학생, 외국정부 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 언어 과정 입학생

 

한편, 외국인 유학생 졸업 기준과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언어능력 평가지표인 한국어능력시험 4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은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려면 5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시험 수준

등급

평가 기준

TOPIK I

1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

전화하기, 부탁하기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TOPIK II

3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가인증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 유학생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적게 부담

등록금 부담이 절반도 안 되는 대학도 15(9.5%)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언어능력 기준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한국인 학생들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교육국제화평가인증을 받은 126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을 살펴본 결과,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이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부담률이 낮았다. 국내 학생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대학도 15(9.5%)나 있었다. 

 

52016년 평가인증 대학 등록금 부담률

(단위 : 대학 수, %)

구분

25%미만

25%~

50%미만

50%~

75%미만

75%~

100%미만

100%이상

합계

대학수

5

10

37

55

19

126

비율

1.6

7.9

29.4

43.7

15.1

100.0

1) 장학금 등의 감면 전 고지 금액 기준

교육부, 2014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2014.7.2.

 

 

아래 대학은 등록금 부담률이 50%미만인 대학이다.

 

 

62016년 평가인증 대학 중 등록금 부담률 50% 미만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30.7%), 경남대학교(36.5%), 구미대학교(46.6%), 대구가톨릭대학교(36.6%), 덕성여자대학교(12.1%), 백석대학교(32.5%), 선문대학교(24.0%), 영남이공대학교(29.0%), 울산과학기술원(38.9%), 인제대학교(44.0%), 제주대학교(-195.8%), 중원대학교(36.6%), 한동대학교(35.1%)

 

1) 대학원대학 및 정부 출연 대학원 제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 서울지역 유학생 증가에 기여

입학자원 부익부 빈익빈 심화

유학생 수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 입학기준도 낮추고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고 있지만, 정작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서울지역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위과정의 경우, 201429,966명에서 201743,702명으로 1.6(13,736) 증가했는데, 증가 인원의 60% 가량이 서울지역 유학생(8,039)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비중은 201446.0%에서 201749.9%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7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역별 현황

(단위 : , %)

구분

전체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

연수과정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4

서울

28,886

49.1

13,781

46.0

56

7.6

15,049

53.4

서울외

5,241

8.9

2,663

8.9

7

0.9

2,571

9.1

광역시

11,676

19.8

6,076

20.3

421

57.0

5,179

18.4

광역시외

13,061

22.2

7,446

24.8

254

34.4

5,361

19.0

합계

58,864

100.0

29,966

100.0

738

100.0

28,160

100.0

2017

서울

44,643

50.0

21,820

49.9

175

14.5

22,648

51.0

서울외

7,816

8.8

3,769

8.6

70

5.8

3,977

9.0

광역시

16,682

18.7

8,658

19.8

657

54.3

7,367

16.6

광역시외

20,140

22.6

9,455

21.6

308

25.5

10,377

23.4

합계

89,281

100.0

43,702

100.0

1,210

100.0

44,369

100.0

증감

서울

15,757

51.8

8,039

58.5

119

25.2

7,599

46.9

서울외

2,575

8.5

1,106

8.1

63

13.3

1,406

8.7

광역시

5,006

16.5

2,582

18.8

236

50.0

2,188

13.5

광역시외

7,079

23.3

2,009

14.6

54

11.4

5,016

30.9

합계

30,417

100.0

13,736

100.0

472

100.0

16,209

100.0

 

다음은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수 대학별 순위다. 연수과정 등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수로는 고려대가 5,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유학생 89,381명 중 6.6%나 차지했다. 학사학위과정만을 봤을 때에는 성균관대가 2,399(5.5%)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학생 수와 학사과정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에는 한국외국어대와 상명대를 제외하고 9개 대학이 동일했으며 모두 서울지역 대학이었다. 

 

82017년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순위

(단위 : , %)

구분

전체

구분

학사학위과정

유학생 수

비율

유학생 수

비율

고려대학교(본교)

5,938

6.6

성균관대학교

2,399

5.5

경희대학교

3,963

4.4

경희대학교

2,317

5.3

성균관대학교

3,525

3.9

고려대학교(본교)

2,067

4.7

연세대학교(본교)

3,443

3.8

국민대학교

1,527

3.5

한국외국어대학교

2,274

2.5

한양대학교(본교)

1,380

3.2

한양대학교(본교)

2,245

2.5

중앙대학교(1)

1,265

2.9

중앙대학교(1)

2,220

2.5

건국대학교(본교)

1,162

2.7

동국대학교(본교)

2,218

2.5

동국대학교(본교)

1,110

2.5

국민대학교

2,189

2.4

연세대학교(본교)

1,073

2.5

건국대학교(본교)

1,889

2.1

상명대학교(1)

1,042

2.4

10개 대학 소계

29,904

33.3

10개 대학 소계

15,342

35.1

합계

89,681

100.0

합계

43,702

100.0

1) 전체 : 학위과정, 교육과정공동운영, 연수과정 포함

 

교육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적절한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국내 학생들에 대한 피해 등 사회 문제로 되고,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평판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고(교육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보도자료, 2011.8.12.) 밝힌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헐값 학위 장사라는 인식과 평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명성을 올리고, 교류를 확대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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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교수 연봉 현황 - 격차 심화

추천자료 2017.10.30 14:3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171030-[국감보도]+교원연봉+격차+심화(완).hwp


171030-[별첨]+15,17년+고등교육기관+교원+급여+현황.xlsx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강요되고, 대학원의 팽창등으로 학문후속 세대가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서 대학 현장 교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특히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작 이름은 교수이지만 실제로는 비전임교원인 겸인초빙교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시간강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교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지위를 미끼로 교원을 임용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연봉이 낮은 교수들을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주에 몰두하도록 조장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이에 교육부가 매년 조사[각주:1]하고 있는 대학교 교원의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임교원인 교수부교수조교수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전임교원인 겸임, 초빙,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은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원의 연봉 현황 분석 결과, 실제 전임교원인 교수‧부교수‧조교수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전임교원인 겸임, 초빙,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은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별 교원 연봉평균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일반산업)49.2%(88), 공립(일반)대학 42.4%(14)는 교수 연봉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또한 1억원 이상이었다.

 

2017년 설립별, 직급별 교원 연봉평균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교수 9,631만원, 부교수 7,466만원, 조교수 4,918만원이었다. 공립대학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2만원, 조교수 6,519만원이다. 교수의 연봉평균액은 사립대가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교수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은 오히려 국공립대가 높았다. 이는 사립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각주:2] 등을 채용하면서, 공립대 보다 연봉평균액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 2017년 대학 직급별 교원 연봉 평균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교수(A)

부교수(B)

조교수(C)

교수 대비 비중

B/A

C/A

대학

사립

96,308

74,662

49,181

77.5

51.1

공립

95,571

78,418

65,193

82.1

68.2

1) 대상 : ·공립(국립대법인 포함사립 대학(대학·산업대학), 대학원 소속 교원 제외

2) 201741일 기준

3) 총장을 제외한 직급별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급여 평균액임

4) 급여액은 각종 수당과 급여성격의 연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연간 급여액(세금공제전)을 의미

5) 연간급여 평균액은 대학별 평균액의 평균액임

6) 대학별 평균액 = 교원 직급별 연간급여액 합산액 / 직급별 교원 수(연간급여액 '0'인 교원 제외)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17

 

 

2015년 대비, 2017년 대학교 전임교원의 최고최저기준 연봉 격차 심화

 

교원들의 연봉을 대학별로 최고, 최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4년제 대학기준 227개교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교수는 건국대(분교) 교수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가 받은 연봉은 144443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기록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교수는 영남대 교수로 85천원에 불과했다. 데이터 오류를 감안해 해당 교수를 제외할 경우 그 다음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교수는 부산외국어대 교수로 40만원, 그 다음은 성균관대 교수로 59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데이터 오류로 보기 어렵고, 실제 교수의 연봉 격차가 크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2]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최고최저 연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고

2017

교수

건국대(분교)

1,444,435

영남대

85

부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354,577

강남대

4,080

조교수

을지대

309,136

호원대

600

2015

교수

성균관대

714,248

가톨릭대(3캠퍼스)

3,240

부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303,842

가톨릭대(3캠퍼스)

6,840

조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334,548

순천대

3,600

 

2017년 교원의 최고최저 연봉을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본 결과, 2015년 전임교원 중 교수의 경우 최저연봉액이 3백 24만원이었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연봉 100만원 미만인 대학이 4곳이나 되었다전임교원중 가장 낮은 직급인 조교수 경우 2015년 최고연봉자 연봉이 3억 3454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3억 913만원으로 낮아졌고최저연봉도 부교수의 경우 2015년 684만원에서 2017년 408만원조교수의 경우 2015년 360만원에서 2017년 60만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2017년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최저연봉 100만원 이하 대학 현황

(단위 : 천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학교명

본분교

최저연봉

학교명

본분교

최저연봉

영남대

본교

85

없음

호원대

600

부산외국어대

본교

400

성균관대

본교

590

단국대

2캠퍼스

948

 

 

대학 절반(사립 49.2%, 공립 42.4%), 2017년 교수 연봉평균액 1억원 이상

 

2017년 대학 교수의 연봉평균액은 1억원이 넘지 않았지만, 절반 가까운 대학들의 교수 연봉평균액은 1억원 이상이었다. 교원 연봉평균액 대학별 분포를 나타낸 [-4]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 연봉평균액이 ‘1억원 이상 ~ 15천만원 미만인 곳이 83(46.4%)로 가장 많았으며,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대학이 51(28.5%)로 그 다음이었다. ‘15천만원 이상대학도 5(2.8%)였으며, ‘5천만원 미만인 대학도 6(3.4%)나 됐다.

 

사립대학의 부교수는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대학이 94(52.5%)로 가장 많았으며, 조교수는 ‘5천만원 미만111(62.0%)로 가장 많았다. 교원의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대학 교수도 ‘1억원 이상 ~ 15천만원 미만대학이 14(42.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립대학과는 달리 ‘1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대학은 없었다. 부교수는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대학이 17(51.5%)로 가장 많았으며, 조교수는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31(93.9%)로 거의 모든 대학이 이 구간에 있었다.

 

[-4] 2017년 대학 교원 연봉 평균액 대학별 현황

(단위 : , %)

구분

15

이상

1억 이상

~15

8천 이상

~ 1

5천 이상

~ 8

5천 미만

교원 없음

사립

교수

대학수

5

83

51

32

6

2

179

비율

2.8

46.4

28.5

17.9

3.4

1.1

100.0

부교수

대학수

1

11

54

94

19

0

179

비율

0.6

6.1

30.2

52.5

10.6

0.0

100.0

조교수

대학수

1

2

6

59

111

0

179

비율

0.6

1.1

3.4

33.0

62.0

0.0

100.0

공립

교수

대학수

0

14

17

2

0

0

33

비율

0.0

42.4

51.5

6.1

0.0

0.0

100.0

부교수

대학수

0

0

17

16

0

0

33

비율

0.0

0.0

51.5

48.5

0.0

0.0

100.0

조교수

대학수

0

0

2

31

0

0

33

비율

0.0

0.0

6.1

93.9

0.0

0.0

100.0

 

2015년 대비, 2017년 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액 기준 연봉 격차도 심화

 

대학별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액 또한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2017년 교수부교수조교수 모두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학교의 숫자는 늘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연봉이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학교의 숫자는 줄고, 5천만원 미만인 학교의 숫자는 늘었다. 2015년에 비해 전임교원들의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들의 평균연봉이 낮은 대학들의 상당수가 종교관련 대학이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2017년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평균 연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1억원 이상

(A)

2017

106

14

3

2015

94

10

2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B)

2017

113

194

112

2015

125

207

127

5천만원 미만

(C)

2017

6

19

112

2015

4

13

101

합계

(D=A+B+C)

225

227

227

223

230

230

기록없음

2017

2

0

0

2015

12

5

5

 

 

평균연봉기준의 경우 2015년 전임교원 중 교수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21012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대학은 가톨릭대 제3캠퍼스로 2088만원으로 격차가 18923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최고 울산과학기술원 21366만원과 최저 1789만원으로 19576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교수와 조교수도 마찬가지였다.

 

 

[-6]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평균 연봉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고(A)

최저(B)

격차

(C=A-B)

2017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213,661

영산선학대

17,895

195,766

부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178,946

영산선학대

19,332

159,614

조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159,065

영산선학대

14,523

144,542

2015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210,122

가톨릭대(3캠퍼스)

20,885

189,237

부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175,181

영산선학대

16,768

158,413

조교수

가톨릭대(2캠퍼스)

149,096

영산선학대

15,163

133,933

 

 

사립대 조교수 연봉 평균액, 교수 연봉 평균액의 51.1%, 직급별 격차 커

 

2017년 사립대학 교원 연봉평균액은 직급별 격차가 매우 컸다. 대학은 부교수의 연봉 평균액이 교수의 연봉평균액의 77.5%였으며, 조교수는 51.1%에 불과했다. 전문대학은 부교수가 81.2%였으나, 조교수는 절반(48.5%)도 되지 않았다. 공립 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대비 조교수 연봉평균액 비율은, 68.2%로 사립대와 차이가 컸다.([-1] 참조)

 

사립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대비 조교수 연봉평균액 비율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이 교수의 ‘40%초과 50%이하인 대학 60(33.9%)로 가장 많았으며, ‘50%초과 60%이하대학이 53(29.9%)로 그 다음이었다. ‘40% 이하인 대학도 26(14.7%)였으며, ‘70% 초과대학은 13(7.3%)였다. 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이 교수의 절반(50%)이하인 대학이 48.6%(86)에 달했다.


[-7] 2017년 사립대학 교수 연봉 평균액 대비 조교수 연봉 평균액 비중 현황

(단위 : , %)

구분

40%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70% 이하

70% 초과

대학

대학수

26

60

53

25

13

177

비율

14.7

33.9

29.9

14.1

7.3

100.0

 

사립대 교수 연봉 평균, 서울 1억원 넘어, 지방 광역시외 지역과 1,700만원 차이

 

교원 연봉 평균액은 지역별 격차도 크다. 2017년 서울지역 사립대학 교수 연봉 평균액은 1628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지만, 지방 광역시외 지역 사립대학은 8,942만원으로 약 1,686만원 적다. 지방 광역시 지역이 9,945만원으로 서울지역 다음이었으며, 서울 외 지역 9,658만원 순이었다. 부교수, 조교수 연봉평균액 또한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지방 광역시 외 지역이 가장 낮았다.

 

2017년 국공립대학 지역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1391만원인, 서울 외 지역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방 광역시 외 지역(9,391만원)과는 약 천만원 가량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연봉 평균액이 높은 인천대와 한경대 두 곳만 있어, 평균액이 높게 나타났다. 부교수 또한 서울 외 지역(8,575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조교수는 지방 광역시 지역(6,758만원)이 가장 높았다.

 

[-8] 2017년 지역별 대학 교원 연봉 평균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립

공립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수도권

서울

106,276

82,978

56,035

97,649

81,035

62,488

서울외

96,584

72,151

48,017

103,907

85,751

65,192

소계

101,561

77,637

52,079

99,735

82,607

63,389

 

겸임초빙시간강사등 비전임교원의 임금수준 하락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교원의 경우 2015년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서경대로 2206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서경대가 역시 가장 많은 평균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만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시간강사의 연봉이 크게 낮아졌다. 2015년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명지대 자연캠퍼스로 4765만원이었으나 2017년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금오공과대로 2585만원에 그쳤다.

 

 

[-9]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평균 연봉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고

2017

겸임교원

서경대

19,882

을지대

1,760

초빙교원

연세대

101,400

경일대

5,935

기타교원

가톨릭대(2캠퍼스)

128,512

광운대

2,763

시간강사

금오공과대

25,856

호남신학대

1,686

2015

겸임교원

서경대

22,064

목포해양대

1,200

초빙교원

목원대

150,000

경일대

9,000

기타교원

백석대

79,097

장로회신학대

1,794

시간강사

명지대 자연캠퍼스

47,659

연세대 원주캠퍼스

1,405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등 지표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교원임용을 남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 상당수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비전임교원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전임교원이 양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처우 없이, 단지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시간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무늬만 교수를 임용한 것은 아닌지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 정부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별첨] 15,17년 고등교육기관 교원 급여 현황


[참고] 2017년 전임교원 평균 연봉 금액대별 높은 학교 현황


구분

교수

부교수

교수

1억원 이상

106

14

3

울산과학기술원, 가톨릭대(2캠퍼스), 성균관대, 연세대, 인제대(2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포항공과대, 순천향대, 건국대(분교), 한국과학기술원

가톨릭대(2캠퍼스), 성균관대, 인제대(2캠퍼스), 연세대, 순천향대, 울산과학기술원, 을지대, 단국대(2캠퍼스), 포항공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가톨릭대(2캠퍼스), 인제대(2캠퍼스), 연세대

5천만원 이상 ~

1억이하

113

194

112

장로회신학대. 안동대. 부산외국어대. 동신. 중부대. 전남대. 서울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 춘천교육대. 세종대

경상대, 아주대, 청주대, 성신여자대, 용인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영남대, 숭실대, 중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순천향대, 울산과학기술원, 을지대, 성균관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 충남대, 포항공과대

5천이하

6

19

112

인천가톨릭대, 경주대, 수원가톨릭대, 광주가톨릭대, 가톨릭대(3캠퍼스), 영산선학대

한중대, 중앙승가대, 경동대(4캠퍼스), 창신대, 서울장신대, 경동대(3캠퍼스), 광신대, 경동대, 대구예술대, 인천가톨릭대

경기대(2캠퍼스), 성공회대, 초당대, 한일장신대, 금강대, 광주여자대, 전주대, 상지대, 세종대, 강남대

 


  1. 교육부는 매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대학의 전임교원은 물론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의 급여를 조사하고 있음. 해당 조사는 전임교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해당교원의 연간급여액(12개월)을 예상하여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력함. 교육부는 대학들의 교원 연봉을 조사하지만 교육통계로 공개하지는 않음. 자료가 민감하고 개인 급여정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조사 후 추가 검증작업을 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임. 그러나, 매년 동일 기준으로 수년간 조사하고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통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데이터의 경우 극단적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본문으로]
  2.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전임교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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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임교원 10명 중 8명 서울대(학사) 출신

추천자료 2017.10.27 18:0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순혈주의심각

전임교원 10명 중 8명 서울대(학사) 출신

법인화 이후 신규 채용 교원 623명 중 449(72.1%) 서울대 출신

외국 박사 편중도 심각, 79.6%‘미국박사

 

1999년 대학교원 임용 시 특정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이른바동종교배순혈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교원 학위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2,288명 중 서울대(학사)를 졸업한 교원은 1,861(81.3%)에 달했다.

 

12017년 서울대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구분

전임교원 수

서울대(학사) 학위자

비율

인원

2,288

1,861

81.3%

 

 

11개 학과, 전임교원 모두 서울대 출신

대부분 학과에서 서울대 출신 교원 비율 ‘70% 이상

 

학과()별로 살펴보면, 전체 97개 학과() 중에서 전임교원이 모두 서울대(학사) 출신자인 학과()11개였다.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비율이‘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