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최신자료 2018.02.23 13:4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6호 (통권 69호)

발행일 2018년 2월 23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9. 이월·적립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인전입금

 4. 수익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법인 수 : 2012151, 2013154, 2014151, 2015151, 2016152

  ○ 대학 수 : 2012152, 2013156, 2014153, 2015153, 2016154

    ∙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 수와 대학 수에 차이가 남

 

 ■ 자료 기준

  ○ 분교 합산 기준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산출 방법

  ○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이월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이월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적립금은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여건을 등한시하고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2016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99,481억원으로 대학 87,144억원, 법인 12,337억원이다. 대학 이월적립금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했으나, 법인 이월적립금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사립 대학 적립금은 882억원이다. 전년대비 감소액이 201415억원, 20151,137억원, 2016653억원으로 꾸준히 줄었음에도, 2012년과 비교하면 71억 감소했을 뿐 큰 변동은 없다.

 

이월금은 20167,062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36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20132,761억원, 20141,406억원, 2015913억원씩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6445억원 증가했다.

 

사립대학 이월금 감소는 20131사립학교법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9,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공개하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이월금을 사고명시기타이월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중 기타이월금2015년에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 이내, 2016년부터는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이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7% 이내, 20171.4% 이내, 2018년 이후 1.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한편, 2016년 법인 적립금은 7,329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4년에 2,642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법인 이월금은 5,008억원이다. 2012년 대비 11억원 감소했으며, 큰 변동은 없다. 이월금은 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374억원, 2016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은 2014년 적립금(2,642억원)과 이월금(1,321억원) 감소액이 두드러진다. 이는 2014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으로 수익용 예금계정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법인들은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이월금적립금에 포함하여 관리해왔다. 개정 이후, 법인들이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월금과 적립금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1> 2012~2016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16-’12)

대학

적립금

금액

80,153

81,888

81,872

80,736

80,082

-71

증감

-

1,735

-15

-1,137

-653

-

이월금

금액

11,697

8,937

7,530

6,617

7,062

-4,636

증감

-

-2,761

-1,406

-913

445

-

(a)

91,850

90,824

89,402

87,353

87,144

-4,706

법인

적립금

금액

8,775

8,816

6,174

6,379

7,329

-1,446

증감

-

41

-2,642

205

950

-

이월금

금액

5,019

4,938

3,617

3,991

5,008

-11

증감

-

-81

-1,321

374

1,017

-

(b)

13,794

13,754

9,791

10,370

12,337

-1.457

합계(a+b)

105,644

104,578

99,193

97,723

99,481

-6.163

 

 

2. 적립금 내역별 현황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6년 사립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5,95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기타적립금 22,207억원(27.7%), 장학적립금 13,840억원(17.3%), 연구적립금 7,343억원(9.2%), 퇴직적립금 734억원(0.9%) 순이다.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은 지난 3년간 1,790억원 감소했다. 내역별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20151,295억원, 201671억원 줄어 전체 적립금 감소가 대부분 건축적립금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은 3조원대로 규모가 워낙 커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2014~20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4

7,539

(9.2%)

37,324

(45.6%)

13,944

(17.0%)

739

(0.9%)

22,326

(27.3%)

81,872

(100.0%)

2015

7,441

(9.2%)

36,029

(44.6%)

13,891

(17.2%)

690

(0.9%)

22,686

(28.1%)

80,737

(100.0%)

2016

7,343

(9.2%)

35,958

(44.9%)

13,840

(17.3%)

734

(0.9%)

22,207

(27.7%)

80,082

(100.0%)

증감

’15-’14

-98

-1,295

-53

-49

360

-1,135

’16-’15

-98

-71

-51

44

-479

-655

 

 

법인 적립금은 기타적립금이 5,076억원(69.2%), 건축적립금이 1,956억원(2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3년간, 법인 누적 적립금은 1,155억원 증가했다.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건축적립금은 총 1,131억원, 기타적립금은 27억원 늘었다.

 

 

<3> 2014~2016년 사립대학 법인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4

124

(2.0%)

825

(13.4%)

168

(2.7%)

8

(0.1%)

5,049

(81.8%)

6,174

(100.0%)

2015

122

(1.9%)

1,351

(21.2%)

172

(2.7%)

8

(0.1%)

4,727

(74.1%)

6,380

(100.0%)

2016

188

(1.6%)

1,956

(26.7%)

171

(2.3%)

9

(0.1%)

5,076

(69.2%)

7,329

(100.0%)

증감

’15-’14

-2

526

4

0

-322

206

’16-’15

-4

605

-1

1

349

949

 

 

대학 건축적립금과 관련, 현행 사립학교법은 등록금회계에서 해당 연도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 건물이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타적립금 규모가 상당함에도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201612사립학교법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기타적립금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이 신설됐다. 기존 기타적립금은 2017년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3. 대학별 현황

 

○ 2012년 대비 2016년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2년 6,276억원에서 2016년 7,430원으로 1,154억원 증가했으며다음으로 을지대가 852억원고려대 724억원연세대 514억원 증가했다이외 성균관대백석대아주대계명대수원대 등을 포함한 총 25교의 대학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4> 2012년 대비 2016년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2012

2016

증감(‘16-’12)

1

홍익대학교

627,613,887

742,983,391

115,369,504

2

을지대학교

44,752,791

129,922,013

85,169,222

3

고려대학교

284,421,853

356,855,093

72,433,240

4

연세대학교

479,273,173

530,722,466

51,449,293

5

성균관대학교

156,393,181

207,185,696

50,792,515

6

백석대학교

46,063,801

93,139,039

47,075,238

7

아주대학교

47,406,411

90,231,949

42,825,538

8

계명대학교

227,038,577

258,220,202

31,181,625

9

수원대학교

324,496,458

351,069,179

26,572,721

10

광주가톨릭대학교

207,239

26,069,803

25,862,564

11

총신대학교

7,594,438

32,705,155

25,110,717

12

경기대학교

10,215,332

34,594,400

24,379,068

1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03,000

18,954,383

18,651,383

14

동국대학교

58,411,907

76,177,193

17,765,286

15

중앙대학교

68,959,896

86,616,568

17,656,672

16

차의과학대학교

0

17,489,085

17,489,085

17

경희대학교

100,468,949

116,819,830

16,350,881

18

용인대학교

62,748,902

78,836,974

16,088,072

19

숭실대학교

80,329,052

34,349,138

14,020,086

20

포항공과대학교

55,845,435

69,612,441

13,767,006

21

가톨릭대학교

85,463,007

98,869,668

13,406,661

22

울산대학교

20,107,107

32,749,446

12,642,339

23

동서대학교

23,204,397

35,709,468

12,505,071

24

한동대학교

7,538,614

19,408,528

11,869,914

25

동신대학교

11,654,681

21,761,213

10,106,532

 

2016년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7,4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7,268억원, 연세대 7,256억원으로 3개 대학이 7천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이외 고려대, 수원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포함 28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5> 2016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합계액(a+b)

* 2016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인천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인천가톨릭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의 경우, 대학+법인 이월적립금 합계액 산출 시, 각각의 대학에 해당 법인 이월적립금 모두 적용해 산출함.

* 금액 0인 경우 ‘-’로 표기, 0원 초과~5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반올림에 따라 ‘0’으로 표기된 경우와 구분됨.

(단위 : 억원)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1

홍익대학교

7,430

25

7,454

-

0

0

7,455

2

이화여자대학교

6,737

92

6,828

401

38

440

7,268

3

연세대학교

5,307

372

5,679

1,546

31

1,577

7,256

4

고려대학교

3,569

204

3,773

99

153

251

4,024

5

수원대학교

3,511

459

3,970

-

3

3

3,973

6

가톨릭대학교

989

64

1,053

150

1,814

1,964

3,016

7

성균관대학교

2,072

225

2,297

681

10

691

2,988

8

청주대학교

2,500

214

2,715

-

0

0

2,715

9

계명대학교

2,582

85

2,668

-

0

0

2,668

10

건양대학교

953

212

1,165

983

402

1,385

2,550

11

동덕여자대학교

2,294

11

2,305

-

0

0

2,305

12

순천향대학교

757

37

795

1,378

32

1,410

2,205

13

숙명여자대학교

2,118

82

2,200

1

2

4

2,204

14

을지대학교

1,299

319

1,618

-

584

584

2,202

15

영남대학교

1,453

128

1,581

6

21

26

1,607

16

한양대학교

1,176

132

1,308

112

3

115

1,423

17

세명대학교

1,401

10

1,412

-

0

0

1,412

18

아주대학교

902

99

1,001

245

142

386

1,387

19

경희대학교

1,168

85

1,253

7

96

102

1,356

20

대구대학교

1,235

77

1,312

0

2

2

1,314

21

인하대학교

1,040

10

1,050

116

88

204

1,254

22

한림대하교

506

41

547

-

653

653

1,200

23

경남대학교

1,074

41

1,114

-

0

0

1,114

24

숭실대학교

943

141

1,085

15

11

26

1,111

25

중앙대학교

866

190

1,056

-

51

51

1,107

26

포항공과대학교

696

408

1,104

-

1

1

1,105

27

대구가톨릭대학교

640

29

669

389

44

434

1,102

28

성신여자대학교

934

82

1,017

-

6

6

1,023

29

백석대학교

931

50

982

-

1

1

983

30

국민대학교

905

61

966

-

14

14

980

31

우송대학교

500

19

519

375

24

399

918

32

건국대학교

834

67

900

-

17

17

917

33

덕성여자대학교

861

14

874

0

42

42

917

34

세종대학교

899

3

902

-

0

0

902

35

조선대학교

777

76

853

2

0

2

855

36

동국대학교

762

51

813

-

35

35

848

37

원광대학교

578

138

716

91

0

91

807

38

용인대학교

788

6

794

-

-24

-24

770

39

서울여자대학교

664

16

680

3

0

3

683

40

동아대학교

517

39

556

103

5

108

663

41

가천대학교

564

40

604

30

20

50

654

42

차의과학대학교

175

71

246

-

377

377

623

43

울산대학교

327

174

501

72

18

90

591

44

경성대학교

492

41

533

-

1

1

534

45

서강대학교

414

14

428

48

5

53

481

46

성결대학교

473

6

480

1

0

1

481

47

광운대학교

449

19

468

-

1

1

469

48

인제대학교

349

81

431

-

38

38

468

49

경기대학교

346

119

465

-

0

0

465

50

서원대학교

435

23

458

-

-1

-1

457

51

단국대학교

261

41

303

140

10

150

453

52

동서대학교

357

84

441

-

0

0

441

53

동명대학교

364

73

437

-

2

2

439

54

삼육대학교

388

19

406

0

7

7

414

55

초당대학교

365

14

379

-

0

0

379

56

장로회신학대학교

367

4

371

8

0

8

379

57

대전대학교

242

98

340

2

24

25

365

58

한세대학교

331

14

345

-

14

14

359

59

명지대학교

331

24

355

-

0

0

355

60

총신대학교

327

16

343

-

2

2

344

61

호서대학교

324

6

330

-

7

7

337

62

한남대학교

228

102

330

0

0

0

330

63

한성대학교

289

29

318

-

1

1

319

64

선문대학교

292

21

313

0

2

2

316

65

한신대학교

243

51

293

14

0

14

307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78

15

294

-

8

8

302

67

전주대학교

185

107

292

-

0

0

292

68

배재대학교

261

25

286

0

0

0

287

69

광주가톨릭대학교

261

5

266

16

4

20

285

70

한국외국어대학교

213

55

269

0

6

7

275

71

창신대학교

202

54

256

1

1

3

258

72

경동대학교

118

138

255

-

1

1

257

73

한국항공대학교

40

11

51

116

88

204

255

74

동신대학교

218

21

239

9

2

10

249

75

상명대학교

170

77

247

-

0

0

247

76

광주대학교

204

9

213

-

26

26

239

77

한국산업기술대

190

43

232

-

4

4

237

78

서경대학교

223

8

230

-

4

4

235

79

남서울대학교

185

29

214

6

6

13

227

80

수원가톨릭대

200

6

206

8

0

8

214

81

한동대학교

194

10

204

0

4

4

209

82

인천가톨릭대학교

50

146

196

-

11

11

207

83

신라대학교

143

42

185

3

1

3

189

84

영산대학교

70

64

134

-

48

48

182

85

서울신학대학교

154

4

158

13

1

14

172

86

동의대학교

68

96

165

-

4

4

169

87

상지대학교

141

22

163

-

0

0

163

88

신한대학교

114

47

161

-

0

0

161

89

꽃동네대학교

37

1

38

119

1

120

159

90

나사렛대학교

130

29

158

-

0

0

158

91

협성대학교

140

8

148

3

1

4

152

92

가야대학교

133

12

145

6

0

6

151

93

안양대학교

144

2

146

-

0

0

146

94

광주여자대학교

107

37

143

-

3

3

146

95

청운대학교

121

21

142

-

0

0

142

9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

19

51

87

0

87

138

97

호남대학교

28

84

113

3

10

13

125

98

우석대학교

66

52

118

-

0

0

118

99

가톨릭관동대학교

84

23

106

-

11

11

117

100

제주국제대학교

79

28

107

-

10

10

117

101

경일대학교

82

29

112

-

2

2

113

102

부산외국어대학교

33

70

103

-

8

8

110

103

대구예술대학교

30

79

109

-

0

0

110

104

대구한의대학교

35

58

94

-

2

2

96

105

대진대학교

52

27

79

-

17

17

95

106

한일장신대학교

84

1

86

-

0

0

86

107

감리교신학대학교

66

17

83

-

0

0

83

108

성공회대학교

79

3

81

1

0

1

82

109

강남대학교

74

7

81

-

0

0

81

110

평택대학교

68

9

76

-

0

0

76

111

남부대학교

58

11

69

-

0

0

69

112

극동대학교

59

5

64

-

2

2

66

113

중부대학교

60

1

61

1

0

1

62

114

고신대학교

33

25

59

-

1

1

60

115

목원대학교

32

23

56

-

1

1

56

116

케이씨대학교

41

8

49

-

3

3

52

117

추계예술대학교

39

3

42

2

0

2

44

118

목포가톨릭대학교

36

6

42

-

0

0

43

119

대전가톨릭대학교

41

1

42

-

0

0

42

120

금강대학교

10

1

10

-

26

26

36

121

경운대학교

2

32

34

-

0

0

34

122

위덕대학교

29

2

31

0

1

1

33

123

대신대학교

8

4

12

16

4

20

32

124

중앙승가대학교

20

5

25

-

0

0

24

125

한라대학교

1

8

9

-

12

12

21

12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

0

20

-

1

1

20

127

영남신학대학교

12

5

18

1

1

1

19

128

호원대학교

15

2

17

-

1

1

19

129

부산장신대학교

16

1

17

1

0

1

18

130

중원대학교

1

10

11

-

5

5

16

131

세한대학교

2

19

21

-

-5

-5

16

132

호남신학대학교

3

4

7

6

1

7

14

133

서울장신대학교

5

6

11

1

1

2

13

134

한국성서대학교

8

0

8

-

3

3

11

135

예수대학교

8

3

11

-

0

0

11

136

영산선학대학교

0

0

0

10

0

10

11

137

루터대학교

6

1

7

-

1

1

8

138

서울기독대학교

7

0

7

-

0

0

8

139

김천대학교

-

5

5

-

0

0

6

140

칼빈대학교

4

0

4

0

0

0

4

141

대전신학대학교

2

-1

1

-

2

2

3

142

예원예술대학교

-

0

0

-

3

3

3

143

송원대학교

-

1

1

-

0

0

1

144

광신대학교

1

0

1

-

0

0

1

145

한영신학대학교

-

0

0

-

0

0

1

146

유원대학교

-

-2

-2

-

0

0

-2

147

신경대학교

-

7

7

-

-10

-10

-3

148

한려대학교

-

-25

-25

-

0

0

-26

149

대구외국어대학교

0

6

6

-

-37

-37

-30

150

한국국제대학교

-

-5

-5

-

-28

-28

-34

151

경주대학교

-

-35

-35

-

-1

-1

-36

152

한서대학교

13

-52

-38

-

1

1

-37

153

한중대학교

-

-54

-54

-

0

0

-54

154

동양대학교

-

-223

-223

-

1

1

-221

 

"등록금 15%가 청소경비 임금" 연세대 주장은 거짓

최신자료 2018.02.12 10: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알바 노동자가 아닌 청소 노동자로 채울 것을 요구하며 116일부터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연세대는 청소·경비 분야 임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어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CSR연구소의 ‘2017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조사에서 '사회책임을 다한 국내 최고 사립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27일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부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동문들에게 고용인원 714명의 용역비 지출이 연 226억 원에 이르며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청소노동자 투쟁이 계속 보도되니 대학 차원에서 동문들에게 호소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 부총장 주장대로 용역비가 등록금 수입의 15%라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대학원생 등록금 포함하면 8.5% 수준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세대 본교 2016년 결산을 보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은 1,481억원으로 대학이 말하는 1,500억원과 비슷하다. 따라서 연세대 주장처럼 청소경비시설 관련 용역비가 226억원이 지출되었다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 수준인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학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함께 재학하고 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 2016년 학부 재학생은 19,465명이고, 대학원생은 11,542명이다. 등록금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내야 한다.

 

2016년 연세대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은 1,192억원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합하면 2,673억원이다.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본교 교비 등록금 수입 현황


연세대가 226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노동자들은 학부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해서도 노동을 한다. 따라서 등록금 대비 용역비 비율을 내려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학이 주장하는 15%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세대 용역비가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문이나 언론이 받아들일 때 15%8.5%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의도적 왜곡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 수입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유독 등록금, 그것도 학부생 등록금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학부생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적립금 사용 불가" 주장... 과거 적립금 전용한 적 있어


그리고 연세대는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학금이거나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이라 전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적립금은 학교 발전 기금이나 장학금을 위한 기부금, 건물 설립 등의 명목이 있는 적립금이다. 만일 이 목적에 위반된다면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팩트체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립대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전용(轉用)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연세대는 2011년 건축기금 477억원을 전환해 기존 장학기금 523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2011년 조치는 문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증액했을 당시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총무처 관계자의 적립금 전용 불가능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대학 역량진단 ‘법인지표’ 실효성 의문

최신자료 2018.02.01 18:4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 법인지표 실효성 의문(2018-02-01) - 최종.hwp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8.2.1

133-834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91 현진빌딩 7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대학 역량진단 법인지표실효성 의문

사립대 3곳 중 2(98), ‘법인지표 만점예상

그러나 사립대 재정에서 법인 기여 4.3% 불과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48.3%

실효성 있는 조치로, 법인 역할 높여야

 

3월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법인 책무성지표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립대 3곳 중 2곳에 해당하는 98교가 만점(1)’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법인 책무성 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4년제 사립대 152교를 대상으로 법인 책무성지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2015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2주기 평가를 실시할 계획. 교육부는 1주기 평가가 전체 대학을 등급 매겨 서열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하며, 하위 40% 대학에만 2만명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



대학 기본역량 진단, ‘법인 책무성실적 1, 계획 1점 배정

 

교육부는 지난해 12대학 기본역량 진단(역량진단)’ 편람을 발표했다. 역량진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인 책무성지표가 신설된 점이다. 교육부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부담 노력 유도를 위해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은 1단계 평가(75점 만점)에서 법인 책무성 실적 1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1이 배정됐다. 이 중 실적 1점은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1)법정부담금 부담률(1) 중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산출한다.


 

1법인 책무성 지표 내역

구분

자료기준일

실적 1

(1)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1)

2017년 결산

법정부담금 부담률(1)

2017년 결산

계획 1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2018.3.1 ~ 2021.2.28

1) 4년제 대학 기준

자료 :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2017, 41,



2016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전입금 비율지표 91교 만점, ‘법정부담금 부담률지표 36교 만점

법인 재정 열악이유로 면죄부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은 앞으로 대학이 제출할 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실적2016년 결산 자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 연구소가 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실적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사립대 3곳 중 2곳이 만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하 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자. 이 지표는 법정기준이 없고, ‘법인 재정 규모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 재정 규모가 열악할수록 비율이 높아져,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유도한다. 이는 교비회계 재정 규모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통해 학교재정에 대한 법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 이로 인해 이 지표는 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의미 있는 변별력을 지니지 못한다.

 

실제로 2016년 사립대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65.390%로 교육부가 제시한 만점 기준 57.209%보다 높아 평균 점수가 ‘1만점으로 나타났다. 


2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 %, )

구분

법인전입금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비율

(A/B)

점수

경상비

법정

부담

자산

기본금중

법인

합계

(A)

법인

재정

규모

(a)

해당대학교비회계운영수익

(b)

법인

설치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c)

법인재정

규모분

{B=a*(b/c)}

내역

4,905

2,568

402

156

8,031

13,494

168,622

185,277

12,281

65.390

1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2) 점수 = 비율 / 57.209(교육부가 제시한 만점기준), 최대 1

 

대학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152개 대학 중에서 91곳이 1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뒤에서 살펴볼 법정부담금()‘100% 미만 부담하는 대학이 62교였고, 이 중 절반도 안 내는 대학37교였다. , 법인이 기본적인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음에도 법인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1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2016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점수 분포도

(단위 : , %)

점수

0

0~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0.6~

0.7

0.7~

0.8

0.8~

0.9

0.9~

1

1

대학수

2

3

5

7

6

2

5

4

7

9

11

91

152

비율

1.3

2.0

3.3

4.6

3.9

1.3

3.3

2.6

4.6

5.9

7.2

59.9

1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2) a~b: a점 이상, b점 미만

3) 점수 = 비율 / 57.209(교육부가 제시한 만점기준), 최대 점수는 1

 

다음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지표를 살펴보자.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로 부담하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책무성을 진단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번 평가에는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만 포함되고, 국민연금과 산재고용보험이 제외됐다.

 

<4>에서 살펴보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서 1점 만점을 받은 대학이 36교다. 이 외에 전혀 부담을 안 한 ‘0대학 5(3.3%), ‘20% 미만을 부담한 ‘0.2점 미만대학 51(33.6%) 등이었다.

 

 

42016년 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및 점수 분포도

(단위 : , %)

부담율

0

0초과~

20%미만

20%이상~40%미만

40%이상~60%미만

60%이상~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전체

점수

0

0~0.2

0.2~0.4

0.4~0.6

0.6~0.8

0.8~1

1

-

대학수

5

51

23

5

20

12

36

152

비율

3.3

33.6

15.1

3.3

13.2

7.9

23.7

10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2) 부담률 = 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퇴직수당 부담금/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퇴직수당 기준액

 

교육부는 <3><4>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1점 만점 대학이 98(64.5%)3곳 중 2곳에 달했다. 이 외에 ‘0.9점 이상, 1점 미만’ 10(6.6%), ‘0.8점 이상, 0.9점 미만’ 8(5.3%) 등 이었다.

 

5법인 책무성 최종 점수 분포도

(단위 : , %)

점수

0

0~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0.6~

0.7

0.7~

0.8

0.8~

0.9

0.9~

1

1

대학수

2

2

3

6

5

2

3

5

8

8

10

98

152

비율

1.3

1.3

2.0

3.9

3.3

1.3

2.0

3.3

5.3

5.3

6.6

64.5

1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2) a~b: a점 이상, b점 미만

 

사립대 법인전입금 비율 4.3%, 법정부담금 부담률 48.3% 불과

홍익대, 상명대, 서강대 등 법인 지원 열악함에도 ‘1만점

 

물론 법인이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188,664억원 중에서 법인전입금은 8,031억원으로 4.3%에 불과했다. <6>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52개 사립대 중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 대학이 70교로 절반에 달 할 만큼 법인 지원이 열악하다.

 

62016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수입총액

(A)

법인전입금

비율

(B/A)

경상비

법정부담

자산

기본금 중 법인

합계(B)

내역

188,664

4,905

2,568

402

156

8,031

4.3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20182월 폐교예정대학 및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2) 교비회계 기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도 전체 5,322억원 중 2,568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48.3%였다.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51.7%에 해당하는 2,754억원은 교비에서 부담했다.

 

72016년 사립대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단위 : 억원, %)

구분

법정부담금(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률(B/A)

내역

5,322

2,568

48.3

1) 법정부담금 :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이처럼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역량진단에서 3곳 중 2곳이 1점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1만점을 받은 98교 중에서 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4.3%)과 법정부담금 부담률(48.3%)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이 34교였다. 홍익대는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이 0.33%에 불과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13.5%에 불과했다.

 

8‘1만점 대학 중 교비회계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 이하 34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 순 -

(단위 : 백만원, %)

연번

대학명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수입총액

(a)

법인전입금

(b)

비율

(b/a)

법정부담금

(c)

법정부담

전입금(d)

부담률

(d/c)

1

경운대

70,247

180

0.26

1,201

180

15.0

2

청운대

69,940

191

0.27

1,677

184

11.0

3

홍익대

271,297

900

0.33

6,660

900

13.5

4

한성대

116,447

400

0.34

2,696

400

14.8

5

경기대

191,911

700

0.36

5,753

700

1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