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계획서.hwp



총 국감기관 수: 122개 기관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10(교육) 6/ (문체) 4

현장시찰 1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2()

10:00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기차(서울오송)

10.13()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6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버스(오송서울)

10.16()

10:00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8개 기관)

국회

 

 

10.17()

10:0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2개 기관)

국회

 

 

10.18()

감 사 준 비

10. 19()

10:0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 정동극장,

()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6개 기관)

국회

 

 

10. 20()

09:00

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

국회

 

 

20:00

연합뉴스(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사옥

버스

교문위 전체

회의

10. 23()

 

10:00

 

지방감사 1

지방감사 2

지방국감

(12)

1

버스(서울대전)

버스(대전전북)

숙박(전북)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충남대병원,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10개 기관)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강원대병원

(5개 기관)

14:00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감사장소 : 충남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3개 기관)

<2>

기차(서울동대구)

버스(대구부산)

숙박(부산)

10. 24()

 

10:00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전남대병원,

순천대

(5개 기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7개 기관)

 

1

기차(전북서울)

 

14:0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관)

<2>

기차(경남->서울)

10.25()

감 사 준 비

10.26()

10:00

현장시찰 및 점검

- 선수촌 시설(진천)

- 동계올림픽 시설(평창)

 

진천,

평창

버스

 

10.27()

감 사 준 비

10.30()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10.31()

10:00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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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보공유 2017.07.21 18:0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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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유사내용

해당대학 수

비율(%)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집회 사전 승인

134

74.4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131

72.8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사전승인

94

52.2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99

55.0

(간행물)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간행물 간행 시 지도교수 지도배포 전 총학장 승인

139

77.2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141

78.3

(지도)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142

78.9

(금지활동)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성토 ·시위 ·통성·등교거부·마이크사용 등 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가입불가

62

34.4

집단적행위·농성 등 정치활동금지

100

55.6

학교운영 관여 불가

23

12.8

(징계) 조직승인, 금지활동, 간행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징계 제적된 자는 ·편입학(타학교 징계자 포함)불가

9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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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정보공유 2017.05.29 15:3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hwp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6. 7. 4.() 7. 8.()

○  감 사 반 : 5(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1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2013. 5. 2.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0천원을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

 

2013. 5.부터 2015. 2.까지 총 13건 합계 416,312천원의 법인운영 경비 용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2,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학교교육용도 기부금 합계 5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등 집행 부적정

2013. 3.부터 2016. 6.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등 합계 46,227,470원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회수)

-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687,16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서원대학교

경고

- 10

시정(회수)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42,540,31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3

법인 수익사업 공고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미공고

 

 

 

 

사립학교법 제6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수익사업체로 공고하기 바람

교비회계

 

 

4

교육용기본재산 활용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합계 60,162,850원 납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14필지의 토지 및 건물 71,963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기 바람

5

대학발전기금 유용 등

학학생처 직원이 발전기금 22,648천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서원학원 직원 인사규칙 제17

서원대학교

경고

- 4

통보(문책 3)

- 1문책(중징계)’

- 2문책(경징계)’

6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2013. 9. 10.부터 2016. 2. 15.까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복지비 합계 674,076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 합계 106,700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중복 집행하지 않기 바람

7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반발로 관련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도, 2014. 4. 30. 근속년수가 19(군 경력 1 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70,032,050 지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87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서원대학교

경고

- 2

시정(회수)

-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2013. 4. 18.부터 2016. 4. 22.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 합계 45,495,700원 교비회계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향후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명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812,260원이 더 많은 장학금 지급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서원대학교

경고

-6

 

<별도조치>

통보(한국장학재단)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10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00천원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 서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6, 서원대학교 입시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제1, 서원대학교 예산편성운용 지침 제3

서원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16명에게 지급한 수당 13,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서원학원은 2014회계연도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385,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서원대학교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980,770천원) 수의계약으로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

서원학원은 수익사업용 건물(스타벅스)등 신축공사시 전기공사 34,673,923, 정보통신공사 11,520,292원 등 합계 46,194,215원의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통보(문책 1)

- 1 문책(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서원대학교

경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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