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보공유 2017.07.21 18:0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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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유사내용

해당대학 수

비율(%)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집회 사전 승인

134

74.4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131

72.8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사전승인

94

52.2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99

55.0

(간행물)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간행물 간행 시 지도교수 지도배포 전 총학장 승인

139

77.2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141

78.3

(지도)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142

78.9

(금지활동)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성토 ·시위 ·통성·등교거부·마이크사용 등 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가입불가

62

34.4

집단적행위·농성 등 정치활동금지

100

55.6

학교운영 관여 불가

23

12.8

(징계) 조직승인, 금지활동, 간행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징계 제적된 자는 ·편입학(타학교 징계자 포함)불가

9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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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정보공유 2017.05.29 15:3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hwp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6. 7. 4.() 7. 8.()

○  감 사 반 : 5(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1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2013. 5. 2.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0천원을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

 

2013. 5.부터 2015. 2.까지 총 13건 합계 416,312천원의 법인운영 경비 용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2,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학교교육용도 기부금 합계 5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등 집행 부적정

2013. 3.부터 2016. 6.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등 합계 46,227,470원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회수)

-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687,16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서원대학교

경고

- 10

시정(회수)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42,540,31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3

법인 수익사업 공고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미공고

 

 

 

 

사립학교법 제6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수익사업체로 공고하기 바람

교비회계

 

 

4

교육용기본재산 활용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합계 60,162,850원 납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14필지의 토지 및 건물 71,963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기 바람

5

대학발전기금 유용 등

학학생처 직원이 발전기금 22,648천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서원학원 직원 인사규칙 제17

서원대학교

경고

- 4

통보(문책 3)

- 1문책(중징계)’

- 2문책(경징계)’

6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2013. 9. 10.부터 2016. 2. 15.까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복지비 합계 674,076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 합계 106,700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중복 집행하지 않기 바람

7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반발로 관련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도, 2014. 4. 30. 근속년수가 19(군 경력 1 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70,032,050 지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87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서원대학교

경고

- 2

시정(회수)

-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2013. 4. 18.부터 2016. 4. 22.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 합계 45,495,700원 교비회계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향후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명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812,260원이 더 많은 장학금 지급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서원대학교

경고

-6

 

<별도조치>

통보(한국장학재단)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10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00천원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 서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6, 서원대학교 입시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제1, 서원대학교 예산편성운용 지침 제3

서원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16명에게 지급한 수당 13,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서원학원은 2014회계연도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385,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서원대학교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980,770천원) 수의계약으로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

서원학원은 수익사업용 건물(스타벅스)등 신축공사시 전기공사 34,673,923, 정보통신공사 11,520,292원 등 합계 46,194,215원의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통보(문책 1)

- 1 문책(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서원대학교

경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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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문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현황

정보공유 2017.05.02 12:1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자료 2016년 전문대학 입학금 현황

 ※  자료 2016년 전문대학 등록금 현황


※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단위 : 천원, 1년단위)

학교

입학금

평균등록금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ICT폴리텍대학

0

2,200

0

0

0

2,200

가톨릭상지대학교

700

5,562

4,624

6,147

0

5,586

강동대학교

635

5,725

4,973

6,101

6,008

5,865

강릉영동대학교

560

5,698

5,130

5,941

5,130

5,908

강원관광대학교

250

4,978

4,811

5,352

5,232

0

강원도립대학교

230

2,358

2,026

2,444

2,444

2,444

거제대학교

700

6,076

5,350

6,734

0

6,03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602

6,342

5,712

0

6,320

6,433

경남도립거창대학

316

2,823

2,396

2,890

0

2,890

경남도립남해대학

316

2,756

2,396

2,890

0

2,890

경남정보대학교

607

6,089

5,776

6,225

6,176

6,176

경민대학교

800

6,409

6,056

6,790

6,683

6,612

경복대학교

650

6,132

5,586

6,484

6,419

6,339

경북과학대학교

706

5,676

5,237

5,928

5,928

0

경북도립대학교

283

2,431

2,143

2,587

2,587

2,587

경북보건대학교

568

5,504

4,440

5,617

0

5,126

경북전문대학교

660

5,608

4,748

6,060

2,200

5,482

경인여자대학교

710

5,883

5,547

6,231

6,325

6,376

계명문화대학교

722

5,760

5,210

6,236

6,236

6,236

계원예술대학교

770

7,558

0

0

7,558

0

고구려대학교

300

4,318

4,337

4,494

4,253

3,700

광양보건대학교

620

5,723

4,100

5,937

0

4,100

광주보건대학교

643

5,100

4,452

5,169

0

0

구미대학교

788

5,704

4,800

5,764

0

5,900

국제대학교

665

6,338

5,874

6,723

6,618

6,618

군산간호대학교

650

6,300

0

6,300

0

0

군장대학교

620

5,736

4,794

5,718

6,771

5,895

기독간호대학교

550

5,318

0

5,318

0

0

김포대학교

700

6,198

5,612

6,808

6,903

6,615

김해대학교

600

5,566

4,443

6,092

0

4,854

농협대학교

862

4,888

4,888

0

0

0

대경대학교

500

6,192

5,265

6,462

6,456

0

대구공업대학교

752

5,908

5,010

5,800

6,260

6,260

대구과학대학교

790

5,639

5,100

6,018

5,482

5,482

대구미래대학교

657

5,798

5,020

5,990

6,250

6,250

대구보건대학교

835

6,103

5,304

6,155

6,688

6,608

대덕대학교

450

5,606

4,800

5,430

5,898

5,895

대동대학교

650

5,704

5,269

5,970

6,170

0

대림대학교

721

6,546

5,842

7,019

7,096

6,718

대원대학교

623

5,570

4,849

5,814

0

5,754

대전과학기술대학교

550

5,776

4,984

6,098

6,159

6,098

대전보건대학교

503

5,513

4,400

5,673

5,313

5,269

동강대학교

400

5,168

4,674

5,530

5,334

5,188

동남보건대학교

620

6,383

5,987

6,533

0

0

동부산대학교

630

5,997

5,705

6,202

6,216

6,368

동서울대학교

770

6,678

6,120

6,800

7,000

6,80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760

7,361

0

0

7,361

0

동아보건대학교

180

4,766

4,500

4,995

0

0

동양미래대학교

820

6,556

6,060

0

0

6,640

동원과학기술대학교

619

5,500

4,748

5,792

5,600

5,600

동원대학교

662

6,433

5,934

6,892

7,018

6,826

동의과학대학교

590

6,211

5,710

6,442

6,296

6,296

동주대학교

650

5,917

5,569

6,070

6,122

6,124

두원공과대학교

670

6,401

5,604

6,490

7,155

6,498

마산대학교

600

5,731

4,610

6,119

5,014

5,087

명지전문대학

811

6,406

5,524

0

6,958

6,958

목포과학대학교

482

5,323

4,830

5,518

5,331

4,982

문경대학교

524

5,637

4,920

6,032

6,070

0

배화여자대학교

764

5,628

5,320

6,028

0

6,540

백석문화대학교

600

6,588

6,070

6,880

7,125

6,870

백제예술대학교

600

7,477

0

0

7,477

0

부산경상대학교

608

5,692

5,552

0

5,988

5,9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640

6,027

5,755

6,342

6,046

6,070

부산여자대학교

600

5,820

5,627

6,129

0

0

부산예술대학교

650

6,369

4,400

0

6,520

0

부천대학교

750

6,509

6,300

6,829

6,634

6,590

삼육보건대학교

617

5,733

5,436

5,757

0

0

상지영서대학교

420

5,755

5,333

6,152

6,144

6,073

서라벌대학교

600

5,511

4,788

5,737

5,750

5,750

서영대학교

712

5,449

5,043

5,501

0

5,760

서울여자간호대학교

780

6,346

0

6,346

0

0

서울예술대학교

990

8,097

0

0

8,097

0

서일대학교

781

5,997

5,162

6,196

6,303

6,219

서정대학교

669

6,229

5,685

6,646

0

6,678

서해대학

629

5,329

4,832

5,630

6,024

6,024

선린대학교

500

5,714

5,142

5,884

5,968

5,968

성덕대학교

300

5,110

4,842

6,216

0

0

세경대학교

650

4,838

4,485

6,038

0

5,300

송곡대학교

500

5,163

4,649

5,539

5,066

0

송호대학교

515

5,635

4,700

6,031

5,370

0

수성대학교

722

5,735

5,150

5,975

6,350

6,350

수원과학대학교

689

5,492

4,859

5,564

6,376

5,878

수원여자대학교

724

6,266

5,742

6,183

6,926

6,926

순천제일대학교

600

5,299

4,846

5,501

0

5,436

숭의여자대학교

661

5,291

4,856

5,724

5,890

0

신구대학교

790

6,510

5,980

6,762

6,928

6,928

신성대학교

670

6,461

5,727

6,707

6,499

6,514

신안산대학교

660

6,217

5,866

6,420

6,409

6,346

아주자동차대학

700

6,306

0

0

0

6,306

안동과학대학교

700

5,609

4,746

5,861

5,496

5,392

안산대학교

710

5,982

5,616

6,225

6,140

6,065

여주대학교

700

6,539

5,958

6,801

6,797

6,739

연성대학교

680

6,363

5,829

6,758

6,805

6,704

연암공과대학교

700

5,470

0

0

5,470

5,470

연암대학교

665

6,100

0

6,100

0

0

영남외국어대학

696

5,587

5,035

6,180

6,180

5,940

영남이공대학교

740

6,088

5,302

6,252

6,270

6,269

영진사이버대학교

200

2,160

2,160

2,160

0

2,160

영진전문대학

763

5,996

5,032

5,752

0

6,398

오산대학교

730

6,507

6,157

6,738

6,738

6,825

용인송담대학교

709

6,368

5,789

6,781

6,638

6,644

우송정보대학

510

5,699

5,766

5,706

5,474

5,636

울산과학대학교

625

6,014

4,928

6,335

6,160

6,160

웅지세무대학교

724

6,960

6,960

0

0

0

원광보건대학교

650

6,122

5,778

6,205

6,402

6,128

유한대학교

660

5,980

5,555

5,894

6,150

6,150

인덕대학교

785

6,275

5,586

0

6,542

6,542

인천재능대학교

665

6,254

5,789

6,589

6,653

6,610

인하공업전문대학

814

6,540

6,540

0

6,540

6,540

장안대학교

780

6,197

5,763

6,808

6,808

6,808

전남과학대학교

550

5,119

4,440

5,290

4,840

5,154

전남도립대학교

306

1,899

1,722

1,992

1,992

1,992

전북과학대학교

515

5,261

4,612

5,581

5,394

5,454

전주기전대학

550

5,987

5,952

6,123

0

0

전주비전대학교

650

5,892

5,310

5,981

5,975

5,975

제주관광대학교

570

4,682

4,374

4,930

4,975

4,975

제주한라대학교

532

4,911

4,877

4,965

5,116

4,509

조선간호대학교

575

4,976

0

4,976

0

0

조선이공대학교

714

5,491

4,770

4,770

5,610

5,610

진주보건대학교

600

5,773

4,810

5,946

0

0

창원문성대학교

570

5,658

4,590

6,242

6,040

6,035

청강문화산업대학교

694

6,638

5,510

0

6,744

6,616

청암대학교

553

5,217

4,607

5,478

5,286

5,286

춘해보건대학교

615

6,060

5,147

6,193

0

0

충남도립대학교

292

2,454

2,131

2,585

0

2,585

충북도립대학

297

1,869

1,642

0

1,912

1,9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650

6,049

4,980

6,271

6,236

6,236

충청대학교

650

5,786

4,908

6,120

6,054

6,000

포항대학교

500

6,002

5,368

6,228

0

6,228

한국골프대학교

500

7,869

0

0

7,869

0

한국관광대학교

689

6,108

5,901

6,847

0

0

한국농수산대학

0

0

0

0

0

0

한국복지대학교

93

2,710

2,589

2,799

2,799

2,799

한국복지사이버대학

200

2,160

2,160

0

0

0

한국승강기대학교

810

6,746

0

0

0

6,746

한국영상대학교

450

5,849

4,875

0

6,092

0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0

2,373

0

0

0

2,373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0

2,369

0

0

0

2,369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I 대학 제주캠퍼스

0

2,065

0

0

2,065

0

한국폴리텍 II 대학 안성캠퍼스

0

2,311

0

0

0

2,311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0

2,368

0

0

0

2,368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0

2,464

0

0

0

2,464

한국폴리텍 III 대학 원주캠퍼스

0

2,055

0

0

0

2,055

한국폴리텍 III 대학 춘천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IV 대학 청주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0

2,055

0

0

0

2,055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 대학 김제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 대학 목포캠퍼스

0

2,054

0

0

0

2,054

한국폴리텍 V 대학 익산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I 대학 구미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I 대학 대구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주캠퍼스

0

2,055

0

0

0

2,055

한국폴리텍 VII 대학 부산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II 대학 울산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VII 대학 창원캠퍼스

0

2,310

0

0

0

2,310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0

2,464

0

0

0

2,464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섬유패션캠퍼스

0

2,309

0

0

0

2,309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0

2,367

0

0

0

2,367

한림성심대학교

660

5,540

5,128

5,802

5,800

5,640

한양여자대학교

762

6,068

5,330

6,447

6,579

6,522

한영대학

550

5,042

4,613

5,304

4,650

5,246

혜전대학교

500

5,757

4,584

5,977

0

5,905

호산대학교

636

5,512

4,702

6,075

5,816

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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