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적립금증권투자(2017-08-11).pdf


58교에서 1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 성신여대 -59, 구미대 -30, 서강대 16억 등

 

2016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각주:1]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1>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및 증권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유가증권 투자 총액

비율

금액

10,593,889

1,476,597

13.9%

)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324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각주:2]와 비교해 낮은 수준.

 

<2>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

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투자원금

(A)

701,704

(47.5%)

611,933

(41.4%)

57,583

(3.9%)

44,782

(3.0%)

36,799

(2.5%)

23,797

(1.6%)

1,476,597

(100%)

평가액

(B)

710,053

602,317

56,210

44,584

27,886

24,308

1,465,357

평가차액

(C=B-A)

8,350

-9,616

-1,374

-199

-8,912

511

-11,240

수익률

(C/A)

1.2%

-1.6%

-2.4%

-0.4%

-24.2%

2.1%

-0.8%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대학은 ‘50억원 이상손실 2, ‘10억 이상, 50억 미만손실 7, ‘5억 이상, 10억 미만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대학은 ‘5억 미만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수익 2, ‘10억 이상, 50억 미만수익 6곳이었음.

 

<3>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


(단위 : , %)

구분

손실

유지

수익

합계

50억원 이상

10~

50억미만

5~

10억미만

5억 미만

0

5억 미만

5~

10

10~

50억미만

대학수

2

7

6

7

6

22

2

6

58

비율

3.4

12.1

10.3

12.1

10.3

37.9

3.4

10.3

100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각주:3] 이들 대학은 2016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4>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C/A)

1

이화여대

320,249

321,531

1,282

0.4%

2

홍익대

222,758

225,355

2,597

1.2%

3

연세대

173,584

176,368

2,785

1.6%

4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7

고려대

35,764

36,628

863

2.4%

8

연성대

34,525

34,525

0

0.0%

9

숭실대

33,897

33,982

85

0.3%

10

포항공대

30,239

34,117

3,877

12.8%

11

성균관대

30,076

31,350

1,274

4.2%

12

청강문화산업대

30,058

30,498

440

1.5%

13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14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15

경성대

23,477

23,477

0

0.0%

16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17

인하대

21,085

21,044

-41

-0.2%

18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19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20

대림대

16,374

16,394

20

0.1%

21

한성대

15,803

16,517

714

4.5%

22

계명문화대

12,324

12,448

124

1.0%

23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24

명지대

10,500

10,726

226

2.2%

25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6

대구대

10,155

12,741

2,586

25.5%

 

 

58교 중 22(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2.5%, 20112.7%, 20120.3% [각주: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5>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수익 없는 대학

(20162월말 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

(C/A)

1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2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3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4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서강대

3,437

1,852

-1,585

-46.1%

7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8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9

인제대

4,100

2,817

-1,283

-31.3%

10

광주대

7,681

6,684

-997

-13.0%

11

신성대

1,845

1,018

-828

-44.8%

12

초당대

6,467

5,660

-808

-12.5%

13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14

경동대

9,907

9,284

-623

-6.3%

15

영남대

542

18

-524

-96.6%

16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17

마산대

1,458

1,296

-163

-11.1%

18

순천제일대

594

440

-155

-26.0%

19

인하대

21,085

21,044

-41

-0.2%

20

부천대

8,435

8,401

-34

-0.4%

21

한국성서대

325

301

-24

-7.5%

22

대전가톨릭대

1,081

1,081

0

0.0%

23

감리교신학대

1,991

1,991

0

0.0%

24

경성대

23,477

23,477

0

0.0%

25

동신대

806

806

0

0.0%

26

합동신학대학원대

1,151

1,151

0

0.0%

27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8

연성대

34,525

34,525

0

0.0%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본문으로]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본문으로]
  3.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본문으로]
  4.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 [본문으로]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2017.04.21 18: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민자기숙사(2017-04-21)-최종.pdf


사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25개 대학에서 41동 운영. 대부분 1~2인실로 구성

1인실 비용 연세대 655천원, 고려대 595천원, 건국대 585천원

 

2016년 기준 25개 사립대에서 민자기숙사 41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민자기숙사는 고액 기숙사비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1(30일 기준) 비용이 1인실의 경우 연세대(SK 국제학사)65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고려대(프런티어관) 595천원, 건국대(민자 1, 2) 585천원 등이었음.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6년 대학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민자기숙사는 설립운영 방식에 따라 BTLBTO로 구분되며, BTO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지원 ), 공공전환, 행복공공 기숙사로 구분 됨.


<1> 민자기숙사 개괄

구분

설립 및 운영방식

BTL

민간투자자가 건설한 뒤 대학으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설립 자금 회수

BTO

기존

민간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 고금리 민간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높은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부담 가중

공공

전환

기존 BTO 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행복

공공

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 건립운영. 건립재원은 대학이 부담하는데, 사학진흥기금 등 융자 활용. 21실 기준 24만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BTL : Build-Transfer-Lease, BTO : Build-Transfer-Operate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는 ‘BTL 기숙사’ 5, ‘BTO 기숙사’ 36동으로 대부분 BTO 방식으로 설립운영 되고 있음. BTO 기숙사는 기존기숙사가 16(39.0%)으로 가장 많고, ‘행복공공기숙사 13(31.7%), ‘공공전환기숙사 7(17.1%) .



<2>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유형별 현황


구분

BTL

BTO

전체

기존

공공전환

행복공공

건물 수()

5

16

7

13

41

비율(%)

12.2

39.0

17.1

31.7

100

)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민자기숙사 형태별로 살펴보면 2인실이 12,383(8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3인실 1,216(8.0%), 4인실 855(5.6%), 1인실 725(4.8%)로 나타남. <3>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기숙사 41동 중에서 3~4인실 없이 1~2인실로만 구성된 기숙사가 28동으로 70%에 달함.


<3>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형태별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전체

실 수()

725

12,383

1,216

855

15,179

비율(%)

4.8

81.6

8.0

5.6

100.0

)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문제는 BTO 기숙사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것임.

 

2016년 사립대 전체 기숙사(직영 및 민자) (30일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32만원, 2인실 208천원 등[각주:1]이었음. <4>에 따르면 민자기숙사 1인실 비용이 연세대(SK 국제학사) 655천원, 고려대(프런티어관) 595천원, 건국대(민자 1, 2) 585천원, 숭실대(레지던스홀) 551천원으로 50만원을 상회해 평균액의 2배 수준이었음. 상명대(청록학사 신관) 481천원, 경희대(우정원) 47만원을 비롯한 4곳도 40만원을 상회 함. 연세대 1인실 기숙사를 1(12개월)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786만원을 지불해야 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2016년 사립 일반대 평균 등록금 737만원) 보다 비쌌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사립대 전체 기숙사(직영 및 민자) 한 달(30일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32만원, 2인실 20만 8천원 등이었다.


‘2인실도 전체 37동 중에서 연세대(SK 국제학사) 443천원, 고려대(프런티어관) 387천원, 건국대(민자 1, 2) 382천원 등 20곳이 30만원 이상이었음. 상대적으로 ‘3인실’(157천원~247천원)‘4인실 이상’(167천원~27만원)이 저렴했는데, ‘3인실이 있는 기숙사는 5, ‘4인실 이상이 있는 기숙사는 8동으로 다()인실이 있는 기숙사가 많지 않음.

 

<4>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1인실 기숙사비 순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2) 기숙사비 : 1(30) 기준. 식비 및 보증금 제외한 관리비(관리비, 자치회비, 건강검진비 등) 포함

3) - : 해당없음 표기

 

대학명

캠퍼스

건물명

민자유형

1(30) 기숙사비(천원)

BTL

BT0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이

기존

공공

전환

행복

공공

연세대

본교(신촌)

SK 국제학사

 

 

 

655

443

-

-

고려대

본교(서울)

프런티어관

 

 

 

595

387

-

-

건국대

본교(서울)

민자1

 

 

 

585

382

-

-

건국대

본교(서울)

민자2

 

 

 

585

382

-

-

숭실대

본교(서울)

레지던스홀

 

 

 

551

336

-

270

상명대

캠퍼스(천안)

청록학사 신관

 

 

 

481

290

-

-

경희대

국제캠퍼스(수원)

우정원

 

 

 

470

335

231

-

전주대

본교

스타타워

 

 

 

469

305

-

229

경기대

본교(수원)

경기드림타워

 

 

 

449

315

-

-

단국대

죽전캠퍼스

웅비홀

 

 

 

363

302

-

-

단국대

천안캠퍼스

단우홀

 

 

 

363

302

-

-

동국대

본교(서울)

남산학사

 

 

 

354

354

-

-

경희대

국제캠퍼스(수원)

2기숙사

 

 

 

351

308

-

-

제주관광대

본교(광령)

MICE연수관

 

 

 

313

199

-

-

전주대

본교

스타타워

 

 

 

305

-

-

-

송원대

본교

송원학사

 

 

 

262

262

-

203

부산외국어대

본교(남산동)

학생기숙사

 

 

 

256

197

-

-

경희대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여자동)

 

 

 

255

201

-

-

경희대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남자동)

 

 

 

255

201

-

-

서영대

파주

서영생활관

 

 

 

250

250

-

-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

행복기숙사(3)

 

 

 

211

211

-

-

충북보건과학대

본교

덕암학사2

 

 

 

186

186

-

-

경동대

문막캠퍼스

양덕원

 

 

 

123

246

-

-

세종대

본교(서울)

새날관

 

 

 

119

238

-

-

서강대

본교(서울)

곤자가국제학사

 

 

 

-

378

-

-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용인)

2기숙사C

 

 

 

-

339

-

-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용인)

2기숙사B

 

 

 

-

339

-

-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용인)

2기숙사A

 

 

 

-

339

-

-

연세대

캠퍼스(국제)

송도2학사

 

 

 

-

332

209

-

단국대

죽전캠퍼스

진리관

 

 

 

-

307

-

199

단국대

천안캠퍼스

봉사관

 

 

 

-

307

-

199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

304

247

-

강남대

본교(경기)

심전2

 

 

 

-

293

-

-

동의대

본교(가야)

미래생활관

 

 

 

-

208

-

-

동의대

본교(가야)

미래생활관

 

 

 

-

206

-

-

동의대

본교(가야)

미래생활관

 

 

 

-

203

-

-

한국기술교대

본교(병천)

예솔관

 

 

 

-

157

157

-

한국국제대

본교

상문2생활관

 

 

 

-

86

173

-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1생활관

 

 

 

-

-

-

205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2생활관

 

 

 

-

-

-

205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3생활관

 

 

 

-

-

-

167

 

 

  1. 사립 일반․산업대 기준(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기본)』 2016-17년 10호(통권 57호), Ⅸ. 기숙사, 2017, 9쪽) [본문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교육부

정보공개청구결과 2017.04.10 11:4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 송부-교육부(2017.03.13).pdf



○ 교육부가 2017년 3월 13일 전국 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송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회 주최 대학 신입생 OT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자체 OT 프로그램을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ACE)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관련 문서를 공유합니다.



 ※   교육부-안전하고 건전한 학생 행사를 위한 대학 담당자 설명회(180103)

 ※ 관련  신입생 행사, 학생회 활동 등 건전한 대‧내외 집단활동 당부(170219)

 ※ 관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160302)

 ※ 관련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안)(160512)

 ※ 관련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50110)










전국 대학의 부실한 ‘명예박사’ 정보공개 실태(170123).hwp



행정자치부는 201612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 동안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개별 대학에 직접 방문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 등을 문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전문)대학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었다.

 

작년 12월부터 사립(전문)대학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1221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대학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청구 당일은 포함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10일이 지난 15일 정보공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봤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은 대학 등을 제외한 156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103개 대학인 66.0%통지 또는 처리 완료해 법정 기준을 지켰고, 34.0%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 ‘종결처리등으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1> 전국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구분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계

대학 수

11

66

22

4

103

비율

7.1

42.3

14.1

2.6

66.0

구분

접수대기중

접수완료

처리 중

종결처리

합계

대학 수

25

7

18

3

156

비율

16.0

4.5

11.5

1.9

100.0

1) [통지처리완료]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 [접수대기중] 청구서가 등록된 상태

3) [접수완료] 기관에서 접수된 청구 정보를 열람한 상태

4) [처리중] 기관에서 청구 건에 대하여 처리 중인 상태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 지켜 통지 또는 처리 완료한 대학 66.0%(103)에 그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1개월이 된 120일에 자료를 보내거나 아직까지 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인 대학들도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15일 기준,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정보공개 청구 결과, 즉시공개(11), 공개(66), 부분공개(22)를 한 99개 대학 가운데, 우리 연구소가 청구한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58개에 그쳤다. 해당 대학명은 아래와 같다.


<-2> 청구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가야대

국민대

목원대

세명대

인천대

한국외대

가톨릭관동대

극동대

목포대

세한대

전주대

한남대

가톨릭대

나사렛대

배재대

수원가톨릭대

제주대

한세대

강남대

남부대

부산대

순천대

조선대

한신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삼육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충북대

한영신학대

경성대

대구대

상명대

안동대

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경운대

덕성여대

상지대

영남신학대

칼빈대

호남대

경주대

동서대

서울과학기술대

영산대

평택대

호남신학대

계명대

동신대

서울장신대

을지대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동의대

성공회대

인제대

한국교통대

 

1) 16일 이후 정보를 공개한 대학 : 중앙승가대, 차의과대, 한국과학기술원 제외

2) 15일 이전에 공개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 : 원광대 제외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정보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아래 32개 대학(‘즉시공개’, ‘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은 성명이나, 생년, 직업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희대, 동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등(‘부분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예박사학위는 받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명예스러운 일이고 대학도 권위를 높이는 일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지금도 포털 등을 검색하면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의 성명, 수여 당시의 연령 및 직업 등이 공개된다고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까? 


<-3> 성명, 생년, 직업 등을 비공개한 대학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강릉원주대

동양대

충남대

강원대

부경대

케이시대

경기대

서울대

한국교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한국기술교대

경상대

순천향대

한국산업기술대

고신대

신라대

한국체대

광신대

영남대

한국해양대

광운대

우석대

한밭대

군산대

전남대

호서대

단국대

전북대

홍익대

대진대

창원대

 

) ‘즉시공개’, ‘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공개가 사생활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항목을 비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자체를 비공개하는 대학들의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백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 대학

대학명

경희대, 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1) ‘부분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

2) 수원대는 수여연도와 횟수, 국적만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 목적 파악이 불가능해 비공개 처리함.

 


이 밖에도 명지대는 '수여 연월일'만 공개했고, 한성대는 명예박사를 수여한 언론 보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지했다.

 

한편, 4년제 대학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전문대학은 농협대학)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지 않아 개별대학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려대, 서강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연세대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체 명예박사학위 수여 인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했다. 성균관대는 메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부3.0정보공개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들 대학이 이런 흐름을 외면한 것을 넘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실무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받아 본다거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부를 통해 요청하기를 희망한다거나 교부 방법에 직접 방문을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 사유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종결처리해 버리거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없는 정보 청구 목적’, ‘정보공개 청구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등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이로 인해 전국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학의 정보공개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공개 업무 편람마저 2007년에 발간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 업무 편람밖에 없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해서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더불어,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정보공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대학 정보공개청구 포털

정보공개청구결과 2016.07.22 18:1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사립(전문)대학 정보공개 접근성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외면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사립대학을 정부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등록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이전까지 SNS를 통한 집단 지성으로 대학정보공개 포털을 직접 완성·운영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정보공개사이트가 확인된 대학만 빨간색으로 체크됐으며, 링크를 누르면 해당 대학 정보공개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나머지 대학은 추후 확인되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166교 : 전문대학(국립 2, 공립 7, 사립 129), 기능대학(사립 26), 사이버대학(사립 2)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교명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교명

전문대학(3년제)

사립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숭의여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강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신구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강릉영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신성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강원관광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공립

강원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아주자동차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거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안동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안산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여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연성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연암공과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연암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복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남외국어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진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북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오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용인송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계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웅지세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고구려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광양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유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인덕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구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국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군산간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장안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군장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남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기독간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김포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김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전주기전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농협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제주관광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구공업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구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조선간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구미래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구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진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덕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림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청암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원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춘해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공립

충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충북도립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강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충청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부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포항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한국골프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관광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승강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한림성심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영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마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혜전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호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목포과학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문경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배화여자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백석문화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백제예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 대학 안성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경상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여자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예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천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삼육보건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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