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2018.08.22 08:0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일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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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자기숙사 현황

63개 대학에서 124동 운영, 대학생 ‘5명 중 1민자 이용

1인실 한달 기숙사비, 연세대 66, 건국대 59, 숭실대 55만원 등

국립 서울과기대 44, 제주대 42만원, 강릉원주대 36만 등

 

 

2017년 기준 63개 대학에서 민자기숙사 124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기숙사는 고액 기숙사비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1(30일 기준) 기숙사비(1인실)가 사립대 중에는 연세대(SK국제학사)6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건국대(민자 1, 2) 59만원, 숭실대(레지던스홀) 55만원이었다. 국립대는 서울과기대 44만원, 제주대 42만원, 강릉원주대 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다.

 

대학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직접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 민간 기업이 대학에 기숙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민자기숙사는 BTLBTO로 구분되는데, 둘 다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설립(Build)한 뒤, 해당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한다. 다만, BTL은 임대(Lease)료 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BTO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점이 다르다. 국립대는 모두 BTL이고, 사립대는 대부분 BTO.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립대 BTO 민자기숙사비가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을 통해 민자기숙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여부에 따라 행복공공, 공공전환, 기존(지원 ) 기숙사로 구분한다.

 

행복공공은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을 융자받아 설립한 기숙사를, ‘공공전환은 기존 고금리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전환한 기숙사를, ‘기존은 고금리 민간자금으로 설립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숙사를 뜻한다.

 


<1> 민자기숙사 개괄

 

구분

설립 및 운영방식

BTL

민간투자자가 기숙사 건립 후 대학으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설립 자금 회수

BTO

행복

공공

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 건립운영. 건립재원은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융자 활용. 21실 기준 월 24만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기존

민간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 고금리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부담 가중

공공

전환

기존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3개 대학에서 124동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사립대 28곳에서 52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BTO 기숙사47동으로 대부분이다. BTO 기숙사는 행복공공기숙사가 24(46.2%)으로 가장 많고, ‘공공전환’ 13(25.0%), ‘기존’ 10(19.2%)이다. 국립대는 35개 대학에서 72동을 운영 중인데, 모두 BTL이다. (2참조)

 

<2>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설립 유형별 현황

(단위 : )

구분

BTL

BTO

전체

행복공공

공공전환

기존

소계

사립대(28)

5

24

13

10

47

52

국립대(35)

72

-

-

-

-

72

전 체(63)

77

24

13

10

47

124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교육전문대

2) - : 해당없음 표기

 


□ 전체 기숙사 이용 학생 5명 중에서 1명은 민자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전체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이 40만 5,976명인데이 중 민자기숙사 인원이 8만 2,675명으로 20.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3참조)



<3>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수용가능인원 비율

 

전체기숙사(a)

민자기숙사(b)

비율(b/a)

405,976

82,675

20.4%

1) 전체기숙사 대상 : 사립 일반산업교육전문대

전체기숙사 자료 : 대학알리미, 2017년 대학 기숙사 현황, 2018.

 


□ 민자기숙사 형태별로 살펴보면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2인실이 가장 많다사립대는 2인실이 1만 4,121실로 80.0%를 차지했고이어 4인실 이상 1,443(8.2%), 3인실 1,332(7.5%), 1인실 764(4.3%)이었다국립대는 2인실이 2만 585실로 93.0%를 차지했고, 1인실은 1,276실로 5.8%였다. 3인실과 4인실 이상은 29(0.1%), 239(1.1%)로 많지 않았다. (4참조)



<4> 2017년 대학 민자기숙사 형태별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전체

사립

실 수()

764

14,121

1,332

1,443

17,660

비 율(%)

4.3

80.0

7.5

8.2

100.0

국립

실 수()

1,276

20,585

29

239

22,129

비 율(%)

5.8

93.0

0.1

1.1

100.0

합계

실 수()

2,040

34,706

1,361

1,682

39,789

비 율(%)

5.1

87.2

3.4

4.2

100.0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교육전문대

 

2017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1인실 한 달(30일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연세대 SK국제학사가 65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건국대 민자 1, 2기숙사(585천원), 숭실대 레지던스홀(549천원)50만원을 상회했다. 2017년 전체 사립대 기숙사비(직영 및 민자)1인실 315천원[각주:1]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비싸다. 연세대 SK국제학사 1인실 기숙사를 1(12개월)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786만원을 지불해야 해 연세대 인문계열 1년 등록금 835만원과 맞먹는다.[각주:2] 

 

상명대 청록학사 신관(481천원), 고려대 프런티어관(476천원), 전주대 스타타워(472천원), 경기대 경기드림타워(47만원), 경희대 우정원(461천원) 5곳도 40만원을 상회했다.

 

‘2인실도 전체 46동 중에서 연세대 SK국제학사 443천원, 서강대 곤자가국제학사 388천원, 고려대 프런티어관 387천원 등 22곳이 30만원 이상이었다. 제주관광대 행복기숙사(MICE연수관), 부산외대 등 10곳을 제외하면, 모두 2017년 전체 사립대 2인실 기숙사비(직영 및 민자) 평균액 215천원 보다 비쌌다.[각주:3]

 

상대적으로 ‘3인실’(164천원~247천원)‘4인실 이상’(157천원~268천원)이 저렴했는데, ‘3인실이 있는 기숙사는 7, ‘4인실 이상이 있는 기숙사는 12동으로 많지 않았다.

 


<5> 2017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1인실 기숙사비 순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2) 기숙사비 : 1(30) 기준. 식비 및 보증금 제외한 관리비(관리비, 자치회비, 건강검진비 등)만 포함

3) - : 해당없음 표기

4) 고신대(로뎀관)와 동의대(행복기숙사미래생활관) 기숙사 3개동은 기숙사명이 동일해서 1, 2, 3으로 임의 구분함

대학명

캠퍼스

건물명

민자유형

1(30) 기숙사비(천원)

BTL

BT0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행복

공공

공공

전환

기존

연세대

본교(신촌)

SK국제학사

 

 

 

655

443

-

-

건국대

본교(서울)

민자1

 

 

 

585

382

-

-

건국대

본교(서울)

민자2

 

 

 

585

382

-

-

숭실대

본교(서울상도)

레지던스홀

 

 

 

549

334

-

268

상명대

캠퍼스(천안)

청록학사 신관

 

 

 

481

290

-

-

고려대

본교(서울)

프런티어관

 

 

 

476

387

-

-

전주대

본교

스타타워

 

 

 

472

308

-

231

경기대

본교(수원)

경기드림타워

 

 

 

470

330

-

-

경희대

국제캠퍼스(수원)

우정원

 

 

 

461

329

228

-

단국대

본교(죽전)

웅비홀

 

 

 

374

310

-

-

단국대

캠퍼스(천안)

단우홀

 

 

 

374

310

-

-

동국대

본교(서울)

남산학사

 

 

 

363

363

-

-

경희대

국제캠퍼스(수원)

2기숙사

 

 

 

362

317

-

-

연세대

본교(신촌)

법현학사

 

 

 

352

352

-

-

제주관광대

본교(광령)

행복기숙사

(MICE연수관)

 

 

 

330

210

-

-

전주대

본교

스타타워

 

 

 

308

-

-

-

부산외국어대

본교(남산동)

학생기숙사

 

 

 

266

212

-

-

서영대

캠퍼스(파주)

서영생활관

 

 

 

252

252

-

-

경동대

양주캠퍼스

양현원

 

 

 

251

251

-

-

경희대

본교(서울)

행복기숙사-남자동

 

 

 

251

198

-

-

경희대

본교(서울)

행복기숙사-여자동

 

 

 

251

198

-

-

한양대

분교(안산)

행복관

 

 

 

248

248

-

-

한양대

본교(서울)

5학생생활관

 

 

 

245

245

235

-

고신대

본교(영도)

로뎀관1

 

 

 

225

225

-

185

고신대

본교(영도)

로뎀관2

 

 

 

221

203

-

164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3)

 

 

 

220

220

-

-

상명대

본교(서울)

상명행복생활관

 

 

 

219

-

219

-

송원대

본교

송원학사

 

 

 

202

202

-

157

고신대

본교(영도)

로뎀관3

 

 

 

198

211

-

171

충북보건과학대

본교

덕암학사2

 

 

 

192

192

-

-

경동대

문막캠퍼스

양덕원B

 

 

 

125

251

-

-

경동대

문막캠퍼스

양덕원A

 

 

 

125

251

-

-

세종대

본교(서울)

새날관

(행복기숙사)

 

 

 

122

243

-

-

서강대

본교(서울)

곤자가국제학사

 

 

 

-

388

-

-

연세대

본교(신촌)

제중학사

 

 

 

-

352

-

-

한국외국어대

캠퍼스(용인왕산)

2기숙사B

 

 

 

-

333

-

-

한국외국어대

캠퍼스(용인왕산)

2기숙사A

 

 

 

-

333

-

-

한국외국어대

캠퍼스(용인왕산)

2기숙사C

 

 

 

-

333

-

-

연세대

캠퍼스(국제)

송도2학사

 

 

 

-

332

209

-

단국대

본교(죽전)

진리관(공공기숙사)

 

 

 

-

313

-

203

단국대

캠퍼스(천안)

봉사관

 

 

 

-

313

-

203

건국대

분교(글로컬)

해오름

 

 

 

-

304

247

-

강남대

본교(경기)

심전2

 

 

 

-

298

-

-

동의대

본교(가야)

행복기숙사

(미래생활관)1

 

 

 

-

224

-

-

동의대

본교(가야)

행복기숙사

(미래생활관)2

 

 

 

-

219

-

-

동의대

본교(가야)

행복기숙사

(미래생활관)3

 

 

 

-

218

-

-

한국기술교육대

본교(병천)

예솔관

 

 

 

-

164

164

-

한국국제대

본교(경남진주)

상문2생활관

 

 

 

-

85

170

-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1생활관

 

 

 

-

-

-

210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2생활관

 

 

 

-

-

-

210

한동대

본교(포항)

하용조관

 

 

 

-

-

-

182

웅지세무대

본교(파주)

3생활관

 

 

 

-

-

-

171

 

 

국립대 1인실 민자기숙사비는 서울과학기술대 성림학사 국제동이 438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제주대 학생생활관5호관(기혼자)417천원이었다. 이 외에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원주) BTL생활관(361천원), 경상대 제3캠퍼스(칠암) 홍지관 (351천원), 부산대 제4캠퍼스(양산) 행림관(329천원), 부경대 본교(대연) 세종2(308천원), 서울과학기술대 성림학사 여학생동(303천원)30만원 이상이었다.

 

국립대 역시 20171인실 전체 평균 기숙사비(직영 및 민자) 23만원[각주:4] 보다 민자기숙사비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6> 2017년 국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1인실 기숙사비 순

 

1) 대상 : 국립 일반교육전문대

2) 기숙사비 : 1(30) 기준. 식비 및 보증금 제외한 관리비(관리비, 자치회비, 건강검진비 등)만 포함

3) - : 해당없음 표기

4) 한국해양대 승선생활관(BTL)은 일반 기숙사와는 달리, 해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했을 때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숙사로 알려졌는데, 1인실(20)2인실(801) 모두 기숙사비가 없음

대학명

캠퍼스

건물명

민자

유형

(BTL)

1(30) 기숙사비(천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서울과학기술대

본교

성림학사 국제동

438

296

-

231

제주대

본교(아라)

학생생활관5호관

(기혼자)

417

421

-

-

강릉원주대

2캠퍼스(원주)

BTL생활관

361

193

-

-

경상대

3캠퍼스(칠암)

홍지관

351

195

-

-

부산대

4캠퍼스(양산)

행림관

329

171

-

-

부경대

본교(대연)

세종2

308

155

-

-

서울과학기술대

본교

성림학사 여학생동

303

202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10

296

-

-

-

전남대

본교(광주)

예향학사(9)

294

147

-

-

서울대

본교(관악)

학부생활관

(906)

293

208

-

-

서울대

본교(관악)

대학원생활관

(900~905)

293

208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7

282

141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8

282

141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12

275

145

-

-

한국교원대

본교

함덕당

270

-

-

-

부경대

본교(대연)

세종1

268

135

-

-

경남과학기술대

본교

3생활관(실천관)

260

186

-

-

전북대

본교(전주덕진)

혜민관(1~2)

260

130

-

-

경상대

본교(가좌)

생활관11

256

165

-

-

경상대

본교(가좌)

생활관10

256

165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백행사2

250

141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13

250

141

-

-

경상대

본교(가좌)

생활관9

242

149

-

-

경상대

본교(가좌)

생활관8

242

149

-

-

금오공과대

본교(경북구미)

오름관3

222

138

-

-

금오공과대

본교(경북구미)

오름관2

222

138

-

-

광주교대

본교(광주북구)

예담원

214

214

-

185

공주교대

본교(공주)

호봉사

214

214

-

-

공주교대

본교(공주)

학선사

214

214

-

-

서울교대

본교(서울서초)

서록2

197

197

-

-

강릉원주대

본교(강릉)

솔향관

194

194

-

-

전주교대

본교(전주)

신관

179

154

154

-

한국교통대

본교(충주)

대원생활관()

176

176

-

-

한국교통대

본교(충주)

대원생활관()

176

176

-

-

강릉원주대

본교(강릉)

율곡.사임당관

174

174

-

-

춘천교대

본교(춘천)

송백관

168

168

-

-

순천대

본교(순천)

창조관

166

155

-

-

공주대

본교(신관)

드림하우스

159

159

-

-

한밭대

본교(대전)

BTL

159

159

-

-

전북대

본교(전주덕진)

한빛관

142

142

-

109

순천대

본교(순천)

진리관

142

142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9

141

141

-

-

충남대

본교(대전유성)

11

141

141

-

-

목포대

본교(도림)

마루다솜관

136

136

-

-

충북대

본교(충북개신)

양성재

136

136

-

136

전북대

본교(전주덕진)

새빛관(1~2)

133

133

-

-

전북대

본교(전주덕진)

참빛관(1~5)

130

130

-

-

강원대

본교(춘천)

BTL생활관

123

123

-

-

한국해양대

본교(부산)

신축승선생활관

0

0

-

-

강릉원주대

본교(강릉)

솔향관(기혼자실)

-

262

-

-

경인교대

2캠퍼스(경기)

예림2생활관

-

240

-

-

경인교대

본교(인천)

3생활관

-

239

-

-

한국교통대

2캠퍼스(증평)

초아생활관

-

235

-

-

한국복지대

본교

기숙사C

-

227

107

107

서울과학기술대

본교

성림학사 남학생동

-

202

-

163

공주대

3캠퍼스(예산)

예지사

-

187

-

-

청주교대

본교(청주)

하늘나래관

-

181

-

-

부산교대

본교(부산)

생활관3

-

176

-

-

안동대

본교(안동)

솔빛관

-

173

-

-

부산대

본교(부산)

웅비관

-

173

-

-

경북대

2캠퍼스

(대구중구)

명의관(J)

-

170

-

-

창원대

본교(창원)

생활관 7

-

160

-

-

제주대

본교(아라)

학생생활관

5호관(일반)

-

159

-

-

창원대

본교(창원)

생활관 5,6

-

158

-

-

한경대

본교(경기안성)

나래관

-

155

-

-

순천대

본교(순천)

창조관

-

153

-

-

제주대

본교(아라)

학생생활관4호관

-

149

-

-

군산대

본교(군산)

누리관()

-

145

145

-

순천대

본교(순천)

진리관

-

141

-

-

경북대

본교(대구북구)

첨성관(I)

-

138

-

-

금오공과대

본교(경북구미)

오름관1

-

125

125

-

충북대

본교(충북개신)

양진재

-

111

-

-


  1. 사립 일반․산업대 기준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14. 기숙사, 『대교연통계(기본)』, 통권 76호, 2017-18년 13호, 2018.) [본문으로]
  2. 대학알리미, 2017년 연세대 등록금 현황, 2017. [본문으로]
  3. 사립 일반․산업대 기준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14. 기숙사, 『대교연통계(기본)』, 통권 76호, 2017-18년 13호, 2018.) [본문으로]
  4. 국‧공립 일반대 기준(※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기본)』 2017-18년 13호(통권 76호), 14. 기숙사, 2018.) [본문으로]

정보공개청구-적립금증권투자(2017-08-11).pdf


58교에서 1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 성신여대 -59, 구미대 -30, 서강대 16억 등

 

2016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각주:1]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1>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및 증권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유가증권 투자 총액

비율

금액

10,593,889

1,476,597

13.9%

)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324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각주:2]와 비교해 낮은 수준.

 

<2>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

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투자원금

(A)

701,704

(47.5%)

611,933

(41.4%)

57,583

(3.9%)

44,782

(3.0%)

36,799

(2.5%)

23,797

(1.6%)

1,476,597

(100%)

평가액

(B)

710,053

602,317

56,210

44,584

27,886

24,308

1,465,357

평가차액

(C=B-A)

8,350

-9,616

-1,374

-199

-8,912

511

-11,240

수익률

(C/A)

1.2%

-1.6%

-2.4%

-0.4%

-24.2%

2.1%

-0.8%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대학은 ‘50억원 이상손실 2, ‘10억 이상, 50억 미만손실 7, ‘5억 이상, 10억 미만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대학은 ‘5억 미만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수익 2, ‘10억 이상, 50억 미만수익 6곳이었음.

 

<3>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


(단위 : , %)

구분

손실

유지

수익

합계

50억원 이상

10~

50억미만

5~

10억미만

5억 미만

0

5억 미만

5~

10

10~

50억미만

대학수

2

7

6

7

6

22

2

6

58

비율

3.4

12.1

10.3

12.1

10.3

37.9

3.4

10.3

100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각주:3] 이들 대학은 2016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4>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C/A)

1

이화여대

320,249

321,531

1,282

0.4%

2

홍익대

222,758

225,355

2,597

1.2%

3

연세대

173,584

176,368

2,785

1.6%

4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7

고려대

35,764

36,628

863

2.4%

8

연성대

34,525

34,525

0

0.0%

9

숭실대

33,897

33,982

85

0.3%

10

포항공대

30,239

34,117

3,877

12.8%

11

성균관대

30,076

31,350

1,274

4.2%

12

청강문화산업대

30,058

30,498

440

1.5%

13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14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15

경성대

23,477

23,477

0

0.0%

16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17

인하대

21,085

21,044

-41

-0.2%

18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19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20

대림대

16,374

16,394

20

0.1%

21

한성대

15,803

16,517

714

4.5%

22

계명문화대

12,324

12,448

124

1.0%

23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24

명지대

10,500

10,726

226

2.2%

25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6

대구대

10,155

12,741

2,586

25.5%

 

 

58교 중 22(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2.5%, 20112.7%, 20120.3% [각주: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5>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수익 없는 대학

(20162월말 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

(C/A)

1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2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3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4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서강대

3,437

1,852

-1,585

-46.1%

7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8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9

인제대

4,100

2,817

-1,283

-31.3%

10

광주대

7,681

6,684

-997

-13.0%

11

신성대

1,845

1,018

-828

-44.8%

12

초당대

6,467

5,660

-808

-12.5%

13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14

경동대

9,907

9,284

-623

-6.3%

15

영남대

542

18

-524

-96.6%

16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17

마산대

1,458

1,296

-163

-11.1%

18

순천제일대

594

440

-155

-26.0%

19

인하대

21,085

21,044

-41

-0.2%

20

부천대

8,435

8,401

-34

-0.4%

21

한국성서대

325

301

-24

-7.5%

22

대전가톨릭대

1,081

1,081

0

0.0%

23

감리교신학대

1,991

1,991

0

0.0%

24

경성대

23,477

23,477

0

0.0%

25

동신대

806

806

0

0.0%

26

합동신학대학원대

1,151

1,151

0

0.0%

27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8

연성대

34,525

34,525

0

0.0%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본문으로]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본문으로]
  3.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본문으로]
  4.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 [본문으로]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2017.04.21 18: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민자기숙사(2017-04-21)-최종.pdf


사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25개 대학에서 41동 운영. 대부분 1~2인실로 구성

1인실 비용 연세대 655천원, 고려대 595천원, 건국대 585천원

 

2016년 기준 25개 사립대에서 민자기숙사 41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민자기숙사는 고액 기숙사비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1(30일 기준) 비용이 1인실의 경우 연세대(SK 국제학사)65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고려대(프런티어관) 595천원, 건국대(민자 1, 2) 585천원 등이었음.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6년 대학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민자기숙사는 설립운영 방식에 따라 BTLBTO로 구분되며, BTO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지원 ), 공공전환, 행복공공 기숙사로 구분 됨.


<1> 민자기숙사 개괄

구분

설립 및 운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