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교육부

정보공개청구결과 2017.04.10 11:4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 송부-교육부(2017.03.13).pdf



○ 교육부가 교육부가 2017년 3월 13일 전국 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송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회 주최 대학 신입생 OT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자체 OT 프로그램을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ACE)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관련 문서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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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의 부실한 ‘명예박사’ 정보공개 실태(170123).hwp



행정자치부는 201612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 동안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개별 대학에 직접 방문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 등을 문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전문)대학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었다.

 

작년 12월부터 사립(전문)대학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1221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대학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청구 당일은 포함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10일이 지난 15일 정보공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봤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은 대학 등을 제외한 156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103개 대학인 66.0%통지 또는 처리 완료해 법정 기준을 지켰고, 34.0%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 ‘종결처리등으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1> 전국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구분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계

대학 수

11

66

22

4

103

비율

7.1

42.3

14.1

2.6

66.0

구분

접수대기중

접수완료

처리 중

종결처리

합계

대학 수

25

7

18

3

156

비율

16.0

4.5

11.5

1.9

100.0

1) [통지처리완료]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 [접수대기중] 청구서가 등록된 상태

3) [접수완료] 기관에서 접수된 청구 정보를 열람한 상태

4) [처리중] 기관에서 청구 건에 대하여 처리 중인 상태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 지켜 통지 또는 처리 완료한 대학 66.0%(103)에 그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1개월이 된 120일에 자료를 보내거나 아직까지 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인 대학들도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15일 기준,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정보공개 청구 결과, 즉시공개(11), 공개(66), 부분공개(22)를 한 99개 대학 가운데, 우리 연구소가 청구한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58개에 그쳤다. 해당 대학명은 아래와 같다.


<-2> 청구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가야대

국민대

목원대

세명대

인천대

한국외대

가톨릭관동대

극동대

목포대

세한대

전주대

한남대

가톨릭대

나사렛대

배재대

수원가톨릭대

제주대

한세대

강남대

남부대

부산대

순천대

조선대

한신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삼육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충북대

한영신학대

경성대

대구대

상명대

안동대

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경운대

덕성여대

상지대

영남신학대

칼빈대

호남대

경주대

동서대

서울과학기술대

영산대

평택대

호남신학대

계명대

동신대

서울장신대

을지대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동의대

성공회대

인제대

한국교통대

 

1) 16일 이후 정보를 공개한 대학 : 중앙승가대, 차의과대, 한국과학기술원 제외

2) 15일 이전에 공개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 : 원광대 제외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정보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아래 32개 대학(‘즉시공개’, ‘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은 성명이나, 생년, 직업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희대, 동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등(‘부분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예박사학위는 받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명예스러운 일이고 대학도 권위를 높이는 일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지금도 포털 등을 검색하면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의 성명, 수여 당시의 연령 및 직업 등이 공개된다고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까? 


<-3> 성명, 생년, 직업 등을 비공개한 대학

대학명

대학명

대학명

강릉원주대

동양대

충남대

강원대

부경대

케이시대

경기대

서울대

한국교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한국기술교대

경상대

순천향대

한국산업기술대

고신대

신라대

한국체대

광신대

영남대

한국해양대

광운대

우석대

한밭대

군산대

전남대

호서대

단국대

전북대

홍익대

대진대

창원대

 

) ‘즉시공개’, ‘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공개가 사생활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항목을 비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자체를 비공개하는 대학들의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백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 대학

대학명

경희대, 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1) ‘부분공개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

2) 수원대는 수여연도와 횟수, 국적만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 목적 파악이 불가능해 비공개 처리함.

 


이 밖에도 명지대는 '수여 연월일'만 공개했고, 한성대는 명예박사를 수여한 언론 보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지했다.

 

한편, 4년제 대학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전문대학은 농협대학)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지 않아 개별대학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려대, 서강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연세대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체 명예박사학위 수여 인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했다. 성균관대는 메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부3.0정보공개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들 대학이 이런 흐름을 외면한 것을 넘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실무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받아 본다거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부를 통해 요청하기를 희망한다거나 교부 방법에 직접 방문을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 사유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종결처리해 버리거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없는 정보 청구 목적’, ‘정보공개 청구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등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이로 인해 전국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학의 정보공개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공개 업무 편람마저 2007년에 발간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 업무 편람밖에 없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해서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더불어,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정보공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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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정보공개청구 포털

정보공개청구결과 2016.07.22 18:1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사립(전문)대학 정보공개 접근성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외면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사립대학을 정부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등록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이전까지 SNS를 통한 집단 지성으로 대학정보공개 포털을 직접 완성·운영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정보공개사이트가 확인된 대학만 빨간색으로 체크됐으며, 링크를 누르면 해당 대학 정보공개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나머지 대학은 추후 확인되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166교 : 전문대학(국립 2, 공립 7, 사립 129), 기능대학(사립 26), 사이버대학(사립 2)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교명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교명

전문대학(3년제)

사립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숭의여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강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신구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강릉영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신성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강원관광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공립

강원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아주자동차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거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안동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안산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여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연성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연암공과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연암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복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남외국어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경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영진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경북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오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용인송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계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웅지세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고구려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광양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유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인덕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구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국제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군산간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장안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군장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남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기독간호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김포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김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전주기전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농협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제주관광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구공업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구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조선간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구미래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구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진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덕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대림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청암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원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춘해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공립

충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공립

충북도립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강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충청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부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포항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한국골프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관광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승강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한림성심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동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2년제)

사립

한영대학

전문대학(3년제)

사립

마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혜전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호산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사립

목포과학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문경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배화여자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백석문화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백제예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 대학 안성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경상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여자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산예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II 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부천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삼육보건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상지영서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라벌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영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 대학 김제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울예술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 대학 목포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서일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 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정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 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서해대학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 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선린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성덕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I 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세경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I 대 울산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송곡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VII 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송호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

전문대학(3년제)

사립

수성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섬유패션캠퍼스

전문대학(3년제)

사립

수원과학대학교

기능대학

사립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2년제)

사립

수원여자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영진사이버대학

전문대학(2년제)

사립

순천제일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국복지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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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공개청구 포털

정보공개청구결과 2016.07.07 11:5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교육연구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사립(전문)대학 정보공개 접근성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외면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사립대학을 정부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등록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이전까지 SNS를 통한 집단 지성으로 대학정보공개 포털을 직접 완성·운영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정보공개사이트가 확인된 대학만 빨간색으로 체크됐으며, 링크를 누르면 해당 대학 정보공개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나머지 대학은 추후 확인되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221교 : 일반대학 188교(국립 28, 공립 1, 국립대법인 2, 특별법 법인 3, 사립 154), 산업대학(사립 2), 교육대학(국립 10), 방송통신대학(국립 1), 사이버대학(사립 17), 기술대학(사립 1), 각종대학(특별법 국립 1, 사립 1)

학교종류

설립구분

대학명

학교종류

설립구분

대학명

대학교

사립

가야대학교

대학교

사립

영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가천대학교

대학교

사립

영남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교

사립

영동대학교

대학교

사립

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영산대학교

대학교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영산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강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예수대학교

대학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대학교

사립

예원예술대학교

대학교

국립

강원대학교

대학교

사립

용인대학교

대학교

사립

건국대학교

대학교

사립

우석대학교

대학교

사립

건양대학교

대학교

사립

우송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기대학교

대학교

특별법법인

울산과학기술원

대학교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교

사립

울산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동대학교

대학교

사립

위덕대학교

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

대학교

사립

을지대학교

대학교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교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성대학교

대학교

사립

인제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운대학교

대학교

사립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일대학교

대학교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주대학교

대학교

사립

인하대학교

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

대학교

사립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계명대학교

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고려대학교

대학교

국립

전북대학교

대학교

사립

고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전주대학교

대학교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교

사립

제주국제대학교

대학교

사립

광신대학교

대학교

국립

제주대학교

대학교

사립

광운대학교

대학교

사립

조선대학교

대학교

사립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중부대학교

대학교

특별법법인

광주과학기술원

대학교

사립

중앙대학교

대학교

사립

광주대학교

대학교

사립

중앙승가대학교

대학교

사립

광주여자대학교

대학교

사립

중원대학교

대학교

사립

국민대학교

대학교

사립

차의과학대학교

대학교

국립

군산대학교

대학교

사립

창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극동대학교

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대학교

사립

금강대학교

대학교

사립

청주대학교

대학교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대학교

사립

초당대학교

대학교

사립

김천대학교

대학교

사립

총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꽃동네대학교

대학교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대학교

사립

나사렛대학교

대학교

국립

충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남부대학교

대학교

국립

충북대학교

대학교

사립

남서울대학교

대학교

사립

침례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단국대학교

대학교

사립

칼빈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케이씨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구대학교

대학교

사립

평택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구예술대학교

대학교

사립

포항공과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구외국어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경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대학교

특별법법인

한국과학기술원

대학교

사립

대신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전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국제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전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대진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교

사립

덕성여자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성서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국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덕여자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명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서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신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아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양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동대학교

대학교

사립

동의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라대학교

대학교

사립

루터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려대학교

대학교

사립

명지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림대학교

대학교

사립

목원대학교

대학교

국립

한밭대학교

대학교

사립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서대학교

대학교

국립

목포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성대학교

대학교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세대학교

대학교

사립

배재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백석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양대학교

대학교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영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일장신대학교

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

대학교

사립

한중대학교

대학교

사립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교

사립

협성대학교

대학교

사립

부산장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호남대학교

대학교

사립

삼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호남신학대학교

대학교

사립

상명대학교

대학교

사립

호서대학교

대학교

사립

상지대학교

대학교

사립

홍익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강대학교

산업대학

사립

청운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경대학교

산업대학

사립

호원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남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경인교육대학교

대학교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공주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울기독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대구교육대학교

대학교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부산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울신학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전주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울장신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진주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서원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청주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선문대학교

교육대학

국립

춘천교육대학교

대학교

사립

성결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교

사립

성공회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성균관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성신여자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고려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세명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국제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세한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송원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교

사립

수원가톨릭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교

사립

수원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교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서울디지털대학교

대학교

국립

순천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순천향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숭실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신경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열린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신라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교

사립

신한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이버대학

사립

화신사이버대학교

대학교

사립

아주대학교

기술대학

사립

정석대학

대학교

국립

안동대학교

각종대학(대학)

사립

순복음총회신학교

대학교

사립

안양대학교

각종대학(대학)

특별법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교

사립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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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외부 업체 입점 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2015.12.07 19:3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서울지역대학 외부업체 입점현황, 2015-12-07).pdf



서울지역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93개이고, 휴게음식점은 217, 음식점 외 업체는 140개로 모두 450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업체들 가운데는 대기업이나 유명 프렌차이즈들도 상당수여서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학 잠식으로 인한 상업화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대학에 입점한 외부업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음식점 외 업체 : 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5개 구청에서 공개된 정보는 대학 42교 중 38, 전문대학 9교 중 7, 사이버대학 등 기타 4교 임. 이 가운데 대학 생협, 소비조합, 직영 등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외부업체 산출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상위 5개 대학, 전체 입점업체의 55.1% 입점


□ 서울대가 65개 업체로 가장 많고, 한양대 60개 업체, 연세대 57개 업체, 고려대 42개 업체, 서강대 24개 업체 등 상위 5개 대학에 248개 업체가 입점, 전체 입점업체의 55.1%를 차지하는 등 편중 현상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1> 서울지역 대학 외부업체 입점 현황

순위

구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음식점 외

합계

순위

구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음식점 외

합계

1

서울대

24

31

10

65

26

서울시립대

1

1

2

4

2

한양대

6

21

33

60

27

세종대

0

2

2

4

3

연세대

20

37

-

57

28

장신대

1

2

1

4

4

고려대

5

26

11

42

29

한국성서대

0

0

4

4

5

서강대

6

13

5

24

30

한성대

0

3

1

4

6

중앙대

1

9

10

20

31

상명대

0

2

1

3

7

덕성여대

0

6

14

20

32

건국대

1

0

1

2

8

서울과기대

1

3

14

18

33

그리스도대

0

1

1

2

9

서울여대

1

8

8

17

34

명지대

0

2

-

2

10

가톨릭대

8

8

0

16

35

성공회대

0

0

2

2

11

홍익대

4

6

6

16

36

성균관대

0

2

0

2

12

국민대

3

7

2

12

37

숭실사이버대

0

2

0

2

13

이화여대

4

8

-

12

38

총신대

0

1

1

2

14

서경대

2

4

3

9

39

한국방송대

0

2

0

2

15

성신여대

0

6

2

8

40

한신대대학원

1

1

0

2

16

숙명여대

1

3

3

7

41

한양여대

0

0

2

2

17

삼육대

0

1

5

6

42

광운대

0

0

1

1

18

숭실대

0

3

3

6

43

서울기독대

0

0

1

1

19

열린사이버대

4

2

0

6

44

서울교대

0

1

0

1

20

한국외대

0

5

1

6

45

서일대

0

1

0

1

21

동양미래대

1

2

2

5

46

숭의여대

0

0

1

1

22

삼육보건대

2

0

3

5

47

한국체대

0

0

1

1

23

인덕대

0

2

3

5

48

한국폴리텍1

0

0

1

1

24

동국대

0

4

0

4

합계

93

217

140

450

25

경희대

0

2

2

4

) “ - ” :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는 서대문구청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계음식점 정보만 공개해 음식점 외 입점 업체 수는 확인 불가

 

 


 

아워홈, 신세계푸드, GS리테일 순

 

서울지역 대학에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2000LG유통에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아워홈으로 연세대(병원 포함) 12곳을 포함, 서강대, 서울대 각 2, 국민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총 6개 대학에 19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음.

 

두 번째는 ()신세계푸드로 숙명여대(4), 장신대(4), 서울대(2), 성신여대(운정)(2), 홍익대(2), 이화여대, 건국대, 서울여대 등 8개 대학에 17개 업체가 입점함.

 

()GS리테일 역시 고려대(4), 서강대(2), 숭실대(2), 홍익대(2), 국민대, 서일대, 숭실사이버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 대학에 15개 업체가 입점해 세번째로 많이 입점해 있음.


이 밖에도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한화호텔, 롯데 등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 등도 입점해 있고,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등 유명 업체도 주요 대학들에 입점해 있음.

  

<-2> 주요 업체 입점 현황

업체

입점

업체수

학명

아워홈

19

연세대(12), 서강대(2), 서울대(2), 국민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신세계푸드

17

숙명여대(4), 장신대(4), 서울대(2), 성신여대(운정)(2), 홍익대(2), 건국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GS리테일

15

고려대(4), 서강대(2), 숭실대(2), 홍익대(2), 국민대, 서일대, 숭실사이버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아오츠카()

15

한양대(14), 중앙대

BGF(CU )

13

서울과기대(3), 한양대(3), 서울대(2), 연세대(2),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성웰스토리()

12

서울대(6), 고려대(2), 서울여대(2), 성균관대, 중앙대

풍전에프앤비(그라찌에)

11

덕성여대(3), 한성대(2), 고려대, 상명대, 세종대, 총신대, 한양대, 한국외대

()정오아카데미

10

인덕대(2), 중앙대(2), 홍익대(2), 광운대, 덕성여대, 서강대, 한성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9

중앙대(2),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양대, 한양여대

()영우

8

홍익대(3),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대, 성균관대, 한양대

CJ푸드빌(뚜레주르, 투썸플레이스)

7

고려대(2), 서울대(2), 한양대(2),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대, 중앙대

한화호텔앤리조트()

7

한양대(4), 서울대, 성공회대, 숭의여대

()더드림홀딩스(카페드림, 마시모)

7

서강대(2), 고려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아라마크()

7

연세대(4), 세종대(2), 한국외국어대

()와이비엠에듀케이션(CNN카페)

6

한양대(2), 고려대, 명지대, 서울대, 연세대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4

연세대(2), 성신여대, 한국방송통신대

()농협유통(두레미담)

4

서울대(3), 상명대

()동원홈푸드(샌드프레소, 라운지디-)

5

고려대(2),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미니스톱

5

고려대(3), 국민대, 서강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4

연세대(2), 서울여대, 이화여대

()롯데리아

3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 ( ) 표기 없는 대학은 각 1곳 입점

 


대학들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해 주는 이유는 임대료 수입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음. 특히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생협 등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발생하는 이익은 외부업체에 임대를 줬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일부 대학들이 오랜 기간 운영되던 생협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문을 닫아버렸거나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협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식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이익을 남겨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함. 또한 대학 상업시설 번창은 장기적으로 대학이 물질만능과 무한 경쟁의 소모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들이 먼저 발상의 전환을 해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생협 활성화 등을 고민해야 함.

 

생협을 설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 대학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직거래 경험 등을 통한 연대사업으로 예비사회인으로서 소양 함양, 질 좋은 제품의 저렴한 가격 제공, 이익금 환원 등 유무형의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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