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web/100092/law/list.do)의 '정보> 법령정보> 소관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관련 주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본법 -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대학의 구분,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수업 및 학점, 학생정원, 학생선발, 학위수여, 학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설립·운영규정 - 대학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 사립학교의 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 법인임원, 법인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 교원 등 사립학교 관련 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감액, 징수방법, 징수기일, 수업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국립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립대학 총·부총장의 역할, 조직 및 운영, 부속시설, 학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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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2013.01.01 00:0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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