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회계구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주하는질문 2013.01.01 23:2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교비회계 : 등록금을 포함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부속병원회계 :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의 부속병원에 관한 회계로, 교비회계와 법인일반업무회계와 달리 병원회계준칙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해서 적용받습니다.

 

• 수익사업회계 : 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학협력단회계 : 산학협력단에 관한 회계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되며, 부분적으로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 학교기업이 있는 대학의 경우, 대학 산하에 학교기업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회계는 다음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인일반업무회계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법률상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계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성격

자금계산서

1년간의 자금 흐름을 통해 예산 대비 실제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일정 기준일 현재 대학의 누적 자산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운영계산서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을 파악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성격이 유사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회계 등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는 회계에 포함된 재무제표


※ 각 대학별 회계의 재무제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학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학별 회계정보는 한국사학진흥재단(http://www.kfpp.or.kr)의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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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구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주하는질문 2013.01.01 23:2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 도입으로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즉,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해 대학이 책임주체가 되지만 교원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직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 「국립대학회계법」의 골자는 △총액지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이 도입됨에 따라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는‘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으며, ‘재정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됩니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합법화하여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대․인천대 : 서울대는 2012년, 인천대는 2013년 법인으로 전환. 국립대 법인화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법인화된 국립대는 국립대학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아닌 학교가권한을 지닙니다. 


• 현행 국립대학 회계 구조를 변경 전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구분

현행 회계제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재정지원방식

품목별 재정지원

총액재정지원방식

회계성격

국고 : 일반회계, 기성회 : 비국고회계

대학회계(대학자체 독립회계)

회계연도

국고 : 1.1~12.31

기성회계 : 3.1~ 2월말

3.1~이듬해 2월말

회계제도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

대학회계로 일원화

회계방식

국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성회계 :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통합 범위

일반회계, 기성회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각각의 회계 단위로 분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이외 회계는 기존 방식대로 분리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어학원, 특허권 등의 수익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전액 국고로 귀속 

대학에서 직접 사용 가능 

자체 재정 확보

자체 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대학회계 세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됨 

재산 활용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예산 편성 및 결산국고 : 국회, 기성회계 : 기성회 이사회재정위원회 
예산 집행 잔액국고 : 국가 반납, 기성회비 : 이월 사용 전부를 이월 사용 가능 
발전기금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예결산 공개기성회계 :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학교 홈페이지, 대학신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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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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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기관과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마당>정보자료실’에서 각 실·국별로 교육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에서 새롭게 입안·집행되는 정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마당>통계 및 간행물`은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배너로 표시된 `KEDI 주요교육 통계서비스 바로가기`로 가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서는 재정·교육여건·교수 및 학생 현황 등 대학별 세부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종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심의하고,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지닌 입법기관.
국회(교문위) 홈페이지를 보면, ‘법률·의안’에서 계류중인 의안과 제안된 법안의 검토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안·결산·기금’에서 교육부 예산의 교육위 검토 및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서 대학별 등록금, 예·결산, 기본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고객광장>묻고답하기(Q&A)`에서 사학재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질의응답을, ’대학경영지원>발간자료‘에서 사학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2009년 6월 26일 통합된 기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마당>전체사업목록'에서 각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전국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각종 연구보고서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정보>대학교수명부’에서 교수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전국전문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문대학현황>전문대학통계’에서 전문대학 관련 각종 교육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작성한 전문대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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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와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
국내외 고등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정기·부정기 연구 발표 행사(심포지움, 정책토론회, 포럼 등)

상담 및 강좌 사업
고등교육 관련 전문적 상담·자문, 대중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강연

 

출판 사업
교육정책 현안 및 통계 자료집 발간, 연구 보고서 발간, 단행본 출간

 

교류협력 사업
교수·직원 학생 등 대학현장 종사자와의 교류협력, 국내외 교육 단체 및 사회 단체와의 연대사업, 국정감사 지원 활동

 

기타
본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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