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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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선심성 정책으로 유학생 유치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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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책무성 지표의 평가요소는 '법인전입금 비율(2점)'과 '법정부담금 부담률(1점)'로 나뉜다. 2015~2017년 3년 간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여온 대학들은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전입금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중 등록금 의존율은 54.7%인제 반해 법인 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153개 대학 중 68개교(45%) 수준이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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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대교연 논평] 지방대학 두 번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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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대학들은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내·외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부총장, 처장, 학장, 교수, 교직원, 학생,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발위원회가 선출한다. 프랑스는 학생과 교수 등오루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1차 후보를 선발하면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최종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결정한다. "박거용(상명대 교수)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총장 직선제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면서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규모나 설립 목적이 비슷한 유수 대학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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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국립대 총장직선제, 구성원 참여 확대 안 하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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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2011~2015년 4년제 사립대 153개교와 151개 법인의 이월·적립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규모가 9조 7723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10조 6676억원)에 비해서는 8953억원 줄었다. 이월금은 1조 8953억원에서 1조 60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적립금은 8조 7723억원에서 8조 711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월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고,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한 것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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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170818)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160617)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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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가 및 제재' 위주의 현행 방식만으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정부 주도의 평가 방식은 대학 숫자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며 "특성에 따라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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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지방대학 두 번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161129)

[대교연 논평] 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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