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입원 자체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전입금이 낮은 실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워낙 속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기는 어렵다”며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등록금 의존율(170601)


[대교연 통계] 등록금 의존율(151210)


[대교연 통계] 등록금(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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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재방안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학생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무작정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가 아닌 조교들을 위한 ‘조교 계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아가 각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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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가장 많은 생활비가 드는 기숙사, 식당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도리어 ‘임대료 수입을 통한 수입 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민영화를 택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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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56)


[대교연 발간자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170418)


[대교연 발간자료]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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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기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데 반해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 12일 150여 사립대의 ‘법인전입금’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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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170612)

[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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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사립대 대학원(인문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석사과정 525만원, 박사과정 521만원이다. 교재비, 논문심사비, 연구등록비까지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인문계 전공자들은 여기에 수십만원의 설문조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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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정보공유] 2017년 대학원 등록금 현황(일반대학원-학기별)(170430)

[대교연 정보공유] 2017년 대학원 등록금 현황(전문대학원-학기별)(170501)

[대교연 정보공유] 2017년 대학원 등록금 현황(특수대학원-학기별)(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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