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1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정원을 줄이는데 교육부 정책은 지방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이고, 지방대를 죽이는 것”이라면서 “지방대 육성이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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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가 17일 공개한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10조55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0년 3조9098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특히 정부가 대학이 학생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불릴 수 없도록 규제한 이후에도 적립금 증가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액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발의했고, 201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등록금 수입 중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사실상 제한했는데도 사립대 적립금은 2011년 10조4556억원에서 2012년 10조5513억원으로 957억원 늘었다. 등록금이 아닌 외부 기부금 등을 받아 쌓아올린 적립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법정 교원 확보율을 다 채우는 등 교육 여건을 확충한 뒤에야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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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립대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 기성회비가 지목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립대 재정에서 기성회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5.6%에서 2012년 47.5%로 높아졌다. 따라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려면 국립대 재정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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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필요하다면 학교와 학생회가 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행사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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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특정 전공·강의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덕원 연구원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점을 잘 주는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충분히 개설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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