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게 중요한 건 사실 사용목적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추진비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155개 사립대학 가운데 96개교가 업무추진비를 1억원 이상 지출했다. 동의대가 9억3000만원으로 1위였고, 주요 사립대 가운데엔 고려대가 7억2000만원, 연세대가 6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4억원 이상을 지출한 대학만해도 22곳에 달했다. <기사 전문>                                                                         [기사 출처 클릭]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심위에 예·결산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본연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산 의결권 부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대학이 학생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학생회를 법적기구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무분별한 외국대학 설립 승인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개선은커녕 더 큰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위기인 국내대학도 합작 설립으로 퇴출을 모면하면서 외국대학에게 부여된 규제 완화를 누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전문가들은 평의원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불투명한 회계와 등록금 책정 과정 등 사립대 비리가 자주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감시할 평의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2007년 법이 재개정되면서 후퇴한 개방이사추천권 등을 보장해 평의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구조조정과 연계해 재정지원대학선정, 대교협 인증제도 등 대학평가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은 인원 감축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고 대학평가는 학교의 현황 진단을 위한 본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기사 전문>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