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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43% 서울대 독식

[대교연 통계] 기부금(2016-17 15호, 통권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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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권리가 있는데 인원수 부족으로 일방적으로 폐강시키는 것은 수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에서 학문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학 운영자도 시장 논리가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수강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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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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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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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선심성 정책으로 유학생 유치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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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책무성 지표의 평가요소는 '법인전입금 비율(2점)'과 '법정부담금 부담률(1점)'로 나뉜다. 2015~2017년 3년 간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여온 대학들은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전입금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중 등록금 의존율은 54.7%인제 반해 법인 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153개 대학 중 68개교(45%) 수준이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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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대교연 논평] 지방대학 두 번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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