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발간자료 2018.03.27 18:2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국회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국가장학금_도입_7년,_한계와_과제(180327).hwp



 ○ 3월 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 발제한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전문을 수록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3장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만 공개하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국가장학금 도입 배경

2.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1) 국가장학금 변화과정

2) 연도별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4. 국가장학금의 한계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약

2) 사립대학 책임성 견인 못해

3) 고액등록금 유지

4) 학자금 대출 지속

5) 제도적 한계 극복 어려워

5.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로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7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941천명으로 신청대상학생의 42.8%. 연도별 수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 1학기 기준, 201235.7%에서 201442.4%로 늘어난 이후, 201540.1%, 201642.1%, 201742.8%42%대를 유지하고 있음.

 

<5>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신청대상자

(A)

2,340

2,340

2,337

2,303

2,247

2,195

신청자

인원

(B)

1,532

1,392

1,529

1,373

1,450

1,402

1,440

1,334

1,470

1,335

1,409

비율

(B/A)

65.5

59.5

65.3

58.7

62.0

60.0

62.5

57.9

65.5

59.4

64.2

선발결과

I유형

540

540

976

884

961

938

867

844

872

857

867

다자녀

 

 

 

 

25

20

38

30

47

40

54

II유형

742

692

632

589

590

553

475

584

454

515

462

합계

(C)

835

785

977

888

992

971

924

950

945

944

941

수혜자 비율

비율

(C/B)

54.5

56.4

63.9

64.6

68.4

69.2

64.2

71.2

64.3

70.7

66.8

비율

(C/A)

35.7

33.6

41.8

37.9

42.4

41.5

40.1

41.3

42.1

42.0

42.8

1) 신청대상자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기준

2) 선발결과 합계 : 유형별 중복인원 제거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2012~2017년 국·공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소득 5분위까지는 학기당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 받았음. 연도별로 국가장학금 최대 지급액 증가와 소득분위별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의 경우 많은 소득분위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 국·공립대 20152학기는 전 분위에서 반값 등록금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20162학기도 8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지급총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임.

 

한편, 20141학기~20161학기 까지 9,10분위의 경우에도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지역인재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들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영입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6> 20122017년 국공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

1학기

184

145

107

78

50

48

39

34

 

 

 

2학기

182

142

113

94

66

63

55

52

 

 

 

2013

1학기

186

185

143

109

86

74

61

49

44

40

54

2학기

184

184

148

121

100

90

85

76

69

85

72

2014

1학기

187

179

181

163

139

112

92

73

69

132

143

2학기

184

179

181

163

138

118

102

83

80

139

140

2015

1학기

188

182

183

169

142

112

94

68

67

135

151

2학기

185

182

183

172

153

141

135

132

130

107

118

2016

1학기

188

185

186

176

151

113

94

73

69

154

166

2학기

186

183

184

174

150

125

130

113

110

95

97

2017

1학기

188

184

184

175

151

114

98

77

73

99

110

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국립대 평균등록금 / 4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재학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상황이 다름. 2012~2017년 사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1학기 이후 소득 3분위 까지만 반값 이상의 지원을 받음. 2015년 및 20162학기는 소득 4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 이상의 지원을 받음. 사립대학도 20131학기 이후 소득 9,10분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상당했음. 이 역시 국·공립대학처럼 지역인재 장학금 도입의 영향으로 보임.

 

<7> 20122017년 사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

1학기

243

155

110

84

52

46

40

36

 

 

 

2학기

241

171

129

108

78

72

65

61

 

 

 

2013

1학기

235

238

154

108

84

71

58

46

45

85

71

2학기

233

246

184

148

126

111

96

82

82

109

120

2014

1학기

233

241

241

189

146

102

77

54

54

114

117

2학기

231

239

242

196

155

114

91

68

67

165

168

2015

1학기

239

248

249

196

154

109

83

57

57

82

81

2학기

246

264

268

234

198

160

137

108

107

78

75

2016

1학기

254

262

263

207

163

109

84

58

58

96

102

2학기

255

268

272

236

199

151

119

86

86

81

80

2017

1학기

257

266

267

212

167

113

89

63

62

129

118

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사립대 평균등록금 / 4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 실제 교육부의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3%에 불과함.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던, 2015년에도 20%에 불과했음.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도 국민들의 체감도 가 낮은 이유임.

 

<8> 재학생 대비 반값 등록금 수혜율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율

3%

12%

21%

20%

24%

23%

) 지원율 = 반값 수혜인원 / 재학생(반값 수혜인원은 등록금을 절반이상 지원 받는 학생 수)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2018.2



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변화와 과제(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1. ‘서울대 법인화돌아보기 

2. 정부 재정지원 규모 어떻게 변화했나? 

3. 대학 자체 재원 규모와 내역은 적정한가? 

4.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5. 의사결정기구에 구성원 참여가 확대되었는가? 

6. 대학운영은 투명한가? 

7. 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8.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학생선발 중심으로) 

9. 교육여건, ‘세계 대학수준인가? 

10. ‘순혈주의는 개선되었는가? 

11. ‘시흥캠퍼스논란과 과제는? 

12. 제언 



< 표 차 례 >

 

1서울대 법인화 이후 주요 변화 

2서울대 법인화 전후 수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32012~2017년 서울대 정부출연금(예산 기준) 

42017년 서울대 지출 예산 대비 정부출연금 부담율 

5서울대 중기재정 소요전망 변화 

62010~2016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회계 수입 내역 

72010~2016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회계 목적사업비 내역 

82017년 서울대 법인 재산 현황 

92012~2016년 서울대 법인회계 재산운용수입 현황 

102017년 서울대 학부 연간 등록금 

11법인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 지원 방식 검토 

12서울대 1주기(2012~2015)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 

13서울대 국고출연금 예산() 편성 일정(2013년 기준) 

142012~2016년 서울대 법인회계 이월금수입 내역 

15서울대 총장선출제도 개요 

16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17법인화 전후, 조직 현황 

18서울대 부설 연구소 현황 

19서울대 부설 연구소 유급 연구원(전임, 비전임) 현황 

202014~2016년 서울대 부설 연구소 연구비 수혜 실적 

212014~2016년 서울대 부설 연구소 학술지 발간 실적 

222017학년도 서울대 입시 개괄 

232013~2017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입학생 지역별 출신 고교 현황 

242012~2017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현황 

25주요 대학 2017년 기회균형선발 현황 

262013~2017년 서울대 입학생 고교 유형별 현황 

27서울대 교육여건 현황 

282017년 서울대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현황 

29서울대와 외국대학 학생 수 비교 

302012~2017년 서울대 외국인 전임교원 국가별 현황 

312012~2017년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학부) 

322017년 서울대 유학생 국가별 현황(학부) 

332012년 이후 서울대 신규임용 한 세계적 석학 현황 

342017년 학과()별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분포도 

352012~2017년 서울대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362012~2017년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3분의 2 초과학과() 

37전임교원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 

382017년 평창캠퍼스 교원 현황 

392014~2017학년도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입학자 현황 

 


대학원생 실태진단(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1. 우리나라 대학원은

 

   2. 대학원의 양적팽창 

 

   3. 양적 팽창 부추긴 대학원 정책 

1) 대학원 팽창 정책 

2) 대학 구조조정에도 대학원은 팽창 

 

   4. 대학원은 돈 먹는 하마 

1) 학부보다 월등히 비싼 대학원 등록금 

2) 대학원만 등록금 인상?! 

3) 대학원도 세계 최고수준 등록금 

4)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

 

   5. 대학원생은 현금출납기 - 기타 납부금 

 

   6. 공부하다보니 빚더미?! 

1) 이상한 나라의 장학금 

2) 학자금 대출은 필수?! 

 

 

   7. 대학원생 인권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8. 끊이지 않는 학생연구비 갈취 

 

   9.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10. ()스펙 취업난 시대 

 

   11. 학문연구 대가 끊긴다?! 

 

   12. 대학원 발전을 위해!  

 


< 표  차  례 >


1-1대학원 교육목적, 학위과정, 특징 

1-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또는 전공) 설치 기준 

1-3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요약 

2-1199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현황 

2-21990~2016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현황 

2-32005~2016년 계열별 대학원 재적생 현황 

3-11990년대 이후 대학원 정원 정책 제도 개괄 

3-2200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3-3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정원조정(

4-1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4-2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액 현황 

4-3〉 2010~2017년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4-42010~2017년 사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4-52010VS 2016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현황 

4-6OECD 가입국 중 연간 평균 등록금 추정치 상위 국가 현황 

4-72017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입학금 현황 

5-12017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5-22017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5-32015VS 2017년 논문심사료 인상인하 일반대학원 현황 

5-4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1학기 기준

5-5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1학기 기준) 

6-12012~2016년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6-22016년 일반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 

6-32016년 사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별 현황 

6-42016년 국공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종류별 현황 

6-52012~2015년 대학 학비감면 현황 

6-62012~2016년 사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6-72012~2016년 국공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6-82012~2016년 대학원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현황 

10-12011~2015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22012~2016년 전문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32012~2016년 특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42010~2013년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10-52012~2016년 대학 전임교원 최종학위 국적별 현황 

10-62016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전임교원 최종 학위 국적별 현황 

11-12017년 지역별 대학원 수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11-2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 (정원내) 

11-3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 (정원내

1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11-52016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중도탈락 현황 

 


< 그림 차례 >


그림3-11990~2016년 대학원 현황 

그림3-21990~2016년 대학원 재적생 현황 

그림7-1부당처우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 여부 

그림11-12017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그림11-22017년 지역별 전문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그림11-32017년 지역별 특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 들어가며  


   Ⅱ. 대학재정지원의 변천과정과 개요 

 

1. 변천과정 

  1) 1994년 이전 시기 

  2) 1994~2003년 시기 

  3) 2004~2007년 시기 

  4) 2008~2013년 시기 

  5) 2014~현재 

 

2. 주요 재정지원사업 개요 

  1) 일반지원사업 

  2) 특수목적지원사업 

  

   Ⅲ. 대학재정지원의 문제점 

1. 지원규모  

2. 지원방식 

3. 재정지원성격 

4. 평가지표 

  

   Ⅳ.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대학재정지원의 발전과제 

      1.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의 전환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3. 일반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4. 총괄 관리체계 정비 



< 차  례 >


2-12002년 이후 주요 재정지원사업 내역(연간 지원액 100억 원 이상) 

3-1GDP 및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중 변화 

3-22002~2016년 고등교육예산 내역 

3-3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별 수혜현황 

3-42002~2016년 재정지원 상위대학 

3-52005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10개 대학 

3-62013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 

3-72016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10개 대학 

3-8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정량평가 지표 

3-92016년 일반대 지역별 취업률 및 충원율 현황 

3-102006년 대비 2016년 교원확보율 비교 

3-11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 변화 대학 사례(46)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43% 서울대 독식

발간자료 2017.09.18 07:0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자료_서울대_국공립대_기부금_40%이상_독식_편집본_2017.pdf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7.9.18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3300-65 현진빌딩 7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최근 5년간 40개 국·공립대 기부금, 극과 극

서울대, 전체 기부금의 43% 독식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서울대 1년치 모금액도 안 돼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최근 5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이 유치한 기부금은 모두 7,600억 원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3,268억 원), 이어 부산대 446억 원, 강원대 403억 원, 전남대 399억 원, 경북대 373억 원, 충남대 351억 원 등 6곳이 3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함.

 

또한 경상대(285억 원), 전북대(280억 원), 제주대(274억 원) 등은 2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충북대(172억 원), 군산대(164억 원), 한국해양대(142억 원), 서울과기대(108억 원) 등은 1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음.

 

반면, 청주교대(63천만 원), 대구교대(75천만 원), 전주교대(76천만 원), 진주교대(94천만 원), 부산교대(96천만 원), 경남과기대(98천만 원) 등은 최근 5년간 기부금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1> 참조)


<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현황

(단위: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1

서울대

46,561

62,803

94,340

64,235

58,905

326,843

43.0

2

부산대

7,224

7,260

12,973

7,661

9,455

44,573

5.9

3

강원대

9,339

7,643

7,914

7,449

7,984

40,329

5.3

4

전남대

11,793

6,598

5,579

9,183

6,705

39,858

5.2

5

경북대

9,114

9,165

7,122

6,729

5,207

37,337

4.9

6

충남대

5,847

9,876

9,575

5,059

4,696

35,052

4.6

7

경상대

4,948

3,897

10,042

5,577

4,067

28,531

3.8

8

전북대

5,890

6,173

5,632

6,093

4,194

27,981

3.7

9

제주대

4,740

5,224

9,194

5,296

2,897

27,350

3.6

10

충북대

4,177

2,668

2,605

4,853

2,920

17,222

2.3

11

군산대

444

466

14,310

677

496

16,393

2.2

12

한국해양대

2,366

3,370

2,351

3,753

2,374

14,214

1.9

13

서울과기대

3,070

3,111

1,810

1,314

1,480

10,784

1.4

14

서울시립대

2,250

1,504

1,518

1,582

2,941

9,794

1.3

15

부경대

1,350

2,329

1,785

3,017

1,248

9,729

1.3

16

금오공대

2,333

2,075

1,788

1,510

974

8,679

1.1

17

순천대

2,064

901

1,009

2,899

895

7,768

1.0

18

창원대

1,578

1,301

1,091

1,405

1,307

6,682

0.9

19

공주대

1,932

1,268

968

915

1,078

6,160

0.8

20

광주교대

424

397

3,459

272

155

4,707

0.6

21

목포해양대

536

304

1,148

1,794

770

4,552

0.6

22

한밭대

315

1,148

329

814

1,490

4,094

0.5

23

인천대

645

879

800

658

886

3,869

0.5

24

안동대

1,329

481

264

439

414

2,928

0.4

25

강릉원주대

541

452

641

695

574

2,903

0.4

26

경인교대

408

479

518

613

597

2,614

0.3

27

한국교통대

528

245

369

301

986

2,430

0.3

28

한국체대

505

481

532

430

378

2,326

0.3

29

목포대

434

258

258

501

462

1,912

0.3

30

한경대

477

362

356

163

336

1,694

0.2

31

공주교대

922

188

183

185

113

1,591

0.2

32

한국교원대

60

295

207

315

478

1,356

0.2

33

춘천교대

333

494

187

159

143

1,316

0.2

34

서울교대

210

300

282

183

129

1,104

0.1

35

경남과기대

314

179

237

199

50

978

0.1

36

부산교대

422

158

149

131

101

960

0.1

37

진주교대

83

65

80

692

20

940

0.1

38

전주교대

357

201

142

31

32

763

0.1

39

대구교대

117

241

137

130

123

749

0.1

40

청주교대

149

128

102

145

106

630

0.1

136,129

145,366

201,982

148,055

128,164

759,697

100.0

 

<1>에서 보듯이 국·공립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의 43.0%는 서울대에 집중됐고, 나머지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모금액 합산액이 서울대 1년치 모금액을 넘어선 곳은 한 곳도 없음.


지방 대규모 국·공립대학 기부금조차 서울대보다 7배 이상 적고,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21개 대학은 연평균 기부금 액수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5년간 기부금 100억 원 미만 27, 이 가운데 50억 원 미만 2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에 따르면, 연간 4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 1곳 밖에 없고,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도 20121, 20143곳 밖에 없음.

 

반면, 최근 5년간 연간 기부금이 10억 원 미만인 대학은 해마다 조사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인 21~23곳에 이르렀음. (<2> 참조)

 

<2> ·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

 

(단위: ())

 구분

400억 이상

100~ 400억 미만

50~ 100억 미만

10~

50억 미만

10억 미만

2012

1

1

5

12

21

40

2013

1

0

7

10

22

40

2014

1

3

6

10

20

40

2015

1

0

8

9

22

40

2016

1

0

4

12

23

40

5년 합산액

3

10

6

15

6

40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21,3612,900만 원, 20131,4536,600만 원, 20142,0198,200만 원, 20151,4805,500만 원, 20161,2816,400만 원임.

 

이 중 서울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34.2%(4656,100만원), 201343.2%(628300만원), 201446.7%(9434,000만원), 201543.4%(6423,500만원), 201646.0%(589500만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40% 이상을 차지함.

 

서울대 다음으로 기부금이 많은 대학은 2012년 전남대(1179,300만원), 2013년 충남대(987,600만원), 2014년 군산대(1431,000만원), 2015년 전남대(918,300만원), 2016년 부산대(945,5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 대규모 대학임. 그러나 이들 대학 기부금은 해당 연도 서울대보다 4~7배가량 적은 수준임.

 

<3> 연도별 기부금 상위 10개 국·공립대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46,561(34.2%)

62,803(43.2%)

94,340(46.7%)

64,235(43.4%)

58,905(46.0%)

2

전남대

충남대

군산대

전남대

부산대

11,793(8.7%)

9,876(6.8%)

14,310(7.1%)

9,183(6.2%)

9,455(7.4%)

3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대

강원대

9,339(6.9%)

9,165(6.3%)

12,973(6.4%)

7,661(5.2%)

7,984(6.2%)

4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강원대

전남대

9,114(6.7%)

7,643(5.3%)

10,042(5.0%)

7,449(5.0%)

6,705(5.2%)

5

부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경북대

7,224(5.3%)

7,260(5.0%)

9,575(4.7%)

6,729(4.5%)

5,207(4.1%)

6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전북대

충남대

5,890(4.3%)

6,598(4.5%)

9,194(4.6%)

6,093(4.1%)

4,696(3.7%)

7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5,847(4.3%)

6,173(4.2%)

7,914(3.9%)

5,577(3.8%)

4,194(3.3%)

8

경상대

제주대

경북대

제주대

경상대

4,948(3.6%)

5,224(3.6%)

7,122(3.5%)

5,296(3.6%)

4,067(3.2%)

9

제주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4,740(3.5%)

3,897(2.7%)

5,632(2.8%)

5,059(3.4%)

2,941(2.3%)

10

충북대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북대

충북대

4,177(3.1%)

3,370(2.3%)

5,579(2.8%)

4,853(3.3%)

2,920(2.3%)

전체

기부금

136,129

(100.0%)

145,366

(100.0%)

201,982

(100.0%)

148,055

(100.0%)

128,164

(100.0%)

 

 

범정부 차원 기부금 문화 개선과 대학의 노력 병행돼야

 

·공립대학 기부금은 국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등록금 의존을 낮추고,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재원임. 지금과 같은 기부금 양극화는 국·공립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저해함.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기부금 모금 주체인 대학들 역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지역민과의 연계 활동 등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