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이후, 변화와 과제(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1. ‘서울대 법인화돌아보기 

2. 정부 재정지원 규모 어떻게 변화했나? 

3. 대학 자체 재원 규모와 내역은 적정한가? 

4.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5. 의사결정기구에 구성원 참여가 확대되었는가? 

6. 대학운영은 투명한가? 

7. 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8.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학생선발 중심으로) 

9. 교육여건, ‘세계 대학수준인가? 

10. ‘순혈주의는 개선되었는가? 

11. ‘시흥캠퍼스논란과 과제는? 

12. 제언 



< 표 차 례 >

 

1서울대 법인화 이후 주요 변화 

2서울대 법인화 전후 수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32012~2017년 서울대 정부출연금(예산 기준) 

42017년 서울대 지출 예산 대비 정부출연금 부담율 

5서울대 중기재정 소요전망 변화 

62010~2016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회계 수입 내역 

72010~2016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회계 목적사업비 내역 

82017년 서울대 법인 재산 현황 

92012~2016년 서울대 법인회계 재산운용수입 현황 

102017년 서울대 학부 연간 등록금 

11법인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 지원 방식 검토 

12서울대 1주기(2012~2015)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 

13서울대 국고출연금 예산() 편성 일정(2013년 기준) 

142012~2016년 서울대 법인회계 이월금수입 내역 

15서울대 총장선출제도 개요 

16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17법인화 전후, 조직 현황 

18서울대 부설 연구소 현황 

19서울대 부설 연구소 유급 연구원(전임, 비전임) 현황 

202014~2016년 서울대 부설 연구소 연구비 수혜 실적 

212014~2016년 서울대 부설 연구소 학술지 발간 실적 

222017학년도 서울대 입시 개괄 

232013~2017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입학생 지역별 출신 고교 현황 

242012~2017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현황 

25주요 대학 2017년 기회균형선발 현황 

262013~2017년 서울대 입학생 고교 유형별 현황 

27서울대 교육여건 현황 

282017년 서울대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현황 

29서울대와 외국대학 학생 수 비교 

302012~2017년 서울대 외국인 전임교원 국가별 현황 

312012~2017년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학부) 

322017년 서울대 유학생 국가별 현황(학부) 

332012년 이후 서울대 신규임용 한 세계적 석학 현황 

342017년 학과()별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분포도 

352012~2017년 서울대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362012~2017년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3분의 2 초과학과() 

37전임교원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 

382017년 평창캠퍼스 교원 현황 

392014~2017학년도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입학자 현황 

 


대학원생 실태진단(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1. 우리나라 대학원은

 

   2. 대학원의 양적팽창 

 

   3. 양적 팽창 부추긴 대학원 정책 

1) 대학원 팽창 정책 

2) 대학 구조조정에도 대학원은 팽창 

 

   4. 대학원은 돈 먹는 하마 

1) 학부보다 월등히 비싼 대학원 등록금 

2) 대학원만 등록금 인상?! 

3) 대학원도 세계 최고수준 등록금 

4)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

 

   5. 대학원생은 현금출납기 - 기타 납부금 

 

   6. 공부하다보니 빚더미?! 

1) 이상한 나라의 장학금 

2) 학자금 대출은 필수?! 

 

 

   7. 대학원생 인권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8. 끊이지 않는 학생연구비 갈취 

 

   9.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10. ()스펙 취업난 시대 

 

   11. 학문연구 대가 끊긴다?! 

 

   12. 대학원 발전을 위해!  

 


< 표  차  례 >


1-1대학원 교육목적, 학위과정, 특징 

1-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또는 전공) 설치 기준 

1-3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요약 

2-1199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현황 

2-21990~2016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현황 

2-32005~2016년 계열별 대학원 재적생 현황 

3-11990년대 이후 대학원 정원 정책 제도 개괄 

3-2200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3-3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정원조정(

4-1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4-2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액 현황 

4-3〉 2010~2017년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4-42010~2017년 사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4-52010VS 2016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현황 

4-6OECD 가입국 중 연간 평균 등록금 추정치 상위 국가 현황 

4-72017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입학금 현황 

5-12017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5-22017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5-32015VS 2017년 논문심사료 인상인하 일반대학원 현황 

5-4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1학기 기준

5-5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1학기 기준) 

6-12012~2016년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6-22016년 일반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 

6-32016년 사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별 현황 

6-42016년 국공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종류별 현황 

6-52012~2015년 대학 학비감면 현황 

6-62012~2016년 사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6-72012~2016년 국공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6-82012~2016년 대학원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현황 

10-12011~2015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22012~2016년 전문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32012~2016년 특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10-42010~2013년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10-52012~2016년 대학 전임교원 최종학위 국적별 현황 

10-62016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전임교원 최종 학위 국적별 현황 

11-12017년 지역별 대학원 수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11-2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 (정원내) 

11-3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 (정원내

1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11-52016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중도탈락 현황 

 


< 그림 차례 >


그림3-11990~2016년 대학원 현황 

그림3-21990~2016년 대학원 재적생 현황 

그림7-1부당처우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 여부 

그림11-12017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그림11-22017년 지역별 전문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그림11-32017년 지역별 특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2017)

발간자료 2017.11.28 13:3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 들어가며  


   Ⅱ. 대학재정지원의 변천과정과 개요 

 

1. 변천과정 

  1) 1994년 이전 시기 

  2) 1994~2003년 시기 

  3) 2004~2007년 시기 

  4) 2008~2013년 시기 

  5) 2014~현재 

 

2. 주요 재정지원사업 개요 

  1) 일반지원사업 

  2) 특수목적지원사업 

  

   Ⅲ. 대학재정지원의 문제점 

1. 지원규모  

2. 지원방식 

3. 재정지원성격 

4. 평가지표 

  

   Ⅳ.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대학재정지원의 발전과제 

      1.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의 전환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3. 일반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4. 총괄 관리체계 정비 



< 차  례 >


2-12002년 이후 주요 재정지원사업 내역(연간 지원액 100억 원 이상) 

3-1GDP 및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중 변화 

3-22002~2016년 고등교육예산 내역 

3-3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별 수혜현황 

3-42002~2016년 재정지원 상위대학 

3-52005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10개 대학 

3-62013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 

3-72016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상위 10개 대학 

3-8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정량평가 지표 

3-92016년 일반대 지역별 취업률 및 충원율 현황 

3-102006년 대비 2016년 교원확보율 비교 

3-11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 변화 대학 사례(46)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43% 서울대 독식

발간자료 2017.09.18 07:0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자료_서울대_국공립대_기부금_40%이상_독식_편집본_2017.pdf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7.9.18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3300-65 현진빌딩 7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최근 5년간 40개 국·공립대 기부금, 극과 극

서울대, 전체 기부금의 43% 독식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서울대 1년치 모금액도 안 돼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최근 5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이 유치한 기부금은 모두 7,600억 원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3,268억 원), 이어 부산대 446억 원, 강원대 403억 원, 전남대 399억 원, 경북대 373억 원, 충남대 351억 원 등 6곳이 3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함.

 

또한 경상대(285억 원), 전북대(280억 원), 제주대(274억 원) 등은 2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충북대(172억 원), 군산대(164억 원), 한국해양대(142억 원), 서울과기대(108억 원) 등은 100억 원대 기부금을 모금했음.

 

반면, 청주교대(63천만 원), 대구교대(75천만 원), 전주교대(76천만 원), 진주교대(94천만 원), 부산교대(96천만 원), 경남과기대(98천만 원) 등은 최근 5년간 기부금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1> 참조)


<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현황

(단위: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1

서울대

46,561

62,803

94,340

64,235

58,905

326,843

43.0

2

부산대

7,224

7,260

12,973

7,661

9,455

44,573

5.9

3

강원대

9,339

7,643

7,914

7,449

7,984

40,329

5.3

4

전남대

11,793

6,598

5,579

9,183

6,705

39,858

5.2

5

경북대

9,114

9,165

7,122

6,729

5,207

37,337

4.9

6

충남대

5,847

9,876

9,575

5,059

4,696

35,052

4.6

7

경상대

4,948

3,897

10,042

5,577

4,067

28,531

3.8

8

전북대

5,890

6,173

5,632

6,093

4,194

27,981

3.7

9

제주대

4,740

5,224

9,194

5,296

2,897

27,350

3.6

10

충북대

4,177

2,668

2,605

4,853

2,920

17,222

2.3

11

군산대

444

466

14,310

677

496

16,393

2.2

12

한국해양대

2,366

3,370

2,351

3,753

2,374

14,214

1.9

13

서울과기대

3,070

3,111

1,810

1,314

1,480

10,784

1.4

14

서울시립대

2,250

1,504

1,518

1,582

2,941

9,794

1.3

15

부경대

1,350

2,329

1,785

3,017

1,248

9,729

1.3

16

금오공대

2,333

2,075

1,788

1,510

974

8,679

1.1

17

순천대

2,064

901

1,009

2,899

895

7,768

1.0

18

창원대

1,578

1,301

1,091

1,405

1,307

6,682

0.9

19

공주대

1,932

1,268

968

915

1,078

6,160

0.8

20

광주교대

424

397

3,459

272

155

4,707

0.6

21

목포해양대

536

304

1,148

1,794

770

4,552

0.6

22

한밭대

315

1,148

329

814

1,490

4,094

0.5

23

인천대

645

879

800

658

886

3,869

0.5

24

안동대

1,329

481

264

439

414

2,928

0.4

25

강릉원주대

541

452

641

695

574

2,903

0.4

26

경인교대

408

479

518

613

597

2,614

0.3

27

한국교통대

528

245

369

301

986

2,430

0.3

28

한국체대

505

481

532

430

378

2,326

0.3

29

목포대

434

258

258

501

462

1,912

0.3

30

한경대

477

362

356

163

336

1,694

0.2

31

공주교대

922

188

183

185

113

1,591

0.2

32

한국교원대

60

295

207

315

478

1,356

0.2

33

춘천교대

333

494

187

159

143

1,316

0.2

34

서울교대

210

300

282

183

129

1,104

0.1

35

경남과기대

314

179

237

199

50

978

0.1

36

부산교대

422

158

149

131

101

960

0.1

37

진주교대

83

65

80

692

20

940

0.1

38

전주교대

357

201

142

31

32

763

0.1

39

대구교대

117

241

137

130

123

749

0.1

40

청주교대

149

128

102

145

106

630

0.1

136,129

145,366

201,982

148,055

128,164

759,697

100.0

 

<1>에서 보듯이 국·공립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의 43.0%는 서울대에 집중됐고, 나머지 39개 대학별 5년간 기부금 모금액 합산액이 서울대 1년치 모금액을 넘어선 곳은 한 곳도 없음.


지방 대규모 국·공립대학 기부금조차 서울대보다 7배 이상 적고,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21개 대학은 연평균 기부금 액수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음.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일반대, 교육대)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5년간 기부금 100억 원 미만 27, 이 가운데 50억 원 미만 21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에 따르면, 연간 4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은 서울대 1곳 밖에 없고,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대학도 20121, 20143곳 밖에 없음.

 

반면, 최근 5년간 연간 기부금이 10억 원 미만인 대학은 해마다 조사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인 21~23곳에 이르렀음. (<2> 참조)

 

<2> ·공립대 기부금 액수별 분포

 

(단위: ())

 구분

400억 이상

100~ 400억 미만

50~ 100억 미만

10~

50억 미만

10억 미만

2012

1

1

5

12

21

40

2013

1

0

7

10

22

40

2014

1

3

6

10

20

40

2015

1

0

8

9

22

40

2016

1

0

4

12

23

40

5년 합산액

3

10

6

15

6

40

 

 

최근 5년 간, 전국 40개 국·공립대학들이 모금한 기부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21,3612,900만 원, 20131,4536,600만 원, 20142,0198,200만 원, 20151,4805,500만 원, 20161,2816,400만 원임.

 

이 중 서울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34.2%(4656,100만원), 201343.2%(628300만원), 201446.7%(9434,000만원), 201543.4%(6423,500만원), 201646.0%(589500만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40% 이상을 차지함.

 

서울대 다음으로 기부금이 많은 대학은 2012년 전남대(1179,300만원), 2013년 충남대(987,600만원), 2014년 군산대(1431,000만원), 2015년 전남대(918,300만원), 2016년 부산대(945,5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 대규모 대학임. 그러나 이들 대학 기부금은 해당 연도 서울대보다 4~7배가량 적은 수준임.

 

<3> 연도별 기부금 상위 10개 국·공립대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46,561(34.2%)

62,803(43.2%)

94,340(46.7%)

64,235(43.4%)

58,905(46.0%)

2

전남대

충남대

군산대

전남대

부산대

11,793(8.7%)

9,876(6.8%)

14,310(7.1%)

9,183(6.2%)

9,455(7.4%)

3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대

강원대

9,339(6.9%)

9,165(6.3%)

12,973(6.4%)

7,661(5.2%)

7,984(6.2%)

4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강원대

전남대

9,114(6.7%)

7,643(5.3%)

10,042(5.0%)

7,449(5.0%)

6,705(5.2%)

5

부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경북대

7,224(5.3%)

7,260(5.0%)

9,575(4.7%)

6,729(4.5%)

5,207(4.1%)

6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전북대

충남대

5,890(4.3%)

6,598(4.5%)

9,194(4.6%)

6,093(4.1%)

4,696(3.7%)

7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5,847(4.3%)

6,173(4.2%)

7,914(3.9%)

5,577(3.8%)

4,194(3.3%)

8

경상대

제주대

경북대

제주대

경상대

4,948(3.6%)

5,224(3.6%)

7,122(3.5%)

5,296(3.6%)

4,067(3.2%)

9

제주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4,740(3.5%)

3,897(2.7%)

5,632(2.8%)

5,059(3.4%)

2,941(2.3%)

10

충북대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북대

충북대

4,177(3.1%)

3,370(2.3%)

5,579(2.8%)

4,853(3.3%)

2,920(2.3%)

전체

기부금

136,129

(100.0%)

145,366

(100.0%)

201,982

(100.0%)

148,055

(100.0%)

128,164

(100.0%)

 

 

범정부 차원 기부금 문화 개선과 대학의 노력 병행돼야

 

·공립대학 기부금은 국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등록금 의존을 낮추고,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재원임. 지금과 같은 기부금 양극화는 국·공립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저해함.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기부금 모금 주체인 대학들 역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지역민과의 연계 활동 등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함.


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

발간자료 2017.05.26 08:4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현안보고 16호〉 청계재단분석(2017-05-26)(최종수정).pdf


※ 관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4년 동안 장학금 반토막(150512)



청계재단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2007127일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놓겠다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09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건물(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대명주빌딩) 양재동 12-7 건물(영일빌딩) 3건과 그 부속 토지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8,104만 원을 출연했고, 같은 해 825일 청계재단이 설립됨.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설립한 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아옴. 이에 따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2017428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www.hometax.go.kr)’에 공개된 청계재단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자산현황, 수입구조,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살펴보고자함.

 

 



1. 자산 현황

 

청계재단 자산은 20161231일 현재, 토지 264억원, 건물 28억원, 주식 101억원, 금융자산 106억원, 기타자산 5억원 등 총 505억원 규모임.

 

청계재단 자산은 2011년과 2016년에 큰 변동을 보임. 우선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다스의 지분 5%14,900(평가액 101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 이에 따라 2011년 청계재단 자산은 100억여 원 증가함. 


1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

2009

40,909,309

35,117,597

4,962,520

0

545,813

283,379

2010

40,415,935

35,117,597

4,792,348

0

320,698

185,292

2011

50,364,463

35,117,597

4,622,176

10,138,005

257,481

229,205

2012

50,448,086

35,117,597

4,452,004

10,138,005

505,497

234,984

2013

50,608,100

35,117,597

4,281,832

10,138,005

760,201

310,466

2014

51,027,459

35,117,597

4,111,659

10,138,005

1,158,730

501,469

2015

50,361,434

35,117,597

3,957,598

10,138,005

707,606

440,629

2016

50,517,223

26,432,712

2,836,628

10,138,005

10,611,562

498,316

16-15

155,789

-8,684,884

-1,120,970

0

9,903,956

57,687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2015년에는 청계재단 자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함. 이로 인해 2016년 토지와 건물 자산이 전년 대비 각각 87억원, 11억원 감소하고, 매각대금의 수익용재산 편입 등으로 금융자산이 99억원 증가함. 이와 관련 2016년 청계재단 감사보고서에 양재동 부동산 처분 및 임대보증금, 근저당의 정리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다고 명시함.

 

영일빌딩을 매각한 이유는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함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12, 천신일 회장에게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함. 이어 2008429일 서울 서초동 1717-1 대명주빌딩에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 채무를 변재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명주빌딩을 청계재단에 출연함.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30억원 부채를 떠안은 청계재단은 20091014일 대명주빌딩에 6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

 

청계재단은 ‘50억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292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함.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2015111일까지 상환 기한 연장 요청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함.

 

청계재단이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영일빌딩은 2015년에 145억원에 매각되었고,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은 201520억원, 201630억원 분할 상환함.[각주:1] 매각대금에서 부채 상환 50억원 외에 부동산 매도에 따른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 한 최종 잔금 579,957만원을 수익용자산으로 편입함.[각주:2]


현재 청계재단 자산은 1과 같이 총 505억원 규모. 자산 중 부채는 약 32억원인데, 건물 임대보증금 22억원과 미지급법인세 75천만원 등임.

 

 

2. 수입 구조

 

2015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에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었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2010121,677만원, 2012141,258만원, 2014149,153만원, 201513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함.

 

2016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105,640만원으로 감소함.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것임. 반면 매각 후 잔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은행에 예금하는 등 금융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은 12,930만원으로 20151,515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함.

 

기타수입도 482,236만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는데, 유형자산(영일빌딩)처분이익금 482,14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영일빌딩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수입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이 외의 수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다스 지분에 따른 배당금 수익임. 배당금 수익은 201213,112만원, 201311,920만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3,410만원, 201614,900만원임.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 원씩 청계재단에 기부금을 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됨. 2012년 이후 기부금은 0.

 

종합하면, 2016(A) 수입총액은 615,707만원으로 2015153,206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으나 기타수입 중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증가에 따른 이례적인 상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16(B) 기타수입은 95만원, 수입총액은 133,565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2억원 감소함.

 

2청계재단 수입 구조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기타

수입총액

2009

6,867

233,593

0

234

0

240,694

2010

322,685

1,216,773

0

303

13,687

1,553,448

2011

300,000

1,349,746

0

137

125

1,650,007

2012

0

1,412,575

131,120

383

461

1,544,539

2013

0

1,439,600

119,200

4,474

9,083

1,572,356

2014

0

1,491,526

134,100

7,087

4,636

1,637,349

2015

0

1,381,686

134,100

15,151

1,118

1,532,055

A

2016

0

1,056,400

149,000

129,301

4,822,364

6,157,065

’16-’15

0

-325,286

14,900

114,150

4,821,246

4,625,010

B

2016

0

1,056,400

149,000

129,301

949

1,335,650

’16-’15

0

-325,286

14,900

114,150

-169

-196,405

1) A2016년 전체 수입, B는 기타수입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 수입

2) 고유목적준비금 수입 제외

3) 손익계산서 기준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3. 장학금 지급

 

청계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임. 장학금은 201061,915만원, 201157,865만원, 201246,060만원, 201345,395만원, 201431,195만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34,900만원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201626,680만원으로 다시 감소함.

 

한국타이어에서 기부금 3억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2010년에 61,91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기부금이 중단된 2012년부터 크게 감소한 것임.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수혜자 수도 급격히 줄어듬. 2010445, 2011379, 2012년 및 2013년 각각 305, 2014207, 2015177, 2016134(중학생 28, 고등학생 98, 대학생 8)으로 줄어듬. 2016년 장학금 수혜자 수는 2010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짐.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청계재단 자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미흡함. 2016년 장학금 지원액 26,680만원은 총 자산 505억원의 0.5%에 불과하기 때문.

 

청계재단이 장학사업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 청계재단은 송정호(변호사, MB 후원회장), 김승유(MB 기념재단 이사), 이상주(MB 사위), 이재후(김앤장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MB 기념재단 이사장) MB 측근인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기부금 실적은 2012년 이후 0원이었음. 


3청계재단 급여 및 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급여

222,340

193,818

223,070

213,303

246,198

273,318

192,096

관리비

건물관리비외

919,135

319,873

326,782

367,735

347,067

369,448

403,782

감가상각비

170,172

170,172

173,215

174,059

182,788

163,349

135,300

복리후생비

12,646

14,852

15,822

17,475

21,565

24,387

19,310

보험료

5,270

6,003

16,323

8,495

5,278

8,288

5,795

소모품비

10,519

7,878

8,750

8,659

8,223

6,627

4,139

기타

17,712

17,791

11,002

10,398

10,964

10,208

9,376

소계

1,135,455

536,570

551,894

586,821

575,885

582,307

577,701

합계(A)

1,357,795

730,388

774,964

800,123

822,083

855,626

769,797

장학금(B)

619,150

578,650

460,600

453,950

311,950

349,000

266,800

배수(A/B)

2.2

1.3

1.7

1.8

2.6

2.5

2.9

1) 급여 = 공익사업의 급여등 + 수익사업의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2) 기타 = 공익사업의 기타관리비 수익사업의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3) 손익계산서 기준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또한 장학금이 청계재단 운영비와 비교해 현격히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됨. 2016년의 경우 급여 19,210만원과 관리비 57,770만원 등 운영비로 76,9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장학금의 약 3배에 달함. 물론 장학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지만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문임.

 

더욱이 운영비는 2010135,780만원에서 201173,039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585,563만원까지 매년 증가함. 2016년에 76,98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직원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영일빌딩을 매각해 이에 따른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청계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허 방침을 받음.[각주:3] 청계재단 장학사업 현황과 이와 같은 목적 변경 움직임을 봤을 때, 이후에도 장학사업을 점차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

 

한편 청계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금 이외에 노숙자 운동화 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등의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이는 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금에 대해 이월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쓰라는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것으로 2014년 노숙자 패딩 잠바 지급비 1,100만원 2015년 노숙자 운동화 지급 및 두레마을 복지사업비 4,000만원 2016년 노숙자지원사업 및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비 4,000만원이 지출됨.



4. 청계재단 설립 취지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청계재단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설립 의지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 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영일빌딩 매각으로 영일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없어지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예치해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 이자율이 1~2%에 불과해 이후 장학사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청계재단은 수익이 매우 낮은 다스 주식을 처분해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또한 재단 차원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장학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부채상환으로 인해 1억 4천만원(2015년)에서 2억 9천만원(2012년)까지 지출하던 은행이자는 2016년에 653만원으로 감소함 [본문으로]
  2. 2016년 청계재단 결산공시 중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참조 [본문으로]
  3. 김지은, “MB의 굴욕? 청계재단 복지사업 ‘퇴짜’… 미르재단과 대조”, 한국일보, 2016.10.1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