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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2.20 <대교연 통계> 기숙사
  5. 2017.02.13 <대교연 통계> 등록금

<대교연 통계>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통계 2017.06.01 12:5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6-17 13호 (통권 60호)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XI.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정원

 III. 교직

   1. 교원

   2. 직원

 Ⅳ. 교·교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 및 학자대출 

    1. 장학금

    2. 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155, 2012153, 2013155, 2014152, 2015152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작성 기준

  ◦ 분교(캠퍼스) 합산

  ◦ 지역 구분 : 본교 소재지

  ◦ 학생수 : 재학생(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산출 방법

  ◦ 등록금수입

    * 2011~2013: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제외)

    * 2014~2015: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계정과목 변경으로 기존 수강료 수입에 포함되던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됨)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수입총액 또는 운영수입총액

    *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 및 기부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기총회 건의문으로 등록금 자율 책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액화 된 등록금을 자율 책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만 높일 뿐이다.

 

대학들은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해 왔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대학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등록금 자율 책정 요구보다는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 또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중심의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

 

2015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7%에 달한다. 201160.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입총액이 아닌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2.0%에 달한다.[각주:1]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또한 201171.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운영수입의 2/3가 등록금인 것이다.

 

이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0년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기조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었으며,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등록금수입을 살펴보면, 2011105,998억원에서 2015102,814억원으로 3,184억원(3.0%) 감소했다.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라 등록금이 소폭 인하해 감소했고, 2015년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운영수입은 17,474억원(11.8%), 수입총액은 12,638억원(7.2%) 늘어났다.

 

운영수입과 수입총액의 증가는 국가장학금 도입 및 확대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 2011~2015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15-’11)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10,599,788

10,348,704

10,353,985

10,335,367

10,281,357

-318,431

-3.0

운영수입(b)

14,830,093

15,524,717

15,875,962

16,343,326

16,577,512

1,747,419

11.8

수입총액(c)

17,540,737

17,975,204

18,236,408

18,887,037

18,804,581

1,263,844

7.2

비율1(a/b)

71.5

66.7

65.2

63.2

62.0

-9.5

- 

비율2(a/c)

60.4

57.6

56.8

54.7

54.7

-5.8

- 

 

 

2.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5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방 광역시외지역으로 53.4%였다. 이어 수도권 서울지역이 53.5%였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외지역(57.8%)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p 이상 낮아졌다. 특히 지방의 감소율은 9.4%p에 달했다. 이는 지방이 수도권 보다 등록금 수입 감소율이 크고, 수입총액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지방대가 등록금 인하를 더 많이 하고,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 받아 수입총액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2011년 대비 2015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11

2015

증감(’15-’11)

수도권

서울

56.0

53.5

-2.4

서울 외

63.3

57.8

-5.5

소계

57.7

54.6

-3.1

지방

광역시

66.1

57.1

-9.0

광역시외

63.1

53.4

-9.7

소계

64.2

54.8

-9.4

전체

60.4

54.7

-5.8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학생수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49.6%로 가장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5천명 이상 2만명 미만대학(60.2%)이었다.

 

재학생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교법인의 지원금이 많은 차의과학대포항공대 등의 특성화대학과 등록금이 저렴한 종교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대비 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그중 ‘1만명 이상, 15천명 미만대학의 등록금 의존율(10.2%p)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들 규모의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감소율과 수입총액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2.8%p)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3> 2011년 대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11

2015

증감(’15-’11)

2만명 이상

56.6

53.7

-2.8

15천명 ~ 2만명 미만

66.2

60.2

-6.0

1만명 ~ 15천명 미만

64.6

54.4

-10.2

5천명 ~ 1만명 미만

63.9

56.5

-7.4

5천명 미만

54.2

49.6

-4.6

전 체

60.4

54.7

-5.8 

 

 

3. 대학 분포 현황

 

2015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대학 152교 중 등록금 의존율이 ‘55% 이상, 60% 미만대학이 38(25.0%)로 가장 많았고, ‘50% 미만대학이 34(22.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체 대학의 2/3에 달하는 102교는 전체 평균 등록금 의존율(54.7%)을 넘어섰다.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9(5.9%)였다.

 

<4> 2015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

(단위 : , %)

구분

70% 이상

65~70% 미만

60~65% 미만

55~60% 미만

50~55% 미만

50% 미만

합계

대학수

9

23

31

38

17

34

152

비율

5.9

15.1

20.4

25.0

11.2

22.4

100.0

 


4. 대학별 현황

 

2015년 대학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포항공대, 중앙승가대, 한국기술교육대, 대전가톨릭대, 차의과대, 금강대, 연세대, 동양대 등이다. 종교대학 또는 특성화 된 소규모 대학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연세대가 유일하다.

 

<5> 2015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순

* 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계절학기 및 수강료 수입 제외) / 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단위 : 백만원, %)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1

영산선학대

1,129

86

7.6

77

중원대

39,041

22,820

58.5

2

수원가톨릭대

10,455

1,188

11.4

78

경희대

484,157

283,249

58.5

3

포항공대

179,498

21,986

12.2

79

세명대

98,561

57,832

58.7

4

중앙승가대

6,076

823

13.5

80

동명대

100,834

59,189

58.7

5

한국기술교육대

130,172

21,763

16.7

81

동아대

255,698

150,394

58.8

6

대전가톨릭대

4,352

739

17.0

82

경남대

147,803

87,154

59.0

7

차의과대

103,482

20,909

20.2

83

한성대

98,252

58,022

59.1

8

금강대

10,348

3,142

30.4

84

우석대

86,868

51,463

59.2

9

연세대

1,141,050

379,218

33.2

85

대구대

232,350

138,397

59.6

10

동양대

82,516

27,643

33.5

86

가야대

30,221

18,042

59.7

11

한림대

186,374

68,158

36.6

87

삼육대

77,315

46,238

59.8

12

수원대

229,367

84,364

36.8

88

한라대

45,337

27,130

59.8

13

영남신학대

10,751

4,217

39.2

89

계명대

292,091

175,018

59.9

14

을지대

119,800

47,175

39.4

90

고신대

53,717

32,346

60.2

15

창신대

21,024

8,384

39.9

91

동신대

81,818

49,409

60.4

16

꽃동네대

9,999

4,031

40.3

92

부산가톨릭대

46,451

28,127

60.6

17

경동대

101,400

41,637

41.1

93

경주대

25,986

15,756

60.6

18

울산대

266,253

110,191

41.4

94

한서대

101,110

61,308

60.6

19

대전신학대

4,096

1,717

41.9

95

세종대

177,104

108,339

61.2

20

가톨릭대

206,461

89,857

43.5

96

서경대

81,890

50,311

61.4

21

성균관대

591,437

261,749

44.3

97

원광대

207,276

127,514

61.5

22

인제대

183,723

84,022

45.7

98

한국산업기술대

95,411

58,706

61.5

23

건양대

124,972

58,270

46.6

99

경일대

74,929

46,337

61.8

24

대구외국어대

3,553

1,699

47.8

100

유원대

44,550

27,645

62.1

25

케이씨대

21,083

10,110

48.0

101

중부대

97,128

60,432

62.2

26

초당대

44,471

21,540

48.4

102

대구한의대

80,692

50,234

62.3

27

백석대

233,728

113,367

48.5

103

배재대

107,920

67,338

62.4

28

한동대

63,526

30,829

48.5

104

나사렛대

67,968

42,486

62.5

29

서울여대

120,882

58,910

48.7

105

한양대

495,626

310,060

62.6

30

목포가톨릭대

7,364

3,612

49.1

106

남부대

35,464

22,247

62.7

31

대전대

156,722

77,305

49.3

107

강남대

89,591

56,318

62.9

32

부산장신대

6,039

2,986

49.4

108

대진대

96,185

60,478

62.9

33

아주대

246,851

122,191

49.5

109

숭실대

199,426

125,463

62.9

34

이화여대

409,774

203,863

49.8

110

추계예술대

18,298

11,525

63.0

35

송원대

29,965

15,098

50.4

111

신라대

106,947

67,477

63.1

36

감리교신학대

19,254

9,734

50.6

112

아세아연합신학대

13,773

8,694

63.1

37

경성대

168,772

87,115

51.6

113

남서울대

127,366

80,722

63.4

38

덕성여대

84,301

43,675

51.8

114

성공회대

28,159

17,847

63.4

39

인천가톨릭대

12,005

6,230

51.9

115

가천대

262,156

166,152

63.4

40

고려대

673,289

350,538

52.1

116

동의대

170,878

108,444

63.5

41

청주대

180,537

94,252

52.2

117

경기대

191,881

122,108

63.6

42

순천향대

178,621

93,888

52.6

118

동국대

341,665

217,839

63.8

43

서강대

195,084

103,028

52.8

119

국민대

222,441

143,887

64.7

44

세한대

41,264

21,956

53.2

120

조선대

252,980

163,999

64.8

45

침례신학대

27,265

14,514

53.2

121

한신대

61,034

39,755

65.1

46

가톨릭관동대

120,432

64,333

53.4

122

광주대

76,293

49,814

65.3

47

한국항공대

77,432

41,470

53.6

123

우송대

111,015

72,952

65.7

48

영남대

350,851

188,813

53.8

124

경운대

57,080

37,579

65.8

49

장로회신학대

29,757

16,093

54.1

125

신한대

69,104

45,577

66.0

50

한국외국어대

255,865

139,630

54.6

126

성신여대

125,189

82,613

66.0

51

건국대

435,786

238,897

54.8

127

한남대

146,316

96,752

66.1

52

부산외국어대

95,796

52,755

55.1

128

호원대

57,467

38,489

67.0

53

인하대

302,638

166,943

55.2

129

광신대

7,897

5,293

67.0

54

동덕여대

101,200

56,163

55.5

130

청운대

70,216

47,082

67.1

55

서울신학대

40,343

22,424

55.6

131

위덕대

34,336

23,048

67.1

56

루터대

5,320

2,962

55.7

132

평택대

50,457

33,922

67.2

57

한국성서대

15,796

8,800

55.7

133

서원대

71,021

47,755

67.2

58

호남대

90,328

50,371

55.8

134

한국국제대

32,569

21,919

67.3

59

광주여대

47,679

26,808

56.2

135

한세대

40,793

27,537

67.5

60

한일장신대

12,759

7,182

56.3

136

서울기독대

8,494

5,756

67.8

61

전주대

143,412

81,178

56.6

137

단국대

328,690

225,058

68.5

62

선문대

127,420

72,187

56.7

138

서남대

18,981

13,035

68.7

63

숙명여대

180,188

102,506

56.9

139

홍익대

274,519

188,723

68.7

64

대구가톨릭대

181,460

103,260

56.9

140

호서대

158,284

108,997

68.9

65

호남신학대

10,697

6,096

57.0

141

성결대

61,714

42,675

69.1

66

한영신학대

12,278

7,007

57.1

142

상지대

81,234

56,190

69.2

67

목원대

114,495

65,525

57.2

143

명지대

192,879

133,537

69.2

68

대구예술대

20,062

11,518

57.4

144

상명대

165,755

116,909

70.5

69

동서대

127,912

73,763

57.7

145

용인대

76,973

54,541

70.9

70

영산대

73,555

42,497

57.8

146

김천대

37,895

27,026

71.3

71

광운대

135,313

78,247

57.8

147

칼빈대

5,943

4,260

71.7

72

예수대

6,866

3,975

57.9

148

협성대

48,028

34,489

71.8

73

대신대

5,086

2,954

58.1

149

신경대

8,318

5,999

72.1

74

극동대

52,469

30,489

58.1

150

예원예술대

11,842

8,601

72.6

75

중앙대

431,687

251,619

58.3

151

안양대

56,396

41,830

74.2

76

서울장신대

11,030

6,445

58.4

152

제주국제대

7,540

8,533

113.2

  1.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함. 경상비는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4-15년 10호, 통권 29호〉 XI. 등록금 의존율』, 2015.5, 2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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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장학금

대교연통계 2017.04.21 09:0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관련  : [대교연 통계] 장학금(160425)





Ⅷ-1. 장학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직

   1. 교원

   2. 직원

 Ⅳ. 교·교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 및 학자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155, 2012153, 2013155, 2014152, 2015152

    -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 미비 대학 제외

 

 ■ 작성 기준

  ◦ 분교 합산

  ◦ 지역 : 2015년 본교 기준

  ◦ 학생수 : 재학생 기준(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3년 이후 산학협력단 회계는 현금흐름표 기준)

 

 ■ 산출 방법

  ◦ 총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은 교내·외 구분이 없으나 산학협력단회계가 외부 단체나 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해 교외장학금으로 처리함.

  ◦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2013년 이후,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 계정과목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가 포함 (이전에는 수강료수입에 포함)

    - 따라서 2013년 이후 등록금수입은 계절학기 수업료를 제외하고 학부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대학원생 입학금 및 수업료로 산출

  ◦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 등록금수입 × 100

  ◦ 등록금수입 대비 교외장학금 비율 =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 등록금수입 × 100

  ◦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 학생수

  ◦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 학생수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2016년 발행한 󰡔대교연 통계(기본)󰡕 2015-20167(통권44) VIII-1. 장학금와 이번에 발행하는 2016-201712(통권 59)2014년 교내장학금과 학생1인당 장학금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2016년 당시 자료출처인 대학알리미에서 건국대(본교) 재학생수가 누락되어 있어 올해 이를 보충하고, 2016년 당시 등록금수입이 없는 광주가톨릭대의 교내장학금을 포함했던 점을 수정하여 올해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임



1. 전체 현황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하고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학 교육여건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장학금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11818천원에서 20153323천원으로, 1505천원 늘어났다. 2015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2011년에 비해 82.8% 증가한 것은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따라 외부장학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장학금이 201124,650억 원에서 201545,532억 원으로 2882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85%(17,750억 원)가 외부장학금 증가액이다. 교내장학금은 201118,753억 원에서 201521,885억 원으로 16.7%(3,132억 원)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교외장학금은 20115,897억 원에서 201523,647억 원으로 301%(17,750억 원) 증가했다. 교외장학금 증가는 국가장학금 영향 때문인데 2015년 교외장학금 23,647억 원의 83.4%(19,728억 원)가 국가장학금이다.

 

<1> 2011~2015년 사립대학 장학금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15-’11)

금액

교내장학금(a)

1,875,343

1,972,763

2,071,600

2,167,737

2,188,524

313,181

16.7

교외장학금(b)

589,675

1,305,074

1,739,906

2,143,611

2,364,701

1,775,026

301.0

총장학금(a+b)

2,465,018

3,277,837

3,811,506

4,311,348

4,553,225

2,088,207

84.7

 

 

<2> 2015년 교외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가장학금(a)

기타장학금(b)

(a+b)

금액

1,972,833

391,867

2,364,701

비율

83.4

16.6

100.0


교내장학금은 201118,753억 원, 201219,728억 원, 20132716억 원, 201421,677억 원으로 매해 약 5%씩 증가하다가 201521,885억 원으로 1%(2,077억 원)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교내장학금 확충을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예산이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형 지원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II유형 지원규모 산정기준을 보면, 전년도 자체노력 지속분 반영비율을 201330%, 201460%, 201570%로 점차 높였다. ,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유형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1)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현황

 

교내장학금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등록금 감면액[각주:1]과 기금 등 대학 자체예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201117.7%에서 201521.2%3.5% 늘었다.

 

<3> 2011~2015년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15-'11)

교내장학금(a)

17.7

19.1

20.0

21.0

21.2

3.5

교외장학금(b)

5.6

12.6

16.8

20.7

22.9

17.3

총장학금(a+b)

23.3

31.7

36.9

41.7

44.1

20.8

 

교내장학금 비율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와 달리 교내장학금을 법정 기준 대로 지급하지 않는 대학은 없는 셈이다. 74(48.7%)가 등록금수입의 ‘20% 이상 25% 미만의 교내장학금을, 52(34.2%)‘15% 이상 20%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15년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 분포

(단위 : , %)

구분

25%

이상

20~25% 미만

15~20%

미만

10~15%

미만

10% 미만

대학수

14

74

52

12

0

152

비율

9.2

48.7

34.2

7.9

0.0

100.0

 

한편, 등록금 대비 교외장학금 비율은 20115.6%에서 201522.9%17.3%P 증가했다. 교내외 장학금이 증가하면서 등록금 대비 총장학금 비율도 201123.3%에서 201544.1%20.8%P 늘었다.

 

2)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을 살펴보면, 교내장학금은 20111383천원에서 20151597천원으로 214천원(15.5%) 증가했다. 교외장학금은 2011435천원에서 20151726천원으로 1291천원(296.8%) 늘었다. 


<5> 2011~2015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15-’11)

금액

비율

교내장학금(a)

1,383

1,439

1,497

1,588

1,597

214

15.5

교외장학금(b)

435

952

1,258

1,570

1,726

1,291

296.8

총장학금(a+b)

1,818

2,392

2,755

3,158

3,323

1,505

82.8

 

교내장학금은 20111383천원에서 20151597천원으로 214천원(15.5%) 늘었다. 같은 기간 교외장학금이 약 3배 가량(1291천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매우 작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매해 4~6% 증가한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이 20150.6% 증가에 머무른 점을 보면, 교내장학금이 2015년을 기점으로 이후 하락하거나 현상유지에 머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장학금은 20111818천원에서 20153323천원으로 1505천원(82.8%)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총장학금 분포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대학이 해당되는 구간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구간으로 102(67.1%)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대학이 38(25.0%)였다.


 

<6> 2015년 학생 1인당 총장학금 분포 현황

(단위 : 대학, %)

구분

1천만원 이상

500~

1천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대학수

0

5

6

102

38

1

152

비율

0.0

3.3

3.9

67.1

25.0

0.7

100.0

 

장학금 증가는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고액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그에 맞춰 정부와 대학이 장학금을 늘려나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등록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원 감축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정부예산 편성에 의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교내외 장학금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보면, 고액 등록금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규모별 현황

 

1) 지역별 현황

 

지역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을 살펴보면, 2015년 서울지역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이 1857천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외 지역이 1614천원, 광역시외 지역이 1435천원, 광역시지역이 1325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서울외 지역으로 24만원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229천원, 광역시외지역이 214천원, 광역시지역이 147천원 늘었다.

 

<7> 2011~2015년 지역별 재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도권

지방

전국평균

서울

서울외

소계

광역시

광역시외

소계

2011

1,628

1,374

1,550

1,178

1,221

1,204

1,383

2012

1,707

1,483

1,638

1,206

1,240

1,227

1,439

2013

1,733

1,548

1,675

1,231

1,359

1,309

1,497

2014

1,848

1,645

1,783

1,311

1,423

1,380

1,588

2015

1,857

1,614

1,789

1,325

1,435

1,392

1,597

증감

(’15-’11)

229

240

239

147

214

188

214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달리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 많고,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간 차이도 큰 편이다. 2015년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광역시외 지역이 1946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지역이 189만원이다. 서울외 지역은 1706천원, 서울지역은 1475천원이다. 학생1인당 교외장학금이 가장 많은 광역시외 지역과 가장 적은 서울지역의 차이는 471천원이다.

 

<8> 2011~2015년 지역별 재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도권

지방

전국평균

서울

서울외

소계

광역시

광역시외

소계

2011

524

310

458

383

428

410

435

2012

905

864

892

992

1,033

1,017

952

2013

1,128

1,242

1,163

1,304

1,392

1,358

1,258

2014

1,370

1,514

1,416

1,691

1,761

1,734

1,570

2015

1,475

1,706

1,539

1,890

1,946

1,924

1,726

증감

(’15-’11)

951

1,396

1,081

1,507

1,518

1,514

1,291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가계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수도권대학과의 경쟁을 위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도 더 많이 해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받은 결과로 보인다.

 

2) 규모별 현황

 

규모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을 보면, ‘2만명 이상대규모대학이 1859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1~1.5만명 미만대학이 1539천원, ‘1.5만명~2만명 미만대학이 153만원, ‘5~1만명 미만대학이 1369천원, ‘5천명 미만대학이 1365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 2011~2015년 재학생 규모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만명 이상

1.5만명 ~

2만명 미만

1만명 ~

1.5만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5천명 미만

국평균

2011

1,606

1,315

1,318

1,189

1,261

1,383

2012

1,691

1,405

1,346

1,205

1,293

1,439

2013

1,753

1,372

1,418

1,269

1,376

1,497

2014

1,855

1,490

1,514

1,363

1,380

1,588

2015

1,859

1,530

1,539

1,369

1,361

1,597

증감

('15-'11)

253

215

221

180

100

214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2015년의 경우, ‘5천명 미만대학이 1975천원으로 가장 많고,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대학이 1881천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 다음 ‘1만명 이상 1.5만명 미만대학이 1774천원, ‘1.5만명 이상 2만명 미만대학이 1705천원이며, 가장 적은 대학은 154만원으로 나타난 ‘2만명 이상대학이다.

 

<10> 2011~2015년 재학생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만명 이상

1.5만명 ~

2만명 미만

1~

1.5만명 미만

5~

1만명 미만

5천명 미만

전국평균

2011

559

340

333

320

587

435

2012

906

889

935

974

1,203

952

2013

1,163

1,181

1,290

1,331

1,472

1,258

2014

1,460

1,461

1,602

1,653

1,867

1,570

2015

1,540

1,705

1,774

1,881

1,975

1,726

증감

('15-'11)

981

1,365

1,441

1,561

1,388

1,291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이 규모가 클수록 많게 나온 것과 달리 교외장학금은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등 일부 종교대학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의 교외장학금이 다른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3. 대학별 장학금 현황

 

표11 2015년 대학별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총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총장학금

가야대

17.1

32.3

49.4

1,096

2,073

3,169

가천대

23.8

17.0

40.9

1,884

1,347

3,230

가톨릭관동대

19.5

24.0

43.5

1,292

1,594

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