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

대교연통계 2018.01.29 00:5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5호 (통권 68호)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5. 국고보조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인전입금

 4. 수익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154, 2013156, 2014153, 2015153, 2016154

 

 ■ 작성 기준

  ○ 분교 합산 기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와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합산 기준

  ○ 지역 : 본교 소재지 기준

  ○ 학생 수 : 재학생 기준(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산출 방법

  ○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해당 계정 과목*

    ∙ 2012: 국공지원금수익

    ∙ 2013~2016: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수익의 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수입총액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 +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2013~2016년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기초의 현금+현금유입액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조보금 총액

  ○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국가장학금 제외 시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및 지방인재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 수입총액 = 수입총액 - 국가장학금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국가장학금) / (전체 국고보조금 - 전체 국가장학금)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2016년 발행한 대교연 통계(기본) “2015-20165(통권42) - XIII. 국고보조금과 이번에 발행하는 “2017-20185(통권 68)”2014년 재학생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는 2016년 당시 자료출처인 대학알리미에서 건국대(본교) 재학생수가 누락되어 있어 2017년 이를 보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임


1. 전체 현황

 

○ 「교육기본법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43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6년 사립대학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총 55,147억원으로 수입총액의 22.6%.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39,028억원에서 201655,147억원으로 16,119억원 늘었다. 이에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201216.7%에서 201622.6%까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2012285만원에서 2016410만원으로 늘었다.

 

<1> 2012~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16-’12)

금액

비율

국고보조금(a)

39,028

41,358

46,791

50,380

55,147

16,119

41.3

수입총액(b)

234,104

228,056

237,212

239,430

244,312

10,208

4,4

재학생수(c)

1,370,629

1,383,574

1,365,351

1,370,509

1,346,598

-24,031

-1.8

비율(a/b)

16.7

18.1

19.7

21.0

22.6

5.9

-

1인당(만원)(a/c)

285

299

343

368

410

125

43.7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2014년에 일부 재정지원사업이 전환되며 해당 예산이 증액되고, 2016년에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이 신설되는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알 수 있다. 2016년 전체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 비율은 37.2%, 재정지원사업 비율은 국가장학금 외’(14.4%)산학협력단 회계’(48.4%)를 더한 62.8%이다. 


<2> 2014~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증감 (‘16-’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감률

교비

회계

국가장학금

17,768

38.0

19,728

39.2

20,508

37.2

2,740

15.4

국가장학금 외

5,146

11.0

5,556

11.0

7,927

14.4

2,781

54.0

소계

22,914

49.0

25,284

50.2

28,435

51.6

5,521

24.1

산학협력단 회계

23,878

51.0

25,096

49.8

26,712

48.4

2,834

11.9

합계

46,792

100.0

50,380

100.0

55,147

100.0

8,355

17.9

 

한편, 2014년 대비 2016국가장학금 외증가율이 54.0%로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했듯, 2016PRIME사업, 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이 신설되었고, 해당 지원금이 교비회계 국가장학금 외항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2. 대학 분포 현황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비율의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대학이 58(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이상 20% 미만인 대학이 39(25.3%)였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15% 미만인 대학도 29(18.8%)로 전체 대학의 1/5 가량이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수입총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94교로 61%에 달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5% 미만인 대학도 55(35.7%)나 됐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15% 이상인 대학은 39(25.3%)에 불과했다. 


<3>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5%

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

미만

30%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6

2

21

39

58

17

11

154

비율

3.9

1.3

13.6

25.3

37.7

11.0

7.1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55

39

21

24

11

2

2

154

비율

35.7

25.3

13.6

15.6

7.1

1.3

1.3

100.0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분포를 보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대학이 49(31.8%)로 가장 많았으며,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대학이 37(24.0%)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인 대학이 87(56.5%),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대학으로 25(16.2%)였다.


<4>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4백만원

미만

4백만원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6

28

49

37

16

16

2

154

비율

3.9

18.2

31.8

24.0

10.4

10.4

1.3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87

25

16

12

5

7

2

154

비율

56.5

16.2

10.4

7.8

3.2

4.5

1.3

100.0

 

 

3.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23,478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국고보조금의 42.6%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 외지역(8,059, 14.6%)보다 무려 3배나 많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서울지역 488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시지역(338만원)보다 1.4(150만원) 많았다. 


<5> 2016년 사립대학 지역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수도권

서울

23,478

42.6

21.9

488

18,137

52.4

21.6

377

서울외

8,059

14.6

21.0

366

4,645

13.4

15.3

211

비수도권

광역시

8,413

15.3

24.2

338

4,003

11.6

15.2

161

광역시외

15,197

27.6

23.9

384

7,854

22.7

16.2

198

합계

55,147

100.0

22.6

410

34,639

100.0

18.3

257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쏠림 현상은 두드러진다. ‘서울지역은 18,137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3(광역시외) 최대 4.5(광역시) 많은 수준이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을 포함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서울지역(21.6%)이 타 지역에 비해 5.4%p~ 6.4%p 높아 지역별 격차가 컸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격차가 1.4(150만원)에서 2.3(216만원)로 확대됐다.


<6> 2016년 사립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2만명 이상

23,868

43.3

22.6

498

18,131

52.3

18.1

378

15천명~2만명 미만

4,715

8.6

23.3

351

2,622

7.6

14.4

195

1만명~15천명 미만

11,653

21.1

23.3

411

7,001

20.2

15.5

247

5천명~1만명 미만

9,786

17.7

22.1

309

4,192

12.1

10.8

132

5천명 미만

5,125

9.3

21.4

387

2,692

7.8

12.5

203

합계

55,147

100.0

22.6

410

34,639

100.0

15.5

257

 

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포함) 또한 그 격차가 컸다. 2016‘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3,868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498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은 ‘5천명~1만명보다 189만원 많았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3%)18,131억원이 ‘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됐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18.1%로 가장 높다.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중소규모 대학(10.8%) 보다 7.3%p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378만원으로, 타 규모 대학보다 최소 1.5배 최대 2.9배 많았다.

 

대학별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서 살펴본 지역별 현황과 종합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대학별 현황

 

2016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3,10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고려대 2,763억원, 한양대 2,576억원, 성균관대 2,202억원, 경희대 1,417억원 순이었다. 이외 상위 10개 대학은 포항공대(1,398억원), 건국대(1,380억원), 이화여대(1,239억원), 영남대(1,150억원), 중앙대(1,136억원) 등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2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총액의 10.6%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18,365억원)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차지해 심각한 편중을 보였다. 상위 20개 대학 국고보조금(26,972억원)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가량(48.9%)을 차지하며,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60.7%로 늘어난다.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서울 소재(본교 기준) 대학이다. 또한,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항공대가 4,3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1,218만원, 성균관대 826, 연세대 793만원, 서강대 790만원, 한양대 779만원, 고려대 741만원, 가톨릭대 720만원, 아주대 717만원, 차의과대 671만원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663만원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410만원과 비교하여 253만원이나 높다. 한편, 상위 20개 대학은 570만원, 30위 대학은 538만원이었다.

 

<7> 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대학별 현황

 

* 순위는 국고보조금 액수 순

* 분교 합산 기준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대학 국고보조금 총액

* 수입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수입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 - ” : 국고보조금 없음

*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통폐합한 대학의 경우, 전환통폐합 이전 전문대학 소속 학생 수가 제외돼 있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

(단위 : , %)

대학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만원)

상위 10

18,365

33.3

23.5

663

상위 20

26,972

48.9

23.6

570

상위 30

33,467

60.7

23.6

538

전체

55,147

100.0

22.6

410

1

연세대

3,105

5.6

21.0

793

2

고려대

2,763

5.0

23.7

741

3

한양대

2,576

4.7

30.2

779

4

성균관대

2,202

4.0

24.0

826

5

경희대

1,417

2.6

19.6

425

6

포항공대

1,398

2.5

33.1

4,316

7

건국대

1,380

2.5

22.8

481

8

이화여대

1,239

2.2

20.2

575

9

영남대

1,150

2.1

24.9

458

10

중앙대

1,136

2.1

19.6

393

11

아주대

1,006

1.8

25.7

717

12

동국대

979

1.8

20.9

376

13

단국대

942

1.7

22.7

348

14

인하대

898

1.6

22.7

436

15

서강대

883

1.6

28.0

790

16

조선대

831

1.5

25.2

373

17

가톨릭대

784

1.4

23.8

720

18

계명대

781

1.4

22.4

318

19

원광대

755

1.4

26.5

437

20

동아대

748

1.4

24.0

341

21

순천향대

741

1.3

29.3

630

22

울산대

712

1.3

19.9

489

23

국민대

679

1.2

22.4

374

24

동의대

672

1.2

32.5

406

25

가천대

659

1.2

19.7

318

26

세종대

624

1.1

23.9

447

27

명지대

623

1.1

23.9

386

28

대구대

622

1.1

23.0

302

29

한국기술교육대

593

1.1

27.0

1,218

30

인제대

570

1.0

20.9

500

31

숭실대

547

1.0

20.4

355

32

한림대

541

1.0

23.8

601

33

숙명여대

524

0.9

23.1

408

34

전주대

517

0.9

30.2

415

35

한국외대

505

0.9

17.7

264

36

대구가톨릭대

481

0.9

24.2

314

37

상명대

474

0.9

22.2

317

38

한남대

461

0.8

26.6

347

39

호서대

459

0.8

20.7

333

40

경기대

453

0.8

20.6

277

41

한국산업기술대

444

0.8

31.1

548

42

동서대

443

0.8

31.4

388

43

선문대

441

0.8

29.0

438

44

홍익대

441

0.8

14.3

201

45

동신대

404

0.7

33.0

530

46

건양대

395

0.7

23.7

460

47

대전대

382

0.7

23.6

360

48

백석대

362

0.7

17.9

245

49

경남대

359

0.7

22.8

266

50

광운대

358

0.7

19.6

366

51

동명대

353

0.6

29.1

405

52

부산외대

348

0.6

32.7

364

53

수원대

343

0.6

14.6

314

54

경운대

338

0.6

42.7

667

55

경성대

327

0.6

21.7

243

56

대구한의대

326

0.6

30.9

435

57

남서울대

325

0.6

24.6

315

58

성신여대

324

0.6

22.8

310

59

신라대

314

0.6

25.9

298

60

배재대

297

0.5

24.6

300

61

청주대

278

0.5

13.4

221

62

목원대

266

0.5

23.5

290

63

우석대

256

0.5

24.3

302

64

경일대

255

0.5

24.8

346

65

서울여대

252

0.5

23.3

313

66

세명대

252

0.5

19.5

302

67

가톨릭관동대

249

0.5

18.8

267

68

한서대

244

0.4

21.9

309

69

광주대

238

0.4

26.6

308

70

호남대

232

0.4

22.8

290

71

한동대

228

0.4

26.5

523

72

대진대

227

0.4

21.6

277

73

중부대

223

0.4

21.8

229

74

영산대

213

0.4

24.2

292

75

한국항공대

207

0.4

17.9

449

76

우송대

207

0.4

17.2

210

77

서원대

201

0.4

23.8

269

78

을지대

182

0.3

13.0

340

79

차의과대

181

0.3

12.2

671

80

청운대

175

0.3

22.3

252

81

삼육대

167

0.3

19.5

279

82

한성대

159

0.3

12.5

213

83

동덕여대

157

0.3

15.0

212

84

덕성여대

156

0.3

14.7

249

85

나사렛대

156

0.3

22.6

266

86

한신대

155

0.3

22.7

269

87

강남대

154

0.3

16.0

210

88

상지대

147

0.3

16.9

193

89

안양대

145

0.3

22.1

272

90

신한대

140

0.3

16.9

236

91

서경대

139

0.3

15.3

193

92

부산가톨릭대

137

0.2

27.1

325

93

경동대

136

0.2

13.8

189

94

고신대

134

0.2

22.8

265

95

호원대

126

0.2

20.9

218

96

성결대

122

0.2

19.3

202

97

광주여대

119

0.2

26.1

290

98

한라대

118

0.2

25.4

285

99

협성대

117

0.2

18.8

238

100

용인대

114

0.2

14.0

159

101

남부대

103

0.2

23.0

303

102

극동대

95

0.2

20.8

221

103

초당대

93

0.2

15.7

274

104

평택대

91

0.2

17.2

196

105

서울신학대

89

0.2

21.6

280

106

한국국제대

86

0.2

24.7

233

107

송원대

85

0.2

24.3

329

108

유원대

83

0.2

18.9

219

109

동양대

83

0.2

18.8

181

110

세한대

82

0.1

17.8

192

111

중원대

80

0.1

17.0

223

112

성공회대

77

0.1

23.7

307

113

김천대

77

0.1

18.9

205

114

한세대

75

0.1

17.1

206

115

위덕대

69

0.1

17.6

197

116

가야대

60

0.1

19.0

219

117

총신대

51

0.1

11.2

124

118

제주국제대

50

0.1

8.7

282

119

창신대

36

0.1

15.3

230

120

한국성서대

36

0.1

22.3

291

121

경주대

35

0.1

20.0

152

122

케이씨대

35

0.1

17.4

216

123

한일장신대

33

0.1

25.5

275

124

꽃동네대

33

0.1

32.4

606

125

대구예술대

31

0.1

13.9

215

126

감리교신학대

23

0.0

13.7

148

127

금강대

22

0.0

15.6

395

128

예수대

22

0.0

28.9

375

129

아세아연합신학대

21

0.0

15.8

145

130

한영신학대

21

0.0

15.3

190

131

장로회신학대

20

0.0

7.3

90

132

추계예술대

19

0.0

10.1

137

133

예원예술대

19

0.0

14.8

160

134

목포가톨릭대

19

0.0

21.8

330

135

서울장신대

16

0.0

14.8

187

136

호남신학대

15

0.0

15.2

155

137

광신대

15

0.0

17.3

158

138

신경대

14

0.0

14.1

169

139

인천가톨릭대

12

0.0

4.4

142

140

루터대

12

0.0

18.5

259

141

한려대

12

0.0

22.5

162

142

영남신학대

12

0.0

13.4

165

143

서울기독대

11

0.0

11.9

145

144

한중대

11

0.0

14.4

92

145

부산장신대

10

0.0

18.4

193

146

칼빈대학교

9

0.0

12.9

130

147

대신대

9

0.0

16.4

186

148

대전신학대

8

0.0

22.3

286

149

대구외대

4

0.0

11.5

116

150

수원가톨릭대

3

0.0

2.7

135

151

중앙승가대

2

0.0

3.8

90

152

대전가톨릭대

1

0.0

2.4

89

153

광주가톨릭대

-

-

-

-

154

영산선학대

-

-

-

-

 

<대교연 통계> 수익용 기본재산

대교연통계 2018.01.12 08:0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4호 (통권 67호)

발행일 2018년 1월 12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4. 수익용기본재산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 대상 법인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법인

  ○ 법인 수 : 2012154, 2013151, 2014152, 2015150, 2016151

 

 ■ 산출 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 기준액(2015~2016) = 수익총액 (전입금수입 + 국고보조금 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기준액(2012~2014) =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보유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에서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임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 / 평가액 × 100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80%

 

 ■ 자료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법인전입금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250.5%에서 201349.3%, 201446.6%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5(56.9%), 2016(59.1%)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여전히 법정기준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16-’12)

기준액(A)

142,857

149,451

154,404

131,740

131,216

-11,641

보유액(B)

72,207

73,609

72,011

75,024

77,562

5,355

확보율(B/A)

50.5

49.3

46.6

56.9

59.1

8.6

 

 2014년 대비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승세(10.3%p)가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소폭 상승(3,013억원, 4.2%)한 것도 있지만, 기준액 자체가 감소(22,664억원, 14.7%)했기 때문이다. 기준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57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등의 개정으로 기준액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총액 산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경 이전의 운영수익총액은 사립대학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만을 제외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과 더불어 국고보조금까지 제외해 결과적으로 기준액이 낮아졌다.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 분포를 보면, 전체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6(23.8%)에 불과했다.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83개 법인(54.9%)의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중 44개 법인(29.1%)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의 20%에도 못 미친다.

 

2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현황 (2016)

(단위 : , %)

구분

20% 미만

20%~50%

미만

50%~80%

미만

80%~100%미만

100% 이상

법인 수

44

39

27

5

36

151

비 율

29.1

25.8

17.9

3.3

23.8

100.0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해야하는 금액과 더불어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2(3.5%)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3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액(A)

72,812

74,704

81,623

86,201

88,349

수익액(B)

2,563

2,421

2,636

2,669

2,935

수익률(B/A)

3.5

3.2

3.2

3.1

3.3

 

처음 대학설립운영 규정제정 당시, 수익률 기준은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해당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3.5%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에도 동 규정을 같은 이유로 개정해, 법정 기준을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51.72%, 2016, 1.56%, 20171.79%(11월 기준)으로 3.5%의 절반 수준이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85.4%(129)가 법정 기준(3.5%)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익이 전무한 법인을 포함해 수익률이 1% 미만인 법인 또한 44(29.1%)에 달했다. 


4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현황(2016)

(단위 : , %)

구분

수익 없음

1%미만

1%~3.5%

미만

3.5%~5%

미만

5% 이상

법인 수

6

38

85

8

14

151

비 율

4.0

25.2

56.3

5.3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