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각주:1]에서 “카이스트 예산 8000억원 중 정부 지원은 2000억원(25%)인데 싱가포르 대학은 대학 재정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며 정부 지원 부족을 내비쳤다. 신 총장은 앞선 ‘카이스트 비전 2031’을 발표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얘기[각주:2]를 한 바 있다. 정말 카이스트 예산 중 국고지원이 20%에 불과할까?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카이스트는 누구나 알다시피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가기관이고, 한국과학기술원법[각주:3]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 1조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카이스트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제10조[각주:4])할 수 있고, 국가는 카이스트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제11조[각주:5])할 수 있다. 아울러 카이스트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 및 감사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임(제6조[각주:6])하고, 총장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제7조[각주:7])한다.


이런 카이스트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2016년 전국 사립대학 수입 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22.6%[각주:8]였기 때문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국고보조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또한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한 대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통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출연금만 계산하면 26.1%로 사립대 평균과 큰 차이 없어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실제, 2016년 카이스트가 누리집에 공개한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7403억원의 수입 중 ‘정부출연금 등 정부순지원수입’은 1929억원(26.1%)[각주:9]이었다. 카이스트 총장의 ‘국고보조금 비율 25%’는 이를 근거로 말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카이스트 총장은 수입총액 가운데 ‘정부출연금’만을 정부 지원만으로 본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그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은 ‘정부출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카이스트가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공시 사이트에 공개한 일반회계 손익계산서[각주:10]에 따르면, 연구사업수익 3062억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2421억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각주:11]을 말한다. 카이스트 일반회계 손익계산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사업비로 사실상 카이스트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 이를 반영해 신성철 총장이 언급한 ‘정부출연금’(1929억원)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2421억원)를 합치면 카이스트 수입 총액(7403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비율은 58.8%(4350억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카이스트 총장이 말한 ‘정부지원금 25%’는 거짓이다.



신성철 총장이 이 같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카이스트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돼 일반대학들과 회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일반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정부 지원금 규모를 파악할 때는 교비회계(또는 법인회계)의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과 함께 산학협력단회계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야 된다. 산학협력단회계는 연구수익을 중심으로 짜여진 회계인데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과 정부도 대학의 정부 지원금 산출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교비회계및 산합협력단회계 합하면 지원 비율 서울대보다 높아


카이스트와 같이 법인체제로 운영되는 서울대의 정부 지원금[각주:12]도 법인회계 정부출연금수입 4081억원, 국고보조금수입 278억원, 자치단체보조금수입 62억원 등만 계산하면 비율이 낮지만 연구수익인 산학협력단회계 정부 지원금수익 4207억원을 합하면 총 8628억원으로 수입총액 대비 49.2%에 이른다.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정부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6년 사립대학(154교) 정부 지원금은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2조8435억원 뿐이지만 연구수익 중심의 산학협력단회계의 정부지원금수익 2조6712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5조5147억원으로 전체 수입총액 대비 22.6%에 이른다.


물론, 정부의 대학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자기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를 최소화 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결과, 카이스트가 조사대상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출처: KBS 캡쳐


더군다나 신성철 총장은 앞서 언급한 기자 간담회에서 “개교 60주년을 맞는 2031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겠다”[각주:13]고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31년에는 올해 예산(8586억원)의 두 배가 넘는 2조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며, “연구비로 1조원, 정부출연금으로 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술수입료나 기부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카이스트 총장의 "세계 10위권 대학" 공약


대학 총장이 취임 이후 세계 몇위가 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카이스트 전임 총장이었던 서남표 총장(2006.07~2013.02)[각주:14]도 취임 2달 후 “KAIST를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7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남표 총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그런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총장이 대학 순위를 외치고 있는 사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카이스트 학생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각주:15]


신성철 총장은 ‘카이스트 비전 2031’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연구비 수주와 기술료 수입을 늘리는 '기업가형 대학'을 만들겠다[각주:16]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 대학 총장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 비전을 발표한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학의 성과는 교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거창한 비전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필요한 것은 ‘세계적 순위’라는 목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1. 김연주, "기업형 대학, 無學科 도입… 카이스트 대변신", 조선일보, 2018.03.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0240.html [본문으로]
  2. 이근영, 카이스트 “2031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성장 도전” 선포, 한겨레, 2018.03.13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5879.html#csidxd101d34163773fea8d1b8e2a654d27d [본문으로]
  3.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 [본문으로]
  4.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EC%A0%9C10%EC%A1%B0 [본문으로]
  5.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EC%A0%9C11%EC%A1%B0 [본문으로]
  6.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EC%A0%9C6%EC%A1%B0 [본문으로]
  7.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EC%A0%9C7%EC%A1%B0 [본문으로]
  8. http://khei-khei.tistory.com/2199 [본문으로]
  9. http://www.kaist.ac.kr/html/etc/management/management_030301.html [본문으로]
  10.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본문으로]
  11.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B%93%B1%EC%9D%98%EC%84%B1%EA%B3%BC%ED%8F%89%EA%B0%80%EB%B0%8F%EC%84%B1%EA%B3%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EC%A1%B0 [본문으로]
  12.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본문으로]
  13. http://v.media.daum.net/v/20180313130006122 [본문으로]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1415207 [본문으로]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840220 [본문으로]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0240.html [본문으로]

대학 전임교원 3명 중 1명 10년 내 정년퇴임

논평및보도자료 2018.03.28 07:1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 2018년 3월 27일

 http://khei-khei.tistory.com



- 2017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35.5%

- 2007년 대비 201755세 이상은 증가, 45세 미만은 크게 감소

-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국공립(42.7%)이 사립(33.7%)보다 높아

- 55세 이상 국공립은 경북(49.4%), 사립은 전북(36.3%) 가장 높아

 

□ 2017년 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35.5%로, 전임교원 3명 중 1명이 10년 내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수치는 2007년 비율(17.9%)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55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줄고 있어 교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07, 2012, 2017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200717.9%에서 201735.5%

45세 이하 전임교원 비율 200738.8%에서 201725.9%

 

□ 2017년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55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1만 6,429명(20.5%)이었고, ‘60세 이상’의 전임교원은 1만 2,018명으로 15.0%에 달했음. 다시 말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35.5%(2만 8,447명)로, 전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은 교육공무원법 정년 규정(「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 65세)에 따라 10년 이내 모두 정년퇴임을 하게 됨.


□ 2007년과 2012년, 2017년 등 연령별 교원 현황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55세 이상 교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음. 2007년 55세 이상 교원 비율은 17.9%였으나 2012년에는 25.6%로 증가했고, 2017년은 35.5%로 증가했음.


□ 반면, 45세 미만 교원 비율은 2007년 38.8%, 2012년 33.3%, 2017년 25.9%로 해마다 낮아졌음. 이는 지난 10년간 교원 연령이 그만큼 고령화되었다는 의미임.


□ 이같은 흐름은 전체 전임교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가 2007년 45세 이상~50세 미만(24.1%), 2012년에는 50세 이상~55세 미만(21.7%), 2017년 55세 이상~60세 미만(20.5%)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 



<1> 연도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단위 : , %, %p)

구분

2007

2012

2017

증감

(17-07)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30세 미만

411

0.6

681

0.9

174

0.2

-237

-0.4

30세 이상 ~ 35세 미만

2,619

3.9

2,799

3.7

1,988

2.5

-631

-1.4

35세 이상 ~ 40세 미만

9,652

14.3

8,108

10.7

6,785

8.5

-2,867

-5.8

40세 이상 ~ 45세 미만

13,497

20.0

13,597

18.0

11,762

14.7

-1,735

-5.3

45세 이상 ~ 50세 미만

16,275

24.1

14,630

19.3

15,609

19.5

-666

-4.6

50세 이상 ~ 55세 미만

12,981

19.2

16,450

21.7

15,196

19.0

2,215

-0.2

55세 이상 ~ 60세 미만

6,812

10.1

12,811

16.9

16,429

20.5

9,617

10.5

60세 이상

5,246

7.8

6,623

8.7

12,018

15.0

6,772

7.3

67,493

100.0

75,699

100.0

79,961

100.0

12,468

0.0

1) 대상 : 대학(일반, 산업, 교육) 및 전문대학 대상

2)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1

3) 전임교원: ()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준(대학원 제외),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 조건 충족 기금교수 포함됨. ,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

4) 연령은 만연령 기준 

 


2007년 대비 2017

55세 이상 연령대는 모두 증가, 45세 미만 비율은 크게 감소

 

□ 2007년 대비 2017년 연령별 교원 증감 현황을 비교하면 대학 전임교원 고령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17.9%에서 35.5%로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45세 미만 모든 연령층은 크게 감소했음.



□ 2017년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15%나 되는 것은 졸업정원제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음. 졸업 정원보다 신입생을 30%(전문대는 15%) 더 많이 뽑는 졸업정원제는 1981년 도입되었다가 1985년부터 대학 자율로 전환되었음. 당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 수에 따라 신규 교원 채용을 대거 늘렸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 대비 1985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학교 수는 10여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임교원은 12,000여명이 증원되었음.

 

55세 이상 전임교원 연령대 증가는 졸업정원제와 대학 신증설 영향

 

□ 또한 1990년대 이후 대학 수가 급증한 것도 55세 이상 교원 비율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실제, 1990년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은 124개에서 1995년 159개, 2000년 191개로 증가했고, 전문대학 또한 1990년 117개에서 1995년 145개, 2000년 158개로 증가함.


□ 졸업정원제를 시행한 1981년~1985년 사이 30대 초중반 교원을 전임으로 채용했다면 이들의 현재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1990년대 이후 대학 설립 증설 과정에서 30대 초중반 교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이들의 현재 나이는 60세 전후임.


 

공립대 전임교원 고령화 심각

2017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국공립 42.7%, 사립 33.7%

 

□ 설립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고령화가 심각함. 2017년 국·공립대학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42.7%로, 사립대학(33.7%) 보다 높음. 특히 ‘60대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19.7%로 사립대학(13.8%) 보다 5.9%p 높았음. 반면, 40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7.1%로 사립대학(12.2%) 보다 낮았음.


□ 2007년과 비교해보면, ‘55~60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 사립 각각 10.9%p, 10.4%p 상승해 큰 차이는 없지만,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10.1%p 증가해 사립대(6.6%p) 보다 크게 증가함. 이는 2007년 국·공립대학 ‘50~55세 미만’ 전임교원 비중이 22.3%로 사립대(18.3%) 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보임.


 

<2> 2007VS 2017년 설립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단위 : , %, %p)

구분

2007

2017

증감(17-07)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30세 미만

1

0.01

410

0.8

4

0.02

170

0.3

3

0.0

-240

-0.5

30~35세 미만

325

2.0

2,294

4.5

197

1.2

1,791

2.8

-128

-0.8

-503

-1.6

35~40세 미만

1,805

11.2

7,847

15.3

978

5.9

5,807

9.2

-827

-5.3

-2,040

-6.1

40~45세 미만

2,989

18.6

10,508

20.5

2,067

12.5

9,695

15.3

-922

-6.1

-813

-5.2

45~50세 미만

3,896

24.2

12,379

24.1

3,003

18.1

12,606

19.9

-893

-6.0

227

-4.2

50~55세 미만

3,593

22.3

9,388

18.3

3,232

19.5

11,964

18.9

-361

-2.8

2,576

0.6

55~60세 미만

1,948

12.1

4,864

9.5

3,802

23.0

12,627

19.9

1,854

10.9

7,763

10.4

60세 이상

1,555

9.7

3,691

7.2

3,264

19.7

8,754

13.8

1,709

10.1

5,063

6.6

16,112

100.0

51,381

100.0

16,547

100.0

63,414

100.0

435

0.0

12,033

0.0

1) 대상 : 대학(일반, 산업, 교육) 및 전문대학 대상

2)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1

3) 전임교원: ()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준(대학원 제외),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 조건 충족 기금교수 포함됨. ,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

4) 연령은 만연령 기준

 

2017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대학 36.0%, 전문대학 33.6%

2007년에 비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증가는 전문대학이 높아

 

□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이 36.0%로 전문대학(33.6%)보다 높음. 이 차이는 대학의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15.6%로 전문대학(11.8%)보다 높았기 때문임. 2007년 대비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증가는 전문대학이 18.2%p로 대학(17.6%p) 보다 소폭 높음.


□ 또한, 2007년 대비 2017년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령대별 비율 증감치를 보면, 50세 미만 연령대는 대학 보다 전문대학의 감소치가 높아, 향후 전문대학 전임교원 고령화현상은 대학 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3> 2007VS 2017년 대학, 전문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단위 : , %, %p)

구분

2007

2017

증감(17-07)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0세 미만

279

0.5

132

1.1

143

0.2

31

0.2

-136

-0.3

-101

-0.9

30~35세 미만

2,068

3.7

551

4.7

1,678

2.5

310

2.4

-390

-1.2

-241

-2.3

35~40세 미만

7,948

14.2

1,704

14.6

5,810

8.7

975

7.6

-2,138

-5.6

-729

-7.0

40~45세 미만

10,903

19.5

2,594

22.2

9,940

14.8

1,822

14.2

-963

-4.7

-772

-8.0

45~50세 미만

13,250

23.7

3,025

25.9

13,029

19.4

2,580

20.1

-221

-4.3

-445

-5.7

50~55세 미만

11,097

19.9

1,884

16.1

12,411

18.5

2,785

21.8

1,314

-1.4

901

5.6

55~60세 미만

5,789

10.4

1,023

8.8

13,636

20.3

2,793

21.8

7,847

9.9

1,770

13.1

60세 이상

4,474

8.0

772

6.6

10,510

15.6

1,508

11.8

6,036

7.6

736

5.2

55,808

100.0

11,685

100.0

67,157

100.0

12,804

100.0

11,349

0.0

1,119

0.0

1) 대상 : 대학(일반, 산업, 교육) 및 전문대학 대상

2)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1

3) 전임교원: ()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준(대학원 제외),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 조건 충족 기금교수 포함됨. ,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

4) 연령은 만연령 기준

 

 

2017년 지역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공립은 경북지역(49.4%), 사립은 전북지역(36.3%) 가장 높아

 

□ 2017년 지역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국․공립 제주지역(23.6%), 사립 울산지역(15.8%)이었음. 이를 확대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국․공립의 경우 경북지역으로 49.4%임. 사립은 전북지역으로 36.3%임. 가장 낮은 지역은 국․공립 서울지역(36.9%), 사립 경북지역(31.3%)이였음.(<부록>참조)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83.2%, 전문대학 60.2%

대학들, 신규 전임교원 확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2017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3.2%이며, 전문대학은 60.2%에 불과함. 법정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실정임.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그러나 최근 10년간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의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점에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수치만으로 안정적인 교원 확보라 말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대학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연봉이 최고 수준인 바, 정년 보장 신규 교원 2명을 채용할 수 있음.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 및 연구여건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신규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함.


 

<부록> 2017년 지역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단위 : , %)

구분

30세 미만

30~35세 미만

35~40세 미만

40~45세 미만

45~50세 미만

50~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세 이상

수도권

국공립

인원

2

43

223

458

726

728

697

586

3,463

비율

0.06

1.2

6.4

13.2

21.0

21.0

20.1

16.9

100.0

사립

인원

55

693

2,325

4,289

5,812

5,581

5,732

3,985

28,472

비율

0.19

2.4

8.2

15.1

20.4

19.6

20.1

14.0

100.0

소계

인원

57

736

2,548

4,747

6,538

6,309

6,429

4,571

31,935

비율

0.18

2.3

8.0

14.9

20.5

19.8

20.1

14.3

100.0

광역시

국공립

인원

2

62

334

669

853

914

1,119

983

4,936

비율

0.04

1.3

6.8

13.6

17.3

18.5

22.7

19.9

100.0

사립

인원

40

433

1,430

2,267

2,713

2,464

2,652

1,969

13,968

비율

0.29

3.1

10.2

16.2

19.4

17.6

19.0

14.1

100.0

소계

인원

42

495

1,764

2,936

3,566

3,378

3,771

2,952

18,904

비율

0.22

2.6

9.3

15.5

18.9

17.9

19.9

15.6

100.0

광역시 외

국공립

인원

0

92

421

940

1,424

1,590

1,986

1,695

8,148

비율

0.00

1.1

5.2

11.5

17.5

19.5

24.4

20.8

100.0

사립

인원

75

665

2,052

3,139

4,081

3,919

4,243

2,800

20,974

비율

0.36

3.2

9.8

15.0

19.5

18.7

20.2

13.3

100.0

소계

인원

75

757

2,473

4,079

5,505

5,509

6,229

4,495

29,122

비율

0.26

2.6

8.5

14.0

18.9

18.9

21.4

15.4

100.0

합계

인원

174

1,988

6,785

11,762

15,609

15,196

16,429

12,018

79,961

비율

0.22

2.5

8.5

14.7

19.5

19.0

20.5

15.0

100.0

서울

국공립

인원

1

25

133

356

575

576

517

456

2,639

비율

0.04

0.9

5.0

13.5

21.8

21.8

19.6

17.3

100.0

사립

인원

25

379

1,394

2,657

3,667

3,314

3,227

2,352

17,015

비율

0.15

2.2

8.2

15.6

21.6

19.5

19.0

13.8

100.0

소계

인원

26

404

1,527

3,013

4,242

3,890

3,744

2,808

19,654

비율

0.13

2.1

7.8

15.3

21.6

19.8

19.0

14.3

100.0

인천

국공립

인원

1

14

71

83

109

89

114

101

582

비율

0.17

2.4

12.2

14.3

18.7

15.3

19.6

17.4

100.0

사립

인원

0

17

70

160

209

222

217

146

1,041

비율

0.00

1.6

6.7

15.4

20.1

21.3

20.8

14.0

100.0

소계

인원

1

31

141

243

318

311

331

247

1,623

비율

0.06

1.9

8.7

15.0

19.6

19.2

20.4

15.2

100.0

대구

국공립

인원

1

18

60

108

176

192

230

202

987

비율

0.10

1.8

6.1

10.9

17.8

19.5

23.3

20.5

100.0

사립

인원

8

60

188

331

361

314

344

248

1,854

비율

0.43

3.2

10.1

17.9

19.5

16.9

18.6

13.4

100.0

소계

인원

9

78

248

439

537

506

574

450

2,841

비율

0.32

2.7

8.7

15.5

18.9

17.8

20.2

15.8

100.0

부산

국공립

인원

0

15

90

214

313

330

442

364

1,768

비율

0.00

0.8

5.1

12.1

17.7

18.7

25.0

20.6

100.0

사립

인원

10

167

542

832

1,017

934

936

696

5,134

비율

0.19

3.3

10.6

16.2

19.8

18.2

18.2

13.6

100.0

소계

인원

10

182

632

1,046

1,330

1,264

1,378

1,060

6,902

비율

0.14

2.6

9.2

15.2

19.3

18.3

20.0

15.4

100.0

광주

국공립

인원

0

9

72

173

171

192

231

205

1,053

비율

0.00

0.9

6.8

16.4

16.2

18.2

21.9

19.5

100.0

사립

인원

6

84

243

359

418

389

470

333

2,302

비율

0.26

3.6

10.6

15.6

18.2

16.9

20.4

14.5

100.0

소계

인원

6

93

315

532

589

581

701

538

3,355

비율

0.18

2.8

9.4

15.9

17.6

17.3

20.9

16.0

100.0

대전

국공립

인원

1

20

112

174

193

200

216

212

1,128

비율

0.09

1.8

9.9

15.4

17.1

17.7

19.1

18.8

100.0

사립

인원

14

94

291

394

534

496

579

409

2,811

비율

0.50

3.3

10.4

14.0

19.0

17.6

20.6

14.5

100.0

소계

인원

15

114

403

568

727

696

795

621

3,939

비율

0.38

2.9

10.2

14.4

18.5

17.7

20.2

15.8

100.0

울산

사립

인원

1

20

121

248

260

235

219

207

1,311

비율

0.08

1.5

9.2

18.9

19.8

17.9

16.7

15.8

100.0

세종

사립

인원

1

8

45

103

123

96

104

76

556

비율

0.18

1.4

8.1

18.5

22.1

17.3

18.7

13.7

100.0

경기

국공립

인원

0

4

19

19

42

63

66

29

242

비율

0.00

1.7

7.9

7.9

17.4

26.0

27.3

12.0

100.0

사립

인원

30

297

861

1,472

1,936

2,045

2,288

1,487

10,416

비율

0.29

2.9

8.3

14.1

18.6

19.6

22.0

14.3

100.0

소계

인원

30

301

880

1,491

1,978

2,108

2,354

1,516

10,658

비율

0.28

2.8

8.3

14.0

18.6

19.8

22.1

14.2

100.0

강원

국공립

인원

0

20

69

158

216

246

333

295

1,337

비율

0.00

1.5

5.2

11.8

16.2

18.4

24.9

22.1

100.0

사립

인원

1

47

310

393

520

506

569

402

2,748

비율

0.04

1.7

11.3

14.3

18.9

18.4

20.7

14.6

100.0

소계

인원

1

67

379

551

736

752

902

697

4,085

비율

0.02

1.6

9.3

13.5

18.0

18.4

22.1

17.1

100.0

경남

국공립

인원

0

11

79

178

249

276

333

326

1,452

비율

0.00

0.8

5.4

12.3

17.1

19.0

22.9

22.5

100.0

사립

인원

11

51

174

261

341

337

383

251

1,809

비율

0.61

2.8

9.6

14.4

18.9

18.6

21.2

13.9

100.0

소계

인원

11

62

253

439

590

613

716

577

3,261

비율

0.34

1.9

7.8

13.5

18.1

18.8

22.0

17.7

100.0

경북

국공립

인원

0

5

29

57

78

95

152

106

522

비율

0.00

1.0

5.6

10.9

14.9

18.2

29.1

20.3

100.0

사립

인원

16

238

563

856

1,073

872

919

727

5,264

비율

0.30

4.5

10.7

16.3

20.4

16.6

17.5

13.8

100.0

소계

인원

16

243

592

913

1,151

967

1,071

833

5,786

비율

0.28

4.2

10.2

15.8

19.9

16.7

18.5

14.4

100.0

전남

국공립

인원

0

11

37

84

174

205

263

180

954

비율

0.00

1.2

3.9

8.8

18.2

21.5

27.6

18.9

100.0

사립

인원

8

47

114

169

226

279

267

126

1,236

비율

0.65

3.8

9.2

13.7

18.3

22.6

21.6

10.2

100.0

소계

인원

8

58

151

253

400

484

530

306

2,190

비율

0.37

2.6

6.9

11.6

18.3

22.1

24.2

14.0

100.0

전북

국공립

인원

0

13

85

182

247

270

347

283

1,427

비율

0.00

0.9

6.0

12.8

17.3

18.9

24.3

19.8

100.0

사립

인원

8

73

227

315

436

421

497

346

2,323

비율

0.34

3.1

9.8

13.6

18.8

18.1

21.4

14.9

100.0

소계

인원

8

86

312

497

683

691

844

629

3,750

비율

0.21

2.3

8.3

13.3

18.2

18.4

22.5

16.8

100.0

충남

국공립

인원

0

9

26

74

115

133

165

145

667

비율

0.00

1.3

3.9

11.1

17.2

19.9

24.7

21.7

100.0

사립

인원

20

141

464

781

980

1,020

1,087

575

5,068

비율

0.39

2.8

9.2

15.4

19.3

20.1

21.4

11.3

100.0

소계

인원

20

150

490

855

1,095

1,153

1,252

720

5,735

비율

0.35

2.6

8.5

14.9

19.1

20.1

21.8

12.6

100.0

충북

국공립

인원

0

18

78

158

273

265

293

254

1,339

비율

0.00

1.3

5.8

11.8

20.4

19.8

21.9

19.0

100.0

사립

인원

9

59

182

317

436

426

450

337

2,216

비율

0.41

2.7

8.2

14.3

19.7

19.2

20.3

15.2

100.0

소계

인원

9

77

260

475

709

691

743

591

3,555

비율

0.25

2.2

7.3

13.4

19.9

19.4

20.9

16.6

100.0

제주

국공립

인원

0

5

18

49

72

100

100

106

450

비율

0.00

1.1

4.0

10.9

16.0

22.2

22.2

23.6

100.0

사립

인원

2

9

18

47

69

58

71

36

310

비율

0.65

2.9

5.8

15.2

22.3

18.7

22.9

11.6

100.0

소계

인원

2

14

36

96

141

158

171

142

760

비율

0.26

1.8

4.7

12.6

18.6

20.8

22.5

18.7

100.0

1) 대상 : 대학(일반, 산업, 교육) 및 전문대학 대상

2)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1

3) 전임교원: ()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준(대학원 제외),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 조건 충족 기금교수 포함됨. ,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

4) 연령은 만연령 기준


‘소득나눔 학자금’이 부채 형태의 학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나눔 학자금은 능력 따라 갚는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특정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일정기간동안 소득의 일정비율을 대출금으로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나눔 학자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학자금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의 높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신용대출이 2016년 평균 417만원에서 2017년 3월말 기준 741만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의무상환 소득이 발생하면 65세까지 상환을 해야 하고, 일반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있든 없든 대학 졸업 3년(군 복무 기간 제외) 후부터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상환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유의자가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선 방식으로 내놓은 ‘소득나눔 학자금’은 어떤 제도이고, 이것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소득나눔 학자금’은 번 만큼 갚는 방식


‘소득나눔 학자금’은 학자금 제도가 가진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제도를 국내에 처음 제안한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래소득의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에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등록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 설명한다.


즉 정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등이 교육관련 공적기금이나 펀드(자금 공급자)를 만들고, 학생들은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 때 기준 소득을 정해 미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일정 기간 일정 비율을 나누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나누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600만원 이상이면 모두 3%씩 내야 한다. 소득이 2000만원이면 60만원을, 소득이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일정기간(예를 들면 25년) 내는 식이다.


빌렸던 학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갚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부 개념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내는 금액은 커진다. 기금이나 펀드에서 학자금을 제공하고, 약정에 따라 소득의 일부분을 상환하는 것이기에 전통적인 부채를 말하는 원금이나 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자금으로 65세 또는 다 갚을 때까지 ‘빚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번’ 만큼 갚는 형태의 ‘소득나눔 학자금’은 매우 신선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65세까지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함께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상환해야 한다. 반면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에 이르지 못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청년취직자 70%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에 이르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경우 현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보다 실익이 더 클 전망이다. 그런데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가 저소득자에게 보탬이 되고, 현행 학자금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래 고소득이 기대되는 학생이 많이 참여해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빌린 돈보다 적게 상환하는 학생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미래 고소득이 보장된 학생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고소득이 보장된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학자금대출 현황을 통해 살펴보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청년은 2015년 당시 28.4% 뿐이었다. 연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2015년 기준)을 넘어야 원리금 자동 상환이 되는데 연봉이 이에 못미치는 청년취직자가 10명 중 7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이후 청년실업‧저임금이라는 사회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공부했지만 ‘고소득’을 보장받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 현재 누가 얼마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은 늘고 고소득층의 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추이를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2010년 1학기 444억원에서 2014년 1학기엔 2192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9분위 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1883억원에서 524억원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2014년 1학기 현재 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9‧10분위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10%인 1093억원인 반면, 기초수급자부터 소득2분위 대출액은 42%인 4446억원이었다.


종합하면,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에 몰리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대출금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소득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면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는 결국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가 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한다해도 저소득층의 대출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미래에 고소득이 예상되는 학생은 아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의대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인데 부모도 의사라면 굳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학생의 70%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 자녀의 소위 명문대 진학률은 저소득층의 9배에 달했고, 부모 소득 높으면 자녀도 좋은 직장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고소득층이 되는 비율은 24.7%였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고소득층에 합류하는 비율은 14.7%였다.


미국도 시행 초기단계...검증된 제도로 보기 어려워


‘소득나눔 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이 경제위기를 불러올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검증된 학자금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제도를 제안한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토드 영(Todd Young) 이 제안한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은 현재 상원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내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오레곤 주는 2013년 대학에 다닐 때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졸업 후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소득의 3%를 정부, 구체적으로는 정부보유의 교육지원펀드에 지불하는 학자금방식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당시 주정부는 씨드머니로 90억 달러(달러당 1100원시 약 1조원)를 조성해야 했다. ‘소득나눔 학자금’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에게 베풀고 나중에 갚기 (Pay it forward, pay it back)로 요약되는 미국의 '소득나눔 장학금'이 '지금 사고 나중에 갚아라(Buy now, pay later)'라는 상술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tuition.io


미국 퍼듀대는 2016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호응이 좋아 3~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최근 2학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퍼듀대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퍼듀대의 특수성이 있다. 퍼듀대는 공학과 농학이 유명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을 갖고 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미국 공과대학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 부여된 퍼듀대 학위의 60% 이상이 비즈니스, 건강과학 또는 과학/기술/수학/엔지니어링(STEM) 분야였다. 소위 고소득 전문직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학교다. 다른 대학에 비해 ‘소득나눔 학자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소득나눔 학자금'은 대안 안돼...등록금 인하가 더 효과적


학자금 대출은 청년취업난과 겹쳐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자금대출은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학자금대출을 세금으로 충당해 무이자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학자금제도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대안으로 ‘소득나눔 학자금’을 도입한다면 미래 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의대, 법대, 경영학 등 특정 분야와 세칭 명문대 일부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이들 분야와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 한다해도 대출금 이상의 상환을 감수하는 고소득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이들의 상환은 사실상 ‘기부’ 행위가 되는데,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주요 대학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 학과를 제외한 분야에는 ‘소득나눔 학자금’ 도입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면 굳이 ‘소득나눔 학자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럴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실질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0,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야당 소속 위원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법인 임원 또는 운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그 제한이란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일정 조건(해산한 학교법인 설립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법인, 재정 보존 시정 요구 미이행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서남대 이미지(서남대 누리집 갈무리)


이홍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서남대 잔여재산 600억 원

 

개정안이 제기된 계기는 서남대 폐교다. 지난해 11,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333억 원 회수 등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등을 이유로 서남대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 학교폐쇄로 대학구성원들은 배움터와 일터를 잃고, 지역사회는 동력을 상실했는데 서남학원 정관에 따르면, 서남학원 잔여재산은 이홍하가 설립한 또 다른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 부실운영의 책임자인 이홍하는 재산상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 재산은 모두 800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체불한 교직원 임금과 밀린 공사 대금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이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현행 사립학교법대로라면 고스란히 이씨 일가에게 재산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각주:1]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피해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제2, 3의 부실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2000, 교육부는 이홍하가 설립한 대학 중 광주예술대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학교 폐쇄로 광주예술대 학생 200명은 학교 밖으로 쫓겨났지만 광주예술대 잔여재산은 이홍하가 설립한 서남학원(서남대)에 귀속됐다.[각주:2] 이홍하는 서남대를 비롯한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서 또 다시 공금을 횡령했으며 결국 2016년 구속됐다.


2000년 당시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담겨 있었거나 보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대학운영에 대한 이홍하의 개입을 막았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폐교대학 잔여재산 대부분 설립자에게 귀속

 

부실운영의 책임자에게 잔여재산이 고스란히 귀속된 사례는 서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폐교된 다른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2013년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대구 대원고 운영)으로 귀속됐다.[각주:3]


학교는 폐쇄됐지만 법인은 해산명령을 받지 않아 잔여재산을 법인이 활용하거나 동일법인 산하 교육기관으로 귀속시킨 사례도 있다.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십수억원의 손실을 충당하지 못해 자진 폐교한 건동대는 학교법인인 백암교육재단이 건동대 부지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안동시에 제안해 대학부지를 사설 공무원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각주:4]


2011년 학교폐쇄명령을 받은 명신대의 잔여재산은 동일법인 산하 목포성신고등학교로 귀속됐다.[각주:5] 명신대는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횡령, 학위장사 등이 적발되어 68억 원의 횡령금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각주:6]


2014년 폐쇄된 벽성대 역시 학교법인인 충렬학원이 광성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손실을 보지 않았다.[각주:7]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379억여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원 지급 등을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해 폐교가 결정된 한중대의 잔여재산은 아직 청산중에 있으나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하는 동해 광희중·고등학교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는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부지 5만 평과 현금성 자산 80억원이 동일법인 산하 창파유치원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돼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의도된 흑자부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각주:8]


현행 사립학교법과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법인 해산없이 동일법인 산하 교육기관만 폐쇄할 경우의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실운영으로 대학 문을 닫게 만든 당사자에게 교육기관 운영의 책임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 또한 짚어봐야 할 점이다.

 

비리사학 먹튀 방지사학법 반드시 개정돼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위원은 이 개정안이 전체 사학을 준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해묵은 논리를 내세워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관계법을 위반한 학교법인 중에서도 관할청이 재정적 보전을 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학교법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사학이 긴장할 일이 아니며, 깨끗하고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한다면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무산의 후과는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정책은 대학운영이 부실하면 폐교도 각오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학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학운영자에게 이러한 엄포가 통할지 의문이다. 잔여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현행법이 계속 유지되면 폐교해도 손해될 게 없기 때문이다. 대학구성원들만 피해를 입을 뿐이다.


교육부와 여당도 이번 개정안이 무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여당 소속 위원은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원론적 주장만 반복했으며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의 회부를 막지는 못했다. 2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고 제2소위가 이른바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각주:9] 이대로라면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비리사학 먹튀 방지관련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도 어디까지나 사후조치다. 무엇보다 비리를 저지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김기중, “[단독] 서남대 등 비리 사학 잔여재산 대물림 막는다”, 서울신문, 2017.12.20 [본문으로]
  2. 남원‧변진경, “서남대 사례로 본 비리사학 ‘흑역사’”, 시사IN, 2017.10.2 [본문으로]
  3. 조채희, “경북외국어대 폐교 인가…재학생 인근대학 편입”, 연합뉴스, 2013.5.1 [본문으로]
  4. 이두영, “건동대 폐교부지 기숙학원 탈바꿈”, 영남일보, 2013.11.22., 조윤주, “김재규경찰학원, 안동에 기숙형 학원개원”, 파이낸셜뉴스, 2014.10.30 [본문으로]
  5. 참고로, 목포성신고등학교도 2010년 감사에서 학교회계 부당인출과 시설공사비, 재정결함보조금 부당집행 등 9건의 회계부정과 횡령이 적발되어 2012년부터 3년간 매년 2학급 감축, 시설사업비지원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본문으로]
  6. 고승주, “명신대 사학비리 실태해부 “돈주면 학점준다?”“, 시사코리아, 2011.10.11 [본문으로]
  7. 임주영, “벽성대학 폐쇄 방침 확정…4번째 퇴출대학”, 연합뉴스, 2012.7.10 [본문으로]
  8. 김의진, “‘첫 자진폐교 전문대’ 대구미래대학교, 흑자폐교?”, 한국대학신문, 2018.1.31 [본문으로]
  9. 고유선, “직업교육훈련생 인권·안전 보장 의무, 관련 법에 명시”, 연합뉴스, 2018,2,28 [본문으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알바 노동자가 아닌 청소 노동자로 채울 것을 요구하며 116일부터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연세대는 청소·경비 분야 임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어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CSR연구소의 ‘2017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조사에서 '사회책임을 다한 국내 최고 사립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27일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부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동문들에게 고용인원 714명의 용역비 지출이 연 226억 원에 이르며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청소노동자 투쟁이 계속 보도되니 대학 차원에서 동문들에게 호소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 부총장 주장대로 용역비가 등록금 수입의 15%라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대학원생 등록금 포함하면 8.5% 수준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세대 본교 2016년 결산을 보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은 1,481억원으로 대학이 말하는 1,500억원과 비슷하다. 따라서 연세대 주장처럼 청소경비시설 관련 용역비가 226억원이 지출되었다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 수준인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학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함께 재학하고 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 2016년 학부 재학생은 19,465명이고, 대학원생은 11,542명이다. 등록금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내야 한다.

 

2016년 연세대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은 1,192억원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합하면 2,673억원이다.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본교 교비 등록금 수입 현황


연세대가 226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노동자들은 학부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해서도 노동을 한다. 따라서 등록금 대비 용역비 비율을 내려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학이 주장하는 15%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세대 용역비가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문이나 언론이 받아들일 때 15%8.5%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의도적 왜곡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 수입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유독 등록금, 그것도 학부생 등록금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학부생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적립금 사용 불가" 주장... 과거 적립금 전용한 적 있어


그리고 연세대는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학금이거나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이라 전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적립금은 학교 발전 기금이나 장학금을 위한 기부금, 건물 설립 등의 명목이 있는 적립금이다. 만일 이 목적에 위반된다면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팩트체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립대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전용(轉用)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연세대는 2011년 건축기금 477억원을 전환해 기존 장학기금 523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2011년 조치는 문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증액했을 당시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총무처 관계자의 적립금 전용 불가능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