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20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된 1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받는 반면, 선정 되지 못한 41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대학 73.2% 선정, 탈락대학 87.8% 지방대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51주기 대학 구조개혁 방안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2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별로 선정하는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량진단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지역대학 고려방침이 무색 할 만큼 지방대가 정원감축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우리 연구소가 언론검색 등을 통해 종합한 결과(622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 57곳 중 52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91.2%(비율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평가 대상 104곳 중 68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65.4%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곳 중 36(87.8%)이 지방대였다.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 대학과 편제 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등 26곳은 특수성을 감안해 진단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대학까지 포함하더라도 자율개선대학 비율(비율2)수도권73.2% 가장 높고, ‘전라제주권은 절반(50.0%)에 불과했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권역별 자율개선대학 선정 현황(4년제 대학)


(단위 : , %)

권역구분

전체

대학

(A=B+C)

평가대상

평가제외

(C)

자율개선대학비율

대학수

(B=a+b)

자율개선

(a)

탈락

(b)

비율1

(a/B)

비율2

(a/A)

수도권

71

57

52

5

14

91.2

73.2

지방

강원대구경북권

28

25

16

9

3

64.0

57.1

충청권

35

32

23

9

3

71.9

65.7

전라제주권

30

25

15

10

5

60.0

50.0

부산울산경남권

23

22

14

8

1

63.6

60.9

소계

116

104

68

36

12

65.4

58.6

합계

187

161

120

41

26

74.5

64.2

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 187(한국전통문화대 제외)

2) 언론검색으로 종합한 것으로 탈락대학과 평가제외 대학에서 실제 평가 결과와 1개교 차이가 있음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및 중앙일간지지방지교육전문지 보도 기사 종합 

 

이처럼 수도권대학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받은 이유는 우선, 평가 제외 대학이 대거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들 대학을 제외하자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차로 수도권대학 71곳 중에서 절반인 36곳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는데, 수도권 평가 제외 대학’ 16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55곳 중에서 36곳을 선정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평가 제외 대학이 1~5곳이라 이들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역별 50% 선정이라는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 단위로 2차 선정할 때, 수도권대학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 120교 중 ‘95교는 1차 권역별로 선정하고, ‘25교는 2차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차로 선정된 25교 중 16(64%)이 수도권이었다. 반면 충청권 5, 부산울산경남권 2교 등 지방은 모두 합해 9교였다.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권역별단계별 자율개선대학 선정 현황(4년제 대학)


(단위 : )

권역구분

전체대학(A)

자율개선 대학

1차 권역별 선정

(A×50%)

2차 전국 단위 선정

(전국 단위 14%)

합계

수도권

71

36

16

52

지방

강원대구경북권

28

14

2

16

충청권

35

18

5

23

전라제주권

30

15

0

15

부산울산경남권

23

12

2

14

소계

116

59

9

68

합계

187

95

25

120

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 187(한국전통문화대 제외)

2) <1>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권역별 선정은 권역별 전체대학의 50%’, 2차 전국단위 선정은 전체 대학의 14%’로 가정해서 산출해 실제 평가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량지표 좋지 않은 수도권대학도 선정

 

역량진단정책 취지에 근거해보면, 교육재정 여건이 뛰어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역량진단 평가지표(75점 만점) 중 정량지표(40)를 적용해 모의평가 한 결과,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에서 수도권대학은 5개 권역 중 중하위였다.[각주:1]

 

물론, 자료의 한계로 연구소 모의평가와 교육부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량지표에서 수도권대학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역량진단 결과가 월등히좋았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량지표(40)’ 이외에 정성지표(35)’ 영향이 컸을 수도 있다. 정성지표는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강의 개선 등인데 대학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진단위원들이 각 지표마다 5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준다. 이처럼 정성지표는 진단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20151주기 평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 기본지표가 최하위인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되, 정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번 발표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입학정원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은 2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반면, ‘250명 이상 1천명 미만소규모대학은 절반도 채 선정되지 못해 규모 간 격차가 컸다.

 

역량진단 결과, ‘지방대몰락 예고

 

이번 발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고,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1주기에 이어 2주기에도 정원 감축은 상당 수 지방대몫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학생 선택을 받지 않아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3만명규모까지 고려하면 지방대 정원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진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며 역량진단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정부 출범 전에 이미 2주기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진단 결과는 1주기 정책 결과와 다를 바 없이 지방대몰락을 예고한다.

 

교육부는 2017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때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향으로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충실히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역량진단 결과가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답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대학서열화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한 지방대 위상 하락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대교연 보고서 통권 11호, 2018.6.5 [본문으로]

[보도자료] 1주기 구조조정 기간 정원 변동 (2018-06-05) - 편집본.pdf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8.6.5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3300-65 현진빌딩 7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알 림>

 


2015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 이어, 올해 8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 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과도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시행할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 결과>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안에 근거해 모의평가 한 결과와 시사점을 담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감축 주 타깃은지방대, 전문대, 중규모대

1주기 구조조정 기간 정원감축, 쏠림현상 뚜렷

지역별 정원감축률 : 수도권(7.0%) 지방(12.7%)

유형별 정원감축률 : 대학(7.7%) 전문대학(15.3%)

규모별 정원감축률 : 3천명 이상(5.9%) 1~2천명(13.2%)

 

 

지난 2014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입 자원 급감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아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 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어 수도권, 지방 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주기 구조조정 기간(’13~’18)의 정원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학, 중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2018년 대학별 입학정원 자료를 받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과 비교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확대 , 38.2%(’13) 39.7%(’18)

 

2013년 대비 2018년 소재지별 정원변동을 보면, 지방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2013334,137명에서 2018291,782명으로 42,355(12.7%)이 줄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206,806명에서 192,326명으로 14,480(7.0%)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3년 대비 2018년 지역별 정원변동 현황

(단위 : , %)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4년제

대학

2013(a)

124,871

36.6

216,493

63.4

341,364

100.0

2018(b)

120,866

38.4

194,212

61.6

315,078

100.0

증감인원

(c=b-a)

- 4,005

 

- 22,281

 

- 26,286

 

증감률

(c/a)

- 3.2

 

- 10.3

 

- 7.7

 

전문

대학

2013(d)

81,935

41.1

117,644

58.9

199,579

100.0

2018(e)

71,460

42.3

97,570

57.7

169,030

100.0

증감인원

(f=e-d)

- 10,475

 

- 20,074

 

- 30,549

 

증감률(f/d)

- 12.8

 

- 17.1

 

- 15.3

 

합계

2013(A)

206,806

38.2

334,137

61.8

540,943

100.0

2018(B)

192,326

39.7

291,782

60.3

484,108

100.0

증감인원

(C=B-A)

- 14,480

 

- 42,355

 

- 56,835

 

증감률

(C/A)

- 7.0

 

- 12.7

 

- 10.5

 

1) 본분교는 소재지 기준(, 본분교에서 캠퍼스로 전환한 상명대, 홍익대는 분석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3년 본교기준으로 처리)

 

그 결과,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커졌다. 2013년 전체 대학의 38.2%를 차지한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201839.7%로 확대됐으며, 지방 소재 대학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8%에서 60.3%로 축소했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더 많은 정원감축이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4년제 대학정원은 2013341,364명에서 2018315,078명으로 26,286(7.7%)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 대학정원은 같은 기간 199,579명에서 169,030명으로 3549(15.3%)이 줄었다. 전문대학 정원감축률이 대학 정원감축률의 약 2배에 달한다. 그 결과 대학과 전문대학 비중은 63:37(2013)에서 201865:35(2018)로 달라졌다.

 

 

비광역시에 집중된 정원감축

전북(18.7%), 경북(15.9%), 전남(14.9%), 경남(14.1%) vs 서울(3.4%)

 

대학소재지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정원 감축률이 높은 지역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을 제외한 비광역시가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정원감축률이 가장 큰 지역은 201326,597명에서 201821,614명으로 4,983(18.7%)이 줄어든 전북지역이다. 그 뒤를 각각 6,996(15.9%), 2,748(14.9%), 3,687(14.1%), 3,297(13.4%), 3,291(13.3%)이 줄어든 경북, 전남, 경남, 충북, 강원지역이 잇고 있다. 대학정원 감축이 지방에서도 특히 비광역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광역시 소재 대학정원 감축률은 정원감축률이 3.4%에 머물고 있는 서울지역과 대비된다. 지역별 대학정원 감축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 2013년 대2018년 정원감축률이 가장 높은 대학소재지 순위

(단위 : , %)

순위

소재지

2013

2018

감축인원

감축률

1

비광역시

전북

26,597

21,614

- 4,983

- 18.7

2

비광역시

경북

43,882

36,886

- 6,996

- 15.9

3

비광역시

전남

18,444

15,696

- 2,748

- 14.9

4

비광역시

경남

26,149

22,462

- 3,687

- 14.1

5

비광역시

충북

24,696

21,399

- 3,297

- 13.4

6

비광역시

강원

24,676

21,385

- 3,291

- 13.3

7

광역시

세종

2,942

2,592

- 350

- 11.9

8

비광역시

제주

6,053

5,379

- 674

- 11.1

9

광역시

부산

47,287

42,023

- 5,264

- 11.1

10

광역시

대구

25,045

22,400

- 2,645

- 10.6

11

광역시

광주

22,524

20,162

- 2,362

- 10.5

12

수도권

경기

100,818

90,399

- 10,419

- 10.3

13

비광역시

충남

33,511

30,219

- 3,292

- 9.8

14

광역시

대전

26,846

24,453

- 2,393

- 8.9

15

수도권

인천

12,930

12,010

- 920

- 7.1

16

광역시

울산

5,485

5,112

- 373

- 6.8

17

수도권

서울

93,058

89,917

- 3,141

- 3.4

전체

540,943

484,108

- 56,835

- 10.5

1) 국공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

2) 본분교는 소재지 기준(, 본분교에서 캠퍼스로 전환한 상명대, 홍익대는 분석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3년 본교기준으로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로 분류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률 가장 낮아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8천명 감축, 1천명 이상 중규모대학 24천명 감축

 

정원감축을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대학 정원감축률보다 중규모 대학 정원감축률이 높게 나타난다.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한 대학은 ‘1~2천명 대학으로, 23,916(13.2%)를 줄였다. 이에 반해 ‘3천명 이상 대학8,014(5.9%) 감축에 머물렀다. 다른 대학에 비해 대규모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50~1천명 대학5,073(12%), ‘250명 미만 대학556(11.2%), ‘2~3천명 대학19,276(10.9%)으로 3천명 미만 대학의 규모별 정원감축 비율은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2013년 대2018년 규모별 정원 변동 현황

(단위 : , %)

구분

3천명이상

2~3천명

1~2천명

250~1천명

250명 미만

대학

2013(a)

135,324

86,862

94,816

20,572

3,790

341,364

2018(b)

127,310

80,209

84,884

19,343

3,332

315,078

감축인원

(c=b-a)

-8,014

-6,653

-9,932

-1,229

-458

-26,286

감축률(c/a)

-5.9

-7.7

-10.5

-6.0

-12.1

-7.7

전문대학

2013(d)

0

89,782

86,991

21,639

1,167

199,579

2018(e)

0

77,159

73,007

17,795

1,069

169,030

감축인원

(f=e-d)

-12,623

-13,984

-3,844

-98

-30,549

감축률(f/d)

… 

-14.1

-16.1

-17.8

-8.4

-15.3

합계

2013(A)

135,324

176,644

181,807

42,211

4,957

540,943

2018(B)

127,310

157,368

157,891

37,138

4,401

484,108

감축인원

(C=B-A)

-8,014

-19,276

-23,916

-5,073

-556

-56,835

감축률(C/A)

-5.9

-10.9

-13.2

-12.0

-11.2

-10.5

1) 규모 : 2013년 학부생 입학정원 규모 기준

 

 

1/5 이상 정원 줄인 대학 31교 중

28(90.3%)가 지방대, 25(80.6%)가 전문대, 27(87.1%)2천명 미만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지방대, 전문대, 중규모 대학인 점은 정원감축을 가장 많이 한 대학 31교를 집중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한 대학 31교를 살펴보면, 31교 중 28(90.3%)가 지방대학이다. 28교에는 비광역시 소재 대학 22교가 포함되어 있다. , 비광역시 소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으로 매우 큰 폭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4> 2013~20181/5 이상 정원을 줄인 대학

(단위 : , %)

순위

학교명

유형

설립

규모

지역

입학정원

구분1

구분2

구분3

2013

(a)

2018

(b)

감축인원

(c=b-a)

감축률

(c/a)

1

서라벌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경북

510

235

- 275

- 53.9

2

경주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385

762

- 623

- 45.0

3

포항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440

862

- 578

- 40.1

4

송곡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330

200

- 130

- 39.4

5

강원도립대

전문

국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500

310

- 190

- 38.0

6

목포과학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360

855

- 505

- 37.1

7

동부산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540

995

- 545

- 35.4

8

동아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012

660

- 352

- 34.8

9

호산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060

694

- 366

- 34.5

10

광양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110

727

- 383

- 34.5

11

동원과학기술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255

828

- 427

- 34.0

12

한려대

대학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남

531

351

- 180

- 33.9

13

군장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북

1,050

699

- 351

- 33.4

14

대구공업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대구

1,365

922

- 443

- 32.5

15

가톨릭상지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경북

926

628

- 298

- 32.2

16

창원문성대

전문

사립

2

지방

비광역시

경남

2,287

1,580

- 707

- 30.9

17

한국국제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118

777

- 341

- 30.5

18

충청대

전문

사립

2

지방

비광역시

충북

2,302

1,611

- 691

- 30.0

19

서울여자간호대

전문

사립

5

수도권

서울

서울

240

168

- 72

- 30.0

20

송호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470

329

- 141

- 30.0

21

진주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070

783

- 287

- 26.8

22

백제예술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북

920

700

- 220

- 23.9

23

부산여자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578

1,204

- 374

- 23.7

24

부산과학기술대

전문

사립

2

지방

광역시

부산

2,310

1,790

- 520

- 22.5

25

대동대

전문

사립

4

지방

광역시

부산

700

545

- 155

- 22.1

26

선린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025

804

- 221

- 21.6

27

유한대

전문

사립

2

수도권

경기

경기

2,600

2,040

- 560

- 21.5

28

호원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북

1,390

1,105

- 285

- 20.5

29

신경대

대학

사립

4

수도권

경기

경기

309

246

- 63

- 20.4

30

한일장신대

대학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북

275

219

- 56

- 20.4

31

부산경상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610

1,287

- 323

- 20.1

1) 폐교대학 순위 제외(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경북외국어대, 대구미래대, 벽성대, 신흥대)

2) 규모 : 1(3천명 이상), 2(2~3천명 미만), 3(1~2천명 미만), 4(250~1천명 미만), 5(250명 미만)

 

 

한편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한 대학 31교 중 25(80.6%)는 전문대학이며, 27(87.1%)2천명 미만인 중소규모 대학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심화되는 대학간 불균형, 대응방안 마련해야

 

1주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의 지형은 수도권대학, 4년제 대학, 대규모대학 중심의 불균형 현상이 더 악화됐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심사결과 발표 당시 수도권과 지방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완화됐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년 대비 2018년 수도권과 지방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외에 정원감축 여부를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학령인구 감소 위기 등으로 지방대,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이 구조개혁 권고 이상으로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 지방공동화 및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공룡화된 대규모 대학은 규모의 경쟁에 안주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등한시할 우려가 크다. 대학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문대학이 위축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총정원 감축 목표량 달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감축하되 대학의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줄세우기식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전체 대학이 교육여건과 관련된 법정기준 준수를 목표로 정원을 조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며, 대규모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안보고 17호〉 청계재단 분석 (2018-06-05) - 편집본(최종).pdf



※ 관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4년 동안 장학금 반토막(150512)

※ 관련 자료[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170526)


 현안보고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7호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은희 연구원

       http://khei-khei.tistory.com
 




청계재단현황




이명박 前대통령은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25일 △영포빌딩(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대명주빌딩(서초동 1717-1) △영일빌딩(양재동 12-7)과 그 부속 토지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원)을 합친 395억 8,104만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이 설립됐다.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재단을 설립한 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단 운영과 장학금 지급 실적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었다.


특히 2018년 1월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의 공무원 직권 남용과 다스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청계재단 자산인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청계재단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2018년 5월 30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www.hometax.go.kr)’에 공시된 ‘청계재단’ 결산서류 등을 검토해 재단 설립 이후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자산 현황

 

청계재단 자산은 20171231일 현재, 토지 264억원, 건물 27억원, 주식 101억원, 금융자산 102억원, 기타자산 5억원, 500억원이다. 2016년 보다 5억원 감소했는데, 건물에서 12,727만원[각주:1], 금융자산에서 37,042만원 줄었다.

 

1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

2009

40,909,309

35,117,597

4,962,520

0

545,813

283,379

2010

40,415,935

35,117,597

4,792,348

0

320,698

185,292

2011

50,364,463

35,117,597

4,622,176

10,138,005

257,481

229,205

2012

50,448,086

35,117,597

4,452,004

10,138,005

505,497

234,984

2013

50,608,100

35,117,597

4,281,832

10,138,005

760,201

310,466

2014

51,027,459

35,117,597

4,111,659

10,138,005

1,158,730

501,469

2015

50,361,434

35,117,597

3,957,598

10,138,005

707,606

440,629

2016

50,517,223

26,432,712

2,836,628

10,138,005

10,611,562

498,316

2017

50,016,587

26,432,712

2,709,358

10,138,005

10,241,142

495,370

’17-’16

-500,636

0

-127,270

0

-370,420

-2,946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자산 규모와 내역은 2011년과 2016년에 크게 변화했다. 우선,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다스 지분 5.04%’14,900(평가액 101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면서 2011년에 자산이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5년에는 청계재단 자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토지와 건물 자산이 전년 대비 각각 87억원, 11억원 감소했다. 반면,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99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2016년 청계재단 감사보고서에 양재동 부동산 처분 및 임대보증금, 근저당의 정리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다고 명시했다.

 

영일빌딩을 매각한 이유는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0712, 천신일 회장에게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이어 20084, 대명주빌딩에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 채무를 변재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명주빌딩 등을 자산으로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청계재단은 30억원 부채도 떠안았다. 청계재단은 200910, 대명주빌딩에 60억원 근저당을 설정해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명박 대통령 부채 30억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청계재단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292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고, 201511월까지 기한 연장 요청을 한 뒤, 2015년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매각해 은행 부채를 상환했다.[각주:2] 그리고 부동산 매도에 따른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 한 최종 잔금 579,957만원을 수익용자산으로 편입했다.[각주:3]


20171231일 현재, 청계재단 자산은 1과 같이 총 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부채는 건물 임대보증금 21억원을 포함해 모두 245천만원이다.

 

 

2. 수입 구조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로 매년 수입총액의 80~90%에 달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은 2010121,677만원에서 2014149,153만원까지 늘었다가 2016~2017년에 10억원대로 줄었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2015년 영일빌딩을 매각한 영향이다. 2016년부터는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2곳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들어온다.

 

영일빌딩 매각 후 잔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함에 따라 2016년 기타수입이 48억원으로 이례적으로 많았다. 이로 인해 이자수익도 201612,930만원, 201713,348만원으로 2015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외 수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다스 지분에 따른 배당금 수익으로 201713,410만원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가 청계재단에 2010년과 2011년에 3억원씩 기부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기부금 수입이 없다.

 

종합하면, 청계재단 수입총액은 2017129,118만원으로 설립 첫 해인 2009년을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작다. 2016년 영일빌딩 매각 이익을 제외 한 수입이 133,56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청계재단 수입 구조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기타

수입총액

2009

6,867

233,593

0

234

0

240,694

2010

322,685

1,216,773

0

303

13,687

1,553,448

2011

300,000

1,349,746

0

137

125

1,650,007

2012

0

1,412,575

131,120

383

461

1,544,539

2013

0

1,439,600

119,200

4,474

9,083

1,572,356

2014

0

1,491,526

134,100

7,087

4,636

1,637,349

2015

0

1,381,686

134,100

15,151

1,118

1,532,055

2016

0

1,056,400

149,000

129,301

4,822,364

6,157,065

(1,335,650)

2017

0

1,022,553

134,100

133,478

1,048

1,291,179

’17-’16

0

-33,847

-14,900

4,177

-4,821,317

-4,865,886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 제외

2) 손익계산서 기준

3) 2016년 수입총액의 괄호는 기타수입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 금액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이런 상황임에도 다스(DAS) 자회사인 홍은프레이닝은 2009년부터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에 50평을 임대해 사용 중인데, 보증금 15,000만원만 내고, 영포빌딩 입주 사무실 중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고 있다(2017113일 현재까지)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월세로 몇 억 원은 받아야한다고 했다.[각주:4]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포빌딩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다고 한다. 서울사무소 관계자에게 임대료로 청계재단에 얼마를 내는지를 묻자 본사에 물어보라고 했고, 다스 본사에 문의하자 업무 외의 문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다. 아울러 1층 사무실은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한다.[각주:5]

 

청계재단이 정상적인 장학재단이었다면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 임차인에게 당연히 월세를 징수해야 하고, 1층 사무실 임대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자산 관리 방식은 부실을 넘어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3. 장학금 지급

 

청계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장학금은 한국타이어에서 기부금 3억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2010년에 61,91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다. 특히 201626,680만원, 201728,020만원으로 2016년부터 3억원 밑으로 줄었다.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수혜자 수도 2010445명에서 2017111명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17년 장학금은 1,340만원 늘었지만, 수혜 학생 수는 23명 줄었다. 수혜 학생 중 중고생이 줄고, 대학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016: 26,680만원, 134(중학생 28, 고등학생 98, 대학생 8)

2017: 28,020만원, 111(중학생 3, 고등학생 89, 대학생 19)

 

 


장학금 지급 현황은 청계재단 자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미흡하다. 2017년 장학금 지원액 28,020만원은 총 자산 500억원의 0.5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계재단이 장학사업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청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송정호(변호사, MB후원회장), 김승유(금융인, MB기념재단 이사), 이상주(삼성전자 변호사, MB사위), 이재후(김앤장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MB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이사로 재직해 왔다. 이들이 비록 MB측근들이었다 해도 사회 저명인사들인 만큼 기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MB사위가 근무하는 한국타이어 기부금(2010~2011)외에는 자체 유치한 기부금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한편 청계재단은 20167월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변경 동의 확인서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로 재단의 (장학) 사업이 상당부분 국가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적사업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각주:6] 장학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청계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청계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금 이외에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금을 이월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쓰라는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것이다.

 

3청계재단 복지사업비 지출 내역

구분

복지사업비

지출 내역

2014

1,100만원

노숙자 패딩 잠바 지급 : 1,100만원

2015

4,000만원

노숙자 운동화 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 4,000만원

2016

4,000만원

노숙자지원사업 : 1,000만원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 : 3,000만원

2017

9,200만원

노숙자지원사업 : 1,000만원

보육원 : 1,000만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 1,000만원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 : 2,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00만원

탈북민지원 : 1,200만원

무료의료지원 : 1,000만원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복지사업비는 20141,100만원에서 20179,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2017사회복지공동모금회1,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2017년 기부금 수입이 약 6천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중 1위였다.[각주:7]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 2015년 복지사업비로 지출한 두레(문화)마을2015년 뉴라이트 성향의 김진홍 목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각주:8] 그런데 두레마을 상임이사 A씨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과거에 댓글 활동을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각주:9]사회환원을 하겠다면서 최측근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다.

 


4청계재단 급여 및 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급여

222,340

193,818

223,070

213,303

246,198

273,318

192,096

216,622

관리비

건물관리비외

919,135

319,873

326,782

367,735

347,067

369,448

403,782

243,484

감가상각비

170,172

170,172

173,215

174,059

182,788

163,349

135,300

147,689

복리후생비

12,646

14,852

15,822

17,475

21,565

24,387

19,310

20,202

보험료

5,270

6,003

16,323

8,495

5,278

8,288

5,795

5,868

소모품비

10,519

7,878

8,750

8,659

8,223

6,627

4,139

3,818

기타

17,712

17,791

11,002

10,398

10,964

10,208

9,376

9,679

소계

1,135,455

536,570

551,894

586,821

575,885

582,307

577,701

430,739

합계(A)

1,357,795

730,388

774,964

800,123

822,083

855,626

769,797

647,360

장학금(B)

619,150

578,650

460,600

453,950

311,950

349,000

266,800

280,200

배수(A/B)

2.2

1.3

1.7

1.8

2.6

2.5

2.9

2.3

1) 급여 = 공익사업의 급여등 + 수익사업의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2) 기타 = 공익사업의 기타관리비 수익사업의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3) 손익계산서 기준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또한 장학금이 운영비와 비교해 현격히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에 급여 21,662만원과 관리비 43,074만원 등 운영비로 64,73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장학금의 2.3배다. 장학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운영비가 201585,563만원 이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직원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영일빌딩을 매각해 이에 따른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청계재단, 특단의 대책 있어야

 

청계재단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설립 의지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 사업이 설립 취지나, 자산 규모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입 규모도 2014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더욱이 앞서 설명했듯이 검찰 수사 결과, 청계재단은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계재단 상당수 임원들이 검찰에 불려나갔거나 일부는 구속됐고, 사무국장 역시 구속된 상태다.

 

430일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는 재단 결산을 1개월이나 늦게 공시한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학재단이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각주:10]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계재단을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설립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했다면, 주무 관청 조사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다.

 

현재 청계재단 관련 사항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1. 유형자산은 취득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평가한다. 2017년 청계재단 건물 자산 평가액은 취득가 37억 4,322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0억 3,386만원을 제외한 29억 1,669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물 자산 평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본문으로]
  2. 청계재단은 부채를 2015년 20억원, 2016년 30억원 분할상환했다. 부채상환으로 인해 은행이자가 2015년 1억 4천만원에서 2016년 653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본문으로]
  3. 2016년 청계재단 결산공시 중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참조 [본문으로]
  4. 이윤석,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에 다스 자회사만 ‘월세 0원’, jtbc 뉴스, 2017.11.3. [본문으로]
  5. 이진희, [청계재단 대해부] MB의 수상한 유산, 청계재단, 『한국일보』, 2018.3.24. [본문으로]
  6. 김지은, MB의 굴욕? 청계재단 복지사업 ‘퇴짜’… 미르재단과 대조, 『한국일보』, 2016.10.11. [본문으로]
  7.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2017년 기부금 모금액 기준 (※ 자료 : 국세청 홈텍스, 기부금 수입 상위 30개 공익법인 현황, 2018.) [본문으로]
  8. 두레마을의 정확한 표현은 ‘두레문화마을’이다. 김진홍목사는 두레문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숲속창의력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본문으로]
  9. 김효은, MB 청계재단, ‘뉴라이트’ 측근에 수천만원 지원, 『노컷뉴스』, 2017.9.21. [본문으로]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으로]

지난달 대학교육연구소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개교 60주년을 맞는 2031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각주:1]한 바 있다. 대학의 성과는 교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거창한 비전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총장이나 대학 당국의 세계 순위 몇 위 달성이라는 목표 제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3“2020년까지 세계 글로벌 상위 100위 대학,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각주:2]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건국대는 2020년까지 아시아 100대 대학[각주:3], 동국대는 10년 뒤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각주:4]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런데 '세계 순위 00권 진입'을 공약했던 대학은 약속을 지켜왔을까?

 


최근 12년간 33개 대학 세계 순위 목표 발표

 

대학교육연구소가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대학 총장이나 당국자들이 세계 대학 순위권 진입을 공언한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을 통해 발표된 사례는 무려 38, 대학 수로는 33개나 됐다. 5개 대학(건국대, 경북대, 동국대, 서울대, 카이스트)은 조사 기간 내에 2~3번이나 세계 대학 순위 목표를 제시했다.

 

일부 대학은 세계 순위 목표 제시 후 단순한 발표로 끝내지 않고, 꽤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대는 지난해 세계 순위 상승과 관련된 연구용역까지 발주한 뒤 올해 그 결과를 발표[각주:5]했고, 연세대는 올해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저조한 세계대학평가 순위에 대응[각주:6]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6, 중앙대는 QS 세계대학순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졸업생 평판을 조작했다가 적발[각주:7]되어 파문이 일었다.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아직 목표로 제시했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목표 시기가 지난 대학들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쯤 우리나라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이 여럿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1> 2007~2018년 세계 순위를 목표로 공언한 대학

 

연번

대학

내용

언론사(보도일시)

1

조선대

아시아 100대 대학 도약

노컷뉴스(2018)[각주:8]

2

카이스트

2031년 세계 10위권 대학될 것

연합뉴스(2018)[각주:9]

3

경희대

2020까지 세계 글로벌 상위 100위 대학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중앙일보(2018)[각주:10]

4

건국대

2020년까지 국내 5대 사학아시아 100대 대학

파이낸셜뉴스(2017)[각주:11]

5

동국대

10년 뒤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

이데일리(2017)[각주:12]

6

단국대

아시아 50위권 대학에 진입

한국대학신문(2017)[각주:13]

7

경북대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일보(2016)[각주:14]

8

한남대

아시아 30권 대학으로그 다음은 세계 100위 안의 대학으로

한국대학신문(2016)[각주:15]

9

서울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

한국경제(2016)[각주:16]

10

세종대

2020년까지 아시아 50대 대학궁극적으로 글로벌 100대 대학에 진입

대학저널(2016)[각주:17]

11

이화여대

2020년까지 이화여대를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으로

동아일보(2015)[각주:18]

12

충북대

아시아 100국내 10위권 내 대학

연합뉴스(2014)[각주:19]

13

서울과기대

2020년까지 국내 10위권아시아 50위권 대학으로

세계일보(2014)[각주:20]

14

중앙대

2018년 세계 유력지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100위권 내에 진입

한경비즈니스(2012)[각주:21]

15

경상대

거점 국립대학 중 5위권아시아권 50위권세계 100위권 연구그룹 5개 육성

국제신문(2012)[각주:22]

16

한경대

2025년까지 국내 20위권세계 300위권 대학으로 도약

교수신문(2012)[각주:23]

17

UNIST

2017년까지 세계 100위 과학기술대학으로,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과학기술대학으로

노컷뉴스(2011)[각주:24]

18

성균관대

아시아 톱 10, 세계 50~100위 내 대학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