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18082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hwp


 ○ 교육부가 2018년 8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취합한 자율개선 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진단제외 대학 명단을 공개합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활용

구분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

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자율개선

제외

지원*(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감축 권고 실시

지원*(일부)

진단제외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

일부 제한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일부 제한 검토



정부 재정지원 제한(안)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특수 목적 사업)

Ⅰ유형

Ⅱ유형

일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지속**

-

·편입생 지원제한

·편입생

-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50%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편입생 100% 제한

·편입생 100%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1개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19-’20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중 인 사업은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정원 감축 권고 비율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 수

권고비율

대학 수

권고비율

역량강화대학

30

10%

36

7%

진단제외대학

27

3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4

15%

5

1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6

35%

5

30%




□ 일반대학 (가결과) 

권역

자율개선대학 (120)

서울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32)

인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2)

경기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17)

대구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2)

경북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11)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3)

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10)

울산

울산대학교(1)

경남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원대학교(4)

대전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6)

충남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10)

충북

건국대학교(글로컬),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7)

광주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4)

전남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초당대학교(5)

전북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5)

제주

제주대학교(1)

* 1개교(상지대학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은 ’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유예

*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 일반대학 (가결과

권역

역량강화대학

(3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4*)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6)

진단제외 대학

(27)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3)

- -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인천

-  - -

경기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3)

- 신경대학교(1)

대구

- - -

경북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2)

김천대학교(1) 경주대학교(1)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4)

상지대학교*(1) -

부산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2)

- -

울산

- - -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2)

가야대학교(1)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2)

대전

목원대학교(1) - -

충남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청운대학교(3)

금강대학교(1) -

충북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3)

- -

광주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3)

- -

전남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2)

   한려대학교(1)

전북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2)

- -

제주

- - 제주국제대학교(1)
* 1개교(상지대학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은 ’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유예
*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 전문대학 (가결과)

권역

자율개선대학(87)

서울

동양미래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5)

인천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2)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17)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정대학교, 영남이공대교, 영진전문대학(6)

경북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호산대학교(10)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5)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2)

경남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6)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2)

대전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4)

세종

한국영상대학교(1)

충남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혜전대학교(6)

충북

강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5)

광주

광주보건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5)

전남

순천제일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청암대학교(4)

전북

군장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5)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2)
*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 전문대학 (가결과)

권역

역량강화대학(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교)

진단제외대학

(3교)

서울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4교)

-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

인천

경인여자대학교(1교) - -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11교)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2교)

웅지세무대학교(1교)

대구

대구공업대학교(1교) - -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3교)

서라벌대학교(1교) 영남외국어대학교(1교)

부산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2교)

   동부산대학교(1교)

울산

-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4교)

     

강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5교)

세경대학교(1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조선간호대학교(1교)      

전남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영대학(3교)

고구려대학교(1교) 광양보건대학교(1교)

전북

군산간호대학교(1교)    서해대학(1교)

제주

        
*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813~15, 상당수 언론이 학생 수 급감으로 ‘2021년까지 38개 대학 폐교를 보도했다. 출처는 교육부의 국회 보좌진 업무 설명회자료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학년도 정원(48.3만명 계획)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6만명 미충원이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일반대 평균 입학정원이 1,650명이고, 전문대 평균 입학정원은 1,250명인데, 미충원 인원 5.6만명을 일반대와 전문대 65:35 비율로 계산하면 폐교대학이 38개 나온다는 것이다.[각주:1]

 

3년 후 38개 대학이 문을 닫는다 하는데,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많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던 일이니 언론이 이를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5년간 대학 입학정원 56천명 줄였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이런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엉터리 주장이고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고, 고교 졸업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미충원이 발생하리란 전망은 대학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때부터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시행했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본격적인 대입 정원 감축을 추진했다.

 

특히 2014년 박근혜정부는 2023년까지 3단계로 모두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1주기(20152017)4만명을 줄이고 2주기(20182020)5만명을, 3주기(20212023)7만명을 줄이기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각주:2]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을 56천명 감축했고, 이는 1주기 목표 4만명을 초과 달성[각주:3]한 것이다.

 

2018년 교육부의 정책은 폐교가 아닌 정원 감축

 

문재인정부 교육부도 이명박정부 대학입학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받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나누고,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2주기에 5만명을 감축하는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2만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3만명은 시장논리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선택 여부에 맡겨 감축하기로 했다.[각주:4]

 

620일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를 발표해 86개 대학(일반대 40, 전문대 46)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 8월 말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2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아야 한다.[각주:5]

 

현재 교육부도 언론 보도와 같은 대학 폐교가 아니라 대학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 폐교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11곳과 전문대학 3곳 등 모두 16(2곳은 각종학교)이 강제 폐쇄되거나 자진 폐쇄했다. 특히 1주기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5개교에 불과했다.[각주:6]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설립자, 운영자의 부정비리[각주:7]로 학내 분규가 일거나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폐교된 대학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억지로 문을 닫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 주장은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38개 대학 폐교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현재 86개 대학은 2단계 평가 통과 여부를 놓고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느닷없는 38개 대학 폐교 발표는 2단계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학들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대학 폐교는 단순하게 몇 개 학교가 문 닫는 것이 아니다. 교수와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배움터를 잃게 된다.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런 주장은 자기들이 2021년까지 대학정원 5만명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기간 내에 한편에선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폐교를 언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는 통상 자신들의 정책이 언론에 잘못 보도되었을 때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을 설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책을 다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많은 언론이 38개 대학 폐교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 그 흔한 해명자료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가 언론 보도 내용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 예산 확보 위해 38개 대학 폐교 들고 나왔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연구소가 직접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38교를 폐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 확보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마련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몇 명을 줄이는 지에는 관심 없고 대학 몇 개를 폐교하겠다는 식의 눈에 들어오는 자료를 원한다고 얘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겨레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각주:8]

 

실제 교육부가 국회 보좌진들에게 설명한 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나와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기재부에 예산 1,00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 1,000억원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있지도 않은 38개 대학 폐교 얘기를 꺼낸 것이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대학정원 5만명을 감축하더라도 2023년까지 16만명 감축 목표를 채우려면 기존의 56천명 감축을 포함해도 54천여명을 더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자신들의 목적으로 위해 언론에 보도되게 만드는 것은 문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

  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180 [본문으로]
  2. https://news.v.daum.net/v/20140128113215318 [본문으로]
  3.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77 [본문으로]
  4. https://news.v.daum.net/v/20171130093030842 [본문으로]
  5. http://www.hankookilbo.com/v/bee29e582a0a4dceb6687d1b26bddc81 [본문으로]
  6. https://news.v.daum.net/v/20180813143044530 [본문으로]
  7. http://khei-khei.tistory.com/2215 [본문으로]
  8.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57622.html [본문으로]

대법원은 2018720일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대법원 201634281)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30만원 10, 60만원 20, 90만원 12)에게 법정이자와 별도로 모두 2,580만원을 배상해 줘야 한다.

 

비록 반환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대상도 42명에 불과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학교 설립경영자들이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에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라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7월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그리고 학생대비 전임교수비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만 4300억원에 이른다며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재학기간을 고려해 1인당 100200만원)에 나섰다.

 

20154241심 재판부(2013가합54364)대학의 설립경영자인 수원대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1심 재판부는 매우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고, 지적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월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들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소가 당시 발표한 논평 참조.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150427)



수원대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201514473)는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견 없이 동일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소송에 임했던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우선 편성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사용하면서 교육여건 개선보다 이월적립금 등을 통해 대학 자산을 불리는데 더 신경 써 왔다.

 

교육부 역시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막아내지 못했다. 교육부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이기도 하다.

 

대학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정 운용 방향을 다시 점검해 법제도가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감사제도에 반영해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정 운영에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대법원은 수원대 법인 이사장과, 전직 총장 및 전직 이사장에게 학생들 배상금 지급은 물론 재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수원대는 이미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소송 비용마저 또다시 교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울대 제27대 총장후보로 선정된 강대희 교수가 성희롱 전력과 논문 표절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사퇴했다.

 

2011년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2015년 룸살롱에서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한 여교수가 강 후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대 여교수회 회장의 증언까지 이어졌다. 이외에 강 후보자가 논문 6편에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총장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총장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등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선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사회가 3(내부 1, 외부 2), 평의원회가 27(내부 19, 외부 8)을 추천해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꾸린다. 총추위 내에는 외부인사가 1/2이상 포함된 9명 이내로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두고, 총장예비후보자검증소위원회(이하 검증소위)를 둘 수 있다.


총추위는 서울대 동문교원직원의 추천을 받아 총장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우선 선정하고,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추천 자가 있을 경우 1명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총추위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필요한 인품과 학덕, 지도력, 행정능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총장후보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선정된 총장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소위가 1개월 이내에 검증 절차를 완료하면,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평가는 총추위의 정책평가와 교원(교원의 20% 이내), 직원(교원 정책평가단의 14%),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부설학교 교원(학교별 1)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로 진행되며, 정책평가단과 총추위 평가결과를 7.5 2.5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추위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투표로 총장을 선출,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실한 후보자 검증과 원인

 

언뜻 보면, 서울대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이기는 하지만 총추위와 검증소위가 있고, 선거에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어서 사전 검증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성희롱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문서를 이사회에 전달했고, 서울대 여교수회 회장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이사회와 총추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총장선출과정에서 총장후보자를 검증하는 관문은 검증소위, 총추위, 법인이사회인데, 3개의 관문을 강 교수는 모두 무사통과한 셈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도 강 교수 논문 6편에서 자기표절이 확인됐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하니, 이를 포함하면 총 4개의 관문을 여과 없이 통과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선, 총장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사회 책임이 가장 크다. 이사회는 총장 선출 업무를 담당하는 총추위원 3명 추천권을 갖고,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차관과 교육부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달된 성희롱 피해자 관련 제보를 검증했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더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힘든 단계까지 조사한 후에 이사회가 투표에 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후보자 본인이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퇴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사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서울대 관할청 책임자인 교육부차관 역시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으로 총장 선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예비 후보자 선정 및 검증, 3명의 후보자 선정시 25% 평가 결과 반영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추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추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추천한 30(내부 20, 외부 10)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교수가 21(외부인사 3)이나 됐다. 총추위원 27명 추천권을 가진 평의원회가 교직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최근 대학 구성원 모두가 총장선거에 참여해서 화제가 됐던 이화여대와 성신여대는 서울대 총추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에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등이 참여한다. 선거 업무 시작부터 검증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에 대학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셈이다. 이사회와 교수들이 주도하는 평의원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서울대 총추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에 서울대 총추위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했다면 각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실명 제보가 아니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었을까. 최근 서울대 교수 성추행 논란에 비춰 보더라도 학생들은 강력히 문제 제기했을 것이다.


결국 서울대 총추위는 소수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제시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봐야 한다.

 

대학구성원 총추위 참여 확대하고 직선제 도입해야

 

새 총장을 선출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서울대 내에서는 새 총추위 구성과 이번 사태 연루자의 총장선출 참여배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인적구성의 교체만으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는 2012년 법인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 형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대학구성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총장선출방식인 간선제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이사회와 총추위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이사회는 2014년 법인화 이후 첫 총장을 선출할 당시 총추위가 2순위로 추천한 성낙인 후보를 총장후보로 선출하여 대학구성원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총장선출에서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총추위까지 대학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


교수, 직원, 학생이 정책평가단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총추위 판단 결과를 믿고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부끄러움은 모든 대학구성원들 몫이 되었다.


서울대가 대학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새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완전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총추위에 직원과 학생 등도 참여시켜야 한다. 현행 규정상 평의원회가 총추위 내부인사 19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직원이나 학생 등을 참여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간 제약상 새 총장 선거는 기존의 정책평가단 형식으로 투표하더라도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후에는 모든 교수, 직원, 학생 등에게 투표권을 개방해야 한다.


이사회도 대학 자치와 자율정신을 존중해 대학구성원들의 선거 결과, 1순위자를 총장으로 자동 선출하면 된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앞세웠던 것이 대학 자율성 확보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보여준 모습은 학문공동체로서의 자율성보다 대학본부와 일부 교수집단의 자율성만 강조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이번 사태가 법인화 7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부는 620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된 1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받는 반면, 선정 되지 못한 41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대학 73.2% 선정, 탈락대학 87.8% 지방대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51주기 대학 구조개혁 방안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2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별로 선정하는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량진단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지역대학 고려방침이 무색 할 만큼 지방대가 정원감축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우리 연구소가 언론검색 등을 통해 종합한 결과(622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 57곳 중 52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91.2%(비율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평가 대상 104곳 중 68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65.4%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곳 중 36(87.8%)이 지방대였다.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 대학과 편제 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등 26곳은 특수성을 감안해 진단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대학까지 포함하더라도 자율개선대학 비율(비율2)수도권73.2% 가장 높고, ‘전라제주권은 절반(50.0%)에 불과했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권역별 자율개선대학 선정 현황(4년제 대학)


(단위 : , %)

권역구분

전체

대학

(A=B+C)

평가대상

평가제외

(C)

자율개선대학비율

대학수

(B=a+b)

자율개선

(a)

탈락

(b)

비율1

(a/B)

비율2

(a/A)

수도권

71

57

52

5

14

91.2

73.2

지방

강원대구경북권

28

25

16

9

3

64.0

57.1

충청권

35

32

23

9

3

71.9

65.7

전라제주권

30

25

15

10

5

60.0

50.0

부산울산경남권

23

22

14

8

1

63.6

60.9

소계

116

104

68

36

12

65.4

58.6

합계

187

161

120

41

26

74.5

64.2

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 187(한국전통문화대 제외)

2) 언론검색으로 종합한 것으로 탈락대학과 평가제외 대학에서 실제 평가 결과와 1개교 차이가 있음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및 중앙일간지지방지교육전문지 보도 기사 종합 

 

이처럼 수도권대학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받은 이유는 우선, 평가 제외 대학이 대거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들 대학을 제외하자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차로 수도권대학 71곳 중에서 절반인 36곳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는데, 수도권 평가 제외 대학’ 16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55곳 중에서 36곳을 선정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평가 제외 대학이 1~5곳이라 이들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역별 50% 선정이라는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 단위로 2차 선정할 때, 수도권대학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 120교 중 ‘95교는 1차 권역별로 선정하고, ‘25교는 2차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차로 선정된 25교 중 16(64%)이 수도권이었다. 반면 충청권 5, 부산울산경남권 2교 등 지방은 모두 합해 9교였다.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권역별단계별 자율개선대학 선정 현황(4년제 대학)


(단위 : )

권역구분

전체대학(A)

자율개선 대학

1차 권역별 선정

(A×50%)

2차 전국 단위 선정

(전국 단위 14%)

합계

수도권

71

36

16

52

지방

강원대구경북권

28

14

2

16

충청권

35

18

5

23

전라제주권

30

15

0

15

부산울산경남권

23

12

2

14

소계

116

59

9

68

합계

187

95

25

120

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 187(한국전통문화대 제외)

2) <1>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권역별 선정은 권역별 전체대학의 50%’, 2차 전국단위 선정은 전체 대학의 14%’로 가정해서 산출해 실제 평가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량지표 좋지 않은 수도권대학도 선정

 

역량진단정책 취지에 근거해보면, 교육재정 여건이 뛰어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역량진단 평가지표(75점 만점) 중 정량지표(40)를 적용해 모의평가 한 결과,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에서 수도권대학은 5개 권역 중 중하위였다.[각주:1]

 

물론, 자료의 한계로 연구소 모의평가와 교육부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량지표에서 수도권대학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역량진단 결과가 월등히좋았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량지표(40)’ 이외에 정성지표(35)’ 영향이 컸을 수도 있다. 정성지표는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강의 개선 등인데 대학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진단위원들이 각 지표마다 5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준다. 이처럼 정성지표는 진단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20151주기 평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 기본지표가 최하위인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되, 정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번 발표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입학정원 ‘3천명 이상대규모대학은 2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반면, ‘250명 이상 1천명 미만소규모대학은 절반도 채 선정되지 못해 규모 간 격차가 컸다.

 

역량진단 결과, ‘지방대몰락 예고

 

이번 발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고,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1주기에 이어 2주기에도 정원 감축은 상당 수 지방대몫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학생 선택을 받지 않아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3만명규모까지 고려하면 지방대 정원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진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며 역량진단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정부 출범 전에 이미 2주기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진단 결과는 1주기 정책 결과와 다를 바 없이 지방대몰락을 예고한다.

 

교육부는 2017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때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향으로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충실히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역량진단 결과가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답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대학서열화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한 지방대 위상 하락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대교연 보고서 통권 11호, 2018.6.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