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적립금증권투자(2017-08-11).pdf


58교에서 1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 성신여대 -59, 구미대 -30, 서강대 16억 등

 

2016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각주:1]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1>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및 증권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유가증권 투자 총액

비율

금액

10,593,889

1,476,597

13.9%

)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324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각주:2]와 비교해 낮은 수준.

 

<2>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

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투자원금

(A)

701,704

(47.5%)

611,933

(41.4%)

57,583

(3.9%)

44,782

(3.0%)

36,799

(2.5%)

23,797

(1.6%)

1,476,597

(100%)

평가액

(B)

710,053

602,317

56,210

44,584

27,886

24,308

1,465,357

평가차액

(C=B-A)

8,350

-9,616

-1,374

-199

-8,912

511

-11,240

수익률

(C/A)

1.2%

-1.6%

-2.4%

-0.4%

-24.2%

2.1%

-0.8%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대학은 ‘50억원 이상손실 2, ‘10억 이상, 50억 미만손실 7, ‘5억 이상, 10억 미만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대학은 ‘5억 미만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수익 2, ‘10억 이상, 50억 미만수익 6곳이었음.

 

<3>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


(단위 : , %)

구분

손실

유지

수익

합계

50억원 이상

10~

50억미만

5~

10억미만

5억 미만

0

5억 미만

5~

10

10~

50억미만

대학수

2

7

6

7

6

22

2

6

58

비율

3.4

12.1

10.3

12.1

10.3

37.9

3.4

10.3

100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각주:3] 이들 대학은 2016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4>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C/A)

1

이화여대

320,249

321,531

1,282

0.4%

2

홍익대

222,758

225,355

2,597

1.2%

3

연세대

173,584

176,368

2,785

1.6%

4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7

고려대

35,764

36,628

863

2.4%

8

연성대

34,525

34,525

0

0.0%

9

숭실대

33,897

33,982

85

0.3%

10

포항공대

30,239

34,117

3,877

12.8%

11

성균관대

30,076

31,350

1,274

4.2%

12

청강문화산업대

30,058

30,498

440

1.5%

13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14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15

경성대

23,477

23,477

0

0.0%

16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17

인하대

21,085

21,044

-41

-0.2%

18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19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20

대림대

16,374

16,394

20

0.1%

21

한성대

15,803

16,517

714

4.5%

22

계명문화대

12,324

12,448

124

1.0%

23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24

명지대

10,500

10,726

226

2.2%

25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6

대구대

10,155

12,741

2,586

25.5%

 

 

58교 중 22(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2.5%, 20112.7%, 20120.3% [각주: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5>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수익 없는 대학

(20162월말 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

(C/A)

1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2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3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4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서강대

3,437

1,852

-1,585

-46.1%

7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8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9

인제대

4,100

2,817

-1,283

-31.3%

10

광주대

7,681

6,684

-997

-13.0%

11

신성대

1,845

1,018

-828

-44.8%

12

초당대

6,467

5,660

-808

-12.5%

13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14

경동대

9,907

9,284

-623

-6.3%

15

영남대

542

18

-524

-96.6%

16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17

마산대

1,458

1,296

-163

-11.1%

18

순천제일대

594

440

-155

-26.0%

19

인하대

21,085

21,044

-41

-0.2%

20

부천대

8,435

8,401

-34

-0.4%

21

한국성서대

325

301

-24

-7.5%

22

대전가톨릭대

1,081

1,081

0

0.0%

23

감리교신학대

1,991

1,991

0

0.0%

24

경성대

23,477

23,477

0

0.0%

25

동신대

806

806

0

0.0%

26

합동신학대학원대

1,151

1,151

0

0.0%

27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8

연성대

34,525

34,525

0

0.0%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본문으로]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본문으로]
  3.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본문으로]
  4.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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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총장직선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대(전북목포대(전남제주대(제주한국교통대(충북) 4개 대학 총장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대학부터 총장직선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이명박정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강제로 폐지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국립대 총장 임명에 개입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무력화는 수많은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은 물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초래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강제 폐지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라 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부활해도 과거의 논란 재현은 피하기 어렵다.

 

876월 항쟁의 성과물로 시행된 총장직선제는 목포대를 시작으로 한 때는 전국 83개 대학(사립대 포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때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임명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립대학마저 이후 점차 사라졌다.

 

총장직선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은 무엇보다 정권과 사학재단 그리고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세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교수들만의 직선은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 과열 혼탁,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총장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이후 검찰 수사까지 받아 재선거를 치루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도 대폭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회귀는 시간문제다.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도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총장 선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전임교원 988명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직원 270, 학부생 및 대학원생 22,581, 동창 1,020명을 총장선거에 참여시켰다.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문 2%였다.

 

물론 이화여대 사례가 완벽한 제도라 할 수는 없다. 비전임교원이 제외되고, 정규직 직원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학생과 직원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대학구성원이 총장선거에 참여하고, 교수 외의 구성원에게 이런 반영 비율을 부여한 것은 국내 대학 첫 사례다.

 

국립대학들이 이화여대 사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은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교육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총장직선제를 또다시 과거와 같은 논란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립대 총장 선거에 교수 외의 구성원이 참여하면 대학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지면서 교수들만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 선거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라는 대원칙만 정해지면 선거 참여 대상이나 반영 비율 등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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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바란다

논평및보도자료 2017.07.10 18:1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지난 5일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실현,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 대입제도 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그간 우리 교육정책의 기저에는 자율과 경쟁, 수요자 중심교육, 규제완화 등 시장주의 원리가 작동했다. 물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입시,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도 했으나 시장주의식 교육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부분봉합에 머물렀다.

 

경쟁위주 교육 패러다임 전환 선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시장주의에 기반한 대학정책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대학은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 미국식 시장방임주의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거쳐 1995년 자율과 경쟁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5.31교육개혁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후 ‘5.31교육개혁의 기조와 내용은 집권세력의 성향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어왔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축소되고 자율과 경쟁의 논리만 신봉한 결과, 대학 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와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원확보,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전입금 등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의 법정기준을 상당수 대학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부정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 바로잡아야

 

다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대학가 쟁점인 구조조정만 보더라도 정권은 교체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진행형이다. 2014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은 현재 2주기에 접어들었다. 1주기(’13학년도~’18학년도) 56천명을 감축한 것에 이어 지난 3월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 2023학년도까지 105천명을 더 감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율과 경쟁 논리에 기반한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교육의 질 제고와 거리가 먼 소모적 경쟁을 야기했으며, 대학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대학 내 갈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학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말한대로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바꾸고, 지역 국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조정방안을 수립해야한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론된 소위 부실대학가운데 상당수 대학은 대학운영자의 방만한 대학운영을 방조한 대학자율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이들 대학이 양산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이들 대학의 퇴출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퇴출 위기에 놓일 만큼 대학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학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사학개혁으로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립대학이 공공적 관점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립대학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공약을 제시했으며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동일한 맥락에서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 지원 강화입장을 밝혔다. 추후 공영형 사립대학의 도입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공영형 사립대학을 일부 도입한다해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개혁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는 대선공약도 이행해야한다. 그나마 2010~2011년 당시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은 다른 고등교육예산에 비해 크게 늘어난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정책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한 채 시혜적관점의 장학금지원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 장기화된 국립대 총장공석 사태 해결과 합리적인 총장선출제도 모색, 공정성과 객관성이 도마 위에 오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편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해결해 나가야 할 대학개혁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대학의 민주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으로 학칙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대학 학칙에는 과거 유신정권이 학생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학도호국단 학칙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부가 대학 학칙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헌적 요소의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첫 발 성공적으로 내딛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학정책은 수 십 년간 자율과 경쟁논리가 지배해왔다.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고등교육은 보편화됐지만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우선에 둔 정책을 펼쳐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자율과 경쟁논리를 당연시하는 인식은 과거 정부의 정책입안자 혹은 일부 기득권세력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추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수립부터 구체적인 집행방안까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아무쪼록 새로운 대학정책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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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치인, 언론인이 속속 대학 총장과 교수로 부임하거나 거명되고 있다


지난 519, 국립 한경대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씨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제16~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이명박정부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행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26일에는 경기대가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신임총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윤두현씨는 YTN보도국장 출신으로 올해 국민대 특임교수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김인규 대학총장이 우려되는 이유

 

대학 총장은 안으로는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경우에 따라 외부인사가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업무 이해도나 신망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핵심주역으로 학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에 이어 정권 2년 차에 낙하산 사장으로 들어가 공영방송 KBS를 망쳤다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MB정부 때 YTN보도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과거 행보만이 아니다. 실제 그들이 책임성 있게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할지도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가 진행되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한경대 운영에 전념하면서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김인규 전 사장은 2004년 교비횡령 등 비리혐의로 퇴출된 손종국 전 총장 시절 법인 상임이사를 맡았던 고 김영규씨의 동생이다. 비리혐의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이 대학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리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언론인 재직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다 정권에 의해 고위직에 발탁되고, 다시 정치인으로 나서려 했던 윤두현 전 수석도 불편부당한 교수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비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도 한 몫

 

문재인정부 출범은 과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총장과 교수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휴식처도 아닌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대학 당국자들의 인식 문제 외에도 비민주적 총장선출이라는 제도적 결함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원 36, 직원 8, 학생 1, 외부인사 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간접선거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기대는 총장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의 후보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법인 이사 3인으로 꾸렸고[각주:1], 최종 결정은 법인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72%를 차지하는 교수가, 경기대는 법인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좌우한다. 대학 구성원 의견 반영이 매우 제한되거나 아예 봉쇄된 경우다.


이들 대학의 모습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가 188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이화여대도 구성원간 투표율 반영 비율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모든 대학구성원이 총장 선출 투표에 참여한 것은 국내 대학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없는 위기 극복과 발전은 불가능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 대학도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대학운영자 혹은 일부 구성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총장이나 교수자리를 과거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선심 쓰듯 내주는 것은 대학의 위기 극복이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나마 한경대와 경기대 학생들은 학교본부의 시대착오적 총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본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운영자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1. 학교법인 경기학원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3~14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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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냈다. 특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그리고 감사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의혹

 

특검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개입 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었다. 청와대가 프라임사업에서 상명대 본·분교 중 한곳만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상명대 분교만을 선정하도록 해 선정권 밖이었던 이화여대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도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12개 신청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을 선정해야 했으나 6개 대학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 요청을 받은 후 사업 조건을 완화하여 당초 공고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참여할 수 없었던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정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감사원 페이스북페이지)


물론 이화여대의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선정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평단사업은 4개 대학이 선정되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 당초 계획에 없었던 프라임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의혹은 어찌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프라임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불리며 201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으로, 1년 만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표사업이 됐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2013년에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프라임사업은 대학 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단사업도 1.5개월(추가선정 1개월) 뿐이었으며, 박근혜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국고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민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프라임 사업 추진을 두고 학내 갈등이 빚어졌고,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은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기간 농성을 불러온 사업 또한 평단사업이었다. 이화여대 뿐 아니라 동국대, 창원대 등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비판하며 평단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감사원도 지적한 총체적 부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프라임사업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상명대를 배제하고 이화여대를 선정하도록 부당 개입한 것 외에도, 2단계 대면 평가 시 상피(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에서 제외)를 신청한 평기위원들을 신청대학 평가에서만 배제하고 경쟁대학 평가는 허용함으로써 선정대학이 변경되게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프라임사업과 평단사업 이외의 재정지원사업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학특성화사업(CK)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하거나 선정기준과 달리 평가 결과 후순위 사업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고하지 않고, 매년 사업대상 선정평가가 완료되어 대학별 평가 점수와 순위가 정해진 이후에야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정과 탈락 대학이 뒤바뀌는 사례까지 적발되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학구성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을 줄 세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기조를 바꿔 대학 지원과 육성 관점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몇몇 대학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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