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10. 25.(수)	담당	조민환 보좌관 (788-2208)

성과위주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 대학발전 저해 우려

’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 정량지표 분석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 : 교원(11) > 취업(10) > 충원(8)

• 교원지표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급증 초래

• 취업‧충원지표 → 지역간 대학 격차 뚜렷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 방식에서 평가를 통해 일부대학을 선별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성과위주의 지표가 주를 이뤘으며, 일부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는 각 사업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그러나 교원확보율,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는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늘리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0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된 정량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대동소이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장학금지급률‧교원 연구실적‧산학협력도

6개 사업에 공통포함

◎ 2004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정량 평가지표는 총 14가지에 달한다. 교원, 교사,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율, 취업률, 교육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조정, 총장선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표는 모두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표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정량평가 지표
시작연도	사업명	교원	교사	교육비 환원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2016	CK사업	O		O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시작연도	사업명	취업	교육 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	총장 선출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O	O	O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O		O	O	O
2016	CK사업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주1) 사업시행 첫 해 평가지표 기준 주2) 교원 : 교원 1인당 학생수 또는 교원확보율 / 충원 : 재학생충원율 또는 신입생충원율 / 산학 : 참여기관의 대응투자, 참여교수 1인당 연구과제 수주건수,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특허실적 등 / 국제화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 정원 : 정원감축 또는 정원조정 주3) 교육과정 : 교양‧전공‧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현황 등 주4) ( )은 가산점반영 주5) 수도권대학특성화(2004) : 교육비환원율 → 세출 중 직접교육비 비율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2004) : 산학 → 참여기관의 대응투자(대․중형사업 해당) 연구중심대학(BK21)(2006), 산학협력중심대학(2009) : 2단계 사업 기준 연구중심대학(BK21)(2006) : 취업 → 대학원생 취업률 / 연구 → 대학원생 1인당 국내․외 학회 발표건수

◎ 12개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10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취업’(학생취업률)과 8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충원’(재학생 충원율 또는 신입생 충원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지급률, 교원 연구실적, 산학협력도 6개 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정 평가지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특정지표에 따라 ‘대학줄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내세운 다양한 목표도 무색해질 우려가 크다.

일반대 교원확보율, 지난 10년간 14.1%P 상승

자료제출 대학 49교,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 증가

46교 중 25교(54%), 비정년트랙이 전체 교원의 1/4 이상

◎ ‘교원확보율’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각 대학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2016년 일반대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면, 66.2%에서 80.3%로 14.1%P 상승한 바 있다.

<표2> 2006년 대비 2016년 교원확보율 비교
		(단위 : 명, %, %P)
구분	2006년(a)	2016년(b)	증감(b-a)
전임교원수(A)	51,215	66,165	14,950
법정 전임교원수(B)	77,355	82,365	5,010
교원확보율(A/B)	66.2	80.3	14.1
주) 국․공․사립 일반대 171교 대상(2006년 이후 타대학과 통합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말한다.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 46교를 대상으로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 2006년 당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체 교원의 1/4 이상되는 대학은 전무했으나 2016년에 46교 중 25교(54.3%)가 전체 교원의 1/4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웠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무했던 19개 대학도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했다. 전임교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이 교원수를 늘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금이 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표3>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 변화 대학사례(46교)
						(단위 : %)
소재지	대학명	2006년	2016년	소재지	대학명	2006년	2016년
경남	K대	0.0	28.0	대전	M대	6.3	40.2
서울	K대	0.0	3.6	경남	B대	0.0	4.3
경기	K대	0.0	24.7	서울	S대	2.9	10.8
경남	K대	4.3	35.3	경기	S대	0.0	65.8
부산	K대	1.8	34.9	서울	S대	1.3	10.6
경북	K대	9.6	25.7	경남	Y대	19.9	21.5
경북	G대	2.1	51.2	전북	W대	9.3	14.8
대구	K대	0.0	15.8	전북	W대	2.8	9.1
부산	K대	0.0	18.8	경남	I대	0.1	2.4
전남	G대	0.0	76.5	인천	I대	0.0	6.7
광주	G대	0.0	37.8	충남	J대	3.9	45.0
광주	G대	7.8	34.1	충북	C대	17.8	27.5
서울	K대	13.3	28.1	경기	C대	0.0	1.4
충남	K대	5.6	28.6	충남	H대	0.7	12.1
충남	N대	2.3	24.3	경기	H대	0.8	10.5
경북	D대	0.0	10.6	경기	H대	0.7	26.9
경북	D대	0.0	24.2	전북	H대	8.0	28.9
경북	D대	0.0	28.6	경기	H대	0.0	26.6
경기	D대	0.0	17.8	광주	H대	6.3	18.7
부산	D대	0.0	28.3	광주	H대	0.0	36.8
부산	D대	0.5	27.8	서울	H대	22.2	31.7
경기	L대	11.1	17.6	경북	K대	3.7	36.1
경기	M대	0.2	29.1	경기	H대	0.0	35.2
주1) 자료제출 대학 대상 주2) 비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전체 전임교원×100

취업률 : 수도권(52%) > 비수도권(50%)

충원율 : 수도권(120%) > 비수도권(106%)

◎ 한편, 12개 재정지원사업 중 각각 10개, 8개 사업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된 취업률과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취업률은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50.6%로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여서, 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19.7%, 비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06.3%로 수도권이 높으며, 여기서도 역시 서울지역 학생 충원율이 122.8%로 가장 높았다.

◎ 이는 취업률, 충원율이 대학의 자구노력보다는 기업, 교육, 사회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은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률, 충원율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4> 2016년 일반대 지역별 취업률 및 충원율 현황
						(단위 : 명, %)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취업자 (A)	취업대상자 (B)	취업률 (A/B)	재학생 (A)	학생정원 (B)	충원율 (A/B)
수도권	서울	44,146	83,283	53.0	421,688	343,278	122.8
	서울외	21,643	42,760	50.6	207,302	182,013	113.9
	소계	65,789	126,043	52.2	628,990	525,291	119.7
비수도권	광역시	35,087	72,165	48.6	346,816	312,520	111.0
	광역시외	55,187	110,055	50.1	531,652	513,637	103.5
	소계	90,274	182,220	49.5	878,468	826,157	106.3
합계		156,063	308,263	50.6	1,507,458	1,351,448	111.5
주1) 교육부 소관 국·공·사립 일반 및 산업대 대상(취업률 176교(취업대상자 없는 대학 제외), 충원율 186교 대상) 주2) 본분교 대학은 본분교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포함 주3) 취업률=취업자(건강보험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활동창작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100 주4) 충원율=재학생/(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성과위주’가 아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해야

◎ 교육부는 비정년트랙교원 채용급증, 취업률 및 충원율 대학간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교원급여수준 평가지표를 삽입하고, 취업률, 충원율 지표를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나눠 평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보완책은 일부 평가지표 또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앞서 나타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 문재인정부는 선별지원의 특수목적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특수목적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위주의 대학운영 방식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별지원에서 다수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대학이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