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09.18(금)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ratcho@naver.com)
	■ 정책자료집 「5.31교육개혁 실태 진단」발간

대학위기 초래한 5.31교육개혁

김태년 의원,「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중심)」펴내

준칙대학의 46%, 문닫거나 ‘부실’하거나

5.31개혁안 발표 이후 7년간, 대학정원의 1/3 증가

특성화 실패, 4계열 이상 보유한 종합대학 58% → 6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교육개혁안’)」2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정책 중심으로)」정책자료집을 발간함. 1995년 문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5.31교육개혁안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5.31 교육개혁에 기반해서 추진한 고등교육 주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함.

□ 이번 정책자료집은 5.31교육개혁이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 가운데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학부제 ▲국립대 법인화 ▲전문대학원 추진 실태를 분석함.

◈ 5.31교육개혁 진단 1. 대학설립준칙주의

준칙대학(일반대 52교) 중 5교 폐교, 5교 통합, 14교‘부실대학’선정

□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목표로 대학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1996년 도입.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대학 52교, 대학원대학 46교, 전문대학 9교. 전체 대학의 약 1/3이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셈. 문제는 이들 대학의 상당수가 이미 없어지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소위 ‘부실대학’에 선정됐다는 점.

□ 준칙대학 중 일반대 52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명신대, 성민대, 아시아대, 건동대, 경북외국어대 등 5교는 문을 닫았으며, 을지의과대, 가천의과대, 탐라대 등 5교는 일반대와 통합했고, 경일대, 광신대, 대신대 등 14교는 2011년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남. 이들 대학은 준칙대학(일반대) 52교의 46.2%(24교)에 해당함.(<표1> 참조)

<표1>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현황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을지의과대	대전	97년	신설	통합	부산장신대	경남	01년	신설	-
경일대	경북	97년	개편	선정	한국정보통신대	대전	02년	신설	통합
광신대	광주	97년	개편	선정	금강대	충남	03년	신설	-
광주여대	광주	97년	개편	-	대구외국어대	경북	03년	신설	선정
대구예술대	경북	97년	개편	-	성민대	충남	03년	신설	폐교
대신대	경북	97년	개편	선정	아시아대	경북	03년	신설	폐교
영산원불교대	전남	97년	개편	-	예수간호대	전북	03년	개편	-
중앙승가대	경기	97년	개편	-	한국국제대	경남	03년	개편	선정
추계예술대	서울	97년	개편	선정	광주대	광주	04년	개편	-
칼빈대	경기	97년	신설	-	신한대	경기	04년	신설	선정
포천중문의대	경기	97년	신설	-	경북외국어대	경북	05년	신설	폐교
한국성서대	서울	97년	개편	-	신경대	경기	05년	신설	선정
한라대	강원	97년	개편	-	건동대	경북	06년	개편	폐교
한영신학대	서울	97년	개편	-	동명대	부산	06년	개편	-
가천의과대	인천	98년	신설	통합	영산대	경남	06년	개편	-
탐라대	제주	98년	개편	통합	대전신학대	대전	09년	신설	-
극동대	충북	98년	신설	선정	중원대	충북	09년	신설	-
루터신학대	경기	98년	개편	선정	우송대	대전	09년	개편	통합
서울기독대	서울	98년	개편	선정	김천대	경북	10년	개편	-
서울장신대	경기	98년	개편	-	한려대	전남	11년	개편	선정
꽃동네대	충북	99년	신설	-	경운대	경북	12년	개편	-
남부대	광주	99년	신설	-	남서울대	충남	12년	개편	-
한중대	강원	00년	개편	선정	송원대	광주	12년	개편	-
명신대	전남	00년	신설	폐교	초당대	전남	12년	개편	선정
목포가톨릭대	전남	00년	개편	-	한국산기대	경기	12년	개편	-
예원대	전북	00년	신설	-	창신대	경남	13년	개편	-
주1) 일반대 및 산업대 대상 주2) 97년 개교했으나 96년에 인가받은 대학, 경영권이관 대학 제외 주3) 선정 : 2011~201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에 단 한번이라도 선정된 적이 있는 대학 ※ 자료 : 이무근,『대학설립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3,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5.31교육개혁 진단 2. 정원자율화

1995~2002년, 대학정원 16만여명 증가...참여정부 이후 정원감축 유도

<표2> 1995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정원 증감현황(학부) (단위 : 명)
연도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계
1995년		253,180	4,980	24,620	215,470	498,250
1996년		266,015	4,465	29,310	234,275	534,065
1997년		282,660	4,285	28,010	248,850	563,805
1998년		305,595	4,285	30,310	278,630	618,820
1999년		311,240	4,285	31,065	294,250	640,840
2000년		314,410	4,735	32,955	294,175	646,275
2001년		316,780	4,735	33,220	292,035	646,770
2002년		324,309	4,855	34,445	293,174	656,783
2003년		327,040	5,015	35,193	285,922	653,170
2004년		327,740	5,615	31,678	277,223	642,256
2005년		323,537	6,015	29,899	266,090	625,541
2006년		321,107	6,015	21,587	247,604	596,313
2007년		319,882	5,529	21,309	238,069	584,789
2008년		321,752	5,227	21,283	233,729	581,991
2009년		325,408	4,921	18,575	231,707	580,611
2010년		327,624	4,499	16,407	223,312	571,842
2011년		329,541	4,053	14,411	221,116	569,121
2012년		341,908	3,583	2,838	209,324	557,653
2013년		340,980	3,583	2,810	199,969	547,342
2014년		340,586	3,583	2,815	192,177	539,161
증감	2008-2003	- 5,288	212	- 13,910	- 52,193	- 71,179
	2013-2008	19,228	- 1,644	- 18,473	- 33,760	- 34,649
	2014-2013	394	0	- 5	7,792	8,181
	2014-2003	13,546	- 1,432	- 32,378	- 93,745	- 114,009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간추린 교육통계』, 2000․2005․2010 및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11~2014

□ 정원자율화는 1987년 문교부가 ‘대학자율화 세부 실천지침’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임. 문민정부는 1994년 ‘대학정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1996년 포괄승인제를 거쳐 1997년 일정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여건연동제 시행.

□ 1995년 당시 49만 8,250명이었던 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65만 6,783명으로 15만 8,533명 증가. 7년 만에 1995년 입학정원의 약 1/3이 증가한 셈. 그러나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우려가 커지면서 정원정책은 정원감축 유도정책으로 전환함.(<표2> 참조)

□ 참여정부 시절(2003년 대비 2008년) 7만 1,179명을 감축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3만 4,649명(2008년 대비 2013년)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 또한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중임. 현재 진행중인 정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5.31교육개혁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표2> 참조)

◈ 5.31교육개혁 진단 3. 대학 다양화․특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집중 지원대학,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운영

2014년 현재 일반대학의 65%, 4~5계열 보유, 대학 특성화 요원

□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차원에서 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을 제시함. 이후 국민의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Brain Korea21)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함.

※ BK21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차 BK21(1999년~2005년), 2차 BK21(2006년~2012년))

※ WCU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2008년~2012년)

※ BK21플러스 : BK21과 WCU사업을 계승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13년~2019년)

<표3>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단위 : 명, %, 천원)
대학명	2014년 입학정원 구성비					연구중심 재정지원 수혜액
	학부		대학원		총인원(C)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서울대	3,124	38.3	5,043	61.7	8,167	611,014,058
연세대	4,936	50.1	4,908	49.9	9,844	215,575,229
고려대	5,258	53.0	4,669	47.0	9,927	206,183,526
포항공대	320	26.8	872	73.2	1,192	184,289,361
성균관대	3,442	51.0	3,301	49.0	6,743	175,589,173
부산대	4,434	55.9	3,491	44.1	7,925	161,306,200
한양대	4,815	56.0	3,779	44.0	8,594	122,767,762
경북대	4,873	63.0	2,866	37.0	7,739	113,342,088
전남대	4,316	62.9	2,545	37.1	6,861	103,752,308
전북대	4,124	69.5	1,806	30.5	5,930	80,005,720
이화여대	2,989	50.1	2,979	49.9	5,968	77,778,629
경희대	4,820	62.6	2,877	37.4	7,697	60,470,796
충북대	3,045	67.0	1,502	33.0	4,547	58,465,043
경상대	3,222	72.4	1,231	27.6	4,453	57,469,397
충남대	3,750	61.8	2,321	38.2	6,071	55,097,352
건국대	4,760	68.4	2,196	31.6	6,956	44,350,509
인하대	3,529	67.8	1,677	32.2	5,206	39,028,121
서강대	1,640	47.3	1,827	52.7	3,467	32,837,510
강원대	4,986	77.6	1,437	22.4	6,423	32,457,873
아주대	1,938	50.1	1,930	49.9	3,868	31,977,044
주) 연구중심 재정지원 수혜액 : 2004~2014년 연구중심지향 재정지원사업(1,2단계 BK21,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역거점단육성, WCU, BK21플러스 사업) 수혜액(자료미비로 2006년 재정지원 미반영)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중심 재정지원의 집중수혜를 받은 상당수 대학들이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대학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부터 2014년까지 BK21, WCU, BK21플러스 등 연구중심 지향의 재정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보면, 대학원 입학정원이 학부 입학정원보다 많은 대학은 서울대와 포항공대, 서강대 3곳뿐임. (<표3> 참조)

<표4> 1997년 대비 2014년 일반대학 보유 계열수 변동현황 (단위 : 대학수, %)
구분		5계열 보유	4계열 보유	3계열 보유	2계열 보유	1계열 보유	합계
1997년	대학수	43	44	27	18	18	150
	비율	28.7	29.3	18.0	12.0	12.0	100.0
2014년	대학수	45	76	27	23	16	187
	비율	24.1	40.6	14.4	12.3	8.6	100.0
증감 (2014-1997)	대학수	2	32	0	5	- 2	37
	비율	- 4.6	11.3	- 3.6	0.3	- 3.4	-
주1) 국․공․사립 대상 주) 계열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또한, 1995년 이후 우리대학의 종합대학화 경향은 더욱 심해져 대학 특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현재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중 4개 이상의 계열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64.7%에 달함. 이는 1997년 당시 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1997년 당시 4개 계열 이상의 계열을 보유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58%을 차지함. (<표4> 참조)

◈ 5.31교육개혁 진단 4. 대규모대학 편중지원

상위 20개 대학 정부지원 독식, 55.0%(2004년)→57.8%(2014년)

2004년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 중 13교, 2014년에도 상위권 차지

<표5> 2004년, 2014년 재정지원사업(교육+연구중심)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2004년			2014년
대학명	지원액(A)	비율(A/B)	대학명	지원액(C)	비율(C/D)
서울대	57,094,000	14.0	서울대	43,904,827	7.5
포항공대	13,982,000	3.4	고려대	25,381,526	4.4
고려대	13,002,000	3.2	성균관대	25,296,933	4.3
연세대	12,748,000	3.1	연세대	24,605,114	4.2
경북대	12,487,320	3.1	부산대	24,142,904	4.1
조선대	11,521,000	2.8	경북대	20,861,271	3.6
충북대	10,533,000	2.6	한양대	20,664,552	3.6
성균관대	9,384,000	2.3	전북대	18,037,666	3.1
전남대	8,290,000	2.0	충북대	15,920,749	2.7
제주대	8,226,900	2.0	전남대	15,040,572	2.6
창원대	7,334,700	1.8	충남대	14,855,561	2.6
울산대	7,187,800	1.8	영남대	12,772,938	2.2
부경대	7,178,800	1.8	포항공대	12,225,985	2.1
영남대	7,130,000	1.7	경희대	11,885,684	2.0
한양대	7,124,000	1.7	경상대	10,516,347	1.8
경상대	7,096,429	1.7	아주대	9,456,656	1.6
대구대	6,674,700	1.6	중앙대	9,372,535	1.6
강원대	6,091,600	1.5	동명대	7,317,000	1.3
충남대	5,953,000	1.5	대구가톨릭대	7,116,271	1.2
금오공대	5,877,000	1.4	부경대	6,776,022	1.2
소계	224,916,249	55.0	소계	336,151,113	57.8
합계(B)	408,890,909	100.0	합계(D)	581,992,345	100.0
주1) 2004년 수도권대학특성화, NURI사업, BK21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대상, 2014년 BK21플러스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대상 주2) 밑줄 그은 대학은 2004년, 2014년 공통적으로 포함된 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제시함. 이에 2004년 대학 재정지원 방식이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면전환하는 등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전형으로 자리잡음.

□ 그러나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은 대규모 대학의 재정지원 독식현상을 초래함. 2004년과 2014년 재정지원사업의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보면, 이들 대학 지원금이 전체 교육 및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5.0%에서 2014년 57.8%로 높아져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의 면면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과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 등 13개 대학은 2004년과 2014년 동일하게 상위 20위 내에 포함됨. 대규모 종합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은 대다수 대학이 특성화․다양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규모 종합대학 ‘따라잡기’에 매몰되도록 유도함.(<표5> 참조)

◈ 5.31교육개혁 진단 5. 국립대 정체성 상실

1997년 대비 2014년, 정부지원금 비율 높아진 대학은 부경대뿐

국립대 22곳 중 16곳, 등록금 의존도 높아져

□ 5.31교육개혁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제안하고, 자율과 경쟁논리가 고등교육 정책의 기조를 이룸에 따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정부지원은 축소됨. 1997년 대비 2014년 국립대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2014년 세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 비해 높아진 대학은 부경대 한 곳뿐. 1997년 당시에는 모든 국립대학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2014년에는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는 전체 22곳 중 14곳으로 대폭 줄어듦.(<표6> 참조)

<표6> 1997년 대비 2014년 국립대 세입총액 대비 세입내역별 비율 비교 (단위 : %)
대학명	1997년			2014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
강릉원주대	27.9	67.4	4.7	35.5	49.2	15.3
강원대	33.4	61.3	5.4	39.8	49.3	10.9
경북대	33.7	56.6	9.7	36.0	47.6	16.4
경상대	32.4	64.0	3.5	33.9	53.5	12.6
공주대	28.4	64.7	6.9	34.5	49.7	15.8
군산대	31.2	65.7	3.1	33.4	57.5	9.1
금오공대	42.0	54.1	3.8	37.7	45.4	16.9
목포대	33.7	61.3	5.1	35.2	52.9	11.9
목포해양대	16.7	81.0	2.4	18.5	63.8	17.7
부경대	37.3	56.3	6.4	33.8	58.7	7.5
부산대	39.4	55.4	5.3	41.2	49.0	9.8
순천대	33.6	59.4	7.0	35.5	52.8	11.7
안동대	31.2	62.0	6.8	30.4	58.6	11.0
전남대	36.3	54.6	9.2	35.6	53.5	10.9
전북대	34.9	58.1	7.0	38.7	51.3	10.0
제주대	31.1	65.4	3.5	28.7	63.3	8.1
창원대	35.0	61.5	3.5	34.6	47.1	18.3
충남대	33.7	54.5	11.9	41.0	45.6	13.4
충북대	30.1	62.2	7.7	36.1	53.3	10.5
한국교원대	14.8	83.3	1.9	20.0	56.3	23.6
한국체육대	15.8	82.3	1.9	21.5	62.9	15.7
한국해양대	23.8	71.8	4.4	29.4	60.2	10.5
주1) 일반 국립대 대상(국립법인 제외) 주2)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결산기준 주3) 비율 :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비율 주4)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22곳 가운데 금오공대, 부경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창원대 6곳을 제외한 16곳의 2014년 등록금 의존율은 1997년에 비해 상승함. 한편, 1997년 이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펼쳤던 1998년과 1999년, 2009년 이후를 제외하고 국립대 등록금은 매해 4.7%~9.7%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2002년 국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2009년까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를 앞지름.(<표6><표7> 참조)

<표7> 1997년~2014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사립	6.7	0.5	0.1	9.6	5.8	6.9	6.8	5.8	5.1
국립	5.0	0.8	1.3	6.7	4.7	7.6	7.7	9.7	6.8
물가	4.4	7.5	0.8	2.3	4.1	2.8	3.5	3.6	2.8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립	6.5	6.8	6.7	0.4	1.6	2.0	- 3.9	- 0.4	- 2.6
국립	8.9	9.5	8.4	2.6	1.4	- 1.1	- 4.8	- 0.4	- 5.9
물가	2.2	2.5	4.7	2.8	3.0	4.0	2.2	1.3	1.3
주) 국․사립 일반대 기준 ※ 자료 : 교육부, 2001학년도 국립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5% 인상 결정, 보도자료, 2001,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통계> Ⅶ.등록금, 기본 2014-15년 7호, 통권 26호, 2015,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2015

5.31교육개혁 대체할 새로운 교육개혁 수립해야

□ 이외에도 5.31교육개혁에 기반한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학부제, 전문대학원, 단설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은 추진이 중단되거나 논란을 빚고 있음. 5.31교육개혁이 추진한 고등교육정책의 성적표가 낮은 이유는 5.31교육개혁이 △대학에 대한 열악한 정부지원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대학서열체제 △지나치게 높은 사학의존도라는 우리 대학의 근본문제를 외면했기 때문. ‘자율과 경쟁’ 아닌 ‘상생과 협력’,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책임성강화’, ‘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닌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중시한 새로운 대학개혁안의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