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오 영 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시을)
2017. 10. 27 / 총 8매 / 의원회관 715호(02-784-5621~3) 곽민욱 보좌관(010-2707-5907)
우리말 잘 못해도 OK, 등록금은 할인...외국인 유학생 유치 ‘급급’ 한국어능력(TOPIK) 2급도 입학 가능, 수업차질 빚어 평가인증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적게 납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서울지역 학생수 가장 크게 증가

.□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되었지만,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낮은 외국인을 입학시켜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국내 대학생보다 적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2017.4.1. 기준

* 대상 : 전문대학 – 기능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전문)

대학(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석･박사학위과정)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각종대학

대학원대학

* 본･분교(캠퍼스) 분리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학사 4만4천명, 석･박사 약 2만4천명 유학 중

.□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 8만 9,53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 후 다시 증가해 2017년 12만 3,685명까지 늘어났다. (〈표1〉 참조)

〈표1〉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학생수	1,983	6,160	22,526	83,842	89,537	84,891	91,332	104,262	123,685
※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안), 2001, 21쪽. ※ 교육부, 유학 및 교원정보 외국 학력인정 학교 정보 (http://www.moe.go.kr/web/100088/ko/board/list.do?bbsId=350) ※ 대학알리미, 2017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공동운영이나 연수과정(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유학생을 제외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7만 여명이다. 이 중 대학(학사과정)생이 4만 3,702명(62.6%), 대학원(석･박사과정)생이 2만 4,009천여명(34.4%)으로 학위과정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대학원과정(97.1%)으로 유학을 오고 있었다.

〈표2〉 2017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학	대학 (학사과정)	대학원 (석･박사과정)	대학원대학	합계
유학생 수	2,205	43,702	24,009	2,057	69,768
비 율	3.2	62.6	34.4	2.9	100.0

언어능력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학사과정)도 43교(19.8%)

대학원(석･박사과정) 285곳(43.2%)

□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유학생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

□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 비율은 38.7%였다. 한국어능력(TOPIK 4급, 예체능 3급 이상)만 보면 36.4%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舊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30%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인증 기준은 넘은 셈이다.

〈표3〉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학위과정 유학생 수 (a)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 현황
		유학생 수			비율
		TOPIK 4급 (예체능3급) 이상(b)	영어트랙 TOEFL 550 수준 이상	전체(c)	한국어 (b/a)	전체 (c/a)
대학(학사과정)	43,702	16,726	1,060	17,786	38.3	40.7
대학원(석･박사과정)	24,009	7,919	516	8,435	33.0	35.1
합계	67,711	24,645	1,576	26,221	36.4	38.7

□  그러나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이 30% 미만인 대학(학사과정)이 99교(45.6%)이며, 이 중 언어능력을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교(19.8%)나 됐다. 대학원(석･박사과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국 659개 대학원 중 594곳(90.1%)가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30%미만이었다. 심지어 언어능력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원이 285곳(43.2%)나 됐다.

〈표4〉2017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충족 비율 대학별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0%	30%미만	30%~ 50%미만	50%~ 75%미만	75%~ 100%미만	100% 이상	합계
대학 (학사)	대학수	43	56	56	41	11	10	217
	비율	19.8	25.8	25.8	18.9	5.1	4.6	100.0
대학원 (석･박사)	대학원수	285	309	25	15	4	21	659
	비율	43.2	46.9	3.8	2.3	0.6	3.2	100.0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면 대학･대학원 모두 입학 가능

□  우리나라 대학에 언어능력 부족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명분으로 “유학생 수 늘이기”에만 급급한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이면 가능하다. 2014년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하겠다며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따면 된다. 좀 더 정교한 언어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영어트랙의 경우, TOFEL 677점 만점에 550점 이상이어야 입학가능한데,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심지어 대학원(석･박사과정)은, 대학(학사과정)과 달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언어능력이 크게 부족한 학생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중 입학허가 기준 (2017년 기준)

□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영어능력시험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 일부 과정의 경우 입학･졸업 기준 완화 가능 : 교환학생, 정부 초청 장학생, 외국정부 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 언어 과정 입학생

□ 한편, 외국인 유학생 졸업 기준과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언어능력 평가지표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 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은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려면 5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시험 수준	등급	평가 기준
TOPIK I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TOPIK II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가인증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 유학생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적게 부담

등록금 부담이 절반도 안 되는 대학도 15교(9.5%)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언어능력 기준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한국인 학생들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교육국제화평가인증을 받은 126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을 살펴본 결과,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이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부담률이 낮았다. 국내 학생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대학도 15교(9.5%)나 있었다.

〈표4〉 2016년 평가인증 대학 등록금 부담률 (단위 : 대학 수, %)
구분	25%미만	25%~ 50%미만	50%~ 75%미만	75%~ 100%미만	100%이상	합계
대학수	5	10	37	55	19	126
비율	1.6	7.9	29.4	43.7	15.1	100.0
1) 장학금 등의 감면 전 고지 금액 기준 교육부, 2014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2014.7.2.

□ 아래 대학은 등록금 부담률이 50%미만인 대학이다.

〈표6〉 2016년 평가인증 대학 중 등록금 부담률 50% 미만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30.7%), 경남대학교(36.5%), 구미대학교(46.6%), 대구가톨릭대학교(36.6%), 덕성여자대학교(12.1%), 백석대학교(32.5%), 선문대학교(24.0%), 영남이공대학교(29.0%), 울산과학기술원(38.9%), 인제대학교(44.0%), 제주대학교(-195.8%), 중원대학교(36.6%), 한동대학교(35.1%)

1) 대학원대학 및 정부 출연 대학원 제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 서울지역 유학생 증가에 기여

입학자원 부익부 빈익빈 심화

유학생 수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대학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 입학기준도 낮추고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고 있지만, 정작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서울지역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대비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위과정의 경우, 2014년 2만 9,966명에서 2017년 4만 3,702명으로 1.6배(1만 3,736명) 증가했는데, 증가 인원의 60% 가량이 서울지역 유학생(8,039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비중은 2014년 46.0%에서 2017년 49.9%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표7〉 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		연수과정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4년	서울	28,886	49.1	13,781	46.0	56	7.6	15,049	53.4
	서울외	5,241	8.9	2,663	8.9	7	0.9	2,571	9.1
	광역시	11,676	19.8	6,076	20.3	421	57.0	5,179	18.4
	광역시외	13,061	22.2	7,446	24.8	254	34.4	5,361	19.0
	합계	58,864	100.0	29,966	100.0	738	100.0	28,160	100.0
2017년	서울	44,643	50.0	21,820	49.9	175	14.5	22,648	51.0
	서울외	7,816	8.8	3,769	8.6	70	5.8	3,977	9.0
	광역시	16,682	18.7	8,658	19.8	657	54.3	7,367	16.6
	광역시외	20,140	22.6	9,455	21.6	308	25.5	10,377	23.4
	합계	89,281	100.0	43,702	100.0	1,210	100.0	44,369	100.0
증감	서울	15,757	51.8	8,039	58.5	119	25.2	7,599	46.9
	서울외	2,575	8.5	1,106	8.1	63	13.3	1,406	8.7
	광역시	5,006	16.5	2,582	18.8	236	50.0	2,188	13.5
	광역시외	7,079	23.3	2,009	14.6	54	11.4	5,016	30.9
	합계	30,417	100.0	13,736	100.0	472	100.0	16,209	100.0

□ 다음은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수 대학별 순위다. 연수과정 등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수로는 고려대가 5,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유학생 8만 9,381명 중 6.6%나 차지했다. 학사학위과정만을 봤을 때에는 성균관대가 2,399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학생 수와 학사과정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에는 한국외국어대와 상명대를 제외하고 9개 대학이 동일했으며 모두 서울지역 대학이었다.

〈표8〉 2017년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순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구분	학사학위과정
	유학생 수	비율		유학생 수	비율
고려대학교(본교)	5,938	6.6	성균관대학교	2,399	5.5
경희대학교	3,963	4.4	경희대학교	2,317	5.3
성균관대학교	3,525	3.9	고려대학교(본교)	2,067	4.7
연세대학교(본교)	3,443	3.8	국민대학교	1,527	3.5
한국외국어대학교	2,274	2.5	한양대학교(본교)	1,380	3.2
한양대학교(본교)	2,245	2.5	중앙대학교(1캠)	1,265	2.9
중앙대학교(1캠)	2,220	2.5	건국대학교(본교)	1,162	2.7
동국대학교(본교)	2,218	2.5	동국대학교(본교)	1,110	2.5
국민대학교	2,189	2.4	연세대학교(본교)	1,073	2.5
건국대학교(본교)	1,889	2.1	상명대학교(1캠)	1,042	2.4
10개 대학 소계	29,904	33.3	10개 대학 소계	15,342	35.1
합계	89,681	100.0	합계	43,702	100.0
1) 전체 : 학위과정, 교육과정공동운영, 연수과정 포함

❏ 교육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적절한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국내 학생들에 대한 피해 등 사회 문제로 되고,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교육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보도자료, 2011.8.12.) 밝힌 바 있다.

❏ 오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헐값 학위 장사라는 인식과 평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명성을 올리고, 교류를 확대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