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17.  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5

5. 감사 일정 및 장소	7

6. 주요 감사사항	11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제출	11

8. 감사요령	12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13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17년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62개)

◦ 위원회 선정기관(57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8) 부산대학교 (9) 경북대학교	(10) 전남대학교 (11) 충남대학교 (12) 강원대학교 (13) 충북대학교 (14) 전북대학교 (15) 경상대학교 (16) 제주대학교 (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8) 한국체육대학교 (19) 순천대학교	19개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인천광역시교육청 (4) 광주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대구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6개
제3호 대상기관	(1) 강원대병원 (2) 경북대병원 (3) 경상대병원 (4) 부산대병원 (5) 서울대병원 (6) 전남대병원 (7) 전북대병원 (8) 제주대병원 (9) 충남대병원 (10) 충북대병원 (11)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2) 부산대치과병원 (13) 서울대치과병원	(14) 한국사학진흥재단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 한국연구재단 (18) 한국장학재단 (19) 한국고전번역원 (20) 동북아역사재단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4호 대상기관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교직원공제회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5개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60개)

◦ 위원회 선정기관(5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한국예술종합학교 (5) 국립중앙박물관 (6) 국립중앙도서관 (7) 국립국어원 (8) 해외문화홍보원 (9) 국립국악원 (10) 국립민속박물관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 국립한글박물관	(13) 국립현대미술관 (14) 예술원사무국 (15) 국립중앙극장 (16) 한국정책방송원 (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 국립고궁박물관 (2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2) 국립무형유산원	22개
제2호 대상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3호 대상기관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한국문학번역원 (5)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 아시아문화원 (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 한국문화진흥(주) (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 한국저작권위원회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3) 게임물관리위원회 (14) 영화진흥위원회 (15) 영상물등급위원회 (16) 한국언론진흥재단	(17) 국제방송교류재단 (18) 세종학당재단 (19) 예술의전당 (20) (재)정동극장 (21) (재)국악방송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3) 한국문화정보원 (24) 국민체육진흥공단 (25) 대한체육회 (26) 대한장애인체육회 (27) 태권도진흥재단 (28)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1) 한국관광공사 (32) 한국문화재재단 (3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33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4호 대상기관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 국립오페라단	(4) 국립현대무용단 (5)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 업무보고 : 연합뉴스  *비공개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 위원장 : 유성엽 ◇ 위원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김민기( ″ ) 김병욱( ″ ) 노웅래( ″ ) 박경미( ″ ) 설 훈( ″ ) 손혜원( ″ ) 신동근( ″ ) 안민석( ″ ) 오영훈( ″ ) 전재수( ″ ) 조승래( ″ ) (29인)	◇ 위원 : 염동열(자유한국당) 곽상도( ″ ) 김석기( ″ ) 나경원( ″ ) 이은재( ″ ) 이장우( ″ ) 이종배( ″ ) 이철규( ″ ) 전희경( ″ ) 조훈현( ″ ) 한선교( ″ ) ◇ 위원 : 송기석(국민의당) 이동섭( ″ ) 장정숙( ″ ) ◇ 위원 : 김세연(바른정당) 강길부( ″ )
사무보조자	◇ 위원회 직원(21인) -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전문위원 박용수, 김건오 - 입법심의관(3급) 허병조 - 입법조사관(3급) 정홍진 - 입법조사관(4급) 구본근, 정미야, 이정윤 - 입법조사관(5급) 남경훈, 문정호, 박나경, 구희재, 안병후, 최성찬, 허라윤 - 입법조사관보 조종오, 김태은, 문경애 - 주무관 이은희, 최영숙, 김은희	◇ 의원보좌진(29인) ◇ 정책연구위원(미정) - 더불어민주당 (미정) - 자유한국당 (미정) - 국민의당 (미정) - 바른정당 (미정) ◇ 속기주무관(미정)

나. 지방감사반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 1반 (21개 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 충남대병원, 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 전북대, 전북대병원, 순천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성엽	김민기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조승래 이장우 한선교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송기석 이동섭 장정숙	정재룡 허병조 정홍진 남경훈 구희재 박나경 최성찬 허라윤 조종오
감사 2반 (19개 기관)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은혜	김병욱 설 훈 안민석 오영훈 전재수 염동열 곽상도 김석기 나경원 이은재 이철규 김세연 강길부	박용수 김건오 구본근 정미야 이정윤 문정호 안병후 김태은

5. 감사 일정 및 장소

□ 총 국감기관 수: 122개 기관 (※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총 10일 ← (교육) 6일 / (문체) 4일】

※ 현장시찰 1일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2(목)	10:00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기차(서울→오송)
10.13(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6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버스(오송→서울)
10.16(월)	10:00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8개 기관)		국회
10.17(화)	10:0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2개 기관)		국회
10.18(수)	감 사 준 비
10. 19(목)	10:0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재) 정동극장, (재)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6개 기관)		국회
10. 20(금)	09:00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		국회
	20:00	연합뉴스(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사옥	버스	교문위 전체 회의
10. 23(월)	10:00	지방감사 1반	지방감사 2반	지방국감 (1박 2일)	〈1반〉 버스(서울→대전) 버스(대전→전북) 숙박(전북)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병원, 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10개 기관)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 (5개 기관)
	14:00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 감사장소 : 충남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3개 기관)		<2반> 기차(서울→동대구) 버스(대구→부산) 숙박(부산)
10. 24(화)	10:00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 전남대병원, 순천대 (5개 기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7개 기관)		〈1반〉 기차(전북→서울)
	14:0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관)		<2반> 기차(경남->서울)
10.25(수)	감 사 준 비
10.26(목)	10:00	현장시찰 및 점검 - 선수촌 시설(진천) - 동계올림픽 시설(평창)		진천, 평창	버스
10.27(금)	감 사 준 비
10.30(월)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10.31(화)	10:00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감사1반장: 유성엽 위원장, 감사2반장: 유은혜 간사

*(○)기관은 감사장소. 진한글씨로 밑줄친 기관은 대표 증인선서 기관.

6. 주요 감사사항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다.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공통요구자료 포함) 제출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배부되어야 하며, 동일 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에 준비하여야 함.

【업무현황 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내용】

-  2017년 업무현황

-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6년 및 2017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16년 및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16년 및 2017년 민원처리 현황

-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 기타 주요사항

※ 업무현황 자료에 전문용어․약자 또는 영문약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설(주석)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명기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2)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 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3)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컴퓨터 기록장치 중 USB로 제출하도록 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부처 및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당일 감사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2~3명의 집행간부급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 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o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 현황설명

o 세부사항 설명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협의를 거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