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립대‘절반’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안 받아

박근혜정부 1년에 5교씩, 전체 355교 감사하려면 71년 걸릴 것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종합, 회계감사 無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 절반 가량이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등 사립대가 교육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1979~2014년 종합감사 실시 현황’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에 의하면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인 125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44.7%(68교), 전문대학의 44.2%(57교)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도 1회 받은 곳(대학+전문대)이 40.6%(114교)로 대부분이었고, 2회 받은 곳이 10.3%(29교), 3회 3.9%(11교), 4회 0.7%(2교)로 나타났다.

[표1] 1979~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단위 : 교, %)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대학	대학수	68	63	16	4	1	0	152
	비율	44.7	41.4	10.5	2.6	0.7	0.0	100
전문대	대학수	57	51	13	7	1	0	129
	비율	44.2	39.5	10.1	5.4	0.8	0.0	100
전체	대학수	125	114	29	11	2	0	281
	비율	44.5	40.6	10.3	3.9	0.7	0.0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52교, 전문대 129교 주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최근 10년(2005~2014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총 69곳으로, 교육부가 감사대상 사립대라고 밝힌 355교(4년제 155교, 전문대 128교, 대학원대 43교, 원격대 21교, 기타 8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2007년 7~12교였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는 3~7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연간 5교씩 감사를 한다면 355교에 달하는 전체 사립대가 감사받는 데 약 71년이 걸릴 전망이다.

[표2] 최근 10년간(2005~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단위 : 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대학	2	4	7	4	4	2	3	3	1	3	33
전문대	4	7	5	1	2	1	3	2	1	1	27
기타	1	1	0	1	0	0	0	2	3	1	9
전체	7	12	12	6	6	3	6	7	5	5	69
주1) 대상 : 2005~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 주2) 기타 : 대학원대, 원격대, 전공대학 등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에는 연세대(1947년 설립)와 고려대(1947년) 이외에도 가톨릭대(1948년), 경희대(1955년), 명지대(1956년), 서강대(1960년), 홍익대(1950년)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3] 1979~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현황

구분	대학명(설립연도)
대학 (68교)	가톨릭관동대(59), 가톨릭대(48), 건양대(91), 경동대(97), 경희대(55), 고려대(47), 광신대(97), 광운대(63), 광주가톨릭대(65), 극동대(98), 금강대(03), 김천대(10), 꽃동네대(99), 남부대(99), 대신대(96), 대전가톨릭대(93), 대전신학대(09), 대진대(92), 동서대(92), 루터대(98), 명지대(56), 목포가톨릭대(00), 백석대(96), 부산가톨릭대(91), 부산외국어대(82), 부산장신대(01), 삼육대(62), 서강대(60), 서울기독대(98), 서울신학대(59), 서울장신대(61), 성공회대(93), 세명대(91), 수원가톨릭대(84), 신경대(05), 연세대(47), 영남신학대(94), 영동대(94), 영산대(97), 영산선학대(97), 예수대(03), 예원예술대(00), 을지대(97), 인천가톨릭대(96), 장로회신학대(61), 제주국제대(97), 중부대(93), 중앙승가대(97), 중원대(09), 차의과학대(97), 청운대(95), 초당대(94), 총신대(70), 추계예술대(97), 포항공대(87), 한국국제대(03), 한국기술교육대(92), 한국산업기술대(98), 한국성서대(97), 한동대(95), 한라대(97), 한려대(95), 한세대(91), 한신대(52), 한일장신대(95), 호남신학대(90), 호원대(85), 홍익대(50)
전문대학 (57교)	가톨릭상지대(70), 강릉영동대(73), 거제대(90), 경기과학기술대(99), 경민대(92), 경북보건대(73), 경북전문대(72), 계원디자인예술대(93), 고구려대(95), 광양보건대(94), 구미대(92), 군산간호대(62), 군장대(94), 기독간호대(67), 김해대(05), 농협대(63), 대경대(93), 대구공업대(76), 대동대(71), 대원대(95), 동아인재대(94), 동원과학기술대(91), 두원공과대(94), 명지전문대(74), 문경대(96), 배화여대(78), 백석문화대(94), 백제예술대(92), 부산경상대(80), 부산예술대(99), 부천대(79), 삼육보건대(36), 서영대(79), 서울여자간호대(54), 서정대(03), 선린대(73), 세경대(94), 송곡대(03), 송호대(00), 신구대(74), 신성대(95), 신안산대(95), 안산대(73), 연암공업대(84), 웅지세무대(04), 전남과학대(91), 전주비전대(76), 제주관광대(93), 조선간호대(72), 천안연암대(77), 한국골프대(11), 한국관광대(01), 한국승강기대(10), 한국영상대(93), 한림성심대(62), 한영대(93), 호산대(92)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152교) 및 전문대(129교) 중에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주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제도 도입

대학 규모 클수록 감사 받은 비율 낮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회계감사 안 받아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와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제대 100곳(1회 93곳, 2회 7곳), 전문대 96곳(1회 92곳, 2회 4곳) 등 총 196곳이었다. 반면 4년제대 중에서 3곳 중 1곳에 해당하는 52교(34.2%)와 전문대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33교(25.6%)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표4] 2004~2014년 사립대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대학 수

(단위 : 교(校), %)
구분		0회	1회	2회	소계
대학	대학수	52	93	7	152
	비율	34.2	61.2	4.6	100
전문대	대학수	33	92	4	129
	비율	25.6	71.3	3.1	100
전체	대학수	85	185	11	281
	비율	30.2	65.8	3.9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152교, 전문대 129교 주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입학정원 규모별’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규모와 감사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5백명 미만 대학 51곳 중에서 감사를 받은 대학은 42곳으로 감사실시 비율이 82.4%에 달했지만,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74.5%,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58.7% 등으로 나타났고,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3교 중에서 3곳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실시 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소규모 대학에 대한 감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중ㆍ대규모(학생정원 4천명) 대학으로 확대실시 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대학들이 오히려 사립대학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대학’을 우선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타당했는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더욱이 2014년까지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10교에 불과해 대규모 대학 감사 현황은 매우 저조했다.

[표5] 2004~2014년 입학정원 규모별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대학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4천명 이상	3천~4천명	2천~3천명	1천~2천명	5백~1천명	5백명 미만	합계
실시대학수(A)	3	7	37	73	34	42	196
대상대학수(B)	13	12	63	98	44	51	281
비율(A/B)	23.1	58.3	58.7	74.5	77.3	82.4	69.8
주1) 실시대학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주2) 대상대학 : 사립 일반․산업대 152교 및 전문대 129교 주3) 입학정원 : 2014년 학부 입학정원 기준 주4) ○명~△명 : ○명 이상, △명 미만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52교, 전문대학 33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여기에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14교, 전문대학 10교([표3] 참조)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6] 교육부 회계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2014년 말 기준)

구분		대학명
대학 (52교)	회계․종합감사 모두 미실시(14교)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명지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신경대, 연세대, 제주국제대, 중부대, 포항공대, 한려대, 호원대
	회계감사만 미실시(38교)	경주대, 계명대, 남서울대, 대구외국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목원대, 상명대, 상지대, 서남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한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서대, 한양대, 한중대
전문대 (33교)	회계․종합감사 모두 미실시(10교)	경북전문대, 광양보건대, 백석문화대, 부천대, 서정대, 송곡대, 신안산대, 한국골프대, 한국승강기대, 한림성심대
	회계감사만 미실시(23교)	강원관광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국제대, 김포대, 대덕대, 대림대, 동강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아주자동차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영남이공대, 용인송담대, 전주기전대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152교, 전문대 129교 중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주2) 일반대학간 통합 또는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 편제완성 연도가 안 된 대학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ㆍ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 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ㆍ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의 종합감사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차선책이라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