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손익 현황

최신자료 2017.08.10 23:3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적립금증권투자(2017-08-11).pdf


58교에서 1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 성신여대 -59, 구미대 -30, 서강대 16억 등

 

2016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각주:1]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1>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및 증권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유가증권 투자 총액

비율

금액

10,593,889

1,476,597

13.9%

)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324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각주:2]와 비교해 낮은 수준.

 

<2>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

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투자원금

(A)

701,704

(47.5%)

611,933

(41.4%)

57,583

(3.9%)

44,782

(3.0%)

36,799

(2.5%)

23,797

(1.6%)

1,476,597

(100%)

평가액

(B)

710,053

602,317

56,210

44,584

27,886

24,308

1,465,357

평가차액

(C=B-A)

8,350

-9,616

-1,374

-199

-8,912

511

-11,240

수익률

(C/A)

1.2%

-1.6%

-2.4%

-0.4%

-24.2%

2.1%

-0.8%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대학은 ‘50억원 이상손실 2, ‘10억 이상, 50억 미만손실 7, ‘5억 이상, 10억 미만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대학은 ‘5억 미만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수익 2, ‘10억 이상, 50억 미만수익 6곳이었음.

 

<3>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


(단위 : , %)

구분

손실

유지

수익

합계

50억원 이상

10~

50억미만

5~

10억미만

5억 미만

0

5억 미만

5~

10

10~

50억미만

대학수

2

7

6

7

6

22

2

6

58

비율

3.4

12.1

10.3

12.1

10.3

37.9

3.4

10.3

100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각주:3] 이들 대학은 2016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4>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C/A)

1

이화여대

320,249

321,531

1,282

0.4%

2

홍익대

222,758

225,355

2,597

1.2%

3

연세대

173,584

176,368

2,785

1.6%

4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7

고려대

35,764

36,628

863

2.4%

8

연성대

34,525

34,525

0

0.0%

9

숭실대

33,897

33,982

85

0.3%

10

포항공대

30,239

34,117

3,877

12.8%

11

성균관대

30,076

31,350

1,274

4.2%

12

청강문화산업대

30,058

30,498

440

1.5%

13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14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15

경성대

23,477

23,477

0

0.0%

16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17

인하대

21,085

21,044

-41

-0.2%

18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19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20

대림대

16,374

16,394

20

0.1%

21

한성대

15,803

16,517

714

4.5%

22

계명문화대

12,324

12,448

124

1.0%

23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24

명지대

10,500

10,726

226

2.2%

25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6

대구대

10,155

12,741

2,586

25.5%

 

 

58교 중 22(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2.5%, 20112.7%, 20120.3% [각주: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5>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수익 없는 대학

(20162월말 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

(C/A)

1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2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3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4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서강대

3,437

1,852

-1,585

-46.1%

7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8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9

인제대

4,100

2,817

-1,283

-31.3%

10

광주대

7,681

6,684

-997

-13.0%

11

신성대

1,845

1,018

-828

-44.8%

12

초당대

6,467

5,660

-808

-12.5%

13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14

경동대

9,907

9,284

-623

-6.3%

15

영남대

542

18

-524

-96.6%

16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17

마산대

1,458

1,296

-163

-11.1%

18

순천제일대

594

440

-155

-26.0%

19

인하대

21,085

21,044

-41

-0.2%

20

부천대

8,435

8,401

-34

-0.4%

21

한국성서대

325

301

-24

-7.5%

22

대전가톨릭대

1,081

1,081

0

0.0%

23

감리교신학대

1,991

1,991

0

0.0%

24

경성대

23,477

23,477

0

0.0%

25

동신대

806

806

0

0.0%

26

합동신학대학원대

1,151

1,151

0

0.0%

27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8

연성대

34,525

34,525

0

0.0%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본문으로]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본문으로]
  3.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본문으로]
  4.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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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총장직선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대(전북목포대(전남제주대(제주한국교통대(충북) 4개 대학 총장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대학부터 총장직선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이명박정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강제로 폐지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국립대 총장 임명에 개입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무력화는 수많은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은 물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초래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강제 폐지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라 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부활해도 과거의 논란 재현은 피하기 어렵다.

 

876월 항쟁의 성과물로 시행된 총장직선제는 목포대를 시작으로 한 때는 전국 83개 대학(사립대 포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때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임명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립대학마저 이후 점차 사라졌다.

 

총장직선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은 무엇보다 정권과 사학재단 그리고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세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교수들만의 직선은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 과열 혼탁,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총장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이후 검찰 수사까지 받아 재선거를 치루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도 대폭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회귀는 시간문제다.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 외 구성원들도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총장 선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전임교원 988명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직원 270, 학부생 및 대학원생 22,581, 동창 1,020명을 총장선거에 참여시켰다.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문 2%였다.

 

물론 이화여대 사례가 완벽한 제도라 할 수는 없다. 비전임교원이 제외되고, 정규직 직원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학생과 직원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대학구성원이 총장선거에 참여하고, 교수 외의 구성원에게 이런 반영 비율을 부여한 것은 국내 대학 첫 사례다.

 

국립대학들이 이화여대 사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은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교육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총장직선제를 또다시 과거와 같은 논란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립대 총장 선거에 교수 외의 구성원이 참여하면 대학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지면서 교수들만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 선거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라는 대원칙만 정해지면 선거 참여 대상이나 반영 비율 등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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