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치인, 언론인이 속속 대학 총장과 교수로 부임하거나 거명되고 있다


지난 519, 국립 한경대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씨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제16~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이명박정부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행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26일에는 경기대가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신임총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윤두현씨는 YTN보도국장 출신으로 올해 국민대 특임교수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김인규 대학총장이 우려되는 이유

 

대학 총장은 안으로는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경우에 따라 외부인사가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업무 이해도나 신망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핵심주역으로 학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에 이어 정권 2년 차에 낙하산 사장으로 들어가 공영방송 KBS를 망쳤다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MB정부 때 YTN보도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과거 행보만이 아니다. 실제 그들이 책임성 있게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할지도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가 진행되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한경대 운영에 전념하면서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김인규 전 사장은 2004년 교비횡령 등 비리혐의로 퇴출된 손종국 전 총장 시절 법인 상임이사를 맡았던 고 김영규씨의 동생이다. 비리혐의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이 대학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리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언론인 재직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다 정권에 의해 고위직에 발탁되고, 다시 정치인으로 나서려 했던 윤두현 전 수석도 불편부당한 교수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비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도 한 몫

 

문재인정부 출범은 과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총장과 교수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휴식처도 아닌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대학 당국자들의 인식 문제 외에도 비민주적 총장선출이라는 제도적 결함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원 36, 직원 8, 학생 1, 외부인사 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간접선거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기대는 총장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의 후보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법인 이사 3인으로 꾸렸고[각주:1], 최종 결정은 법인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72%를 차지하는 교수가, 경기대는 법인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좌우한다. 대학 구성원 의견 반영이 매우 제한되거나 아예 봉쇄된 경우다.


이들 대학의 모습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가 188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이화여대도 구성원간 투표율 반영 비율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모든 대학구성원이 총장 선출 투표에 참여한 것은 국내 대학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없는 위기 극복과 발전은 불가능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 대학도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대학운영자 혹은 일부 구성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총장이나 교수자리를 과거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선심 쓰듯 내주는 것은 대학의 위기 극복이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나마 한경대와 경기대 학생들은 학교본부의 시대착오적 총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본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운영자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1. 학교법인 경기학원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3~14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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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정보공유 2017.05.29 15:3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hwp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6. 7. 4.() 7. 8.()

○  감 사 반 : 5(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1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2013. 5. 2.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0천원을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

 

2013. 5.부터 2015. 2.까지 총 13건 합계 416,312천원의 법인운영 경비 용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2,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학교교육용도 기부금 합계 5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등 집행 부적정

2013. 3.부터 2016. 6.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등 합계 46,227,470원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회수)

-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687,16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서원대학교

경고

- 10

시정(회수)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42,540,31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3

법인 수익사업 공고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미공고

 

 

 

 

사립학교법 제6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수익사업체로 공고하기 바람

교비회계

 

 

4

교육용기본재산 활용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합계 60,162,850원 납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14필지의 토지 및 건물 71,963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기 바람

5

대학발전기금 유용 등

학학생처 직원이 발전기금 22,648천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서원학원 직원 인사규칙 제17

서원대학교

경고

- 4

통보(문책 3)

- 1문책(중징계)’

- 2문책(경징계)’

6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2013. 9. 10.부터 2016. 2. 15.까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복지비 합계 674,076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 합계 106,700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중복 집행하지 않기 바람

7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반발로 관련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도, 2014. 4. 30. 근속년수가 19(군 경력 1 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70,032,050 지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87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서원대학교

경고

- 2

시정(회수)

-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2013. 4. 18.부터 2016. 4. 22.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 합계 45,495,700원 교비회계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향후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명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812,260원이 더 많은 장학금 지급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서원대학교

경고

-6

 

<별도조치>

통보(한국장학재단)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10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00천원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 서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6, 서원대학교 입시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제1, 서원대학교 예산편성운용 지침 제3

서원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16명에게 지급한 수당 13,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서원학원은 2014회계연도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385,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서원대학교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980,770천원) 수의계약으로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

서원학원은 수익사업용 건물(스타벅스)등 신축공사시 전기공사 34,673,923, 정보통신공사 11,520,292원 등 합계 46,194,215원의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통보(문책 1)

- 1 문책(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서원대학교

경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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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

최신자료 2017.05.26 08:4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현안보고 16호〉 청계재단분석(2017-05-26)(최종수정).pdf


※ 관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4년 동안 장학금 반토막(150512)



청계재단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2007127일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놓겠다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09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건물(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대명주빌딩) 양재동 12-7 건물(영일빌딩) 3건과 그 부속 토지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8,104만 원을 출연했고, 같은 해 825일 청계재단이 설립됨.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설립한 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아옴. 이에 따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2017428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www.hometax.go.kr)’에 공개된 청계재단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자산현황, 수입구조,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살펴보고자함.

 

 



1. 자산 현황

 

청계재단 자산은 20161231일 현재, 토지 264억원, 건물 28억원, 주식 101억원, 금융자산 106억원, 기타자산 5억원 등 총 505억원 규모임.

 

청계재단 자산은 2011년과 2016년에 큰 변동을 보임. 우선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다스의 지분 5%14,900(평가액 101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 이에 따라 2011년 청계재단 자산은 100억여 원 증가함. 


1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

2009

40,909,309

35,117,597

4,962,520

0

545,813

283,379

2010

40,415,935

35,117,597

4,792,348

0

320,698

185,292

2011

50,364,463

35,117,597

4,622,176

10,138,005

257,481

229,205

2012

50,448,086

35,117,597

4,452,004

10,138,005

505,497

234,984

2013

50,608,100

35,117,597

4,281,832

10,138,005

760,201

310,466

2014

51,027,459

35,117,597

4,111,659

10,138,005

1,158,730

501,469

2015

50,361,434

35,117,597

3,957,598

10,138,005

707,606

440,629

2016

50,517,223

26,432,712

2,836,628

10,138,005

10,611,562

498,316

16-15

155,789

-8,684,884

-1,120,970

0

9,903,956

57,687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2015년에는 청계재단 자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함. 이로 인해 2016년 토지와 건물 자산이 전년 대비 각각 87억원, 11억원 감소하고, 매각대금의 수익용재산 편입 등으로 금융자산이 99억원 증가함. 이와 관련 2016년 청계재단 감사보고서에 양재동 부동산 처분 및 임대보증금, 근저당의 정리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다고 명시함.

 

영일빌딩을 매각한 이유는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함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12, 천신일 회장에게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함. 이어 2008429일 서울 서초동 1717-1 대명주빌딩에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 채무를 변재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명주빌딩을 청계재단에 출연함.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30억원 부채를 떠안은 청계재단은 20091014일 대명주빌딩에 6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

 

청계재단은 ‘50억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292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함.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2015111일까지 상환 기한 연장 요청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함.

 

청계재단이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영일빌딩은 2015년에 145억원에 매각되었고,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은 201520억원, 201630억원 분할 상환함.[각주:1] 매각대금에서 부채 상환 50억원 외에 부동산 매도에 따른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 한 최종 잔금 579,957만원을 수익용자산으로 편입함.[각주:2]


현재 청계재단 자산은 1과 같이 총 505억원 규모. 자산 중 부채는 약 32억원인데, 건물 임대보증금 22억원과 미지급법인세 75천만원 등임.

 

 

2. 수입 구조

 

2015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에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었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2010121,677만원, 2012141,258만원, 2014149,153만원, 201513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함.

 

2016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105,640만원으로 감소함.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것임. 반면 매각 후 잔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은행에 예금하는 등 금융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은 12,930만원으로 20151,515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함.

 

기타수입도 482,236만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는데, 유형자산(영일빌딩)처분이익금 482,14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영일빌딩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수입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이 외의 수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다스 지분에 따른 배당금 수익임. 배당금 수익은 201213,112만원, 201311,920만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3,410만원, 201614,900만원임.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 원씩 청계재단에 기부금을 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됨. 2012년 이후 기부금은 0.

 

종합하면, 2016(A) 수입총액은 615,707만원으로 2015153,206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으나 기타수입 중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증가에 따른 이례적인 상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16(B) 기타수입은 95만원, 수입총액은 133,565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2억원 감소함.

 

2청계재단 수입 구조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기타

수입총액

2009

6,867

233,593

0

234

0

240,694

2010

322,685

1,216,773

0

303

13,687

1,553,448

2011

300,000

1,349,746

0

137

125

1,650,007

2012

0

1,412,575

131,120

383

461

1,544,539

2013

0

1,439,600

119,200

4,474

9,083

1,572,356

2014

0

1,491,526

134,100

7,087

4,636

1,637,349

2015

0

1,381,686

134,100

15,151

1,118

1,532,055

A

2016

0

1,056,400

149,000

129,301

4,822,364

6,157,065

’16-’15

0

-325,286

14,900

114,150

4,821,246

4,625,010

B

2016

0

1,056,400

149,000

129,301

949

1,335,650

’16-’15

0

-325,286

14,900

114,150

-169

-196,405

1) A2016년 전체 수입, B는 기타수입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 수입

2) 고유목적준비금 수입 제외

3) 손익계산서 기준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3. 장학금 지급

 

청계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임. 장학금은 201061,915만원, 201157,865만원, 201246,060만원, 201345,395만원, 201431,195만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34,900만원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201626,680만원으로 다시 감소함.

 

한국타이어에서 기부금 3억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2010년에 61,91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기부금이 중단된 2012년부터 크게 감소한 것임.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수혜자 수도 급격히 줄어듬. 2010445, 2011379, 2012년 및 2013년 각각 305, 2014207, 2015177, 2016134(중학생 28, 고등학생 98, 대학생 8)으로 줄어듬. 2016년 장학금 수혜자 수는 2010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짐.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청계재단 자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미흡함. 2016년 장학금 지원액 26,680만원은 총 자산 505억원의 0.5%에 불과하기 때문.

 

청계재단이 장학사업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 청계재단은 송정호(변호사, MB 후원회장), 김승유(MB 기념재단 이사), 이상주(MB 사위), 이재후(김앤장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MB 기념재단 이사장) MB 측근인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기부금 실적은 2012년 이후 0원이었음. 


3청계재단 급여 및 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급여

222,340

193,818

223,070

213,303

246,198

273,318

192,096

관리비

건물관리비외

919,135

319,873

326,782

367,735

347,067

369,448

403,782

감가상각비

170,172

170,172

173,215

174,059

182,788

163,349

135,300

복리후생비

12,646

14,852

15,822

17,475

21,565

24,387

19,310

보험료

5,270

6,003

16,323

8,495

5,278

8,288

5,795

소모품비

10,519

7,878

8,750

8,659

8,223

6,627

4,139

기타

17,712

17,791

11,002

10,398

10,964

10,208

9,376

소계

1,135,455

536,570

551,894

586,821

575,885

582,307

577,701

합계(A)

1,357,795

730,388

774,964

800,123

822,083

855,626

769,797

장학금(B)

619,150

578,650

460,600

453,950

311,950

349,000

266,800

배수(A/B)

2.2

1.3

1.7

1.8

2.6

2.5

2.9

1) 급여 = 공익사업의 급여등 + 수익사업의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2) 기타 = 공익사업의 기타관리비 수익사업의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3) 손익계산서 기준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또한 장학금이 청계재단 운영비와 비교해 현격히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됨. 2016년의 경우 급여 19,210만원과 관리비 57,770만원 등 운영비로 76,9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장학금의 약 3배에 달함. 물론 장학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지만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문임.

 

더욱이 운영비는 2010135,780만원에서 201173,039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585,563만원까지 매년 증가함. 2016년에 76,98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직원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영일빌딩을 매각해 이에 따른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청계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허 방침을 받음.[각주:3] 청계재단 장학사업 현황과 이와 같은 목적 변경 움직임을 봤을 때, 이후에도 장학사업을 점차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

 

한편 청계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금 이외에 노숙자 운동화 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등의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이는 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금에 대해 이월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쓰라는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것으로 2014년 노숙자 패딩 잠바 지급비 1,100만원 2015년 노숙자 운동화 지급 및 두레마을 복지사업비 4,000만원 2016년 노숙자지원사업 및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비 4,000만원이 지출됨.



4. 청계재단 설립 취지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청계재단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설립 의지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 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영일빌딩 매각으로 영일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없어지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예치해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 이자율이 1~2%에 불과해 이후 장학사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청계재단은 수익이 매우 낮은 다스 주식을 처분해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또한 재단 차원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장학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부채상환으로 인해 1억 4천만원(2015년)에서 2억 9천만원(2012년)까지 지출하던 은행이자는 2016년에 653만원으로 감소함 [본문으로]
  2. 2016년 청계재단 결산공시 중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참조 [본문으로]
  3. 김지은, “MB의 굴욕? 청계재단 복지사업 ‘퇴짜’… 미르재단과 대조”, 한국일보, 2016.10.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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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연간 1조원 이상 늘려 소득 6·7분위까지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해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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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새 정부 앞에 놓인 교육과제는

언론속의연구소 2017.05.24 15:4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인터뷰: 연덕원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1단계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원감축을 하는 (2단계) 평가에서는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대학이 많이 감축을 하게 될 것이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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