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 우리나라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일반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이화여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이화여대 비리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의 특혜였다.


교육부 감사(201611)특검 수사’(20173), 감사원 감사(20173) 결과를 종합하면,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들은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했다. 또한 이들은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도 안보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줬다.


이화여대 정유리 부정입학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이미지=이화여대 누리집 이화소식 갈무리)


이 과정에서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과 단과대학 학장, 교수 등 대학의 핵심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설립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이미 이화여대는 1991년 음대 및 무용학과와 2004년 체육학부에서도 부정입학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인 2017년에 똑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화여대의 회계 운영 실태

 

부정입학은 당사자들끼리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떨까? 이화여대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45.7%(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 약 113억 원 가운데 61.3%69억원만 부담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립대 재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 429억 원 전액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런데도 이화여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2015년에 회계부분 감사만 받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부총장은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백 등 17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기부금 18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부속병원 시설을 은행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13천만원 역시 부속병원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법인 사무국장 및 명예총장이 1천여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대학 보직자 98명이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의 교육용 토지 1,364,590(412,788)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2,092만원을 납부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과도한 학교시설 결정용지 등은 이를 해제하거나 처분하여 교육시설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천안 부지는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며 1988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땅을 처분하지 않고 30여 년간 방치하면서 파주에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 비리

 

이화여대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실태는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상당수 사립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1년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은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도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소송비용 교비사용 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내부시스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이 온갖 탄압을 무릅쓰며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부나 검찰 등이 나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학 부정비리 확인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교육부 감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125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회 받은 대학이 40.6%114교였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새 대통령, 획기적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 내와야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법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총장이 설립자나 법인보다 대학구성원 눈치를 살피며 대학을 운영하게 했던 총장직선제마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졌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임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학생 비율을 1:1: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법인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교수 중심의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정유라 부정입학 확인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해당 교수들이 보여 준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과 교수들을 의심하고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대학 사유화를 막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9일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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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0,023,039

8

6,770,000

8,803,922

16,161,739

1

8,970,000

6,772,180

12,220,859

9

6,290,000

7,965,142

14,486,597

2

12,710,000

8,521,580

16,409,279

10

6,455,000

10,536,872

10,404,725

3

6,285,000

7,379,217

15,315,062

11

7,035,000

7,432,607

10,007,118

4

16,382,500

8,095,400

23,602,162

12

7,039,398

7,571,677

9,474,839

5

6,370,000

8,494,272

21,477,890

합계

97,232,143

97,780,343

 

6

6,230,245

7,148,792

20,559,343

차기이월

-

-

9,474,839

7

6,695,000

9,058,682

18,195,661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

기타지출

1

 

149,400

2

후원의 밤

1

 

1,700,000

기타지출

1

 

82,280

3

복리후생비

2

 

110,000

자료구입비

1

 

36,000

5

경조사비

1

 

520,100

기타지출

1

 

60,000

6

자료구입비

1

 

36,000

7

대교연 토론회

1

 

802,000

8

대교연 토론회

1

 

1,730,500

9

연구지원비

2

 

760,000

10

대교연 토론회

2

 

821,000

연구지원비

2

 

240,000

11

경조사비

1

 

100,000

12

자료구입비

1

 

38,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6

급여(4대 보험 포함)

6

연구원

89,208,253

복리후생비

6

연구원

642,300

행사비(후원의 밤, 대교연 토론회)

120

사업관계자

4,833,000

관리운영비(CMS관리, 기타지출 등)

7

기타

1,986,790

자료구입비

6

연구원

110,000

연구지원비

4

연구원

1,000,000

합 계

 

149

 

97,7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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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 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이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구속 8, 불구속 기소 7명 등 15명 재판에 넘겨져

 

이번 게이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달리 대학 교수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지금까지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 20명 가운데 8[각주:1]이 현직 교수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7[각주:2]까지 포함하면 교수가 15명이다.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도 7[각주:3]이나 된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그렇지만, 단일 사건으로 이토록 많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헌정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으나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에 출두해 조사받은 교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검찰 및 특검 수사결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르쇠로 일관하다 위증 혐의까지 더해 처벌을 받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과 특별검사에 의해 지금까지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 20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수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7명까지 포함하면 교수가 15명이다.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도 7곳이나 된다.


또 다시 폴리페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 몫

 

정치 지향 교수를 일컫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는 지금까지 주로 선거철에만 논란이 돼 왔다. 지난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대학 교수가 60여 명이나 됐다. 교수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채 학문 연구나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해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게이트는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각주:4]에 진출한 대학 교수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추악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비리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화여대가 한 사람의 부정입학을 위해 총장과 다수의 교수들이 함께 공모했다


이는 권력과 대학의 관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뉴스 중심에 섰을 때 해당 대학과 구성원들이 받았을 피해는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부끄러움도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 몫이다. 해당 대학 교수의 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할 경우 사표 내도록 법 개정

 

폴리페서논란이 일자 국회는 20138국회법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관 또는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의 정무직에 임명됐을 경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각주:5]등에 따라 휴직이 가능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각주:6] 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휴직 중이던 안종범 전 수석은 성균관대에 사표를 냈고, 김종 전 차관은 직위해제 됐다. 이화여대는 현직 교수 신분이던 5명 구속자 모두를 직위해제 했고, 순천향대도 하정희 교수를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가운데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 수업이 없거나 수업 배치를 못 받은 교수도 있고, 수업을 맡은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직 진출 교수도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천여 명의 대학 교수가 앞다퉈 각 후보 진영에 뛰어 들고 있다. 폴리페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교수의 정치 참여나 공직 진출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 본다.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교수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이로 인한 대학의 연구 풍토 저해 및 학생들 수업권 피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하수인 된 교수들을 본 국민과 대학구성원들은 폴리페서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퇴하듯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들도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대학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무직에 나간 교수가 강단에 복귀하고 싶다면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등에서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낙마할 경우 대학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1. 김경숙(이화여대), 김종(한양대, 문체부차관), 김종덕(홍익대, 전 문체부 장관), 남궁곤(이화여대), 류철균(이화여대), 안종범(성균관대, 청와대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이인성(이화여대),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본문으로]
  2. 김상률(숙명여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숙명여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이경옥(이화여대), 이원준(이화여대), 이임순(순천향대), 정기양(연세대), 하정희(순천향대) [본문으로]
  3.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본문으로]
  4.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본문으로]
  5.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호 또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4호 [본문으로]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사립학교법」 제 58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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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학자금 대출

대교연통계 2017.03.16 13:4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기본 2016-17년 11호, 통권 58호〉 Ⅷ-2. 학자금대출(2017-03-16).pdf



 ※ 관련  : [대교연 통계] 학자금 대출(150522)







Ⅷ-2. 학자금 대출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직

   1. 교원

   2. 직원

 Ⅳ. 교·교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 및 학자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2조의 일반대학,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182(공립 29, 사립 153), 2012185(공립 30, 사립 155), 2013185(공립 30, 사립 155), 2014186(공립 30, 사립 156), 2015186(공립 30, 사립 156)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에 포함

 

 ■ 작성 기준

  ◦ 분교 합산

  ◦ 재학생 수 :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수 합산

  ◦ 대출인원과 대출건수, 대출액은 당해 연도대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누적치가 아님

 

 ■ 산출 방법

  ◦ 학자금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취업후상환(든든)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생활비대출 =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대출

  ◦ 대출자 비율 = 대출 인원 / 재학생 수

  ◦ 1인당 대출액 = 대출액 / 대출 인원

 

 ■ 자료 출처

  ◦ 대학알리미




1. 개괄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제도에는 취업 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소득 이상이 되어야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든든학자금)’와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하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일반학자금)’가 있다.

 

학자금대출은 당장의 학비를 마련하기에는 손쉽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학자금 제도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대학생 신용유의자를 양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 제도도 소득 8분위 이내,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 35세 이하인 학부생들만 이용할 수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부생과 전체 대학원생들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전체 현황

 

2011년 이후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대출 건수는 201148만 건에서 201456만 건까지 증가했다가 201551만 건으로 감소했다. 연간 대출액은 201118,235억원에서 201318,82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1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학자금대출을 등록금대출(입학금+수업료)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해보면, 우선 등록금대출은 201115,956억원에서 201511,483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등록금대출이 줄어든 것은 2012년부터 도입 된 국가장학금 영향으로 분석된다. 학자금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반면, 생활비대출은 20112,279억원에서 20154,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2013년부터 생활비 대출한도가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증액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등록금 이외에 주거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제2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해 이와 관련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자금대출은 학기별로 신청하는데, 각 연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출인원은 201124만명에서 201428만명으로 늘었다가 2015265천명으로 감소했다.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도 201114.3%에서 201415.5%까지 늘었다가 201514.7%로 감소했다. 대출자 1인당 대출액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11392만원에서 2015331만원으로 61만원(15.5%) 줄었다.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면, ‘대출인원’, ‘대출액’, ‘1인당 대출액모두 1학기에 더 많았으나, ‘대출자 비율2학기에 다소 높았다. 매년 휴학 등의 이유로 1학기 대비 2학기 재학생 수가 6~7% 가량 줄어든 반면, 대출인원은 그보다 적게 줄어들어 대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12011~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구분

1학기

2학기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2011

240,392

9,423

14.3

392

240,487

8,811

15.2

366

2012

260,004

9,038

14.5

348

259,548

8,189

15.5

315

2013

279,966

9,779

15.5

349

278,278

9,048

16.4

325

2014

282,469

9,588

15.5

339

278,040

8,540

16.4

307

2015

265,324

8,786

14.7

331

246,617

7,218

14.7

293

증감

24,932

-637

0.4

-61

6,130

-1,593

-0.4

-74

증감율(%)

10.4

-6.8

-

-15.5

2.5

-18.1

-

-20.1

 

학자금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든든학자금은 최근 5년간 대출인원과 대출액 모두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일반학자금은 절반가량 감소했다. 2010년에 든든학자금이 처음 도입될 때 당시 학부 1학년은 든든학자금을 대출받고, 2~4학년은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매년 든든학자금 대상이 확대되어 2013년에 학부 4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든든학자금 비중은 늘고, 일반학자금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학기별 대출액을 살펴보면, 든든학자금은 20111학기 388만원에서 20151학기 286만원으로 102만원(26.4%)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일반학자금은 394만원에서 427만원으로 33만원(8.4%) 늘었다. 든든학자금 이용 학생(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들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대출액이 줄었지만, 일반학자금 이용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는데다 등록금마저 인상된 대학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

 


<2> 2011~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 든든 & 일반

구분

1학기

2학기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1인당

대출액

(만원)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1인당

대출액

(만원)

든든

학자금

2011

87,959

3,412

388

86,518

2,982

345

2012

161,388

5,171

320

172,423

4,867

282

2013

199,475

6,305

316

201,894

5,925

293

2014

199,559

6,030

302

200,187

5,334

266

2015

180,131

5,145

286

180,586

4,423

245

증감

92,172

1,732

-102

94,068

1,442

-100

증감율(%)

104.8

50.8

-26.4

108.7

48.4

-28.9

일반

학자금

2011

152,433

6,011

394

153,969

5,829

379

2012

98,616

3,867

392

87,125

3,322

381

2013

80,491

3,474

432

76,384

3,122

409

2014

82,910

3,558

429

77,853

3,205

412

2015

85,193

3,642

427

66,031

2,795

423

증감

-67,240

-2,370

33

-87,938

-3,035

45

증감율(%)

-44.1

-39.4

8.4

-57.1

-52.1

11.8

 

 

3. 설립별 현황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와 국공립대 차이가 컸다. 20151학기 학자금 대출자 비율은 사립대가 15.9%로 국공립대 10.8% 보다 5% 이상 높았다. 대출 학생 1인당 대출액도 사립대가 352만원으로 국공립대 233만원 보다 119만원많았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며, 대출액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은 1학기 기준으로 사립대가 201115.5%에서 201416.8%로 늘었다가 201515.9%로 감소했고, 공립대도 201110.5%에서 201411.3%로 늘었다가 201510.8%로 감소했다. 1인당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사립대가 20111학기 418만원에서 20151학기 352만원으로 67만원(15.9%)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공립대도 270만원에서 233만원으로 37만원(13.9%) 감소했다.

 

<3> 2011~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 사립 & 공립

구분

1학기

2학기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사립

2011

197,531

8,264

15.5

418

199,150

7,770

16.6

390

2012

217,571

8,050

15.9

370

216,256

7,258

16.8

336

2013

232,177

8,606

16.7

371

231,257

7,958

17.8

344

2014

234,461

8,452

16.8

360

230,843

7,501

17.7

325

2015

219,188

7,712

15.9

352

203,598

6,282

15.9

309

증감

21,657

-553

0.4

-67

4,448

-1,488

-0.7

-82

증감율(%)

11.0

-6.7

2.5

-15.9

2.2

-19.1

-4.0

-20.9

국공립

2011

42,861

1,159

10.5

270

41,337

1,041

10.8

252

2012

42,433

988

10.1

233

43,292

931

11.0

215

2013

47,789

1,173

11.3

245

47,021

1,089

11.9

232

2014

48,008

1,136

11.3

237

47,197

1,039

11.9

220

2015

46,136

1,075

10.8

233

43,019

936

10.9

218

증감

3,275

-84

0.4

-37

1,682

-105

0.1

-34

증감율(%)

7.6

-7.3

3.5

-13.9

4.1

-10.1

1.3

-13.6 

 

 

4. 학부 및 대학원 현황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 정책 유무에 따라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다. 학부는 국가장학금 정책 영향으로 대출액이 감소한 반면, 정부 정책이 없는 대학원은 대출인원과 대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부 대출 학생 1인당 대출액20111학기 378만원에서 20151학기 298만원으로 80만원(21.3%) 감소했다. 특히 2012년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고 등록금이 소폭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은 201114.5%에서 201315.3%로 늘었다가 201514.1%로 다시 줄었다.

 

반면 대학원은 대출인원과 대출액, 대출자 비율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출인원은 20111학기 31,048명에서 20151학기 47,013명으로 15,965(51.4%) 늘고, 같은 기간 대출액도 1,507억원에서 2,288억원으로 780억원(51.8%) 늘었다.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도 13.0%에서 18.1%5.1%p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은 20111학기 486만원에서 20151학기 487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11~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 학부 & 대학원

구분

1학기

2학기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대출인원

()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

1인당

대출액

(만원)

학부

2011

209,344

7,916

14.5

378

209,414

7,374

15.4

352

2012

222,123

7,191

14.5

324

223,605

6,496

15.5

291

2013

237,815

7,733

15.3

325

238,990

7,194

16.5

301

2014

235,860

7,323

15.1

310

233,292

6,409

16.0

275

2015

218,311

6,498

14.1

298

202,895

5,148

14.2

254

증감

8,967

-1,418

-0.4

-80

-6,519

-2,227

-1.2

-98

증감율(%)

4.3

-17.9

-2.6

-21.3

-3.1

-30.2

-7.7

-28.0

대학원

2011

31,048

1,507

13.0

486

31,073

1,437

14.0

462

2012

37,881

1,847

14.5

488

35,943

1,693

15.0

471

2013

42,151

2,046

16.3

485

39,288

1,853

16.4

472

2014

46,609

2,265

18.1

486

44,748

2,130

18.5

476

2015

47,013

2,288

18.1

487

43,722

2,070

18.0

474

증감

15,965

780

5.1

1

12,649

634

4.0

11

증감율(%)

51.4

51.8

39.6

0.2

40.7

44.1

28.4

2.4

 



5. 대학별 현황

 

 

5 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 공립대


* 학부 1학기 1인당 대출액 순

* 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학자금대출 = 일반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대출자비율 = 대출 인원 / 재학생 수

* 1인당 대출액 = 대출액 / 대출 인원


(단위 : %, )

연번

학부

대학원

대학명

1학기

2학기

대학명

1학기

2학기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1

서울대

4.3

247

4.6

230

서울대

10.0

456

9.9

456

2

서울과학기술대

12.5

238

13.0

212

전북대

15.5

412

15.9

412

3

인천대

15.9

230

16.3

203

제주대

14.2

395

14.9

376

4

한국교통대

13.1

207

12.4

177

부산대

14.3

388

15.1

383

5

강원대

13.2

206

12.9

175

인천대

18.4

383

18.9

383

6

한밭대

10.7

206

10.3

175

경북대

16.7

374

17.7

375

7

충북대

8.7

205

8.8

179

경상대

10.8

371

11.8

400

8

전북대

9.6

205

9.4

184

전남대

16.4

366

16.7

366

9

공주대

11.5

204

11.6

180

한국체육대

19.6

364

20.3

338

10

한경대

11.1

198

10.9

172

충남대

14.0

362

14.1

376

11

강릉원주대

14.4

198

14.1

170

서울과학기술대

19.0

358

18.8

344

12

경남과학기술대

10.3

196

10.3

171

강원대

15.6

343

15.7

340

13

창원대

8.9

195

8.7

177

서울시립대

14.2

330

13.6

322

14

부산대

8.9

192

9.4

177

충북대

13.0

305

13.6

306

15

경북대

9.2

192

9.1

178

창원대

8.8

285

9.8

265

16

전남대

8.8

190

8.7

176

한국교통대

12.6

283

12.1

259

17

부경대

9.9

190

9.9

175

금오공과대

14.0

279

13.9

266

18

충남대

8.3

189

8.6

176

한경대

13.2

278

12.3

269

19

제주대

9.4

187

8.5

167

한밭대

9.6

273

10.8

277

20

순천대

11.4

186

11.5

165

강릉원주대

15.5

270

14.0

263

21

경상대

9.9

185

10.2

166

안동대

12.0

270

11.9

254

22

한국체육대

13.4

184

14.7

163

순천대

10.4

261

9.9

241

23

금오공과대

9.6

183

9.7

163

한국교원대

4.2

259

3.5

279

24

목포대

12.1

182

12.2

167

공주대

12.2

256

13.1

242

25

군산대

11.9

181

12.6

165

경남과학기술대

10.8

244

11.4

242

26

한국해양대

15.3

180

15.6

171

목포대

12.9

239

12.3

234

27

안동대

10.7

180

10.8

163

군산대

16.9

237

15.4

219

28

한국교원대

7.1

174

6.8

170

목포해양대

10.9

234

8.2

230

29

서울시립대

6.7

164

6.9

157

부경대

9.8

230

9.5

221

30

목포해양대

22.2

161

23.2

157

한국해양대

8.1

191

9.7

265

 



6 2015년 학자금대출 현황 : 사립대


* 학부 1학기 1인당 대출액 순

* 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학자금대출 = 일반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 대출자비율 = 대출 인원 / 재학생 수

* 1인당 대출액 = 대출액 / 대출 인원


(단위 : %, )

순위

학부

대학원

대학명

1학기

2학기

대학명

1학기

2학기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1

한국항공대

16.4

393

17.6

350

고려대

20.5

707

20.1

699

2

추계예술대

22.0

385

25.5

325

성균관대

22.1

680

21.4

653

3

예원예술대

27.7

379

26.7

312

서강대

26.2

678

24.9

649

4

서경대

18.6

371

19.2

323

연세대

17.5

658

17.1

641

5

세종대

17.3

369

16.7

314

경희대

22.3

642

21.1

619

6

가천대

16.5

365

17.5

311

한동대

32.0

642

28.6

662

7

한세대

25.3

363

24.8

309

이화여대

21.1

636

20.7

626

8

을지대

16.3

363

16.7

297

조선대

24.2

628

26.3

619

9

신한대

24.0

363

25.8

280

중앙대

19.2

600

18.0

581

10

용인대

21.5

362

21.5

335

건국대

20.5

581

20.4

559

11

아주대

15.1

357

15.4

299

한양대

20.8

579

20.5

567

12

건국대

15.7

357

16.0

299

차의과학대

19.1

578

19.9

555

13

이화여대

9.0

354

9.1

308

한국항공대

25.3

575

23.2

553

14

성결대

22.0

354

20.8

287

한국외국어대

23.3

561

22.3

547

15

인천가톨릭대

19.2

353

20.0

305

홍익대

27.6

559

27.3

565

16

순천향대

17.8

351

16.9

290

동국대

17.6

559

18.2

554

17

고려대

10.4

351

10.9

311

가톨릭대

16.6

557

16.2

532

18

대구예술대

22.5

350

20.8

279

상명대

26.8

556

25.7

523

19

안양대

18.5

348

20.2

286

원광대

23.3

548

24.6

546

20

동국대

15.5

348

16.0

296

숙명여대

23.2

535

21.6

518

21

상명대

17.3

348

17.6

283

국민대

23.4

528

21.9

505

22

삼육대

18.2

346

19.8

292

동아대

19.2

525

19.8

461

23

한성대

17.9

345

18.5

294

성신여대

28.8

504

27.0

488

24

명지대

17.9

345

17.8

287

서울여대

25.8

503

27.5

493

25

서울기독대

24.5

342

24.0

322

용인대

28.4

503

29.1

487

26

한국산업기술대

19.1

342

19.2

269

명지대

26.4

499

27.1

482

27

성균관대

9.0

339

8.9

301

경기대

21.8

497

22.7

455

28

한국외국어대

13.6

339

13.9

292

서경대

22.1

497

22.4

420

29

중앙대

14.2

339

14.0

295

동덕여대

29.3

497

34.2

493

30

단국대

16.5

338

16.8

297

추계예술대

38.7

491

36.9

469

31

장로회신학대

27.5

338

27.3

277

숭실대

21.4

486

21.7

472

32

서울장신대

34.1

338

35.4

259

서울신학대

39.0

474

35.9

430

33

우송대

17.4

338

17.0

310

단국대

22.7

472

22.9

470

34

한양대

12.8

337

13.4

291

을지대

22.1

470

20.9

436

35

연세대

10.9

335

11.1

289

가천대

15.7

462

16.1

436

36

한려대

17.8

334

22.2

273

인제대

18.9

454

15.6

351

37

경동대

20.5

333

21.7

297

광운대

22.4

452

23.5

421

38

호서대

17.2

332

17.3

275

호서대

22.1

449

23.4

424

39

동덕여대

15.2

331

15.6

286

인하대

22.0

445

24.0

449

40

중원대

18.5

331

21.2

285

인천가톨릭대

5.3

438

8.8

358

41

경주대

13.9

331

14.8

286

장로회신학대

26.1

438

27.3

381

42

가야대

19.7

331

20.7

287

아주대

16.6

434

16.6

421

43

가톨릭대

17.1

330

17.5

267

서울장신대

32.7

433

34.6

360

44

차의과학대

14.9

328

14.7

256

덕성여대

21.2

430

19.7

419

45

청운대

19.5

328

18.0

247

세종대

21.4

427

21.6

424

46

협성대

18.2

327

19.0

260

영남대

17.3

424

18.0

410

47

수원대

16.3

327

14.9

270

한성대

12.8

422

13.7

386

48

평택대

18.6

326

18.6

252

청주대

10.2

420

10.1

390

49

유원대

21.0

325

21.8

295

한세대

30.9

419

30.9

416

50

강남대

18.0

325

18.4

268

감리교신학대

24.6

411

24.4

377

51

청주대

12.2

324

12.0

267

총신대

21.1

408

20.7

326

52

한신대

19.8

324

19.9

276

한서대

23.6

404

21.0

392

53

숙명여대

12.6

323

13.0

283

협성대

22.8

402

25.3

380

54

국민대

14.9

323

14.6

283

김천대

22.0

400

19.5

326

55

나사렛대

20.8

323

21.8

262

고신대

20.8

399

18.5

366

56

계명대

14.1

323

13.5

265

대전대

14.3

388

15.3

362

57

호원대

19.9

322

21.3

276

백석대

32.2

388

33.5

378

58

한서대

23.3

322

23.1

291

칼빈대

30.0

386

29.7

370

59

대진대

19.3

322

20.3

261

울산대

6.9

386

6.7

356

60

서남대

16.6

322

17.6

315

성공회대

25.2

383

25.1

366

61

칼빈대

26.8

321

28.7

256

세명대

17.4

379

17.5

341

62

백석대

20.0

319

19.8

259

영남신학대

29.5

378

30.6

363

63

울산대

10.9

319

10.7

266

삼육대

21.3

375

18.8

404

64

위덕대

11.1

318

11.5

269

서울한영대

12.3

375

11.0

337

65

우석대

14.9

317

16.4

274

강남대

14.8

372

16.3

361

66

극동대

19.1

315

19.8

254

부산가톨릭대

22.9

370

22.5

368

67

가톨릭관동대

18.6

315

18.4

258

호남신학대

31.7

367

26.8

361

68

경기대

16.5

315

16.7

270

침례신학대

33.0

367

33.5

341

69

성신여대

15.5

314

14.6

268

성결대

23.0

367

23.1

343

70

선문대

16.6

314

16.1

257

부산장신대

37.3

367

31.4

352

71

홍익대

13.3

314

13.2

257

서울기독대

18.8

367

19.2

359

72

광운대

15.0

313

15.6

270

케이씨대

22.2

366

21.3

362

73

세명대

18.0

313

18.8

256

한신대

27.4

364

27.6

337

74

인하대

14.9

312

14.7

264

계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