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출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2006)

발간자료 2006.11.30 17:5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6
3. 연구방법 7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8

 

 

Ⅱ. 대학 총장의 지위와 역할 9

1. 교직원 임면(任免) 및 보직 임명 9
2. 예산 편성 및 집행 11
3. 대학 조직 구성 및 운영 13
4. 학사 운영 15

 

 

Ⅲ. 대학 총장 현황 17

1. 연령별 현황 17
2. 학위별 현황 22
3. 출신 대학(학사)별 현황 26
4. 내․외부 출신별 현황 30
5. 외부 영입 총장 경력별 현황 32
6. 성별 현황 34

 

 

Ⅳ. 총장선출 방식과 관련한 논란 및 장단점 37

1. 총장선출방식의 변천과정 37
1) 국립대 37
2) 사립대 44
①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 45
② 총장 선출 방식 변천 과정 51

2. 현행 총장선출 방식과 장․단점 54
1) 현행 총장 선출 방식 54
2) 총장 선출 방식에 따른 장․단점 56
① 완전직선제 56
② 교수직선제 59
③ 간선대의제 60
④ 하향식 절충제 62
⑤ 상향식 절충제 63
⑥ 완전임명제 65

 

 

Ⅴ. 외국대학 총장 선출 방식 67

1. 일본 67
2. 미국 74
3. 독일 80
4. 프랑스 84
5. 영국 88
6. 기타 90
7. 시사점 91

 

 

Ⅵ. 결론 95

1. 시대변화와 대학 총장 선거 95

2. 총장 선거 방식 개선 방향 97
1) 선거 참여 대상 및 투표 방식 97
2) 선거 기구의 성격과 위상 98
3) 법․제도적 보완 100

3. 정부의 총장 선거 개입 배제 100

 

 

<참고 문헌> 102


 

<표 차 례>

 

<표3-1> 총장 연령별 현황 18
<표3-2> 총장 설립별 연령 현황 19
<표3-3> 총장 평균 연령  20
<표3-4> 현직 총장 연령 65세 기준 구분 21
<표3-5> 학위 수여 현황 23
<표3-6> 박사학위 현황 24
<표3-7> 국외 박사학위 국가별 현황 25
<표3-8> 출신 대학별 현황 26
<표3-9> 모교 출신 현황 27
<표3-10> 설립별 모교 출신 현황 27
<표3-11> 거점국립대 및 수도권 사립대 모교 출신 현황 28
<표3-12> 3회 연속 모교 출신 총장 대학 29
<표3-13> 외부 영입 현황 30
<표3-14> 설립별 외부 영입 현황 31
<표3-15> 외부 영입 총장 경력별 현황 32
<표3-16> 외부 영입 총장 출신 대학별 현황 33
<표3-17> 여성 총장 현황 34
<표3-18> 설립별 여성 총장 현황 35
<표4-1> 국립대 총장 임면 관련 교육공무원법 변천 과정 43
<표4-2> 사립대 총장 임면 관련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 50
<표4-3> 현행 총장 선출 방식별 현황 55
<표5-1>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수 68
<표5-2>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수 75
<표5-3> 독일의 고등교육 기관수 80
<표5-4> 영국의 대학교육 현황 88
<표5-5> OECD 국가별 대학총장 선임제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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