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발간자료 2007.05.30 17:4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 차>

 

Ⅰ.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의미와 추진과정 7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의미 7
1)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7
2)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의미 8

2.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10
1) 서울대 차원의 추진 과정 10
2) 정부 차원의 추진 과정 13

3.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제기배경 16

 

 

Ⅱ.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별 비교 20

1. 의사 결정 체제 20
2. 인사 및 조직 운영 24
3. 예산 회계 제도 29

 

 

Ⅲ. 국내․외 국립대학(특수법인) 사례 34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34
2. 일본 37
3. 미국 40
4. 유럽 43

 

 

Ⅳ.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49

1. 국립대학 재정난 심화 49
2. 민간 교육비 부담 가중 55
3. 대학서열화 심화와 대학 통․폐합 확산 61
4. 국립대학 통제 심화와 대학자율화 저해 68
5. 대학 영리화 촉진시킬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72
6. 교직원 감원과 공무원 신분 박탈 78

 

 

Ⅴ. 국립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80

1. 가칭 「국립대학특별법」 제정 80
2. 교육재정 확보 81
3. 대의민주주의의 강화 83
4. 시장주의적 국립대학 정책 철회 85
5. 방만한 대학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86

 

 

Ⅵ. 부록 89

 

 

<표 차 례>

 

<표Ⅱ-1> 의사결정체제 관련 법안 비교 23
<표Ⅱ-2> 인사 및 조직운영 관련 법안비교 28
<표Ⅱ-3> 예산회계제도 관련 법안비교 32
<표Ⅲ-1> 설립자별 ․ 기관종별의 학부단계 수업료 평균액(1999년) 41
<표Ⅲ-2> 대학 관리운영의 의사결정구조 43
<표Ⅳ-1> 1997년 대비 2005년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49
<표Ⅳ-2> 2005년 재학생 2만명 이상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예산규모 비교 50
<표Ⅳ-3> 1997년 대비 2005년 국립대학 세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52
<표Ⅳ-4> 국․사립 등록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57
<표Ⅳ-5>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예상치(사립대학 예산평균액 차액과 비교) 59
<표Ⅳ-6>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예상치(사립대학 예산최고액 차액과 비교) 60
<표Ⅳ-7> 특수목적지원사업 국립대학 지원내역(1994년~2005년) 63
<표Ⅳ-8> 최근 5년간 국립대학 기부금 수입현황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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