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2004)

발간자료 2004.10.30 23:16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제1부  사립대학 현황 1

1. 사립대학 팽창과 발전 과정 3

2. 사립대학 교육여건 현황 8
1) 교사 9
2) 교지 11
3) 교원 14
4) 도서관 16


 

제2부 학교법인의 의미와 성격 및 법인 이사회 현황 21

 

1. 학교법인의 의미와 성격  23
1)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의미 23
2) 학교법인의 성격 24

 

2. 법인 이사회 기능과 역할 및 현황 30
1)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30
2) 법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34
①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35
② 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 38
③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49

 

3. 임시이사 선임 대학 현황 55
1) 임시이사 선임 관련 법적 규정 55
2) 임시이사 선임 대학 현황 57
3)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변화와 논란  60
①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변화 60
②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논란과 그 원인 63


 

제3부 사립대학 의사결정 과정 69

1.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와 총장 선출 방식 71
1) 법인 이사회와 총장 71
2)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와 현재적 실태 75
① 총장선출 방식의 변화 75
② 총장 현황 및 선출 방식 77

 

2.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 및 조직 86
1) 교원 임용 86
2) 예․결산 편성 및 집행 90
3) 대학 의사 결정 조직 93
① 대학평의원회 93
② 교원징계위원회 95
4) 대학 구성원 자치조직 운영 실태 98


 

제4부 법인재산 및 대학재정 운영 현황 103

1. 법인 재산 운영 현황 105
1) 학교법인 자산 변동 현황 105
2)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운영 현황 111
3)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운영 현황 116


2. 대학재정 운영 현황 121
1) 등록금․법인전입금․국고보조금․기부금 현황 121
2) 법인전입금 현황 125
①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 126
② 자산전입금 대비 자산적 지출 현황 129
3) 연구비 및 장학금 현황 133
① 연구비 133
② 장학금 및 학비감면 137
4) 이월․적립금 현황 140
5) 교육비 환원율 현황 144

3. 예산 및 결산 공개 현황 148

 


제5부 사립대학 부정․비리와 감사 153

 

1.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비리 및 부당 운영 사례 155
1) 법인 및 인사  156
① 법인 관리 관련  156
② 인사관리 관련  158

2) 재정 및 국고 160
① 재정 160
② 국고 163

3) 학사 및 입시  165
① 학사  165
② 입시  167

 

2. 교육부 감사 현황과 문제점 170
1) 교육부 감사 현황 170
① 교육부 감사의 법적 근거  170
② 교육부 감사 조직 및 인력 현황  172
2) 교육부 감사 및 조치 결과의 문제점  177
① 감사 대상의 문제 177
② 미약한 처벌의 문제  186

 

3. 대학 자체감사 실태와 한계  196
1) 내부감사 실태 196
① 내부감사의 법적 근거  196
② 내부감사 실태 및 문제점  200
2) 외부감사 실태 206
① 외부감사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206
② 외부감사 실태 및 문제점  214


 

제6부 사립대학 공공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 219

 

1. 법인 이사회의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221
1) 이사회 공익성 강화와 권한의 분산 221
2)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대 222
3)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 223

 

2.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225
1) 총장의 역할 강화 및 선출 과정의 민주성 확대 225
2) 자치조직 법제화 및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마련 226
3) 학칙의 위헌적 조항 개선 228

 

3. 예․결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대 229
1) 법인자산 운영의 합리성 확보 229
2) 이월․적립금 관리 강화 230
3) 결산 공개 확대와 실효성 확보 231

4.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 232

5.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한 사학 지원 확대  234


표목차


<표1-­1>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수, 학생수 변천 현황 4
<표1­-2>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 변천 현황 5
<표1­-3>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6
<표1­-4> 전국 대학 교사 확보 현황 10
<표1­-5> 전국 대학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11
<표1­-6> 전국 대학 교지 확보 현황 12
<표1­-7> 전국 대학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13
<표1­-8> 전국 대학 교원 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15
<표1­-9>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2001) 16
<표1­-10> 도서관 좌석 및 도서 현황 17
<표1­-11> 주요 대학의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장서 수 국제 비교 19

 

<표2-­1> 법인 임원 관련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 내용 37
<표2­-2>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인원수별 현황 39
<표2­-3>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직업(현직)별 현황 40
<표2­-4>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연령별 현황 41
<표2­-5>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학력별 현황 42
<표2­-6>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 성별 현황 43
<표2­-7>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사의 이사중복 현황 44
<표2­-8>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친․인척 근무 현황 45
<표2­-9>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별 현황 46
<표2­-10> 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 친․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 47

 

<표2­-11> 사학을 자식에게 대물림(준비)하거나, 친인척에게 물려준 대학 48
<표2­-12> 최초 임시이사 선임 연도별 현황 57
<표2­-13> 선임 사유별 현황 58
<표2­-14> 교비 등 자금 횡령 현황 59
<표2­-15> 임시이사 선임을 이유로 구재단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 65
<표2­-16> 임시이사 임기 만료 연도 현황 67

 

<표3­-1> 현직 총장 연령별 현황 78
<표3-­2> 박사학위 현황 78
<표3­-3> 국외박사학위 국가별 현황 79
<표3­-4> 출신대학별 현황 80
<표3­-5> 외부 영입 현황 81
<표3­-6> 외부 영입 총장 경력별 현황 82
<표3­-7> 총창 선출 방법별 현황 84
<표3­-8>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현황 100

 

<표4-­1>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기본금 및 부채 현황 106
<표4­-2>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법인 자산 증가액 분포 107
<표4­-3> 최근 10년간 4천억원 이상 자산이 증가한 대학 법인 108
<표4­-4> 94년~02년 학교자산증가의 법인기여도 109
<표4­-5> 94년~02년 학교자산증가의 법인기여도 대학분포 110
<표4­-6> 학교회계 자산 4천억원 이상 증가 대학의 94~02년 법인기여도 110
<표4­-7> 최근 8년간 교지보유율이 증가했으나 교사확보율이 100% 미만인 대학 113
<표4­-8> 대학주소지 외의 지역에 교육용토지를 교지면적의 50% 이상 보유한 대학 115
<표4­-9> 전국 사립대학 법정기준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118
<표4­-10>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현황 119

 

<표4­-11> 대학 및 전문대학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현황 122
<표4-­12> 연속 등록금의존율이 80% 이상인 대학 123
<표4­-13> 등록금의존율이 90% 이상인 전문대학 124
<표4­-14> 대학 법정부담금 지출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127
<표4­-15>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의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 128
<표4­-16> 대학 및 전문대학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131
<표4­-17> 교비회계 순수 자산적 지출 상위 대학  132
<표4­-18> 대학 및 전문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134
<표4­-19> 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 136
<표4­-20> 대학 및 전문대학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138

 

<표4-­21> 94~02년 연속 학비감면이 법정기준 미달인 대학 139
<표4­-22> 대학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141
<표4­-23> 최근 10년간 누적이월․적립금 증가액과 등록금 증가액 비교 142
<표4­-24> 최근 10년간 이월․적립금 증가액이 등록금 증가액보다 많은 대학 143
<표4­-25>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 145
<표4­-26> 교육비환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94년~02년)  146
<표4­-27> 대학․전문대학 03년 결산 및 04년 예산 재무제표 홈페이지 공개현황 149
<표4­-28> 대학․전문대학 03년 결산 및 04년 예산 관․항․목 공개현황 151

 

<표5-­1> 교육부 감사관실 부서별․직급별 감사 인원 변동 현황  174
<표5­-2> 교육부 감사 대상 기관 수 변동 현황  175
<표5­-3> 01년~04년 7월까지 교육부 종합감사 인원 및 기간 현황  176
<표5­-4> 79년~04년 7월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178
<표5­-5> 지난 2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대학 현황  180
<표5­-6> 지난 2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전문대학 현황  181
<표5­-7> 01년~04년 7월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  183
<표5­-8> 99년~0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184
<표5­-9> 99년~0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 규모별 대학 분포  185
<표5­-10> 90년도 이후 연도별 사립대학 분규 횟수별 현황  186

 

<표5-­11>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현황 187
<표5-­12>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및 고발 현황 192
<표5-­13> 02~03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내부감사 실시결과  200
<표5-­14> 01년~04년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대학 내부감사 실태 204
<표5-­15> 기업(주식회사) 및 사학기관의 외부감사제도의 법령체계 비교 208
<표5-­16> 04년 현재 외부감사 대상대학 현황 215
<표5-­17> 02~03년 사립대학 외부감사 실시 현황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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