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연구(2003)

발간자료 2003.12.30 23:1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3. 연구방법 4
   1) 문헌검토 5
   2) 통계 분석 5
   3) 세미나 6
  4. 연구 제한점 6

 


Ⅱ. 사립대학 재정의 성격과 특징 7

 


Ⅲ. 사립대학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 11
 

1. 사립대학 재정 수입 구조 11
   1) 등록금  12
   2) 법인전입금  14
   3) 국고보조금  18
   4) 기부금 22
 

2. 사립대학 재정 지출 구조 25
   1) 인건비 26
   2) 운영비  29
     ① 관리운영비 29
     ② 연구비 32
     ③ 학비감면 및 장학금  36
     ④ 실험실습비  39
   3) 자본 지출 42
     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42
     ② 도서구입비 46
     ③ 자산적 지출 48
   4) 이월․적립금 52
   5) 교육비 환원율 55


 

Ⅳ. 사립대학 법인 재정 운영 현황 61
  1. 부채 및 유동성 현황 62
   1) 부채 현황 62
   2) 유동성 현황 64
  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65
  3. 법인 이월․적립금 69

 


Ⅴ. 외국 대학과의 국제 비교 73

 


Ⅵ. 사립대학 재정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81
 

1.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문제점 81
   1) 등록금의존도 심각 81
   2) 법인전입금 확충 노력 미흡 81
   3) 국고보조금 극심한 편중 82
   4) 기부금 빈약하고 편중 82
   5) 교원확보율과 인건비 비율, 직접적 관계없어  83
   6) 관리운영비와 소모성 경비 연관성 있어 84
   7) 연구비 지출과 무관한 연구적립금 축적 84
   8) 학비감면 및 장학금 부족 85
   9) 등록금 인상과 무관한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85
   10) 등록금 고액일수록 도서구입비 오히려 저조 85
   11) 자산적 지출, 등록금에 상당부분 의존  86
   12) 이월․적립금 축적 과다 86
   13) 등록금의존율 높을수록 교육비환원율 낮아 87
   14) 법인 재무 상태 예상과 달리 매우 양호 87
   15)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문제 심각 88
   16) 법인 이월․적립금 축적 명분 없어 88
 

 2.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문제점 89
   1) 불투명한 예산 운영 89
   2) 비합리적 예산 편성 90
   3)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부실 91

 


Ⅶ. 결론 및 제언 93

  1. 수입 구조의 안정화 94
   1) 국가교육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예산 규모 확대해야  94
   2) 법인전입금 확충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법규정 강화해야  95
   3)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외부지원 대학간 편중 현상 해소해야  96

  2.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지출 96
   1) 이월․적립금 축적 및 자산적지출 제한해야  96
   2) 경직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모성경비 등 예산 절감해야 98
   3) 가결산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98

  3. 예산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99
   1) 사립대학 예․결산 및 교육부차원의 정보 공개 전면화해야 99
   2) 법 개정을 통한 대학운영위원회 도입 100
 

 4. 정부 정책 전환 및 조정 100

 

<참고 문헌> 103

 

 

<표 차 례>

 

<표Ⅲ-1> 최근 5년간 등록금의존율 현황  12
<표Ⅲ-2> 등록금의존율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13
<표Ⅲ-3>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등록금의존율의 차이 14
<표Ⅲ-4> 최근 5년간 법인전입금 현황 15
<표Ⅲ-5> 법인전입금 비율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15
<표Ⅲ-6>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법인전입금 비율의 차이 16
<표Ⅲ-7> 법인전입금 비율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17
<표Ⅲ-8>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현황 19
<표Ⅲ-9> 국고보조금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20
<표Ⅲ-10>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국고보조금 차이 20

 

<표Ⅲ-11> 국고보조금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21
<표Ⅲ-12> 최근 5년간 기부금 현황 22
<표Ⅲ-13>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기부금의 차이 23
<표Ⅲ-14> 기부금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24
<표Ⅲ-15> 최근 5년간 인건비 현황 27
<표Ⅲ-16> 교원인건비 비율과 교원확보율의 상관관계 27
<표Ⅲ-17>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설립역사별 교원인건비 비율의 차이 28
<표Ⅲ-18> 최근 5년간 관리운영비 현황 30
<표Ⅲ-19>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관리운영비 비율의 차이 31
<표Ⅲ-20> 관리운영비 비율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32

 

<표Ⅲ-21> 최근 5년간 연구비 현황 33
<표Ⅲ-22> 교원 1인당 연구비와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34
<표Ⅲ-23>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교원 1인당 연구비의 차이 35
<표Ⅲ-24> 교원 1인당 연구비와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36
<표Ⅲ-25> 최근 5년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현황  37
<표Ⅲ-26> 학생 1인당 학비감면 및 장학금 총액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37
<표Ⅲ-27>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학생 1인당 학비감면 및 장학금 총액의 차이 39
<표Ⅲ-28> 최근 5년간 실험실습비 현황 40
<표Ⅲ-29>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와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40
<표Ⅲ-30>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의 차이 41

 

<표Ⅲ-31> 최근 5년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43
<표Ⅲ-32>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44
<표Ⅲ-33>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의 차이 45
<표Ⅲ-34> 최근 5년간 도서구입비 현황  46
<표Ⅲ-35>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와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47
<표Ⅲ-36>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의 차이 48
<표Ⅲ-37> 최근 5년간 자산적 지출 현황  50
<표Ⅲ-38> 자산적지출 비율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50
<표Ⅲ-39>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자산적지출 비율의 차이 51
<표Ⅲ-40> 최근 5년간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53

 

<표Ⅲ-41>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2002년 현재 누적 이월․적립금의 차이 54
<표Ⅲ-42> 2002년 누적 이월․적립금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55
<표Ⅲ-43> 최근 5년간 교육비환원율 현황  57
<표Ⅲ-44>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교육비환원율의 차이 57
<표Ⅲ-45> 교육비환원율과 투입변인들간의 회귀분석 결과 58

 

<표Ⅳ-1> 최근 5년간 사립대학 법인 부채 비율 현황 63
<표Ⅳ-2> 사립대학 법인 부채비율 분포도 64
<표Ⅳ-3> 최근 5년간 사립대학 법인 유동비율 현황 65
<표Ⅳ-4>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및 수익률 현황 67
<표Ⅳ-5> 02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67
<표Ⅳ-6>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02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의 차이  68
<표Ⅳ-7> 최근 5년간 법인 이월적립금 현황 70
<표Ⅳ-8> 02년 법인 이월적립금과 투입 변인간 상관관계 70
<표Ⅳ-9> 지역별, 규모별, 계열별 02년 법인 이월․적립금의 차이 71
<표Ⅳ-10> 02년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과 투입 변인간 다중회귀분석 72

 

<표Ⅴ-1> 총 공부담교육비 현황 73
<표Ⅴ-2> 학생 1인당 교육비(1999) 74
<표Ⅴ-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1999) 75
<표Ⅴ-4>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재원의 상대적 비율 76
<표Ⅴ-5> 한국, 일본, 미국의 사립대학 학생1인당 등록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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