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을 찾아서(2003)

발간자료 2003.10.30 23:4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Ⅰ. 서 론 11

 


Ⅱ.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방대학의 현실 15

1. 학생 미충원 15

2. 교육여건  21

3. 재정여건 26

4. 졸업생 취업현황 30


 

Ⅲ. 지방대 위기의 원인 35

 

1. 정부정책적 측면 35
1) 시장논리에 기반한 차별정책 35
2) 무차별적 대학자율화 39
3) 실천 의지와 실효성 없었던 지방대 육성 정책  41

 

2. 대학의 자체노력 부족 46
1) 특성화를 도외시한 무분별한 팽창 46
2) 자체 재원확보 노력 부족 50
3) 대학민주화 부재 53

3. 기업체의 지역간 편중채용 및 지원 58

 

Ⅳ.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전국대학총장 설문조사  61

 

1.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식  61
1)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의견 61
2) ‘선택과 집중’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 62
3) 국고지원을 위한 각종 대학평가 사업에 대한 의견 63
4) 대학평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속적 투자 여부 64
5)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 반영 정도 65

 

2. 구체적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견해  67
1)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에 대한 의견 67
2) ‘지방 BK21’ 추진에 대한 의견 68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 69
4) 지방대학 육성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의견 70

 

3.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 72
1) ‘대학간 통․폐합’에 대한 의견 72
2) ‘대학간 통․폐합’ 추진 의사 73
3) ‘대학 퇴출’에 대한 의견 74
4)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들의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의견 75
5)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의견 76
6) 학부 학생 정원 증감에 대한 의향 77
7) ‘국내외 분교’ 조성 계획 78

 

4. 대학 운영과 관련한 ‘대학 혁신 과제’에 대한 견해 80

 

5.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전망 81

 

 

Ⅴ. 지방대학 육성 방안 82

 

1. 정부의 노력 82
1)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82
2)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83
3)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전환 84
4) 대학 민주주의 확대 86

 

2. 대학 자체의 노력 88
1) 특성화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정립 88
2)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방만한 재정 운영 제고 89
3) 교육여건 개선 90

 

3.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노력 92


<부록 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교 97
<부록 2>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전국대학총장 설문조사 105


 

표목차


<표2-1> 최근 4년 지역별 충원율 현황
<표2-2> 최근 4년 지역별 증원 및 충원율 현황
<표2-3> 96년 이후 신설학과 중 충원율이 가장 낮은 학과(부) 사례
<표2-4>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교육여건 현황 
<표2-5>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2002년 교원 1인당 학생수 분포 
<표2-6> 최근 5년간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변동현황 
<표2-7> 최근 5년간 동일규모의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대학당 평균 지출총액 비교
<표2-8> 최근 5년간 지역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표2-9> 4년제 대학졸업자 100대 기업 취업 현황
<표2-10> 국가고시 합격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분포 현황

 

<표3-1> 최근 5년간 설립, 소재지별 대학당 국고보조금 현황
<표3-2> 최근 5년간 누적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10개 대학  
<표3-3> 최근 10년간 대학 및 학생수 증가현황   
<표3-4> 지방대학 육성관련 정책분석   
<표3-5> 대학별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망 사례  
<표3-6> A 대학의 학과 분화 및 통합 사례 
<표3-7>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등록금의존율 및 법인전입금 비율 현황
<표3-8> 2002년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표3-9>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 노조 현황   
<표3-10> 사립대학 지역별 학생 1인당 기업체 기부금 현황       

 

<표4-1>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의견
<표4-2> 국고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
<표4-3> 대학 평가 사업에 대한 의견
<표4-4> 대학 평가 지원사업 지속적 투자 여부
<표4-5>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반영 정도
<표4-6> 지역혁신체제(RIS)에 대한 의견
<표4-7> 지방 BK21에 대한 의견
<표4-8> 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의견
<표4-9>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의견
<표4-10> 대학간 통․폐합에 대한 의견

 

<표4-11> 대학간 통․폐합 추진의사
<표4-12> 대학 퇴출에 대한 의견
<표4-13>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의견
<표4-14>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의견
<표4-15> 학생정원 증감에 대한 의향
<표4-16> 국내․외 분교 조성 계획
<표4-17> 대학 혁신 과제 우선순위
<표4-18>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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