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

발간자료 2000.10.25 22:28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Ⅰ. 국립대학 현황 
 

 1. 국립대학 개황 

  2. 학생 1인당 교지 및 교사면적 

  3. 교원 1인당 학생수 

  4. 학생 1인당 장서수

 

 

Ⅱ. 국가 교육재정과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Ⅲ. 국립대학 예산 수입실태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예산 구조와 예산회계 제도
      1) 국립대학의 예산구조
      2) 국립대학 예산 회계 제도
        ① 일반회계
      ② 기성회계
      ③ 수입대체 경비 

  2. 국립대학 재정 수입 구조와 문제점
      1)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은 국립대학
      2) 학생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국립대학
      3) 등록금 편법 인상 수단이 되고 있는 기성회비
      ① 기성회비의 과거와 현재
      ② 기성회비 인상실태
      ③ 학년별 계열별 차등 실태

 

 

Ⅳ. 국립대학 재정 지출 실태와 문제점 

  1. 국립대학 재정 지출 구조 

  2. 장학금,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실태
      1) 장학금 및 학비감면
      2) 기자재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3. 과다한 이월금 실태 

  4.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1) 자산적 지출 기성회계 지출 과다해
      2) 교수 채용 비용 기성회계 지출 문제
      3) 입시관련비용도 기성회계에서 지출
      4) 교육부 추진 사업 기성회계 지출의 타당성
      5) 기타 

  5. 과다한 접대성·여비성 경비와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
      1)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지출 실태
      2)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중복편성

 

 

Ⅴ. 국립대학 예산운용에 관한 제언 

  1. 정부의 책임의식 높여야
      1) 국가 교육재정 확충 시급해
      2) 교육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민주성 제고해야
      3)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관리 감독 강화 

  2. 대학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운영의 합리성 높여야
      1)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강화해야
      2) 예산편성의 민주성 확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 확보
      4) 기성회계 운영의 정상화


<표 목차>

 

<표 -1> 대학 학교 수, 학생 수, 교수 수 변화 추이
<표 -2> 학생 1인당 교지 및 교사 면적 변화 추이
<표 -3>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표 -4> 교원 1인당 학생 수 국제 비교
<표 -5> 학생 1인당 장서수 현황
<표 -6> 세계 주요 대학의 장서수 및 학생 1인당 장서수 현황
<표 -7>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및 대학재정 규모
<표 -8> 학교급별 총교육비 규모(1998년)
<표 -9>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총 교육비 수준(1998년)
<표-10> 주요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1995년)
<표-11>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1998년)
<표-12>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
<표-13> 공교육비 재원별 구성비율
<표-14> 국립대학 회계 구성도
<표-15> 국립대학 일반회계 예산편성 개념도
<표-16> 대규모 단위 국립대학과 사립대 세입총액 비교
<표-17> 중소규모 단위 국립대학과 사립대 세입총액 비교
<표-18> 최근 4년간 세입총액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표-19> 대학별 세입총액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
<표-20> 최근 3년간 국립대학 기부금 유치 현황
<표-21> 최근 5년간 대학별 기부금 현황
<표-22> 국립대학 세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표-23> 대학별 세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표-24> 고등교육기관 재원별 구성비 국제비교
<표-25>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세입 재원별 구성비 비교
<표-26> 국립대학 세입총액 대비 기성회계 비율
<표-27> 국립대학별 세입총액 대비 기성회계 비율
<표-28>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인상률 비교
<표-29> 국립 및 사립대학 계열별 학년별 기성회비 비교(1999년)
<표-30> 국립대학 신입생 계열별 기성회비 액수별 상위 10위 대학(2000년)
<표-31> 95년 대비 2000년 주요 국립대학 학년별 계열별 기성회비 인상률 비교
<표-32> 국립대학 계열별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표-33> 국립대학 신입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계열별 차등 실태
<표-34> 연도별 국립대학 세출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표-35>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별 세출 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표-36>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별 기성회계 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표-37> 최근 3년간 기성회계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 비교
<표-38>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별 기성회계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 대학순위
<표-39> 최근 3년간 국립대학 기성회계 예산 총액 대비 학비감면 지급비율
<표-40>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별 기성회계 예산 총액 대비 학비감면 지급비율
<표-41>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세출총액 대비 자산취득비 비율 비교
<표-42> 연도별 국립대학 세출총액 대비 자산취득비 비율 비교
<표-43> 최근 3년간 세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교
<표-44>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별 세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율 비교
<표-45> 최근 3년간 기성회계 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비율 비교
<표-46> 최근 3년간 국립대학 기성회계 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비율 대학순위
<표-47> 최근 3년간 기성회계 총액 중 교수채용 관련 비용 지출 비교
<표-48> 대학별 기성회계 총액 중 교수채용 관련 지출 내역
<표-49> 최근 3년간 기성회계 가운데 입시관련 지출 비용 비교
<표-50> 2000년 주요 국립대학 기성회계 가운데 입시관련 지출 비용내역
<표-51> 최근 3년간 기성회계 가운데 홍보관련 지출 비용 비교
<표-52> 2000년 주요 국립대학 기성회계 가운데 홍보관련 지출내역
<표-53> 최근 3년간 기성회계 가운데 홍보관련 지출 비용 비교
<표-54> 2000년 주요 국립대학 기성회계 총액 가운데 교육개혁 추진사업관련 지출내역
<표-55> 기성회계 목적에 맞지않는 기타비용 지출사례
<표-56> 최근 3년간 세입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비교
<표-57> 최근 3년간 대학별 세출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지출비율비교
<표-58> 최근 3년간 세입총액 대비 여비 비율 비교
<표-59> 최근 3년간 대학별 세출총액 대비 여비 지출비율비교
<표-60> A 국립대학의 여비 지출 현황
<표-61> 2000년 주요 국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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