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

발간자료 2000.02.26 22:1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1.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

(1) 89년 이후 해마다 급등한 사립대 등록금 15

(2) 최근 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19

(3) 근본적인 대안 없는 학생등록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인가 23

 

2. 최근 3년간 사립대학들 정말 어려웠나

(1) 뻥튀기 및 축소 예산 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속여 27

① 뻥튀기로 일관한 지출 예산

② 축소편성으로 일관한 수입예산

(2) IMF 상황에서도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줄어들었다. 49

① 98년 한해 자산 2조9,357억원 증가,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도 18.0%로 낮아져

② 단기차입금 보다는 장기차입금이 대부분

(3) 사립대학, 돈이 남아돈다 58

① 98년 한해 동안 6,593억원의 이월․적립금 남겨

② 사용처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절반 넘어

 

3. 사립대, 어렵다고 말할 자격 있나

(1) 법인전입금 분담 실태 : 자신들의 책임은 모르쇠, 학생들에게만 책임 떠넘겨 71

① 경상비전입금

② 법정부담전입금

③ 자산전입금

④ 부속병원전입금(임상교수 인건비)

(2) 토지․임야 중심의 수익용기본재산 : 보유액은 늘어도 수익금은 없다 86

(3)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는 인색 : 장학금 감소, 교육의 질 저하 부추겨 99

(4) 법에 규정된 등록금 분납제도 형식적 : 서민의 목을 죄고 있어 115

(5) 등록금 이외의 추가경비 징수로 학생부담은 더욱 커져 120

 

4. 정부정책이 사학 등록금 인상 부추기고 있어

(1)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대학간 평가체제 도입 123

(2) 국가 책임 회피한 채 등록금 완전 자율화정책 펴 129

(3) 사학 민주화 퇴보가 학생등록금 부담 가중시켜 133

 

5. 사립대학 부패구조 혁파와 함께 국가지원 늘려야

(1) 2000년 학생등록금 인상 안될 말 137

(2) 사립대학, 예산편성의 합리성 찾아야 138

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어야

② 가결산으로 차기년도 예산편성해야

③ 수입․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 이루어야

(3) 법인의 역할 재고 :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 찾아야 141

(4) 국가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정책 재고 142

① 국가 교육재정 확보 할 수 있다

② 교육정책 전면 재고해야

 

 

표 차 례

 

<표 1-1> 89년 대비 97년 사립대학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증감 현황

<표 1-2> 학생등록금인상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표 1-3-1> 99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 중 계열별(인문․사회, 이학, 공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표 1-3-2> 99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 중 계열별(체육, 예능, 의치학, 약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표 1-4>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표 1-5> 계층간 소득 격차 변화

<표 1-6> 98년 10만원 이상 등록금 인상 대학

<표 1-7> 99년 10만원 이상 등록금 인상 대학

<표 1-8>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학교교육비 분담 비율

<표 1-9>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률

<표 1-10> 95년 현재 OECD 가입국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표 2-1> 98년 전국 사립대학 지출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2>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뻥튀기한 예산액별 분포

<표 2-3> 98년 지출 예산을 5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표 2-4> 전국 사립대학 인건비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5> 98년 인건비를 2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

<표 2-6> 98년 전국 사립대학 건설가계정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7>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뻥튀기한 건설가계정 액수별 분포

<표 2-8> 98년 건설가계정을 5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

<표 2-9>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뻥튀기한 관리운영비 액수별 분포

<표 2-10> 98년 관리운영비를 1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

 

<표 2-11> 98년 전국 사립대학 학생경비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12>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뻥튀긴 학생경비 액수별 분포

<표 2-13> 98년 학생경비를 1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

<표 2-14> 전국 사립대학 수입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15>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축소시킨 수입총액별 분포

<표 2-16> 98년 수입 총액을 100억원 이상 축소시킨 대학

<표 2-17> 전국 사립대학 교육외수입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18> 98년 교육외수입을 30억원 이상 축소시킨 대학

<표 2-19> 전국 사립대학 전기미사용이월자금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2-20> 98년 전국 사립대학이 축소 편성한 전기미사용이월자금 액수별 분포

 

<표 2-21> 98년 전기미사용이월자금을 30억원 이상 축소시킨 대학

<표 2-22>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

<표 2-23> 전국 사립대학 법인의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별 분포

<표 2-24> 전국 사립대학의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별 분포

<표 2-25> 최근 3년 연속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진 법인

<표 2-26> 최근 3년 연속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진 대학

<표 2-27> 98년 전국 사립대학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20개 법인 및 대학

<표 2-28> 98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차입금 현황

<표 2-29> 전국 사립대학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표 2-30> 98년 전국 사립대학 누적 이월․적립금 액수별 분포

 

<표 2-31> 98년 누적 이월․적립금이 가장 많은 10개 법인 및 대학

<표 2-32> 97년 대비 98년 전국 사립대학 누적 이월․적립금 액수별 분포

<표 2-33> 97년 대비 98년 누적 이월․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법인 및 대학

<표 2-34> 97년 대비 98년 적립금 증감액 분포

<표 2-35> 97년 대비 98년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법인 및 대학

<표 2-36>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내역별 현황

<표 2-37> 전국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율

<표 2-38> 98년 전국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율별 분포

<표 2-39> 98년 전국 사립대학 중 지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율이 10%이상인 대학

 

<표 3-1> 전국 사립대학 운영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및 등록금 비율

<표 3-2> 전국 사립대학 운영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별 분포

<표 3-3> 최근 3년간 운영수입 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줄고, 등록금 비율은 늘어난 대학

<표 3-4> 전국 사립대학 운영지출총액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

<표 3-5> 전국 사립대학 운영지출총액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별 분포

<표 3-6> 최근 3년간 운영지출총액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대학

<표 3-7> 전국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표 3-8> 전국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별 분포

<표 3-9>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표 3-10> 전국 사립대학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

 

<표 3-11> 전국 사립대학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별 분포

<표 3-12> 최근 3년 연속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의 자산적 지출 현황

<표 3-13> 최근 3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100% 이상인 대학

<표 3-14> 전국 사립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 인건비 학교부담률

<표 3-15> 98년 전국 사립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 인건비 학교부담률 대학별 현황

<표 3-16>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표 3-17>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표 3-18> 98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20개 대학

<표 3-19> 98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

<표 3-20>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현황

 

<표 3-21>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수익 현황

<표 3-22>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표 3-23>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별 분포

<표 3-24>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 비율이 가장 높은 20개 대학

<표 3-25>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 보유액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

<표 3-26>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 수익률 분포

<표 3-27> 최근 3년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 수익이 전무한 대학

<표 3-28> 98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 보유액이 급등한 대학의 수익률

<표 3-29> 신규채용 교원현황

<표 3-30> 전국 사립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

 

<표 3-31> 최근 3년 전국 사립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 증감액 분포

<표 3-32> 97년 대비 98년 교수 1인당 연구비 증감액 상위 10개 대학

<표 3-33>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

<표 3-34>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별 분포

<표 3-35> 최근 3년 연속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이 변동없거나 감소한 대학

<표 3-36> 97년 대비 98년 등록금 수입은 증가하고 학비감면액은 줄어든 대학

<표 3-37> 전국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표 3-38> 전국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금액별 분포

<표 3-39> 97년 대비 98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크게 감소한 대학

<표 3-40> 97년 대비 98년 등록금 수입은 증가했으나 실험실습비는 감소한 상위 20개 대학

 

<표 3-41> 전국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표 3-42> 전국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금액별 분포

<표 3-43> 전국 사립대학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건설가계정 구성비

<표 3-44> 전국 사립대학 중 건설가계정이 기계기구매입비보다 많은 20개 대학

<표 3-45>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직접교육비 현황

<표 3-46>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별 분포

<표 3-47> 98년 등록금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 상하위 10개 대학

<표 3-48>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도입 시기별 현황

<표 3-49> 99년 등록금 분할납부제 징수 시기별 현황

<표 3-50> 학생정원 대비 등록금 분할납부제 수혜학생 비율 분포

<표 3-51> 학생정원 대비 등록금 분할납부제 수혜학생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

<표 3-52> 99년 등록금 이외의 추가 경비를 징수하는 대학

<표 3-53> 추가경비를 징수하는 대학 중 98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표 4-1> 전국 사립대학 중 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

<표 4-2> 1998년 ~2000년 교육예산 중 대학관련 예산안 비교

<표 4-3> GNP 대비 국가 교육재정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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