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와 대학구조조정 (1998)

발간자료 1998.10.30 18:2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Ⅰ. 국가위기와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Ⅱ.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운용

 

  1. 대학재정 수입구조
    1) 대학재정수입 중 등록금
    2) 대학재정수입 중 전입금 및 기부금
      ① 재단전입금
      ② 기부금
    3) 대학재정수입 중 국고보조금

  2. 대학재정 지출구조
    1) 인건비
    2) 관리운영비
    3) 대학재정지출 중 학생경비
    4) 자산적 지출비(재산조성비)
    5) 이월적립금

  3. 사립대 부채
    1) 총 부채현황
    2) 장기차입금

  4. 대학구조조정 분석
    1) 국·공립대 구조조정안
    2) 사립대 구조조정 계획

 

Ⅲ. 대학 구조조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안

 

  1. 안정적 수입구조의 확립
    1)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2)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한 방안 강구
    3) 적정한 평가를 통한 국고보조금 지원
    4) 교육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혜택

  2. 효율적 지출구조의 정착
    1)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적 지출
    2)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산들의 과감한 삭감 또는 폐지
    3) 적정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3. 교육을 위한 행정구조조정

  4. 외적인 지원과 관리감독
    1) GNP 6%의 확보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개선
    3) 구조조정 실적에 의한 재정 지원의 차등화
    4)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의 개정
    5) 감사기능의 활성화
      ①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② 교육부 감사의 강화

  5. 합리적 재정운용

 

[표 목차]

 

[표 -1] 고졸(예정)자 대비 대학입학정원 현황
[표 -2] 전국 사립대학 순재원 대비 각 재원 비율(94~98년)
[표 -3] 대학의 공교육비 재원별 구성비
[표 -4] 소비자 물가 인상율 대비 등록금 인상률 비교
[표 -5]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94~98년)
[표 -6]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분포(94~98년)
[표 -7] 휴학생 및 복학생 현황 비교
[표 -8] 법정정원 대비 재정생 비율의 각 대학별 분포현황
[표 -9] 법정정원 대비 재적생 비율이 135%이상인 대학
[표-10] 전국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 분포(94~98년)

[표-11]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 분포(94~98년)
[표-12] 법정부담 전입금이 전혀 없었던 대학 현황(94~98년)
[표-13] 수익용 기본재산 총보유액 대비 내역별 비율
[표-14] 사립학교 법인별 토지 및 임야 보유 현황
[표-15] 사립학교 법인별 토지 및 임야 보유액 대비 수익률 현황
[표-16] 사립학교 법인별 토지 및 임야의 수익률 분포
[표-17]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수익현황
[표-18]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수익률 분포
[표-19] 전국 사립대학 기부금 현황(94~98년)
[표-20] 전국 사립대학 기부금 현황(94~98년)

[표-21] 전국 사립대학 수도권/지방 기부금 확보 현황(94~98년)
[표-22] 전국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대비 기부금 수입액 상위 10개 대학 비율(94~97년)
[표-23] 전국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94~98년)
[표-24] 96년과 97년 국고지원 총액 대비 국고지원 상위 10개대학 비율
[표-25] 전국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분포(94~98년)
[표-26] 학교 설립별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95~98년)
[표-27] 교수 1인당 학생수 분포(95~98년)
[표-28] 신규교수 채용 현황(97~98년)
[표-29] 연속 교수 1인당 학생수 40명 이상 대학(95~98년)
[표-30] 전체 교수 대비 보직교수 비율 및 보직교수 수당 현황(97~98년)

[표-31] 대학 총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현황(97~98년)
[표-32] 대학 총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대학 분포(97~98년)
[표-33] 대학총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상위 10개 대학
[표-34] 전국 사립대학 학비감면 현황(94~98년)
[표-35] 전국 사립대학 학비감면 10%미만인 대학수(94~97년)
[표-36] 학비감면 10%미만인 대학현황(94~97년)
[표-37] 전년대비 학비감면 비율이 감소한 대학
[표-38] 기업보다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으면서 학비감면비율이 10% 미만인 대학
[표-39] 전년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증가하고 학비감면 비율은 감소한 대학
[표-40] 지출총액대비 자산적지출 현황(96~98년)

[표-41]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의 이월·적립금 현황
[표-42] 사립대학 법인, 학교 이월·적립금 분포도
[표-43] 전국 사립대학 중 이월·적립금이 가장 많은 10개 대학
[표-44] 현재 전국 사립대학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
[표-45] 전국 사립대학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 분포현황
[표-46] 전국 사립대학 잔존 만기별 장기차입금 현황(97년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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