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평집2(1996)

발간자료 1996.01.20 17:07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제1부 사립대학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대안

 

  머릿글. 5년새 두배로 뛴 납입금, 무엇이 문제인가
    (1) 5년새 두배로 뛰어오른 학생납입금
    (2)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기

  1. 지출예산 편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뻥튀기성 지출예산의 편성
      1) 뻥튀기된 자금운용예산서의 지출의 부
      2) ‘뻥튀기’의 원인 1 :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삼은 예산 편성
      3) ‘뻥튀기’의 원인 2 :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물가인상률
      4) 실제 예산보다 더 뻥튀기된 협상용 예산(안)
      5) 뻥튀기성이 특히 심한 예산 항목(1) : 인건비 항목 예산
      6) 뻥튀기성이 특히 심한 예산 항목(2) : 재산조성비 항목 예산
      7) 수입항목에서 공제하고 인상액을 책정하여야 할 지출항목

    (2) 턱없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경비
      1) 사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에 훨씬 못미치는 학생경비 총액
      2) 법정기준액에도 못미치는 학비감면액
      3) 턱없이 부족한 실험실습비
      4) 형편없는 수준의 기타 학생복지비
      5)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학생경비로지급시 고려해야 할 점

  2. 수입예산 편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납입금을 뺀 항목의 수입예산 축소 편성하는 사립대

    (2) 법인의 법인전입금 부담근거 산출방식의 정착
      1) 법정부담금 전액 법인부담 의무화
      2) 재산조성비 50% 법인부담 의무화
      3)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의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
      4) 임상교수 인건비 전액 부속병워전입금으로 충당 의무화

    (3) 미집행 이월액과 적립금의 집행

    (4) 학생납입금 자연증가분

 

제2부 국립대학 기성회비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합리적 편성을 위한 대안

 

  1. 수입예산 책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학생 등록률 예상의 문제
    (2) 등록금 인상률의 문제
    (3) 기성회비 계열별 및 학년별 차등화에 대한 문제

  2. 지출의 문제

    (1) 일반회계(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중복 책정의 문제

    (2) 학비감면(장학금)에 대한 문제

    (3)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문제

    (4) 도서구입비에 대한 문제

  3. 국립대 기성회비 책정 합리화를 위한 제언

 

 

제3부 참고자료 : 주요 항목관련 전국 통계

 

  참고 1 : 지정인건비 전입금 대비 지정인건비
  참고 2 : 재산조성비 대비 시설비 전입금
  참고 3 : 납입금 대비 학생경비
  참고 4 : 납임금 대비 학비감면
  참고 5 : 납입금 대비 실험?실습비
  참고 6 : 각 시랍대학 계열별 실험?실습비
  참고 7 : 납입금 대비 기타 학생경비
  참고 8 : 대학별 이월금 ---- 법인, 학교, 합계

 

[표 목차]

 

1 부
[표 1] 90년 대비 95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 고래대 · 단국대 · 인하대
[표 2] 고려대, 단국대, 동의대 94년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
[표 3] 주요 사립대 94년 예산서와 추경예산서 비교
[표 4] 주요 사립대 94년 인건비 항목 예산과 결산 비교
[표 5] 주요 사립대 94년 재산조성비 항목 예산과 결산 비교
[표 6] 외부장학금 공제 후 학생경비 납입금 대비 20% 미만 사립대
[표 7] 학비감면 지급액이 학생납입금 대비 10% 미만인 사립대
[표 8] 실험실습비 집행액이 학생납입금 대비 2.5% 미만인 사립대
[표 9] 기타학생경비 집행액이 학생납입금 대비 4% 미만인 사립대
[표 10] 법정부담금 전입금 비율 50% 미만인 사립대
[표 11] 법정부담금 전입금 부족액 1억원 이상 사립대
[표 12] 지정시설비 전입금 전입비율 50% 미만 사립대
[표 13] 지정시설비 전입금 미충당금 10억원 이상 사립대
[표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교수 인건비 부속병원 부담 실태
[표 15] 94년 미집행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립대학 및 법인

 

2부
[표 1] 경북대학교 일반회계 학생납입금 책정방식
[표 2] 경북대학교 기성회비 학생납입금 수입 산출방식
[표 3] 경북대 기성회비 회계 기준 학생등록률 100%일 때의 납입금 수입
[표 4] 각 국립대학 기성회비 회계 예상 학생 등록률
[표 5] 국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년도별 금액 및 인상률
[표 6] 인문 · 사회계열 1학년, 의 · 치의학계열 본과 1학년 기성회비 비교
[표 7] 주요 국립대학 계열별 4학년 91년 대비 95년 기성회비 인상률
[표 8] 국립대학 각 계열별 · 학년별차등화의 예
[표 9] 95년 순천대학교 일반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총장 여비
[표 10] 부산대학교 95년 일반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총장 여비
[표 11] 경북대학교 일반회계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표 12] 95년 국립대학 기성회비 감면 비교
[표 13] 제주대 90년 기성회계의 학비감면
[표 14] 94년 결산기준 각 국립대학 불용액 및 이월액
[표 15] 각 국립대학 95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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