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안 논평(논평집-1)(1995)

발간자료 1995.06.30 17:0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목차


○ 기본 방향부터 잘못된 [5·31 교육개혁안]

 

  (1) 학생들을 ‘세계의 미아(迷兒)’로 만드는 ‘세계화 교육’
    1) 민족주체성을 배제한 ‘세계화 교육’
    2) 미국식 제도를 본딴 ‘세계화 교육’
    3) 개방의 문을 넓혀준 ‘세계화 교육’
    4) 통일교육을 배제한 ‘세계화 교육’

 

  (2) ‘교육의 질저하’와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열린교육’
    1) 교육연한의 연장과 교육의 질저하만 초래할 ‘열린교육’
    2) 소외집단에겐 장미빛 환상에 그친 채 학교의 붕괴만 낳을 ‘열린교육’

 

  (3) ‘입시지옥’ 및 ‘차별교육체제’를 심화시킨 [5·31 교육개혁안]
    1)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다 뒤집어 쓰게 된 `입시지옥의 멍에`
    2) 철폐는 고사하고 도리어 심화된 `차별교육체제`
    3) 더욱 심각해질 `교육소외현상`

 

  (4) 공교육비도 늘고, 사교육비도 늘어나버린 [5·31 교육개혁안]
    1) 학부모 주머니를 터는 방법에 의존한 ‘학교재정 확보방안’
    2) `수치조작`으로 국민을 기반하려 한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3)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5) 교육계의 기득권세력만 이롭게 한 ‘자율화 정책’
    1)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자율화’
    2) 교육계의 부정부채 척결은커녕 도리어 부추길 ‘자율화’
    3) 학원의 자주화·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자율화’

 

  (6) 공문구를 끝날 교육여건 개선
    1) 말잔치로 끝날 인성·창의성 교육
    2) 교원을 학원선생으로 전락시킬 우수교원 확충방안

 

 

○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5·31 교육개혁안]

 

  (1) 기본원리부터 잘못 설정된 교육개혁안
    1) ‘시장과 자본’의 원리
    2) ‘경쟁지상주의와 수월성’의 논리
    3) ‘혁명’과 ‘개혁’과 ‘변동’의 차이점

 

  (2) 밀실행정에 의한 교육개혁안 수립
    1) 교육현장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개혁안
    2) 교육개혁위원회 구성때부터 한계가 예고된 교육개혁안

 

  (3)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확인시켜준 교육개혁안 발표
    1) 빠져나갈 구멍부터 생각하고 발표한 교육개혁안
    2) 지방자치체 선거를 고려해 발표한 교육개혁안

 

 

○ 새로 짜야 할 ‘교육개혁의 틀’

 

  (1) 교육개혁을 위한 3대 기본원리
    1) 민족적인 인재육성
    2)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
    3) ‘화합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의 원리

 

  (2) 교육개혁을 위한 10대 기본방향
    1) 민족교육 실현
    2) 차별교육체제 철폐
    3) 6­3­3­4학제의 변경
    4) 교육계 부정부패 척결
    5) 학원의 자주화·민주화 실현
    6) 입시지옥 해소
    7) 인성 및 창의성 함양
    8) 평생교육 실현
    9) 교육여건 개선
    10) 교육재정 확보

 

  (3) 교육개혁안 수립의 2대 원칙
    1) 교육주체와 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개혁
    2) 실현성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가진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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