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아.복지교육부문 ◀
  하나. 특수교육
    1. 머릿글
    2. 장애아와 특수교육의 의미
    3. 특수교육기관의 현황
    4. 특수교육 수혜율 현황
    5. 특수교원 양성과 특수교원의 현황
    6. 특수교육 교원의 자격기준
    7.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현황
    8. 특수교육의 교과서 실태
    9.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현황
    10. 조기 특수교육의 현황
    11. 특수학급의 현황
    12. 사립특수학교의 현황
    13. 특수교육재정
    14. 특수교육에 관계된 행정
    15. 특수교육 개선방향

  둘. 소규모 국민학교 통합
    1. 여는글
    2. 교육부에서 내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지침 공문 및 문제점
      1) 국민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교육부 지침 및 공문
      2)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비판
    3.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
      1) 총괄
      2) 매각 현황
      3) 임대 현황
      4) 사례 : 두밀분고
    5. 닫는글

  셋. 국민학교 학교급식
    1. 학교급식의 추진배경
    2. 현황과 문제점
      1) 학교급식 소요재원 확보 불안정
      2) 학교급식 제도 미비
      3) 학교급식의 교육적 차원에서 역할 미비
    3. 개선방향
      1)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2) 학교급식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3) 제도적 장치와 범국민적인 협조 필요

  넷. 유아교육
    1. 정규학제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유아교육
    2.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현황
    3. 유치원 수혜율 현황
    4. 유치원 운영 현황
    5. 유아교육기관 교원 실태
    6. 유아교육기관 설립 위한 설비기준
    7. 유아교육재정
    8. 유아교육기관 사교육비 실태
    9. 유아교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행정

 

▶ 실업교육부문 ◀
  다섯. 실업계 고등학교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2. 학생선발 실태
      1) 지역별 지원 현황
      2) 계열별 탈락자 현황
    3.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설비 실태
      1) 체육장 현황
      2) 실험.실습실 현황
      3) 실험.실습 기자재 현황
      4)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현황
    4. 재정실태
      1)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 실험실습비 현황
    5.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학기회 상실
    6. 실습기업체 실태
    7. 실업고 개선 방향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2) 실업계 고등학교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3)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을 개정해야

  여섯. 실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진단
    1. 시험단계에 들어간 공고 `2+1`체제
    2. `2+1`체제의 문제점
      1) 지도.감독과 교육주체의 역할 분담 미비
      2) 대기업의 기피현상
      3) 집체훈련 실시문제
      4) 현장훈련은 명목뿐,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생들
      5)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미흡, 현장훈련 위한 체계적 훈련과정 미비
      6) 국가자격취득문제
      7) 성적평가문제
      8) 파행으로 치닫는 공고 교육과정
      9) 산업체에 나간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3. 개선방향
      1) 적정기업 선정
      2) 무리한 확대보다 제도 정착의 기반조성에 주력
      3) 학생배정 방법 배경
      4)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5) 제도적 홍보를 강화해야
      6) 제도적 미비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일곱. 산업체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1. 머릿글
    2.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1) 현황은 어떠한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누구의 책임인가.
      4) 대책
    3. 마치면서

  여덟. 산업대
    1. 산업대 위상
      1) 설립 당시 위상
      2) 변천과정
      3) 현재의 논란과 위상
    2. 학생선발의 실태 및 분석
      1) 학생선발 제도 현황
      2) 학생선발의 현황
    3. 교육환경의 실태
    4. 산업대의 재정실태(사립대를 중심으로)
    5.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실태
      1) 현행 교육과정의 개요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현황
    6. 산업대의 교원실태
      1) 교원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 현황
    7. 개선방안

 

▶ 방송통신교육부문 ◀
  아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알맹이는 없고 몸뚱이만 커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현주소
      1) 개교 당시부터 문제 많았던 교육방법,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2) 부실한 교육여건, 언제나 해결되려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어야
      2) 전문지식과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되는 비학위과정도 함께 운영해야
      3) 지역학습관에 개별지도교수를 더 배정해 학생지원활동을 강화해야
      4) 교과설계 및 교재개발 작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5) 실생활에 도움 안되고 자율선택 폭 좁은 교육과정, 완전히 바꿔야
      6) 일방통행식 교육방법을 줄이는 대신 상호교환식 교육방법을 늘려야
      7) 진정한 문제해결은 국고지원비 예산총액의 60%로 늘릴 때 가능해

  열. 방송통신고등학교
    1. 중등교육의 또다른 시도, 방송통신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1) 줄어드는 학생수
      2)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3) 저조한 출석수업 수업률과 방송 청취율
      4)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졸업학력인정 평가시험
      5) 개방되지 않는 학교시설
      6) 적절한 홍보로 고교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7) 엄청나게 바쁜 교사들의 근무환경
      8) 재정확보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9) 전용 전화조차 없는 시설
    3.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개선책
      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보급해야
      2)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 도입해야
      3) 졸업학력인정 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4) 교육시설 활용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학습여건을 개선해야
      5)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해야
      6)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열하나. 교육방송
    1. 교육방송이 개국하기까지
    2. 교육방송의 현주소
      1) 낮은 시청률과 제작비 및 홍보비 부족
      2) 낡은 시설 및 방송기자재,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
      3) 턱없이 부족한 교육방송 예산
    3. `국영방송체제`에서 벗어나 `공사체제`로 거듭나는 것이 해결책

 

▶ 사회교육부문 ◀
  열둘. 학력인정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1. 사회교육시설이란
    2. 교육의 사각지대인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3. 체육장 시설기준이 너무 낮다
    4. 대부분 학습참가비로 운영되는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5. 개선방안
      1)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야
      2) 교사에게 사회적, 경제적 대우와 신분보장을 해야
      3) 불이익한 처분에 관한 구제 절차가 있어야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

  열셋. 대학부설 사회교육시설
    1. 열린 대학교육의 시작, 대학 사회교육원
    2. 우리나라 대학 사회교육원, 그 출발과 현재
      1) 대학 사회교육원 설치현황
      2)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현황
    3. 대학 사회교육원, 무엇이 문제인가.
      1) 받을 것은 다 받아도 줄 수는 없다.
      2) 피곤한 교수들, 자질없는 강사들
      3) 알맹이 없는 교육, 전근대적인 교육방법
      4) 독자적 건물없이 눈치보며 공부하는 교육원생들
      5) 재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교육원생들의 수강료
      6) 반드시 있어야할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없다.
      7) 재단에 도움되는 수강료, 교육원 지원에 관심없는 재단
    4. 외국의 평생교육
      1) 영국의 교외교육사업
      2) 미국의 계속교육사업
      3) St. F-X 대학의 지역사회교육사업
    5. 마치면서

 

▶ 청소년 인성교육부문◀
  열넷. 청소년 문제
    1.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그 실태 진단
      1)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실태, 어찌할 것인가.
      2)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출 청소년, 그들은 왜 방항하는가.
      3) 청소년 탈선 및 범죄와 직결되는 중퇴 및 휴학, 대책은 없는가.
      4)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약물복용, 정부­학교­사회가 책임져야
      5)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누가 책임질 것인가.
      6) 심각한 지경에 이른 청소년 성범죄, 누구를 탓할 것인가.
    2. 무엇이 청소년을 탈선과 범죄, 자살로 내모는가.
      1) 가정에도 책임이 있으나 사회구조적 모순이 근본원인
      2) 청소년 문제, 입시위주 학교교육 개혁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
      3) 퇴폐.향락적인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4) 정부가 발벗고 나서라!

 

▶ 관련정책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국정감사 94.9.28~10.17) ◀
  1.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부 답변
  2.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관한 교육부 답변
  3. 국민학교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부 답변
  4. 유아교육에 관한 교육부 답변
  5.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교육부 답변
  6. 공고 `2+1`체제 진단에 관한 교육부 답변
  7. 산업체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에 관한 교육부 답변
  8. 산업대에 관한 교육부 답변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교육부 답변
  10.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교육부 답변
  11. 교육방송에 관한 교육부 답변
  12. 학력인정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교육부 답변
  13. 대학부설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교육부 답변
  14. 청소년 문제에 관한 교육부 답변

 

▶ 부록, `백서`에 제시된 정책에 대한 교육관련단체의 의견 ◀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교원대학교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표의 목차]

[표1-1] 교육투자 우선 순위
[표1-2] 특수교육기관 현황
[표1-3] 설립별 학교 수 및 학급 수 현황
[표1-4] 설립별 재학생 수 현황
[표1-5] 각 지역별 특수교육기관 현황
[표1-6] 장애영역별 학교 수
[표1-7] 지역별 장애영역별 학교 수
[표1-8] 장애별 특수학교 및 학생 현황
[표1-9] 교육과정별 특수학급 수
[표1-10] 각 단계별 재학생 수
[표1-11] 설립 주체별 재학생 수
[표1-1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율
[표1-13] 각국의 총인구 및 특수교육 수혜자 수
[표1-14]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취학율 현황
[표1-15]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현황
[표1-16] 특수학교 교원실태
[표1-17] 특수학급의 무자격 교사 수와 비율
[표1-18] 각 시도별 소지 자격증별 교원 수
[표1-19] 교실 수 확보 현황
[표1-20] 특수학교의 직업훈련실 현황
[표1-21] 특수학교 기숙사 현황
[표1-22] 특수학교의 사용교과서 실태
[표1-23] 직업보도 경진대회 실기종목
[표1-24] 1993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 중 직업교육에 관련된 내용
[표1-25]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시간 현황
[표1-26]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표1-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표1-28]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표1-29] 특수학급 현황
[표1-30] 1960년대까지의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설립현황
[표1-31] 특수교육진흥비 예산
[표1-32] 특수교육진흥비 지출내역
[표1-33] 사립특수학교의 재정지원 현황
[표1-34] 사립특수학교 재정현황
[표1-35] 국립 특수학교 재정현황
[표1-36] 1992년도 경북 사립특수학교 세입.세출결산 현황

[표2-1]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94-96년)
[표2-2] 1982-1994년 폐지학교재산 현황 총괄표
[표2-3] 1982년 이후 매각된 폐교 재산 활용 현황
[표2-4] 1994년 9월 현재 폐교재산 임대 현황

[표3-1] 학교급식의 년도별 확대실시 현황
[표3-2] 일본의 학교급식 관장부서
[표3-3]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조정
[표3-4] 공동조리 학교현황

[표4-1] 설립별 유치원 수 및 학급 수 설치현황
[표4-2] 설립주체별 유치원생 수 비율
[표4-3] 지역별 공립 및 사립 유아교육기관 설치현황
[표4-4] 연도별 취원율 현황
[표4-5] 유치원 학급규모별 원아 수
[표4-6] 원아 수별 유치원 수
[표4-7] 지역별 유치원 학급 수와 교원 수 변동현황(1993년)
[표4-8] 지역별 유치원 학급 수와 교원 수 변동현황(1994년)
[표4-9] 사립유치원 무자격원장 현황
[표4-10] 국교병설유치원의 전임강사 현황(1993년)
[표4-11] 국교병설유치원의 전임강사 현황(1994년)
[표4-12] 국교병설유치원의 전임강사 해소 현황(1993년)
[표4-13] 국교병설유치원의 전임강사 해소 현황(1994년)
[표4-14]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현황(1992년-1994년)
[표4-15] 유아교육 대비 유아의 수(1992년-1994년)
[표4-16] 유치원 시설 기준
[표4-17] 사립.국립병설 유치원의 놀이시설 보유율(1992년-1994년)
[표4-18]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표4-19] 유아교육진흥비 예산
[표4-20] 유아교육진흥관련 투자계획과 연도별 예산현황
[표4-21] 1989년 및 1990년 유아교육 진흥예산내역
[표4-22] 총교육비 중 사부담 비율(1990년)
[표4-23]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관련 부서명과 담당자 현황

[표5-1] 일반고와 실업고의 학교 수 변동 및 증감현황
[표5-2] 계열별 실업고의 학교 수 변동 현황
[표5-3] 일반고와 실업고 학생 수 변동 현황
[표5-4] 지역별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및 탈락자 현황(1994년)
[표5-5] 체육장 현황(1994년)
[표5-6] 실험실습실 현황(1994년)
[표5-7]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현황(1994년)
[표5-8] 실업계 고등학교 도서실 열람좌석 수 및 비치도서 수 현황(1994년)
[표5-9] 시도별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 금액 및 기자재 구입 지출액 현황(1994년)
[표5-10]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현황(1994년)
[표5-11] 일반.실업계 고졸자의 진학과 비진학 변동현황
[표5-12] 일반계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변동현황(1990년-1994년)
[표5-13] 실업계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변동현황(1990년-1994년)
[표5-14] 해당년도 고졸자중 대학입학생 대비 실업계 고졸자의 대학입학생 현황
[표5-15] 실습기업체 현황(1994년)

[표6-1]  현장훈련 실시계획
[표6-2] 직업훈련원 확충계획
[표6-3] 시.도 교육청별 `공고 2+1`체제 산업체 현장훈련 현황
[표6-4] 집체훈련 현황 자료
[표6-5] 각 교육청별 `2+1`체제 산업체 현장훈련 현황

[표7-1] 시.도별 산업체 학교 현황
[표7-2]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
[표7-3] 연도별 특별학급 현황
[표7-4]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수 현황
[표7-5]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학생수 증감표
[표7-6]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수의 감소폭

[표8-1] 당해연도 고졸자 중 대학지원자 및 대학탈락자 현황
[표8-2] 개방대학설치 운영에 관한 배경
[표8-3] 고등교육기관 수 현황
[표8-4]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 변동현황
[표8-5]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중 해당년도 실업고 졸업자 현황
[표8-6] 각 산업대 신입생 입학자 구성현황(1990-1994년)
[표8-7] 각 산업대 신입생 입학자 구성현황(1990, 1993-1994년)
[표8-8] 각 산업대 신입생 중 산업체 위탁자 현황(1992-1994년)
[표8-9]교육기본시설 확보현황(1994년)
[표8-10]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1993년)
[표8-11] 재원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현황(1993년)
[표8-12] 재원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비율 변동현황(1992-1994년)
[표8-13] 서울산업대학 1,2년 과정과 전문대학 교육과정 비교표
[표8-14] 서울산업대학 3,4년 과정과 중복 교과목
[표8-15] 일반, 전문, 산업대학의 교수확보 현황(1992-1994년)
[표8-16] 각 산업대 교수확보 현황(1993-1994년)
[표8-17] 일반, 전문, 산업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현황(1992-1994년)
[표8-18] 각 산업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현황(1993-1994년)

[표9-1]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
[표9-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2년 학사과정 졸업생 현황
[표9-3] 학사과정 졸업생 비율 현황
[표9-4] 지역학습관 강의실, 도서실 현황
[표9-5] 대학본부 도서관 및 지역학습관 도서실 소장도서현황
[표9-6] 학교급별 도서관 현황
[표9-7] 1991년 지역학습관 운영현황
[표9-8] 4년제 대학전자계산학과 실험.실습설비 기준
[표9-9] 세계 주요 원격교육기관 교수 및 학생 수 현황
[표9-10] 학교급별 장학금 수혜학생 수 비교
[표9-11] 학교급별 장학슴 수혜급액 비교

[표10-1] 연도별 졸업생 수 및 진학현황
[표10-2]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률 변천
[표10-3]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요구의 변천
[표10-4] 방송강의 청취정도의 변화
[표10-5] 담당교과 방송강의 청취정도에 대한 교사반응
[표10-6] 방송강의 희망 시간대에 대한 대상별 반응
[표10-7] 졸업학력인정 평가시험 합격률
[표10-8] 특별시설 이용정도에 대한 학생반응
[표10-9] 효과적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홍보방법에 대한 교사.행정가 반응
[표10-10]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의 본교 주당 수업시간
[표10-1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 처우개선책에 대한 교사.행정가 반응
[표10-12] 방송통신고등학교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교사.행정가 반응
[표10-13] 방송통신고등학교 전용시설 현황

[표11-1] MSK에서 실시한 EBS 월평균 가구시청률(93년 7월-94년 8월)
[표11-2] MSK에서 실시한 EBS 프로그램 개인시청률(94년 3월-6월)
[표11-3] EBS에서 전화조사한 프로그램별 표적집단 대상 시청률
[표11-4] 교육방송과 다른 방송사의 유사프로그램 제작비 비교(1994년)
[표11-5] 유아프로그램 비교(1994년)
[표11-6] 1992년 방송제작비 분야별 축소 현황
[표11-7] 1991-1994년 9월 17일 현재 EBS 퇴직자 현황
[표11-8] 1993년 KBS.MBC.EBS 직원임금 비교
[표11-9] 1994년 KBS.EBS 직원임금 비교
[표11-10] 1991년-1994년 9월 17일 현재 EBS 퇴직자 현황
[표11-11] 1994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낡은 방송장비 수량과 교체시기
[표11-12] 1991년-1994년 교육방송예산 요구액대비 집행액 비교

[표12-1] 학력인정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별 교원변동 현황
[표12-2] 92년 3년 연속 근무교원과 93년 근무후 94년에 미채용 교원현황
[표12-3] 재정구조 현황(1993년 결산)

[표13-1] 주요대학 사회교육원의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표13-2] 대학 사화교육원의 각 과정별 등록학생수와 등록금 환불여부
[표13-3] 대학 사회교육원의 자체교수와 외부강사의 비율
[표13-4] 사회교육시설의 예.결산서
[표13-5] 대학 사회교육원의 사회교육전문요원 확보 수
[표13-6] 대학의 대학 사회교육원에 대한 재정지원액

[표14-1] 청소년의 흡연 경험율
[표14-2] 스트레스 요인
[표14-3] 학교문제 중의 스트레스 요인
[표14-4] 가출인발생 및 처리상황
[표14-5] 기타항목관련 중.고등학생 휴학 및 중퇴자 현황(1989-1993년)
[표14-6] 약물사용 경험률
[표14-7] 청소년 형법범죄 유형별 현황
[표14-8] 청소년범죄 연령별 동향
[표14-9] 연도별 학생범죄 동향
[표14-10] 1984-1991년 청소년상담문제 연도별.유형별 비교
[표14-11] 연령계급별 5대 사망순위(1991년)
[표14-12] 이혼사유별 이혼비율
[표14-13] 연도별.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표14-14] 성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표14-15] 1993년 9월 현재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법적 규제대상업소 현황
[표14-16]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업소정비 실적 변동추이
[표14-17]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표14-18]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현황(1992년)
[표14-19]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타 처리실적
[표14-20] 청소년 복지사범 단속현황
[표14-21] 청소년관련 방송내용 심의 사유별 현황
[표14-22] 방송용 영화 조건부 방송가 및 방송불가 사유별 현황
[표14-23]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실적
[표14-24] 연도별 만화심의 실적
[표14-25]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동향
[표14-26] 박물관 현황
[표14-27] 역사현장교육 전시관 현황(1992년)
[표14-28] 5대궁 현황
[표14-29] 민속마을 현황(1992년)
[표14-30] 개방능원 현황(1992년)
[표14-31]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표14-32] 시.도별 국민관장지 현황(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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