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나. 서론 :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1. 교육의 목적과 대학교육
    1) 대학의 목적
    2) 대학교육의 중요성
    3)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2.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학교법인
    1)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법인
    2) 학교법인의 의무와 역할
    3)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정부의 역할
  3. 우리나라 사립대학 교육의 현실

 

둘. 본론(1)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실태 분석

  1. 교육환경분석의 의미

  2.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실태
    1) 교지확보율
    2) 교사확보율

 

셋. 본론(2)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구성실태

  1. 교육재정의 현황
    1) 교육재정이란
    2) 우리나라 교육재정 현황

  2.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1) 높은 등록금 의존율
    2) 해마다 문제되는 등록금 인상

  3. 법인전입금 현황
    1) 법인전입금이란
    2)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현황

  4. 국가보조금 현황

  5. 기부금 현황

 

넷. 본론(3) :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산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1. 학교법인이 보유가능한 재산

  2. 대학법인의 재산보유현황
    1) 대학법인의 자산총액 및 보유현황
    2) 대학법인의 보유재산 증가현황

  3.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4.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2) 수익용 토지
    3) 수익용 건물
    4) 예금과 주식 및 기타 수익용 기본재산

  5. 수익사업체

 

다섯. 본론(4) :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본 사학재정운영의 문제점

 

여섯. 본론(5) : 정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부는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정을 통한 사학재정 지원
    1) 법인세
    2)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토지초과 이득세
    5) 기타

  3. 교육입국의 취지가 무색한 신경제5년계계획

  4. 사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의 강화

 

일곱. 부록

  1. 사립학교법 개정안(민주당안)

  2. 각종 통계지표
    1) 교지 및 교사의 확보현황
    2) 교육기본 시설,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보유현황
    3) 지원시설 중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의 보유현황
    4) 지원시설 중 체육관, 강당, 전산계산소의 보유현황
    5) 대학별 도서관 면적, 열람실 좌석수, 소장 도서 보유현황
    6) 학교운영경비의 구성현황
    7)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보유현황
    8) 대학법인 이사와 관련 기업체

 

[ 표 목 차 ]

 

[표1]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비교
[표2]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지(校地) 확보율
[표3] 전국 사립대학 중 교사확보율이 70% 미만인 학교
[표4]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사(校舍) 확보율
[표5] 전국 사립대학 중 교사확보율이 70% 미만인 학교
[표6] 교육기본시설의 계열별 기준면적의 산출기준
[표7]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육기본시설 확보율
[표8] 전국 사립대학 중 교육기본시설이 70% 미만인 학교
[표9] 지원시설의 시설별 기준면적의 산출기준
[표10]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지원시설 확보현황
[표11]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도서관 면적 보유현황
[표12] 전국 사립대학 중 도서관면적 보유율이 60% 미만인 학교
[표13]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도서관 장서수, 좌석수
[표14] 세계주요대학의 장서수 및 일인당 도서수
[표15]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생회관 보유현황
[표16]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본부 보유현황
[표17] 전국 사립대학 중 대학본부 보유율이 150% 이상인 학교
[표18]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체육관 보유현황
[표19]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강당 보유현황
[표20]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전자계산소 보유현황
[표21] 연구시설의 계열별 기준면적 산출기준
[표22]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연구시설 보유현황
[표23] 전국 사립대학 중 연구시설 보유율이 40% 미만인 학교
[표24]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수 확보현황
[표25]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 확보현황
[표26] 교수 확보율이 증원·증과 기준인 60%에 못 미치는 학교
[표27] 우리나라의 교육비 구조
[표28] 직접교육비 구성표
[표29] 총교육비 대비 사부담 직접교육비 구성현황
[표30] 직적교육비 구성현황
[표31] 총공교육비 중 사립학교의 사부담 공교육비 구성현황
[표32] 1인당 GNP 대비 등록금과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표33]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운영자금 수입내역
[표34]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현황과 합계액 대비 구성비
[표35]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합계액 대비 구성비 비교
[표36] 사립대학 등록금책정결과 연도별 비교
[표37] 92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현황
[표38] 91, 92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별 대학수
[표39] 법인전입금과 교비회계 지출의 부 비교
[표40] 연도별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전입금 비율
[표41] 전입금 현황과 재원총액 대비 구성표
[표42] 재원총액 대비 전입금 구성비 비교
[표43]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실태 분석
[표44]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실태 비교
[표45] 토지, 건물매입 및 건설가계정 총액대비 지성시설비 전입금 비율
[표46] 토지, 건물매입 및 건설가계정 총액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비율 비교
[표47] 연금부담금 대비 연금부담금 전입금 비율
[표48] 연금부담금 대비 연금부담금 전입금 년도별 비교
[표49] 의료보험부담금 대비 의료보험부담금 전입금 비율
[표50] 의료보험부담금 대비 의료보험부담금 전입금 비율 비교
[표51] 영남대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내역
[표52] 세계 각 국의 교육예산 및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
[표53]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표54] 전년도 대비 정부예산 및 교육예산의 증가율 현황
[표55] 한국 주요 사립대학의 기부금 접수현황
[표56] 학교운영비중 기부금이 접수현황
[표57]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현황
[표58]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기부금 수입내역
[표59]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산보유현황
[표60]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자산증가현황
[표61] 교육용 토지를 100만 이상 보유한 대학법인의 교지 보유현황
[표62] 대학법인이 보유한 교지외 토지의 용도
[표63] 각 법인의 실습지 및 기타 교육용 토지의 지역별 보유현황
[표64] 대학법인의 교육용 토지 매입현황
[표65] 등록금으로 교육용토지를 매입한 대학법인현황
[표66]기성회비로 매입한 법인별 교육용 토지의 보유현황
[표67]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국 총합계
[표68]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1)
[표69] 학급당 금액
[표70]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최저기준액
[표71] 「학교법인 포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최소기준액
[표72]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2)
[표73] 대학법인의 재산보유액 대비 운영수입
[표74] 보유총액 대비 수익용 토지 보유율 50% 이상 법인
[표75]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수입총액 대비 토지운영수입
[표76]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보유액 대비 토지운영수입
[표77] 사립대학법인의 토초세 부과 현황
[표78] 전문대학법인의 토초세 부과 현황
[표79] 91-93년에 취득한 아주대의 수익용 토지현황
[표80] 88년이후 매각한 중앙대의 수익용토지
[표81] 동아대 수익용 토지 매각내역
[표82]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총액 대비 건물보유액
[표83]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총액 대비 예금, 주식, 국공채 및 기타의 합계액
[표84] 대학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표85] 대학법인의 관계회사 주식보유현황
[표86] 재개발 전 00동 5-2번지 필지별 면적 및 소유권자
[표87] 조합원별 투자금액 내역표
[표88] 조합원별 소유지분 및 분양금액 내역표
[표89] 00빌딩의 운영방법
[표90]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표91] 기타 이용제한 토지현황
[표92] 국·공유지 사용 및 사용료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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