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구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주하는질문 2013.01.01 23:25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 도입으로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즉,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해 대학이 책임주체가 되지만 교원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직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 「국립대학회계법」의 골자는 △총액지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이 도입됨에 따라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는‘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으며, ‘재정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됩니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합법화하여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대․인천대 : 서울대는 2012년, 인천대는 2013년 법인으로 전환. 국립대 법인화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법인화된 국립대는 국립대학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아닌 학교가권한을 지닙니다. 


• 현행 국립대학 회계 구조를 변경 전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구분

현행 회계제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재정지원방식

품목별 재정지원

총액재정지원방식

회계성격

국고 : 일반회계, 기성회 : 비국고회계

대학회계(대학자체 독립회계)

회계연도

국고 : 1.1~12.31

기성회계 : 3.1~ 2월말

3.1~이듬해 2월말

회계제도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

대학회계로 일원화

회계방식

국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성회계 :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통합 범위

일반회계, 기성회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각각의 회계 단위로 분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이외 회계는 기존 방식대로 분리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어학원, 특허권 등의 수익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전액 국고로 귀속 

대학에서 직접 사용 가능 

자체 재정 확보

자체 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대학회계 세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됨 

재산 활용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예산 편성 및 결산국고 : 국회, 기성회계 : 기성회 이사회재정위원회 
예산 집행 잔액국고 : 국가 반납, 기성회비 : 이월 사용 전부를 이월 사용 가능 
발전기금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예결산 공개기성회계 :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학교 홈페이지, 대학신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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