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

대교연통계 2017.12.20 10:1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3호 (통권 66호)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3.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154, 2013156, 2014153, 2015153, 2016154


 ■ 작성 기준

  ○ 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산업대에서 전환·통합된 일반대학의 경우, 산업대 소속 재학생 포함 (, 전문대에서 전환·통합한 일반대학은 전문대 소속 재학생 미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1. 전체 현황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0%인 것과 비교하면, 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12012~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인전입금(a)

827,685

718,242

894,818

827,596

803,066

수입총액(b)

17,978,107

18,240,185

18,918,212

18,809,050

18,875,739

비율 (a/b)

4.6

3.9

4.7

4.4

4.3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 간 약 52~65만원 수준이었다. 2016,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596천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 737만원의 8.1%에 불과하다.


22012~2016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인전입금(a)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827,595,590

803,065,951

학 생 수(b)

1,370,629

1,383,614

1,381,149

1,370,509

1,346,598

1 인 당(a/b)

604

519

648

604

596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해당 비율이 1% 미만인 대학도 71(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이상, 10%미만대학은 10(6.5%), ‘10%이상대학은 19(12.3%)뿐이었다.


3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미만

1%~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이상

대학수

71

37

17

10

19

154

비 율

46.1

24.0

11.0

6.5

12.3

100.0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50%를 넘었을 뿐이고, 2014년 이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2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무색하게 2013년부터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소홀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42012~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정부담전입금(a)

213,783,486

223,306,089

229,775,888

241,343,706

256,816,044

법정부담금(b)

386,334,703

407,295,015

460,972,978

505,414,051

532,757,510

비 율 (a/b)

55.3

54.8

49.8

47.8

48.2



○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대학은 37교(24.0%)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학만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은 85교(55.2%)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이 중 8개 대학의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5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00%

이상

75%~

100%미만

50%~

75%미만

25%

~50%미만

25%미만

0%

대학수

37

10

22

16

61

8

154

비 율

24.0

6.5

14.3

10.4

39.6

5.2

100.0


○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별도 규정이 없는 다른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았다.


62012~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퇴직수당

합계

’12

전입금

164,251,882

40,344,117

6,460,216

2,727,271

 -

213,783,486

부담금

239,677,030

111,725,619

22,977,612

11,954,442

386,334,703

부담율

68.5

36.1

28.1

22.8

55.3

’13

전입금

179,040,025

35,737,548

5,740,298

2,788,218

-

223,306,089

부담금

244,482,879

122,596,966

25,618,622

14,596,548

407,295,015

부담율

73.2

29.2

22.4

19.1

54.8

’14

전입금

173,257,712

38,117,564

5,359,012

3,025,146

10,016,454

229,775,888

부담금

258,050,125

143,758,977

26,270,271

15,868,683

17,024,922

460,972,978

부담율

67.1

26.5

20.4

19.1

58.8

49.8

’15

전입금

176,514,976

35,439,686

5,052,515

2,619,702

21,716,827

241,343,706

부담금

277,701,548

141,889,247

29,872,384

16,098,482

39,852,389

505,414,051

부담율

63.6

25.0

16.9

16.3

54.5

47.8

’16

전입금

192,320,539

36,714,517

4,441,353

2,352,449

20,987,186

256,816,044

부담금

298,321,209

149,746,723

30,435,060

16,208,148

38,046,370

532,757,510

부담율

64.5

24.5

14.6

14.5

55.2

48.2



○ 2016년 법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사학연금(64.5%)이었으며, 퇴직수당 55.2%, 건강보험 24.5%, 국민연금 14.6%, 산재・고용보험 14.5% 순이었다.


○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매년 법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별도 규정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2년 36.1%이던 건강보험 법인 부담률은 2016년 24.5%로 낮아 졌고, 국민연금 부담률은 2012년 28.1%에서 2016년 14.6%로,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14.5%로 하락했다.



3. 자산전입금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이다. 사립학교법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한다. ,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대학들은 자산적 지출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2016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7.4%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자산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9.6%일 뿐이다. 대부분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012~2016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전입금 (a)

192,926,379

79,989,452

241,372,581

69,248,818

55,769,814

자산적 지출(b)

1,394,658,791

1,207,777,042

1,232,781,920

1,002,329,508

754,208,143

비 율 (a/b)

13.8

6.6

19.6

6.9

7.4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한편,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자산적 지출은 2016년 전년 대비 25백억 원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5년 자산적 지출 금액이 컸던 연세대(1,250억원304억원), 경성대(399억원59억원), 인하대(3270) 등 일부 대학들이 자산적 지출을 크게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2016년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126개 대학 중 108개 대학(85.7%)이 자산전입금이 전무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산전입금만으로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대학은 7(5.6%)뿐이었다.



82016년 자산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100%

이상

50%~

100%미만

30%~

50%미만

10%~

30%미만

10%미만

0%

대학수

7

2

1

4

4

108

126

비 율

5.6

1.6

0.8

3.2

3.2

85.7

100.0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은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2교로, 이화여대 648억 원, 경희대 474억 원에 달한다. 수원대, 고려대, 가천대, 연세대도 300억 원 이상 지출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자산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은 3교뿐이다. 그마저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8.2%~19.3%로 매우 낮은 수치다. 나머지 대학은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산전입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아닌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자산적 지출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은 등록금회계 수입 중 건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실제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일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기에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


92016년 자산적 지출 200억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이화여자대학교

0

64,752,296

0.0

경희대학교

0

47,351,983

0.0

수원대학교

0

32,474,370

0.0

고려대학교

6,118,130

31,676,425

19.3

가천대학교

0

30,691,979

0.0

연세대학교

0

30,413,087

0.0

중앙대학교

2,446,610

29,783,184

8.2

백석대학교

0

26,902,747

0.0

청주대학교

0

25,692,600

0.0

건국대학교

0

23,504,258

0.0

한성대학교

0

21,138,846

0.0

성균관대학교

2,262,000

21,133,477

10.7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경상비 지원금을 의미한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적다.


○ 경상비전입금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3% 안팎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02012 ~2016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상비전입금(a)

420,974,692

414,946,582

423,669,847

517,003,066

490,480,093

운영지출 (b)

13,075,424,358

13,863,418,196

14,397,364,764

14,754,710,684

15,017,664,718

비 율 (a/b)

3.2

3.0

2.9

3.5

3.3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에 따르면, 경상비전입금이 1% 미만인 대학이 114(74.1%)로 전체 사립대학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운영지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대학도 70(45.5%)에 달했다. 물론 대학 운영지출의 절반 이상을 전입하는 법인(4)도 있으나,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은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실정이다.


11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50%이상

10%~

50%미만

5%~

10%미만

1%~

5%미만

1%미만

0%

합계

대학수

4

13

3

20

44

70

154

비 율

2.6

8.4

1.9

13.0

28.6

45.5

100.0




5. 대학별 현황


12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 알빈대학, 산업대학 순, 대학명순(가나다순)

* 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임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 지출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운영지출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가야대학교

0.49

24.85

0

0

가천대학교

6.31

63.25

0

5.72

가톨릭관동대학교

0.43

17.50

0

0

가톨릭대학교

12.06

100.82

0

11.48

감리교신학대학교

3.14

101.02

0

0.13

강남대학교

0.74

25.10

0

0

건국대학교

1.97

71.50

0

0.16

건양대학교

2.70

100.06

0

0.31

경기대학교

0.36

12.17

0

0

경남대학교

0.74

24.31

0.15

0

경동대학교

1.32

100.00

0

0

경성대학교

0.16

4.72

0

0.01

경운대학교

0.26

14.98

0

0

경일대학교

0.13

5.02

-

0

경주대학교

0.68

15.27

0

0.04

경희대학교

5.11

62.24

0

4.29

계명대학교

1.85

58.00

0

0

고려대학교

3.40

59.73

19.31

1.08

고신대학교

2.97

91.97

0

0

광신대학교

11.15

100.71

0

9.34

광운대학교

0

0

0

0

광주가톨릭대학교

23.40

100.00

0

34.85

광주대학교

0.17

5.87

0

0.02

광주여자대학교

0.79

26.77

0

0.23

국민대학교

1.91

64.39

0

0

극동대학교

1.40

10.19

0

1.30

금강대학교

51.08

100.00

-

50.54

김천대학교

0.82

11.49

0

0.56

꽃동네대학교

10.95

107.36

0

10.01

나사렛대학교

0.52

15.57

0

0.12

남부대학교

0.54

35.80

0

0

남서울대학교

0.60

28.99

0

0.01

단국대학교

2.63

62.43

0

0.54

대구가톨릭대학교

2.11

68.07

0

0

대구대학교

0.05

0.93

0

0.02

대구예술대학교

0.06

1.57

0

0.07

대구외국어대학교

0

0

0

0

대구한의대학교

0.17

6.30

0

0

대신대학교

17.22

116.33

0

17.88

대전가톨릭대학교

18.94

100.00

-

17.66

대전대학교

1.80

83.70

0

0.01

대전신학대학교

6.45

100.00

-

2.86

대진대학교

6.08

100.08

5060.11

2.41

덕성여자대학교

2.68

100.16

0

0.23

동국대학교

3.91

67.74

0

2.12

동덕여자대학교

0.38

14.41

0

0

동명대학교

0.21

6.93

0

0.02

동서대학교

0.29

11.49

0

0

동신대학교

0.10

2.73

0

0.04

동아대학교

0.90

25.32

0

0.06

동양대학교

9.00

5.11

8.17

4.93

동의대학교

0.03

0.55

0

0.01

루터대학교

18.31

104.80

0

18.72

명지대학교

0.02

0.25

0

0.01

목원대학교

1.11

0.01

0.58

1.28

목포가톨릭대학교

1.37

65.34

0

0

배재대학교

0.38

11.94

-

0

백석대학교

0.42

21.60

0

0

부산가톨릭대학교

4.53

124.86

-

1.00

부산외국어대학교

0.46

6.86

22.08

0.20

부산장신대학교

3.05

64.65

-

0.87

삼육대학교

2.12

66.30

0

0.16

상명대학교

0.39

12.83

0

0

상지대학교

0.27

0

0

0.31

서강대학교

1.08

21.63

0

0.62

서경대학교

1.61

62.01

0

0.01

서울기독대학교

2.73

92.30

0

0

서울신학대학교

2.44

100.15

0

0.18

서울여자대학교

0.34

2.66

54.25

0.17

서울장신대학교

1.73

52.72

-

0.12

서원대학교

0.29

9.94

0

0.00

선문대학교

4.57

97.84

0

2.18

성결대학교

0.43

8.07

0

0.26

성공회대학교

0.25

3.47

0

0.17

성균관대학교

23.33

100.00

10.70

25.96

성신여자대학교

0.05

1.78

0

0

세명대학교

0.92

42.54

0

0

세종대학교

0.34

9.98

0

0.04

세한대학교

0.37

17.97

0

0

송원대학교

1.76

65.72

0

0

수원가톨릭대학교

45.30

100.03

250.71

48.93

수원대학교

0.37

4.52

0

0.61

숙명여자대학교

0.11

0

0

0.14

순천향대학교

4.39

100.06

0

0.61

숭실대학교

0.71

19.88

11.32

0.06

신경대학교

0.86

29.37

0

0

신라대학교

0.54

18.55

0

0

신한대학교

0.48

0

0

0.6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27

39.81

-

0.01

아주대학교

3.98

77.95

0

1.39

안양대학교

0.62

18.89

0

0.01

연세대학교

5.20

85.49

0

3.27

영남대학교

1.30

36.40

0

0.43

영남신학대학교

3.49

100.00

-

0.56

영산대학교

1.64

65.97

-

0.07

영산선학대학교

73.16

100.00

0

80.08

예수대학교

0.57

18.20

-

0

예원예술대학교

3.05

101.92

0

0.35

용인대학교

0.49

14.64

0

0

우석대학교

1.59

45.07

-

0.02

우송대학교

1.54

76.00

0

0

울산대학교

9.64

80.03

0

8.68

원광대학교

1.40

14.59

0

1.16

위덕대학교

0.65

21.58

-

0

유원대학교

0.53

31.52

0

0

을지대학교

2.11

101.94

0

0

이화여자대학교

1.56

60.73

0

0.02

인제대학교

7.81

100.01

0

4.27

인천가톨릭대학교

21.25

107.18

719.39

27.31

인하대학교

2.59

72.54

-

0.29

장로회신학대학교

4.91

107.48

-

1.76

전주대학교

0.59

19.66

0

0.05

제주국제대학교

0.02

1.07

0

0

조선대학교

0.15

3.30

0

0.03

중부대학교

0.43

15.79

0

0

중앙대학교

2.23

65.15

8.21

0.12

중앙승가대학교

33.10

100.76

0

37.47

중원대학교

21.45

100.49

-

20.33

차의과학대학교

43.72

100.00

100.00

64.11

창신대학교

4.49

109.38

0

3.33

청운대학교

0.27

10.97

0

0.01

청주대학교

0.01

0.40

0

0

초당대학교

0.23

9.96

-

0

총신대학교

0.40

12.51

0

0

추계예술대학교

0.54

15.18

-

0

칼빈대학교

1.01

33.44

0

0.04

케이씨대학교

6.36

32.07

44.67

0.14

평택대학교

0.99

16.46

-

0.57

포항공과대학교

30.91

100.00

78.54

45.53

한국국제대학교

0.17

4.55

-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4.35

91.69

156.11

57.7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

89.17

0

0.07

한국성서대학교

2.15

62.59

-

0.17

한국외국어대학교

0.11

2.58

0

0.04

한국항공대학교

4.16

62.72

0

2.18

한남대학교

0.60

0.43

0

0.68

한동대학교

10.54

39.52

192.16

2.21

한라대학교

5.23

100.38

-

2.73

한려대학교

0

0

-

0

한림대학교

28.79

100.00

176.07

28.27

한서대학교

0.47

18.18

0

0.0 3

한성대학교

0.34

14.84

0

0

한세대학교

2.56

100.00

0

0.02

한신대학교

1.61

32.63

-

0.74

한양대학교

1.25

35.32

0

0.27

한영신학대학교

4.92

100.00

0

3.03

한일장신대학교

4.34

101.13

-

0.64

한중대학교

0

0

-

0

협성대학교

0.84

19.73

0

0.33

호남대학교

0.22

9.50

0

0

호남신학대학교

3.76

100.00

-

0.94

호서대학교

0.88

10.56

0

0.76

호원대학교

1.74

56.96

0

0.15

홍익대학교

0.33

13.5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