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통계> 등록금의존율

대교연통계 2017.12.11 00:4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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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2호 (통권 65호)

발행일 2017년 12월 11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khei.tistory.com

 

2.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일러두기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153, 2013155, 2014152, 2015152, 2016152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작성 기준

  ○ 분교(캠퍼스) 합산

  ○ 지역 구분 : 본교 소재지

  ○ 학생수 : 재학생(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산출 방법

  ○ 등록금수입

    ∙ 2012~2013: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제외)

    ∙ 2014~2016: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계정과목 변경으로 기존 수강료 수입에 포함되던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됨)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수입총액 또는 운영수입총액

    ∙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 및 기부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동결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온 결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립대학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따라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학은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 또한 OECD 평균(1.1%,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2014년 기준[각주:1])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1.0%, 2014년 기준[각주:2])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0%에 달한다. 201257.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운영수입[각주:3]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0.4%에 달한다.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또한 201266.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운영수입의 2/3 가량이 등록금이다.

 

2012년 이후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기조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등록금수입을 살펴보면, 2012103,487억원에서 2016101,893억원으로 1,594억원(1.5%) 감소했다. 2012년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고,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운영수입은 13,478억원(8.7%), 수입총액은 8,960억원(5.0%) 늘어났다. 운영수입과 수입총액의 증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고보조금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1> 2012~2016년 등록금 의존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16-’12)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10,348,704

10,353,985

10,335,367

10,281,357

10,189,263

-159,441

-1.5

운영수입(b)

15,524,717

15,875,962

16,343,326

16,577,512

16,872,549

1,347,832

8.7

수입총액(c)

17,975,204

18,236,408

18,887,037

18,804,581

18,871,226

896,022

5.0

비율1(a/b)

66.7

65.2

63.2

62.0

60.4

-

- 

비율2(a/c)

57.6

56.8

54.7

54.7

54.0

-

- 

 

 

2.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6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역시 외51.6%였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시’(57.0%)였으며, 뒤이은 서울 외’(56.9%)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모든 지역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 등록금 의존율 감소 폭(5.0%p)은 수도권(2.6%p)보다 2배 컸다. 이는 광역시 외감소 폭(6.3%p)이 타 지역보다 2~3배가량 컸기 때문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해당 지역 수입총액은 9.4% 증가했으나, 등록금 수입은 2.5% 감소했다. 수입총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 대비 2016년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율(118%)이 타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이며, 등록금수입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2012년 대비 2016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단위 : %, %p)

구분

2012

2016

(’16-’12)

수도권

서 울

56.2

53.3

-2.9

서울 외

58.6

56.9

-1.7

소 계

56.9

54.3

-2.6

지 방

광 역 시

59.5

57.0

-2.6

광역시외

57.8

51.6

-6.3

소 계

58.5

53.5

-5.0

전 체

57.6

54.0

-3.6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재학생수 ‘5천명 미만소규모 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45.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5천명 이상, 2만 명 미만대학(60.5%)이었다.

 

재학생 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교법인의 지원금이 많은 차의과학대, 포항공대 등 특성화대학과 등록금이 저렴한 종교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대비 2016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그 중,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규모는 ‘1만 명 이상, 15천 명 미만’(7.3%p)이었다. 이들 규모 대학들의 등록금수입 감소율과 수입총액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감소율이 낮은 규모는 ‘15천명 이상, 2만 명 미만’(2.5%p)이었으며,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규모는 오히려 0.1%p 증가했다. 


<3> 2011년 대비 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 %, %p)

구분

2012

2016

증감(’16-’12)

2만명 이상

56.7

53.6

-3.0

15천명~2만명 미만

63.0

60.5

-2.5

1만명~15천명 미만

60.6

53.3

-7.3

5천명~1만명 미만

56.6

56.7

0.1

5천명 미만

49.6

45.5

-4.2

전 체

57.6

54.0

-3.6

 

 

3. 대학 분포 현황

 

2016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이 37(24.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어서는 대학이 115교로(75.7%)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60%이상, 70% 미만인 대학은 50(32.9%)였으며, ‘70% 이상인 대학도 7(4.6%)에 달했다.

 

<4> 2016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

(단위 : , %)

구 분

70%이상

65%~

70%미만

60%~

65%미만

55%~

60%미만

50%~

55%미만

50%미만

합계

대학수

7

20

30

34

24

37

152

비 율

4.6

13.2

19.7

22.4

15.8

24.3

100.0

 

 

4. 대학별 현황

 

2016년 대학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포항공대, 중앙승가대, 한국기술교육대, 대전가톨릭대, 차의과대, 제주국제대, 인천가톨릭대, 금강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종교대학 또는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이며, 등록금 의존율이 30% 미만이었다.

 

<5> 2016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순

* 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계절학기 및 수강료 수입 제외) / 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단위 : 백만원, %)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1

영산선학대

1,131

75

6.7

77

가야대

30,312

17,636

58.2

2

수원가톨릭대

10,017

1,161

11.6

78

예수대

6,689

3,893

58.2

3

포항공대

187,480

22,518

12.0

79

장로회신학대

27,675

16,107

58.2

4

중앙승가대

6,007

784

13.1

80

고신대

54,222

31,579

58.2

5

한국기술교육대

133,650

21,106

15.8

81

호남신학대

10,089

5,888

58.4

6

대전가톨릭대

4,231

684

16.2

82

대구한의대

85,994

50,209

58.4

7

차의과대

122,810

23,018

18.7

83

신경대

9,270

5,431

58.6

8

제주국제대

54,956

10,941

19.9

84

서울여대

98,018

57,440

58.6

9

인천가톨릭대

27,333

6,460

23.6

85

동의대

182,829

107,216

58.6

10

금강대

11,237

3,152

28.0

86

부산가톨릭대

47,055

27,625

58.7

11

초당대

57,351

20,230

35.3

87

감리교신학대

16,734

9,869

59.0

12

꽃동네대

9,525

3,640

38.2

88

대구가톨릭대

171,014

101,056

59.1

13

한림대

170,520

65,218

38.2

89

서울장신대

10,671

6,321

59.1

14

수원대

208,615

80,524

38.6

90

총신대

45,465

26,991

59.4

15

을지대

119,741

46,313

38.7

91

경일대

79,854

47,462

59.4

16

연세대

979,942

381,482

38.9

92

숭실대

211,848

125,947

59.5

17

인제대

211,090

82,232

39.0

93

동아대

246,270

146,848

59.6

18

한동대

75,992

30,495

40.1

94

광주여대

43,392

25,902

59.7

19

건양대

140,316

57,248

40.8

95

대진대

97,376

58,261

59.8

20

울산대

260,388

106,916

41.1

96

목원대

104,373

62,642

60.0

21

가톨릭대

206,588

89,267

43.2

97

우석대

86,482

51,904

60.0

22

성균관대

594,341

258,162

43.4

98

한국산업기술대

100,022

60,089

60.1

23

덕성여대

96,917

42,434

43.8

99

한국항공대

67,955

41,003

60.3

24

대전신학대

3,622

1,595

44.0

100

광신대

8,683

5,255

60.5

25

목포가톨릭대

8,396

3,740

44.5

101

배재대

105,837

64,078

60.5

26

창신대

22,248

9,965

44.8

102

한양대

514,794

312,991

60.8

27

루터대

6,182

2,839

45.9

103

서경대

83,830

50,988

60.8

28

순천향대

198,750

92,200

46.4

104

경남대

137,671

84,446

61.3

29

이화여대

446,360

208,550

46.7

105

인하대

267,846

164,363

61.4

30

청주대

198,185

92,888

46.9

106

나사렛대

67,045

41,151

61.4

31

영남신학대

8,623

4,092

47.5

107

신라대

106,944

65,651

61.4

32

한성대

116,447

55,725

47.9

108

강남대

87,269

53,663

61.5

33

대구외대

3,369

1,634

48.5

109

한서대

97,163

59,777

61.5

34

영남대

377,726

184,720

48.9

110

호서대

170,078

104,971

61.7

35

아주대

245,022

121,473

49.6

111

한라대

41,583

25,799

62.0

36

고려대

709,614

352,298

49.6

112

우송대

117,542

73,061

62.2

37

케이씨대

19,738

9,827

49.8

113

가천대

265,830

165,388

62.2

38

세명대

109,119

55,877

51.2

114

성공회대

28,091

17,519

62.4

39

대구예대

21,769

11,192

51.4

115

한남대

149,971

93,779

62.5

40

서울한영대

13,536

6,983

51.6

116

경성대

134,136

83,980

62.6

41

대신대

5,575

2,883

51.7

117

한신대

62,330

39,127

62.8

42

영산대

80,664

42,099

52.2

118

경기대

191,911

120,742

62.9

43

서강대

192,021

100,467

52.3

119

성신여대

128,749

81,038

62.9

44

경운대

70,247

36,801

52.4

120

추계예대

18,589

11,750

63.2

45

서울기독대

9,145

4,829

52.8

121

동국대

339,321

214,520

63.2

46

한국성서대

15,646

8,322

53.2

122

한세대

42,806

27,153

63.4

47

세한대

42,622

22,756

53.4

123

남서울대

122,263

78,446

64.2

48

송원대

30,218

16,153

53.5

124

명지대

201,111

129,367

64.3

49

건국대

439,778

235,665

53.6

125

아세아연합신학대

13,563

8,778

64.7

50

광운대

143,023

76,723

53.6

126

조선대

248,700

161,825

65.1

51

동명대

103,089

55,374

53.7

127

광주대

74,604

48,763

65.4

52

부산외대

97,712

52,540

53.8

128

한국국제대

32,127

21,033

65.5

53

경동대

93,504

50,386

53.9

129

상명대

180,367

118,208

65.5

54

동덕여대

100,014

53,939

53.9

130

극동대

43,968

28,833

65.6

55

가톨릭관동대

117,601

63,538

54.0

131

상지대

79,099

51,940

65.7

56

한일장신대

12,939

7,007

54.2

132

평택대

50,532

33,310

65.9

57

서울신학대

40,257

21,832

54.2

133

서원대

71,847

47,379

65.9

58

숙명여대

185,930

101,109

54.4

134

세종대

166,605

110,533

66.3

59

중원대

43,218

23,592

54.6

135

국민대

220,442

146,925

66.7

60

경희대

524,883

286,980

54.7

136

칼빈대

7,210

4,817

66.8

61

선문대

129,100

70,847

54.9

137

김천대

40,230

26,945

67.0

62

전주대

145,439

80,512

55.4

138

유원대

39,904

26,736

67.0

63

대전대

132,972

73,696

55.4

139

호원대

57,536

38,811

67.5

64

원광대

220,693

122,980

55.7

140

신한대

74,936

50,648

67.6

65

부산장신대

5,378

3,002

55.8

141

단국대

325,844

221,219

67.9

66

동서대

128,665

71,948

55.9

142

청운대

69,940

47,648

68.1

67

동신대

86,468

48,391

56.0

143

성결대

60,730

41,393

68.2

68

대구대

242,951

136,040

56.0

144

홍익대

271,297

188,859

69.6

69

호남대

89,282

50,090

56.1

145

중부대

88,999

62,100

69.8

70

중앙대

448,063

251,893

56.2

146

위덕대

32,979

23,124

70.1

71

남부대

38,667

21,881

56.6

147

용인대

77,869

54,876

70.5

72

협성대

59,166

33,516

56.6

148

동양대

38,145

27,077

71.0

73

삼육대

81,107

46,148

56.9

149

예원예대

12,458

8,979

72.1

74

한국외대

244,025

140,771

57.7

150

안양대

55,546

41,012

73.8

75

백석대

191,996

110,885

57.8

151

경주대

16,730

13,352

79.8

76

계명대

292,048

169,912

58.2

152

한려대

5,062

4,750

93.8

 


  1.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9.11. [본문으로]
  2.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9.11. [본문으로]
  3.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함. 경상비는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XI.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통권 29호, 2014-15년 10호, 2015, 2쪽.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