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1_국감보도_대학원_신입생_미달_지역격차_커져.hwp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적팽창 거듭한 대학원, 신입생도 미달

대학원 지역별 편중 심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원은 신입생 충원율도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별 격차 커져


- 2005년 이후, 입학정원 학부 3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6천명 증가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갈수록 낮아져 201489.8% -> 201782.7%

지역별 편중 심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전체의 44.6% 차지

지방 광역시 외 지역 2017년 신입생 충원율 80.0% 불과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로인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이외의 신입생 충원율은 서울지역 보다 더욱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발간한 대학원생 실태진단에서 밝혀졌다.

 

2005년 대비 2016년 학부 입학정원은 29,287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5,986명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2005년 이후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축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대학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1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했다.

 

<1> 2005~2016년 대학 및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 , %)

구분

2005

2010

2015

2016

증감(16-05)

인원

비율

학부

353,436

344,031

333,807

324,149

-29,287

-8.4

일반대학원

57,581

57,562

63,612

63,567

5,986

11.1

1) 학부는 일반, 산업대학 기준

2)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지난해 7월에는 교육부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대학원 편중 심각, 서울지역 입학정원

전체 입학정원의 44.6%나 차지해

 

일반대학원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하다. 2017년 학부의 서울지역 입학정원(72,324)은 전체 입학정원(311,913)23.2%였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의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44.6%(26,842)2배가량 된다. 서울지역 대학원 입학정원은 지방(27,402, 45.5%)의 입학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 2017년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단위 : , %)

구분

수도권

지방

전체 

서울

서울외

소계

광역시

광역시외

소계

학부

인원

72,324

43,666

115,990

72,748

123,175

195,923

311,913

비율

23.2

14.0

37.2

23.3

39.5

62.8

100.0

대학원

인원

26,840

5,926

32,766

13,150

14,252

27,402

60,168

비율

44.6

9.8

54.5

21.9

23.7

45.5

100.0

1)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 및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 및 원격대학 제외)

2) 지역구분 : 대학원 캠퍼스 설치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83.0%,

서울지역 85.7%, 지방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

정원외 입학생을 포함해도 지방 일반대학원은 입학정원을 100% 채우지 못해

 

양적팽창에 비해, 정작 신입생 충원율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489.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83.0%에 불과했다. 2014년에 비해 6.8%p 하락한 수치다.

 

더욱이 지방 대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원 보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았다. 지방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지방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률은 80.7%로 수도권 84.9%에 비해 4.2%p 낮은 수치다. 그나마 지방 광역시 지역은 81.4%였으나,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일반대학원(85.7%)보다 5.7%p 낮다.

 

2014년 이후 신입생 충원률 추이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방의 감소율이 더 크다. 서울지역의 2014년 대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은 5.4%p 감소한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11.5%p나 감소했고, 광역시 외 지역은 6.0%p 감소했다.


더군다나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년 서울지역 경쟁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서울지역 외에는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다.

 

<3>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정원내)

(단위 : %, %p, )

구분

충원률

경쟁률

2014

2015

2016

2017

증감

2014

2015

2016

2017

증감

수도권

서울

91.1

91.6

87.8

85.7

-5.4

1.8

1.8

1.7

1.5

-0.2

서울외

85.6

87.4

86.4

80.9

-4.7

1.3

1.4

1.3

1.2

-0.1

90.2

90.9

87.5

84.9

-5.3

1.7

1.7

1.6

1.5

-0.2

지방

광역시

92.9

90.6

87.4

81.4

-11.5

1.4

1.3

1.3

1.2

-0.2

광역시외

86.0

86.3

83.8

80.0

-6.0

1.2

1.2

1.2

1.1

-0.1

89.3

88.4

85.5

80.7

-8.6

1.3

1.3

1.2

1.1

-0.2

전체

89.8

89.7

86.6

83.0

-6.8

1.5

1.5

1.4

1.3

-0.2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구분 : 본분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충원룰 및 경쟁률 모두 정원내 기준

5) 증감 = 2017- 2014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각 연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를 보면, 충원율이 ‘80%이상~90%미만대학원이 46(25.7%)로 가장 많았고, ‘70%이상~80%미만41(22.9%)로 그 다음이었다. 신입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원도 27(15.1%)였지만,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24(13.4%)에 달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60%미만인 대학원 24개 중 서울지역 대학원은 2개에 불과했다.(<별첨1>참조)

 

<4>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정원내)

(단위 : , %)

구분

60% 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100% 이상

합계

대학원수

24

14

41

46

27

27

179

비율

13.4

7.8

22.9

25.7

15.1

15.1

100.0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 및 원격대학 제외)

2) 신입생 모집 정지로 1개 대학원 제외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정원 내 모집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공무원군인 위탁생 등 정원 외 선발로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채우고 있었다. 반면, 서울지역 외의 대학원은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원내와 정원외 입학인원을 모두 합친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101.6%인 반면, 지방 광역시 일반대학원은 98.6%, 지방 광역시 외와 수도권 서울 외 지역은 96.7%였다.

 

<5>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단위 : , %)

구분

입학정원

(A)

입학인원

충원률

정원내

(B)

정원외

소계

(C)

정원내

(B/A)

정원내외 합산(C/A)

수도권

서울

26,840

23,012

4,266

27,278

85.7

101.6

서울외

5,736

4,643

905

5,548

80.9

96.7

32,576

27,655

5,171

32,826

84.9

100.8

비수도권

광역시

13,150

10,703

2,266

12,969

81.4

98.6

광역시외

14,252

11,406

2,375

13,781

80.0

96.7

27,402

22,109

4,641

26,750

80.7

97.6

전체

59,978

49,764

9,812

59,576

83.0

99.3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구분 : 본분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2>와 입학정원의 차이는 학생모집정지로 인한 대학원 1곳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차이임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정책과 지역별 격차 해소할 정책 수립해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부의 정원감축을 진행하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고학력 실업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일반대학원의 기피현상은 학문이론이나 학술연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도 힘들어지게 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또한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별첨1> 2017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60% 미만 일반대학원 현황

(단위 : , %)

대학원명

 

지역

 

입학정원

지원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상명대(2캠퍼스)

충남

75

63

44

58.7

건국대(분교)

충북

128

119

75

58.6

대전신학대

대전

12

9

7

58.3

동서대

부산

87

57

49

56.3

목원대

대전

136

96

76

55.9

성결대

경기

27

19

15

55.6

포항공대

경북

770

1,001

425

55.2

서울여대

서울

142

195

77

54.2

경성대

부산

201

148

108

53.7

한신대

경기

77

56

41

53.2

청주대

충북

169

125

89

52.7

한림대

강원

268

188

132

49.3

인천가톨릭대(2캠퍼스)

인천

60

33

27

45.0

추계예대

서울

50

37

22

44.0

경주대

경북

62

47

27

43.5

제주국제대

제주

28

15

12

42.9

서남대

전북

84

37

34

40.5

대전가톨릭대

세종

30

13

11

36.7

인천가톨릭대

인천

40

14

14

35.0

칼빈대

경기

30

15

10

33.3

금강대

충남

25

12

8

32.0

극동대

충북

38

11

11

28.9

한려대

전남

14

5

3

21.4

한중대

강원

33

3

0

0.0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