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손익 현황

최신자료 2017.08.10 23:30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적립금증권투자(2017-08-11).pdf


58교에서 1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 성신여대 -59, 구미대 -30, 서강대 16억 등

 

2016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각주:1]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1>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및 증권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유가증권 투자 총액

비율

금액

10,593,889

1,476,597

13.9%

)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324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각주:2]와 비교해 낮은 수준.

 

<2>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

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투자원금

(A)

701,704

(47.5%)

611,933

(41.4%)

57,583

(3.9%)

44,782

(3.0%)

36,799

(2.5%)

23,797

(1.6%)

1,476,597

(100%)

평가액

(B)

710,053

602,317

56,210

44,584

27,886

24,308

1,465,357

평가차액

(C=B-A)

8,350

-9,616

-1,374

-199

-8,912

511

-11,240

수익률

(C/A)

1.2%

-1.6%

-2.4%

-0.4%

-24.2%

2.1%

-0.8%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대학은 ‘50억원 이상손실 2, ‘10억 이상, 50억 미만손실 7, ‘5억 이상, 10억 미만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대학은 ‘5억 미만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수익 2, ‘10억 이상, 50억 미만수익 6곳이었음.

 

<3> 20162월 말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


(단위 : , %)

구분

손실

유지

수익

합계

50억원 이상

10~

50억미만

5~

10억미만

5억 미만

0

5억 미만

5~

10

10~

50억미만

대학수

2

7

6

7

6

22

2

6

58

비율

3.4

12.1

10.3

12.1

10.3

37.9

3.4

10.3

100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각주:3] 이들 대학은 2016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4>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C/A)

1

이화여대

320,249

321,531

1,282

0.4%

2

홍익대

222,758

225,355

2,597

1.2%

3

연세대

173,584

176,368

2,785

1.6%

4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7

고려대

35,764

36,628

863

2.4%

8

연성대

34,525

34,525

0

0.0%

9

숭실대

33,897

33,982

85

0.3%

10

포항공대

30,239

34,117

3,877

12.8%

11

성균관대

30,076

31,350

1,274

4.2%

12

청강문화산업대

30,058

30,498

440

1.5%

13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14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15

경성대

23,477

23,477

0

0.0%

16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17

인하대

21,085

21,044

-41

-0.2%

18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19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20

대림대

16,374

16,394

20

0.1%

21

한성대

15,803

16,517

714

4.5%

22

계명문화대

12,324

12,448

124

1.0%

23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24

명지대

10,500

10,726

226

2.2%

25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6

대구대

10,155

12,741

2,586

25.5%

 

 

58교 중 22(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2.5%, 20112.7%, 20120.3% [각주: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5>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수익 없는 대학

(20162월말 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대학명

투자원금

(A)

평가액

(B)

평가차액

(C=B-A)

수익률

(C/A)

1

명지전문대

21,300

14,564

-6,736

-31.6%

2

성신여대

36,446

30,573

-5,874

-16.1%

3

구미대

17,877

14,910

-2,967

-16.6%

4

김포대

17,289

15,633

-1,656

-9.6%

5

경복대

49,400

47,807

-1,594

-3.2%

6

서강대

3,437

1,852

-1,585

-46.1%

7

대구가톨릭대

28,540

26,965

-1,575

-5.5%

8

경남대

26,613

25,086

-1,527

-5.7%

9

인제대

4,100

2,817

-1,283

-31.3%

10

광주대

7,681

6,684

-997

-13.0%

11

신성대

1,845

1,018

-828

-44.8%

12

초당대

6,467

5,660

-808

-12.5%

13

세명대

131,032

130,256

-776

-0.6%

14

경동대

9,907

9,284

-623

-6.3%

15

영남대

542

18

-524

-96.6%

16

삼육대

10,623

10,375

-248

-2.3%

17

마산대

1,458

1,296

-163

-11.1%

18

순천제일대

594

440

-155

-26.0%

19

인하대

21,085

21,044

-41

-0.2%

20

부천대

8,435

8,401

-34

-0.4%

21

한국성서대

325

301

-24

-7.5%

22

대전가톨릭대

1,081

1,081

0

0.0%

23

감리교신학대

1,991

1,991

0

0.0%

24

경성대

23,477

23,477

0

0.0%

25

동신대

806

806

0

0.0%

26

합동신학대학원대

1,151

1,151

0

0.0%

27

동아보건대

10,346

10,346

0

0.0%

28

연성대

34,525

34,525

0

0.0%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본문으로]
  2.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본문으로]
  3.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본문으로]
  4.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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