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문교부령을 근거로 대학생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납부했던 기성회비 문제도 정부의 의지로 어렵잖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절차 자체는 그리 까다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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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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