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은 2012년 연간 739만원에서 2016년 737만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국립대 등록금도 연간 419만원에서 421만원으로 같은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려 등록금 인하를 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만 소폭 인하했을 뿐, 이후에는 등록금 동결을 이어갔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실제 등록금 인하를 견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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